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구  의  회

수  신 : 의      장                                 2023.  10.  11.

제  목 :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 1부.  끝.

발 의 자 :   류 수 열 □

찬 성 자 :            인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

발의 ․ 찬성 서명부

발 의 자		찬 성 자
의 원 명	서 명	의 원 명	서 명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

(류수열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91		발의연월일 : 2023. 10. 11. 발 의 자 : 류수열 의원 찬 성 자 : 안형진·김석환·유은희 육상래·오한숙·오은규 의원 (6명)

1. 제안이유

지역관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 근거와 필요한 규정을 세부적으로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관광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제48조 등.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 : 2023. 10월 중.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자원 개발, 관광객 유치 및 만족도 제고 등 관광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진흥정책 및 관광사업에 대한 협의, 자문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구의 관광진흥을 위한 장ㆍ단기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구의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3. 관광상품의 개발과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ㆍ업체 등과의 연계ㆍ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위원회는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시·구 의원

3. 관광 관련 기관·단체·협회·교육계 및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그 밖에 관광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관련 업무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의 사고 시에는 위원 중 최고령자가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내용에 대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실비보상)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관 계 법 령】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