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7		제출연월일 :	2023. 10. 12.
			제 출 자 :	중 구 청 장

1. 제안이유

체육의 저변확대 및 진흥을 위해「국민체육진흥법」및「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재정비하고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과 중구체육회⋅중구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나. 체육의 저변확대 및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라.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경비 지원과 중구체육회 및 중구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마. 중구체육회 및 중구장애인체육회의 사업계획 수립시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사. 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민체육진흥법」,「생활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2) 입법예고(2023. 8. 14. ∼ 9. 4.):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해당없음

4)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5)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6) 비용추계서: 붙임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중구민의 체육활동을 증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의 저변확대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체육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구청장과 대전광역시 중구체육회장, 대전광역시 중구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체육전문가, 경제계 인사, 교육계 인사가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1.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경제계 인사

3. 교육계 인사

4. 중구 의회의원

5. 소속직원 중 체육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회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제7조(해촉) 구청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8조(지원) ① 구청장은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와 대전광역시 중구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1. 구민의 체육운동의 전개

2. 각종 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ㆍ외 교류

3.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체육관련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5. 체육진흥 프로그램 운영 및 육성

6.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7.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

8. 그 밖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의 인건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필요한 운영경비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받은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시정요구나 취소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전협의)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구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의 사업 중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를 각각 폐지한다.

1.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2.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5.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3조의2(지방체육회) 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한다.

1. 지방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지역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3. 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의 참가

4.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지역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5. 지역 체육인의 복지 향상

6. 지역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8. 지역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9. 지역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

10. 지역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11. 지역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체육문화사업

12. 그 밖에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방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체육회의 명칭은 해당 지방체육회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체육회”를 붙여 사용한다.

④ 지방체육회 중 시ㆍ도체육회는 체육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지며, 시ㆍ군ㆍ구체육회는 시ㆍ도체육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⑤ 지방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지방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

⑦ 지방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⑧ 지방체육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①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3.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 선수, 장애인 체육지도자와 장애인 체육계 유공자의 복지 향상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장애인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장애인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ㆍ지회인 지방장애인체육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장애인체육회의 명칭은 해당 지방장애인체육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장애인체육회”를 붙여 사용한다.

⑤장애인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장애인체육회는 임원으로서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⑦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⑧ 장애인체육회는 제7항 단서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⑨ 장애인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체육종목단체”란 특정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국민생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제3조(국민의 생활체육 권리)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생활체육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체육강좌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생활체육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생활체육을 보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강좌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요인: 체육진흥 경비 및 중구체육회⋅중구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전문체육 육성 등

2. 비용추계의 전제: 계속사업(매년시행)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세입	임대료	2,760	2,898	3,043	3,195	3,355	15,251
	소계(a)	2,760	2,898	3,043	3,195	3,355	15,251
세출	민간단체 운영비지원	1,298,617	2,419,069	2,467,455	2,516,802	2,567,139	11,269,082
	소계(b)	1,298,617	2,419,069	2,467,455	2,516,802	2,567,139	11,269,082
□ 총 비용(a-b)		-1,295,857	-2,416,171	-2,464,412	-2,513,607	-2,563,784	-11,253,831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국비		291,536	328,054	334,616	341,309	348,134	1,643,649
시비		336,593	810,841	827,060	843,599	860,472	3,678,565
구비	일반회계	670,488	1,280,174	1,305,779	1,331,894	1,358,533	5,946,868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1,298,617	2,419,069	2,467,455	2,516,802	2,567,139	11,269,082

5. 부대의견: 중구체육회⋅중구장애인체육회 운영여건 및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비용추계액 변동 가능

6. 작성자: 문화체육과 지방행정서기 조성현(606-6274)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중구체육회 사무실 임대료 세입 반영

○ ‘23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중구체육회⋅중구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및 경비 지원, 전문체육 육성 등 세출 반영

- (각종 체육대회 참가 지원) 전국단위 대회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통한 지역 생활체육인들의 경기력 향상과 중구 대표로서 대회 참가를 통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지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국비		-	-	-	-	-	-
시비		-	-	-	-	-	-
구비	일반회계	78,200	79,764	81,359	82,986	84,646	406,955
민간							-
기타		-	-	-	-	-	-
합계		78,200	79,764	81,359	82,986	84,646	406,955

-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중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시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통해 동호인간 교류,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등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국비		-	-	-	-	-	-
시비		-	-	-	-	-	-
구비	일반회계	153,500	156,570	159,701	162,895	166,153	798,819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153,500	156,570	159,701	162,895	166,153	798,819

-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생활체육교실 등을 개설하여 건전한 여가생활 및 주민건강 증진 도모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국비		-	-	-	-	-	-
시비		24,400	24,888	25,386	25,893	26,411	126,978
구비	일반회계	147,500	150,450	153,459	156,528	159,659	767,596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171,900	175,338	178,845	182,421	186,070	894,574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역주민 생활체육 육성, 진흥 및 동호인 체육활동 지도 관리를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를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국비		291,536	297,366	303,314	309,381	315,568	1,517,165
시비		299,167	305,149	311,254	317,479	323,828	1,556,877
구비	일반회계	214,601	218,892	223,272	227,737	232,293	1,116,795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805,304	821,407	837,840	854,597	871,689	4,190,837

- (중구체육회 운영 지원) 중구체육회 사무국장 및 소속 직원의 인건비, 공공요금, 사무실 운영비 등 지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국비		-	-	-	-	-	-
시비		13,026	13,287	13,552	13,823	14,100	67,788
구비	일반회계	76,687	78,221	79,785	81,381	83,008	399,082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89,713	91,508	93,337	95,204	97,108	466,870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 지도를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를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국비		-	30,688	31,302	31,928	32,566	126,484
시비		-	31,491	32,121	32,763	33,419	129,794
구비	일반회계	-	22,590	23,042	23,503	23,973	93,108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	84,769	86,465	88,194	89,958	349,386

- (중구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및 소속 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지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국비		-	-	-	-	-	-
시비		-	13,026	13,287	13,552	13,823	53,688
구비	일반회계	-	76,687	78,221	79,785	81,381	316,074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	89,713	91,508	93,337	95,204	369,762

-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지원) 각종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을 통한 동호인간 교류,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국비		-	-	-	-	-	-
시비		-	-	-	-	-	-
구비	일반회계	-	20,000	20,400	20,808	21,224	82,432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	20,000	20,400	20,808	21,224	82,432

- (전문체육 육성 등) 지역 내 우수 선수를 발굴하고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체육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지역 체육발전에 기여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국비		-	-	-	-	-	-
시비		-	423,000	431,460	440,089	448,891	1,743,440
구비	일반회계	-	477,000	486,540	496,271	506,196	1,966,007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	900,000	918,000	936,360	955,087	3,709,447

관계부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결과

□ 입법예고(2023.8. 14. ～ 9. 4. / 21일간)

○ 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 의견: 제출된 의견 없음

□ 부패영향평가(2023. 8. 23.)

○ 의견: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2023. 8. 21.)

○ 의견: 원안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