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198		제출연월일: 2023년10월12일 제 출 자: 중 구 청 장

제안이유

중구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여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에 대하여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대전신용보증재단(대전시 산하기관)

나. 출연금액(예정액): 200,000천원

다. 출연금 운영: 특례보증 재원 출연금의 12배수로 운영

라. 출연 필요성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영업자 부채규모가 지속 상승하는 와중에

신 3高(금리·물가·환율) 위기 등장으로 소비심리 위축

- 최근 가스요금 및 전기사용료 인상에 따라 경영난 위기에 놓여있으며,

신용등급과 담보력이 낮아 적시에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대상

이차보전을 통해 경영부담 경감 필요

3. 관련근거

가.「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나.「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지원계획) 및

제7조(특례보증 지원), 제8조(보증재원)

다. 기 타: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및 지원계획 / 붙임 참조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안)

사 업 명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출연규모	200,000천원
출연근거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주관부서	일자리경제과

□ 필 요 성

❍ 신3高(금리·물가·환율) 위기로 경영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 경감 및 고금리대출 부담 완화 필요

❍ 최근 가스요금 및 전기사용료 인상에 따라 이차보전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 필요

※ 대전광역시 중구 기업 및 종사자 수: 64,835개 86,843명

* 출처: 소상공인마당「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 공표」중 소상공인만 발췌(2023.8.24.)

□ 출연근거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지원계획) 및

제7조(특례보증 지원), 제8조(보증재원)

□ 출연금 산정

❍ 출 연 액: 200,000천원

❍ (중구 2억 + 하나은행 2억 매칭 출연시) 특례보증 48억 지원(출연금의 12배수)

❍ (총 소요액) 593,600천원 / '24년 396,800천원 + '25년 196,800천원

- (출 연 금) 2억원 / 하나은행 2억원 별도

- (이자차액 지원) 288,000천원 / 4,800,000천원×3%×2년

- (보증수수료 지원) 105,600천원 / 4,800,000천원×1.1%×2년

❍ ('24년 소요액) 396,800,000원

(단위: 원)

구 분		예상비용	비 고
[ 합 계 ]		396,800,000
4억 출연 (48억 지원)	출연금	200,000,000
	이차보전 비용 (2년간 3% 이자 지원)	144,000,000	48억원×3%
	보증료 지원 비용 (2년간 1.1% 전액 지원)	52,800,000	48억원×1.1%

□ 기대효과

❍ 일반보증 대비 완화된 보증 심사조건으로 보증 지원 대상자 확대

❍ 금리 및 보증료 혜택을 제공하여 금융비용 절감 효과 제공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단위: 천원)

부 서 명	안 건 명	출연금액
일자리경제과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200,000

붙 임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1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0.01] (제정) 2021.10.01 조례 제1425호
제4조(지원계획)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특례보증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특례보증에 대한 조건 및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보증재원) 구청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