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계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9

제출년월일	: 2022년 07월 08일
제출자	: 중 구 청 장

1. 제안이유

○ 본 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1-12호(2011.01.28.)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되었으며,

○ 진입도로 확보 및 前옥계동1구역 재건축사업 구역 편입에 따른 구역경계 조정 및 토지이용계획과 용적률 계획, 건축계획 등을 변경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으로 변경하는 사안으로

○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 신청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의 개요

○ 구역명 : 옥계동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 위  치 : 대전광역시 중구 옥계동 173-168번지 일원

○ 면  적 : 92,099.0㎡ → 110,402.6㎡ (증 18,303.6㎡)

○ 시행자 : 옥계동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주요변경내용

구   분

변   경   내   용

사업예정시기

- 기정 :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변경 :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12년 이내

정비구역

변경

○ 진출입구 확보 및 옥계동1구역 재건축사업 구역 추가 편입

- 기정 : 92,099.0㎡ → 변경 : 110,402.6㎡ (증 18,303.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 前옥계동1구역 재건축 구역 추가 편입에 따른 택지면적 변경

- 공동주택용지 68,541.0㎡ → 79,120.5㎡ (증 10,579.5㎡)

○ 협의에 따른 종교시설 위치 및 면적 변경

- 종교시설1(옥계제일교회) 위치변경 / 면적변경 없음

- 종교시설2(법륜사) 2,350㎡ → 3,763㎡ (증 1,413㎡)

- 종교시설3(회복교회) 330㎡ 신설

○ 관계기관(부서)협의에 따른 기반시설 변경

- 도로 : 12,037㎡ → 19,745.9㎡ (증 7,708.9㎡)

- 어린이공원(주차장 중복결정) : 6,038㎡ → 5,897.9㎡ (감 140.1㎡)

- 사회복지시설 : 292.3㎡ / 공공공지 148㎡ 신설

- 배수시설 : 2,028㎡ 해제

건축계획

○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

구분	기정	변경
용적률	･ 허용 201% 이하 ･ 계획 169.8% 이하	･ 허용 201% 이하 ･ 계획 200.9% 이하
높 이	･ 50m / 15층 이하	･ 88m / 30층 이하 ･ 96m / 33층 이하

주택공급계획

○ 사업여건 등을 고려한 평형별 주택공급계획 변경

-  1,159세대 → 1,725세대 (증 566세대)

주민

공동이용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개정에 따른 기준근거 변경(총량제)

나. 추진현황

○ 2007. 03. 15.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동의율 : 57.19%)

○ 2011. 01. 28.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고시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1-12호)

○ 2020. 09. 04. : 조합설립 인가(동의 : 78.96%)

○ 2020. 10. 31. : 시공사 선정(DL건설)

○ 2021. 07. 27.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신청

○ 2021. 08. 10. ~ 2022. 02. 21. : 관계기관(부서)협의(1차,2차,보완) 및 조치계획 수립

○ 2022. 03. 04. ~ 2022. 04. 04. : 주민공람공고

○ 2022. 03. 24. : 주민설명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변경)

가. 정비예정구역 지정(변경)

1) 정비예정구역 지정(변경)

○ 정비예정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역 번호	구분	구역명	사업시행 방식	위치	면적 (㎡)	추진 단계	정비계획 수립시기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토지 유형
45	기정	옥계동2	주택재개발 사업	중구 옥계동 173-168	92,099.0	1단계	2011년	151%	201%	특별관리 필요구역
	변경	옥계동2	재개발 사업	중구 옥계동 173-168	110,402.6	1단계	2011년	176.1%	201%	특별관리 필요구역

※ 구역명칭 변경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재개발으로 명칭 변경

○ 정비예정구역 지정(변경) 사유서

구역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5	옥계동2	∙ 변경 - A : 92,099.0㎡→110,402.6㎡ (증 18,303.6㎡)	∙ 해제된 재건축지역을 구역내 편입하여 노후화된 지역의 계획적 관리와 구역계 정형화를 도모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구역 확장

4.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1) 정비구역 지정(변경)

○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옥계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구 옥계동 173-168번지 일원	92,099.0	증) 18,303.6	110,402.6
변경	재개발 정비사업	옥계동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 구역명칭 변경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재개발으로 명칭 변경

