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8		제출연월일 :	2022. 7. 8.
			제 출 자 :	중 구 청 장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2022. 2. 3.)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 조항을 현행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 인용 조항을 변경함(안 제1조, 제3조).

나. ‘보호시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내용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어려운 단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6조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나. 그 밖의 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2022. 5. 17. ∼ 6. 7.):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5)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6)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5항 및 제7항, 제6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제3조 관련)

구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타 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타 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연결 도로	차량 진․출입로가 접한 사업소 부지의 경계면은 폭 16m 이상의 도로와 접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는 허가 신청일 현재 「도로법」에 따라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말한다.	차량 진․출입로가 접한 사업소 부지의 경계면은 폭 8m 이상의 도로와 접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는 허가 신청일 현재 「도로법」에 따라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말한다.
안전거리 및 부지면적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 그 바깥 면(탱크로리 이입․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별표 4 제1호가목1)가)에서 정한 거리의 2배로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은 판매업소의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 보호시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보호시설을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제3조(허가기준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제3조 관련)

구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타 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타 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연결도로	차량 진․출입로가 접한 사업소 부지의 경계면은 폭 16m 이상의 도로와 접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는 허가 신청일 현재「도로법」에 의해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말한다.	차량 진․출입로가 접한 사업소 부지의 경계면은 폭 8m 이상의 도로와 접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는 허가 신청일 현재「도로법」에 의해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말한다.
안전거리 및 부지면적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제1호 별표4 제1호가목1)가)에서 정한 거리의 2배로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은 판매업소의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허가기준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5항 및 제7항, 제6조제3항--------------------------------------------------------------------------------------------.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제3조 관련)

구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타 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타 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연결도로	차량 진․출입로가 접한 사업소 부지의 경계면은 폭 16m 이상의 도로와 접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는 허가 신청일 현재 「도로법」에 따라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말한다.	차량 진․출입로가 접한 사업소 부지의 경계면은 폭 8m 이상의 도로와 접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는 허가 신청일 현재 「도로법」에 따라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말한다.
안전거리 및 부지면적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 그 바깥 면(탱크로리 이입․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별표 4 제1호가목1)가)에서 정한 거리의 2배로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은 판매업소의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 보호시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보호시설을 말한다.

【관 계 법 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ㆍ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라도 그 시ㆍ군ㆍ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2. 3.>

⑥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려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 2. 3.>

⑦ 제6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려면 그 영업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2. 3.>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ㆍ신고 사항을 그 사업소ㆍ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2. 3.>

⑨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 수요자에게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독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제6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

나. 임차 계약 등에 따라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건설ㆍ관리하는 동안에는 그 사업 주체와 임차 계약 등에 따라 공급시설을 사용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0.>

1. 사업이 공공의 이익과 일반 수요에 적합한 경제 규모일 것

2.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ㆍ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4. 소유 또는 임차계약 등에 따라 배관망공급시설을 사용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8. 20.>

④ 제2항에 따른 허가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8. 2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 기준의 범위에서 지역 특성에 적합하도록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거나 공급권역을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① 법 제5조제4항, 법 제8조제3항 및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액화석유가스 판매, 가스용품 제조,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및 외국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18.>

1.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4

1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4의2

2.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 및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5

3. 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

4. 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7

5. 외국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7

② 통상산업부령 제34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3월 1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6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3조(영업소의 시설기준과 허가 등) ① 법 제5조제5항 후단에 따라 영업소를 둘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요건과 영업소의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4 제1호가목3)마) 및 바)에 맞는 시설을 갖출 것

2. 별표 6 제2호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는 용기저장소를 갖출 것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신청서에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 또는 제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설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허가신청서에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영업소의 설치 변경허가를 하였거나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에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증을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허가증의 재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

관계부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결과

□ 입법예고(2022.5.17. ∼ 6.7. / 21일간)

○ 방법: 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 의견: 제출된 의견 없음

□ 부패영향평가(2022.5.30.)

○ 의견: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2022.5.23.)

○ 의견: 원안동의

대전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구청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대전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은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2022. 2. 3.)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 조항을 현행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 경제기업과 지방공업주사보 유은영(042-606-7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