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5		제출연월일 :	2023. 10. 12.
			제 출 자 :	중 구 청 장

1. 제안이유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과정을 더욱 투명히 하고자 조문내용에 법령근거를 삽입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근거법령을 추가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주민의 지방자치정보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2023. 8. 22. ∼ 9. 10.):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5)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6)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중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2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26조----------------------------------------------------------------- ----------------.

【관 계 법 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1.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 교육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ㆍ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및 같은 영 제124조에 따른 계약정보(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다.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라.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4.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5. 공공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법 제2조제3호가목의 국가기관 및 같은 호 나목의 지방자치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의 일정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정부간행물을 발간ㆍ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을 발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이하 “지방자치정보”라 한다)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의 지방자치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관계부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결과

□ 입법예고(2023. 8. 22.∼9. 10./ 20일간)

○ 방법: 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 의견: 제출된 의견 없음

□ 성별영향평가(2023. 8. 22.)

○ 의견: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2023. 8. 23.)

○ 의견: 원안동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대전광역시 중구 정보공개 조례
평가담당	감 사 실	지방행정주사보	한 지 윤
입안주무부서	민원여권과	통보(조치)일	2023. 8. 23.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원안동의

□ 「대전광역시 중구 정보공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26조를 조례의 근거법령에 추가함으로써 주민의 지방자치정보 접근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부패영향평가 결과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의견 없이“원안동의”함.

대전광역시 중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구청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 민원여권과 지방세무주사 최태원(042-606-6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