○ 정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중구 옥계동 173-168번지 일원	∙ 구역명칭 변경 옥계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옥계동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 구역계 선형 및 면적변경 92,099.0㎡ → 110,402.6㎡ (증 : 18,303.6㎡(19.8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을 반영하여 명칭 변경 ∙ 해제된 재건축지역을 구역내 편입하여 노후화된 지역의 계획적 관리와 구역계 정형화를 도모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구역 확장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계		92,099.0	증) 18,303.6	110,402.6	100.0
	【택지】		71,996.0	증) 12,322.5	84,318.5	76.4
		공동주택1	41,577.0	감) 5,820.9	35,756.1	32.4
		공동주택2	26,964.0	증) 16,400.4	43,364.4	39.3
		종교시설1	1,105.0	-	1,105.0	1.0
		종교시설2	2,350.0	증) 1,413.0	3,763.0	3.4
		종교시설3	-	증) 330.0	330.0	0.3
	【기반시설】		-	증) 292.3	292.3	0.3
		사회복지시설	-	증) 292.3	292.3	0.3	구역내 경로당 이전신설
	【정비기반시설】		20,103.0	증) 5,688.8	25,791.8	23.3
		도 로	12,037.0	증) 7,708.9	19,745.9	17.9	시설 외 도로용지 포함
		어린이공원	6,038.0	감) 140.1	5,897.9	5.3	주차장 중복결정
		공공공지	-	증) 148.0	148.0	0.1
		배수시설	2,028.0	감) 2,028.0	-	-

3) 용도지역ㆍ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92,099.0	증) 18,303.6	110,402.6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61.3)	(감) 361.3)	(-)	-
	제2종일반주거지역	91,842.0	증) 17,823.4	109,665.4	99.3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57.0	증) 480.2	737.2	0.7	존치

※ (  )는 구역계 확장으로 제1종일반주거지역 면적이 일부 포함되어 금회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임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옥계동 170-76번지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09,665.4	∙ 해제된 재건축지역을 구역내 편입하여 노후화된 지역의 계획적 관리 및 구역계 정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역계 확장시 편입되는 제1종일반주거지역(361.3㎡)을 정합성 유지 및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함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옥계동 168-9번지 일원	자연녹지 지역	자연녹지 지역	737.2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연 장 (m)	폭 원 (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20	옥계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보문로, 옥계로	90,970 (136.0)	5,700 (18)	양측8	건교부고시 제72호 (76.10.29)	-
변경					90,834 (0)	5,682 (0)

※ (  )는 구역계 확장으로 편입되는 시가지경관지구가 도로로 계획됨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임

○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0	옥계 지구	∙ 면적 및 연장 변경 - 면적 : 90,970㎡ → 90,834㎡ (감 : 136㎡) - 연장 : 5,700m → 5,682m (감 : 18m)	∙ 해제된 재건축지역을 구역내 편입하여 노후화된 지역의 계획적 관리 및 구역계 정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역계를 확장하고, 확장으로 인해 편입되는 시가지경관지구가 도로로 계획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변경하고자함

4)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계획(변경)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중로	1	250	20	국지 도로	130	소로2-옥계5	중로2-647	일반 도로	-	충고1 (75.1.4)
폐지	중로	2	647	15	국지 도로	296	중로1-250	옥계170-366	일반 도로	-	충고1 (75.1.4)
기정	소로	2	옥계5	8	국지 도로	99	옥계동 49-16	옥계동 48-19	일반 도로	-	문창 (68.03.05)
변경	중로	1	A	21~27.4	국지 도로	531	대로1-4	옥계동 173-136	일반 도로	-	문창 (68.03.05)	폭원 및 연장확장
폐지	소로	2	옥계8	8	국지 도로	52	소로3-옥계21	옥계164-3	일반 도로	-	중고63 (04.11.2)
신설	소로	2	A	4~8.5	국지 도로	255	소로3-옥계14	옥계동 173-112	일반도로	-	-	금회 신설
기정	소로	3	옥계14	6	국지 도로	1,673	옥계 161-11	호동 23-1	일반 도로	-	충고1 (75.1.4)
변경	소로	3	옥계14	6~12 (12)	국지 도로	1,673 (201)	옥계 161-11	호동 23-1	일반 도로	-	충고1 (75.1.4)	구역내 폭원확장
폐지	소로	3	옥계17	6	국지 도로	109	옥계동 170-324	옥계동 169-2	일반 도로	-	문창 (68.03.05)
폐지	소로	3	옥계20	6	국지 도로	68	중로1-250	옥계178-1	일반도로	-	대전고시 제2011-12호 (11.01.28.)
기정	소로	3	옥계21	6	국지 도로	545	중로1-250	중로2-647	일반도로	-	대전고시 제2011-12호 (11.01.28.)
변경	소로	2	옥계21	8.5~17	국지 도로	456	소로3-옥계14	중로1-A	일반도로	-	대전고시 제2011-12호 (11.01.28.)	폭원 및 선형변경

