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9		제출연월일 :	2023. 10. 12.
			제 출 자 :	중 구 청 장

1. 제안이유

「행정기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만” 표시를 삭제하여 법령상 표시를

통일함으로써 나이 표기에 따른 법적 분쟁과 서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만 나이’ 사용 일상화를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만 나이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만 18세"를 "18세"로 개정(안 제2조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행정기본법」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2)「민법」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 그 밖의 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2022. 8. 8. ∼ 8. 28.):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5)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6)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년농업인”이란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2. ----------------------------------------------------------- 18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행정기본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7.]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27.]

관계부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결과

□ 입법예고(2023. 8. 8.∼ 8. 28./ 20일간)

○ 방법: 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 의견: 제출된 의견 없음

□ 성별영향평가(2023. 8. 8.)

○ 의견: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2023. 8. 8.)

○ 의견: 원안동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평가담당	감 사 실	지방행정주사보	한 지 윤
입안주무부서	일자리경제과	통보(조치)일	2023. 8. 8.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원안동의

□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기본법」개정안 시행에 따라“만”표시를 삭제하여 법령상 표시를 통일함으로써 국민들의‘만 나이’사용 일상화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부패영향평가 결과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의견 없이“원안동의”함.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구청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으로「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지방농업서기보 한민수(042-606-7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