의안번호	195

대전광역시 중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윤 여 성

의안번호	195

의안검토보고서

1. 발의 또는 제출자: 중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중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건요지: 별 첨

4. 검토의견: 별 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10-25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윤 여 성

대전광역시 중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안건은 2023년 10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과정을 더욱 투명히 하고자 조문내용에 법령근거를 삽입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근거법령을 추가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주민의 지방자치정보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의 지방자치정보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과정을 더욱 투명히 하고자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를 추가 삽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