※ (  )는 구역내 연장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1-250	-	∙ 폐지	∙ 진출입로 확장에 따라 중로1-A호선으로 통폐합
중로2-647	-	∙ 폐지	∙ 진출입로 확장에 따라 중로1-A호선으로 통폐합
소로2-옥계5	중로1-A	∙ 폭원 및 연장변경 - 폭원 : 8m → 21~27.4m - 연장 : 99m → 531m	∙ 진출입로 확장에 따라 중로1-A호선으로 통폐합
소로2-옥계8	-	∙ 폐지	∙ 구역확장에 따라 소로2-옥계21호선으로 통폐합
-	소로2-A	∙ 신설 - 폭원 : 4~8.5m - 연장 : 255m	∙ 폭원이 불규칙한 현황도로를 유치원 통학로인 점을 고려하여 도로 신설
소로3-옥계14	소로3-옥계14	∙ 폭원변경 - 폭원 : 6m → 6~12m	∙ 구역내 통행로 확보 계획으로 폭원 확장
소로3-옥계17	-	∙ 폐지	∙ 구역계 확장 및 토지이용 변경에 따른 폐지
소로3-옥계20	-	∙ 폐지	∙ 구역계 확장 및 토지이용 변경에 따른 폐지
소로3-옥계21	소로2-옥계21	∙ 폭원 및 선형변경 - 폭원 : 6m → 8.5~17m - 연장 : 545m → 456m	∙ 구역계 확장 및 토지이용 변경에 따른 도로 선형 변경

○ 주차장 결정(신설)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주차장	중구 옥계동 201번지 일원	-	증) 5,897.9	5,897.9	-	어린이 공원Ⓐ 중복결정

○ 주차장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A	주차장	∙ 신설 - 위치 : 옥계동 201번지 일원 - 부지면적 : 5,897.9㎡ ∙ 건축규모 - 면적 : 4,838.0㎡ - 층수 : 지하1층	∙ 공원이용 편의 및 인근 지역주민들의 주차를 확보하고자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나) 공간시설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6,038.0	감) 140.1	5,897.9	-
폐지	1	공원	중구 옥계동 175-3번지 일원	6,038.0	감) 6,038.0	-	대전고시 제2011-12호 (11.01.28.)
신설	A	공원	중구 옥계동 201번지 일원	-	증) 5,897.9	5,897.9		주차장Ⓐ 중복결정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어린이공원	∙ 폐지	∙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실효되어 폐지
A	어린이공원	∙ 신설 - 위치 : 옥계동 201번지 일원 - 면적 : 5,897.9㎡	∙ 접근성 및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단지 진입부측으로 공원 신설

◯ 공공공지 결정(신설)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공공공지	중구 옥계동 152-1번지 일원	-	증) 148.0	148.0	-	-

◯ 공공공지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A	공공공지	∙ 신설 - 위치 : 옥계동 152-1번지 일원 - 면적 : 148.0㎡	∙ 보행자의 통행 및 주민 휴식공간을 고려하여 공공공지 신설

다) 유통 및 공급시설

◯ 수도공급설비(배수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028.0	감) 2,028.0	-
폐지	1	수도공급설비 (배수시설)	중구 옥계동 197-8번지 일원	36.0	감) 36.0	-	대전고시 제2011-12호 (11.01.28.)
폐지	2	수도공급설비 (배수시설)	중구 옥계동 173-153번지 일원	1,992.0	감) 1,992.0	-	대전고시 제2011-12호 (11.01.28.)

