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

(오은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9		발의연월일 : 2023. 06. 12. 발 의 자 : 오은규 의원 찬 성 자 : 육상래·유은희·류수열 의원(3인)

1. 주    문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마련하여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가. 일본 정부는 202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고 2023년 6월에는 방류 시운전에 들어가는 등 오염수 방류를 본격화함.

나. 원전 오염수 방류는 대한민국 근해의 생태계 파괴를 야기할 것이며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고,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임.

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찬성인지, 아니면 반대인지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우리나라에, 나아가 범세계적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함.

붙 임 : 결의안 1부.

2023.  06.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중인 약 137만톤의 원전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방류하기로 일방적 결정을 했으며 2023년 6월, 방류 시운전에 들어가는 등 오염수 방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원전의 핵심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물질이라 일컫는 핵연료가 공식화된 여과 절차도 없이 해양으로 방류되는 것인데도 일본 정부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정화하고 정화되지 않은 삼중수소 등은 바닷물과 희석해 방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종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고, 측정□평가대상 핵종을 대폭 줄이려는 모습을 보여 핵융합 전문가들과 국제 환경단체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의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인의 1인당 식품 소비량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수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인해 근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오염된 수산물이 거래된다면 어떻게 아이들과 함께 마음 편히 수산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앞으로 자라날 내 아이와 미래세대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막아야만 하는 일입니다. 어른인 우리는 아이들 먹거리를 안전하게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방적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에 자신이 있다면 관개 작업 등에 사용할 것을 촉구하고 방류 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등의 의사를 밝힌 바와 달리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오염수 방류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도록 국제사회와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적극 강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생태계에 영향을 미쳐 인류의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명심하고 오염수 방류를 대비한 안전성 검사 강화와 국민 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2023.  06.  12.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수  신  처

1. 대통령

2. 국회의장

3. 외교부장관

4. 해양수산부장관

5. 환경부장관

6.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7.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