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0		제출연월일 :	2022. 7. 8.
			제 출 자 :	중 구 청 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의

존속기한이(2022. 10. 3)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조성 목적에 적정하도록 운용하고자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0월 3일까지로 연장함(안 제3조).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안 제4조 ∼ 안 제7조). 구역변경내역 기재(안 제3조제8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나. 그 밖의 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2022. 5. 20. ∼ 6. 09.):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5)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6)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22년 10월 3일”을 “2027년 10월 3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인을 포함하여 9인”을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자”를 “사람”으로,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질병 등 기타의”를 “질병이나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간사1명”을 “간사 1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0월 3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 2027년 10월 3일----------.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수입금(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포함)	3. 그 밖의 -------------------------
②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년도 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한다.	② ---------------------------------------------------------- 회계연도 -------- 범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용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녹지조성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4. 그 밖에 ----------------------------------------------------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에 의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인 위원이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 1명을 포함하여 9명 ------------------------------------ 사람 ------------------------------------- 1 이상-------------.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질병 등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담당주사가 된다.	⑤ -------------------------- 간사 1명----------------------------.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관계부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결과

□ 입법예고(2022.5.20. ∼ 6.09. / 20일간)

○ 방법: 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 의견: 제출된 의견 없음

□ 부패영향평가(2022.5.30.)

○ 의견: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2022.5.23.)

○ 의견: 원안동의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구청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은 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의 존속기한(2022. 10. 3.)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조성 목적에 적정토록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함.

4. 작성자

○ 공원녹지과 지방행정주사 남경우(042-606-6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