◯ 수도공급설비(배수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수도공급설비 (배수시설)	∙ 폐지	∙ 기 개설 관로로 수도공급이 가능하여 배수시설 폐지
2	수도공급설비 (배수시설)	∙ 폐지	∙ 기 개설 관로로 수도공급이 가능하여 배수시설 폐지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신설)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사회복지시설	중구 옥계동 125-1번지 일원	-	증) 292.3	292.3	-	-

○ 사회복지시설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A	사회복지시설	∙ 신설 - 위치 : 옥계동 125-1번지 일원 - 면적 : 292.3㎡	∙ 구역 내 경로당 이전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 신설

마)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기정)

구 분	계획(㎡)	비 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관리사무소	65.45	∙ 50세대 이상의 경우, 10+(세대수-50)×0.05㎡ 이상 확보 그 면적이 100㎡를 초과할 경우 100㎡로 설치가능 ⇒ 10 + (1,159 - 50) × 0.05 = 65.45
경로당	140.90	∙ 100세대 이상의 경우, 40+(세대수-150)×0.1㎡ 이상 확보 그 면적이 300㎡를 초과할 경우 300㎡로 설치가능 ⇒ 40 + (1,159 - 150) × 0.1㎡ = 140.90㎡x2개소
주민공동이용시설	135.90	∙ 300세대 이상의 경우, 50+(세대수-300)×0.1㎡ 이상 확보 그 면적이 300㎡를 초과할 경우 300㎡로 설치가능 ⇒ 50 + (1,159 - 300) × 0.1㎡ = 135.90
보육시설	171.60	∙ 300세대이상 : 21인 이상의 규모 ∙ 500세대이상 : 40인 이상의 규모 설치 ⇒ (1인당 4.29㎡이상) → 40×4.29 = 171.60
문고시설	33.00	∙ 300세대 이상의 경우, 33㎡ 이상 확보 (열람석 6석이상,자료 1,000권이상)
어린이놀이터	1,359.00	∙ 100세대이상인 경우, 300+(세대수-100)×1㎡ 이상 확보 ⇒ 300 + (1,159 - 100) × 1 = 1,359.00
주민운동시설	794.25	∙ 500세대 이상인 경우, 300+[(세대수-500)/200]×150 이상 설치 ⇒ 300 + [(1,159 - 500) / 200] × 150 = 794.25
근린생활시설	1,800.00	-

(변경)

구 분		기 준 근 거	계 획	비 고
관리사무소		∙ 50세대 이상의 경우, 10+(세대수-50)×0.05㎡ 이상 확보 그 면적이 100㎡를 초과할 경우 100㎡로 설치가능 ⇒ 10 + (1,725 - 50) × 0.05 = 93.75 (200㎡ 계획)	200.00㎡	-
주민공동 시설	경로당	∙ 5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 1,000세대 이상의 경우, 500+(세대수)*2 ⇒ 500 + 1,725 * 2 = 3,950 (5,524.9㎡ 계획)	282.50㎡
	어린이집		602.40㎡
	작은도서관		200.00㎡
	휘트니스센터		1,300.00㎡
	주민운동시설		800.00㎡
	어린이놀이터		1,800.00㎡
	다함께 돌봄센터		240.00㎡
	주민휴게공간		300.00㎡
	소계		5,524.90㎡
근린생활시설		-	3,978.8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2013년)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도입 반영

바)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계획(변경)

결정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 칭	면 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옥계동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92,099	획지1	41,577.0	옥계동 173-168번지 일원	421	3	-	20	418
			획지2	26,964.0
			획지3	1,105.0
			획지4	2,350.0
변경	옥계동2 재개발 정비구역	110,402.6	획지1	35,756.1	옥계동 173-168번지 일원	442	3	-	439	-
			획지2	43,364.4
			획지3	1,105.0
			획지4	3,763.0
			획지5	330.0
			획지6	292.3

※ 획지1,2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획지3,4 : 종교시설 / 획지5 : 종교집회장 / 획지6 : 사회복지시설

7)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층수 등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결정 구분	지구 구분		획지 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옥계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83,030	획지1	41,577	중구 옥계동 170-239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9% 이하	170% 이하	50m이하 (15층이하)
			획지2	26,964	중구 옥계동 173-11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9% 이하	170% 이하	50m이하 (15층이하)
			획지3	1,105	중구 옥계동 176번지 일원	종교시설	60%	150%	15m이하 (5층이하)
			획지4	2,350	중구 옥계동 173-47번지 일원	종교시설	60%	150%	15m이하 (5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50%이상 ∙ 임대주택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이상 ∙ 전용면적 40㎡이하 임대주택 건설비율 - 임대주택의 15%, 전체세대수의 2.5%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전체 세대수의 8.5%이상 건설 : 8.9%(104세대 건립) ∙ 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40㎡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37.5%(39세대)
용적률 완화 기준 적용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기준용적률 : 151%, 허용용적률 : 201% - 계획용적률 : 191.3% □공공시설 부지제공 : 30.3% □인센티브제공 : 10% - Social Mix : 5% - 조경면적 확충 및 식재기준강화 : 5% □결정용적률 : 정비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건축계획상 용적률을 170%이하로 계획함

(변경)

결정 구분	지구구분		획지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변경	옥계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110,402.6	획지1	35,756.1	중구 옥계동 170-84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 이하	211% 이하	88m이하 (30층이하)
			획지2	43,364.4	중구 옥계동 173-11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 이하	194% 이하	96m이하 (33층이하)
			획지3	1,105.0	중구 옥계동 197-3번지 일원	종교시설	60% 이하	150% 이하	15m이하 (5층이하)
			획지4	3,763.0	중구 옥계동 173-47번지 일원	종교시설	60% 이하	150% 이하	15m이하 (5층이하)
			획지5	330.0	중구 옥계동 176-5번지 일원	종교집회장	60% 이하	150% 이하	15m이하 (5층이하)
			획지6	292.3	중구 옥계동 125-1번지 일원	사회복지시설	60% 이하	200% 이하	20m이하 (5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50%이상 ∙ 임대주택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전체 세대수의 5%이상 건설 : 5.1%(88세대 건립)
용적률 완화 기준 적용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기준용적률 : 176.1%, 허용용적률 : 201.0% - 완화용적률 : 66.7% □공공시설 부지제공 : 57.7% □안전 및 친환경 단지 조성 : 5%(녹색건축인증 2.0%, 에너지효율등급 5.0%) □공동체 회복 : 4.0%(social mix 4.0%) - 계획용적률 : 기준용적률(176.1%)+완화용적률(66.7%) = 242.8% ⇒ 201.0%이하 적용 ※ 공동주택 획지 용적률 산정 : (획지1 + 획지2) / 전체 획지면적 = (35,756.1㎡ × 210.23%) + (43,364.4㎡ × 193.27%) / 79,120.5㎡ = 200.93%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1) 대상지 주변 학교시설 현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의거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은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즐거운 유치원이 대상지로부터 직선거리 약 37m 이격되어 있으며,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안에 대상지가 속함

연번	학교명	이격거리	교육환경 보호구역 해당여부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1	즐거운 유치원	약 37m	O	O
2	은어송 초등학교	약 520m	X	X
3	옥계 초등학교	약 543m	X	X
4	은어송 중학교	약 588m	X	X

【위 치 도】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대기질, 소음 및 진동 대책

- 소음 및 진동은 교육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음 및 진동 발생 공사는 가급적 방과후 및 방학기간 등 직접적인 학습에 영향이 적은 시간대를 활용하여 작업실시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 (2007. 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저소음, 적정 요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 사업장내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살수시행으로 비산먼지 등 분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공사장내 차량속도 규제(20km/hr이하) 및 적재차량 덮개를 덮어 운반하는 등 분진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

- 사업시행시 가설 방진망 및 가설방음벽 우선 설치 후 공사할 계획임

□ 보행 안전대책

- 사업구역 외곽으로 판넬을 설치하여 외부와 차단함으로 보행의 영향은 크게 없으나, 학생 및 주민 등 보행안전을 위하여 낙하물에 대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 수립후 사업시행 할 계획

- 사업지 주변 확폭하여 설치되는 보도는 우선 확보하여 학생들의 보행동선 확보할 계획

- 공사구간 위험지역 통과시 안전한 차량유도 및 통행로 지정으로 도로상에서 야기되는 사고위험에 대하여 사전예방 시설물을 설치하고, 공사장비 및 차량과 보행자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보행안전 도모

9)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변경)

구 분	현황세대수	계획세대수	비 고
기정	585세대	1,159세대	증) 574세대
변경	769세대	1,725세대	증) 956세대

5. 관계기관(부서) 협의

○ 협의기간(1차) : 2021. 08. 10. ~ 09. 03.

- 총 273건 (반영 111건, 추후반영 156건, 일부반영 5건, 미반영 1건)

○ 협의기간(2차) : 2021. 11. 05. ~ 11. 24.

- 총 140건 (반영 51건, 추후반영 83건, 일부반영 4건, 미반영 2건)

○ 협의기간(보완) : 2022. 01. 12.

- 총 4건 (반영 4건, 추후반영 0건, 일부반영 0건, 미반영 0건)

6.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공람

○ 주민설명회 개최(대면) :  2022. 03. 24. 14:00 ~ 15:00 / 옥계제일교회

○ 주민설명회 개최(비대면) :  2022. 03. 21. ~ 2022. 03. 31 / 구청 및 조합홈페이지(정비사업관리시스템) 및 유튜브 영상 게시

○ 주민공람 기간 :  2022. 03. 04. ~ 2022. 04. 04.

○ 주민공람 장소 : 중구청 도시과 및 조합사무실

○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

- 총 9건 (반영 5건, 추후반영 4건, 일부반영 0건, 미반영 0건)

7. 참고사항 / 별첨

○ 위치도 및 현황사진

○ 토지이용계획(변경)(안)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도

○ 정비계획 결정(변경)(안)도

○ 건축배치계획(변경)(안)도

별첨 자료

○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위 치 도

▷ 현황사진
key-map	① 대상지 진출입구(학고개로)
	② 재마루노인정 앞
③ 옥계아파트 상가 앞	④ 대상지 동측(모암로13번길)
⑤ 옥계제일교회 방향	⑥ 대상지 내부도로(학고개로)
⑦ 법륜사 앞	⑧ 대상지 남측

○ 토지이용계획(변경)(안)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도

○ 정비계획 결정(변경)(안)도

○ 건축배치계획(변경)(안)도

(기정)

구 분			내 용
개요	대 지 면 적		68,541.00㎡
	연 면 적		177,078.64㎡
		지 상	116,967.64㎡
		지 하	60,111.00㎡
	건 축 면 적		12,978.12㎡
	건 폐 율		18.93% (30%이하)
	용 적 률		169.87% (201%이하)
	세 대 수		총 1,159세대
			임대	39㎡ (19평형)	39세대
				50㎡ (22평형)	65세대
				소 계	104세대
			분양	59㎡ (25평형)	427세대
				84㎡ (35평형)	460세대
				114㎡ (45평형)	168세대
				소 계	1,055세대
	건 축 규 모		아파트 10층~15층 20동 및 부속시설

【 건축 배치도(기정) 】

(변경)

구 분			내 용
개요	대 지 면 적		79,120.50㎡
	연 면 적		266,959.46㎡
		지 상	158,979.38㎡
		지 하	107,980.08㎡
	건 축 면 적		14,500.00㎡
	건 폐 율		18.33% (30%이하)
	용 적 률		200.93% (201%이하)
	세 대 수		총 1,725세대
			임대	39㎡ (19평형)	88세대
				소 계	88세대
			조합/ 분양	39㎡ (19평형)	170세대
				46㎡ (19평형)	322세대
				59A㎡ (25평형)	243세대	432세대
				59B㎡ (25평형)	189세대
				84A㎡ (35평형)	586세대	713세대
				84B㎡ (35평형)	127세대
				소계	1,637세대
	건 축 규 모		지하6층 ~ 지상33층

【 건축 배치도(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