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		제출연월일 :	2022. 7. 8.
			제 출 자 :	중 구 청 장

1. 제안이유

현행 ‘골목형상점가’의 동의요건은 ‘상점가’ 등록요건*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 골목형상점가 도입 취지 및 상점가 구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음.

*　‘상점가’의 경우, 해당 구역 내 상인의 동의요건만 충족하더라도 ‘상점가 상인회’로서 구에 등록 가능

또한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요건은 불필요한 행정절차이며,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에 어려움을 준다는 전문가의 의견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전시로

부터 시달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 수정(안)’을

준용하여 과도한 규제규정을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당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제2호, 제3호).

나. 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를 “제7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로 정비함(안 별지 제1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제3호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나. 그 밖의 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2022. 4. 27. ～ 5. 18.):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5)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6)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를 “제7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6조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 <단서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삭 제>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삭 제>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별지 제1호서식)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	상점가명
	주요 소재지
	상점가 규 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업종별 점포 수
	운영방식	계		직영	임대				분양
		㎡		㎡(%)	㎡(%)				㎡(%)
상인조직 (신청인)	명칭					대표자(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					회원 수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회원명부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	상점가명
	주요 소재지
	상점가 규 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업종별 점포 수
	운영방식	계		직영	임대				분양
		㎡		㎡(%)	㎡(%)				㎡(%)
상인조직 (신청인)	명칭					대표자(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					회원 수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회원명부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관 계 법 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회원은 동일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다.

1.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1점포에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

2.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30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3분의 1 이상 또는 250인 이상

3.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1천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4분의 1 이상

4. 시장 및 상점가가 4동 이상의 상가건물(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건물에 한한다) 또는 4 이상의 구역(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구역에 한한다)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갈음하여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 또는 구역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시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3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OO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ㅇㅇ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

(관련 서식 마련 등은 규칙으로 위임)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점포 밀집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2. ...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수정 가능)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아래는 모두 수정 가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OO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OO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ㅇㅇ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삭 제)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삭 제)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2. (현행 제4호와 같음)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 (중기부와 협의 후 중기부 수용시, 기준 변경 가능) 2. ...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 (중기부와 협의 후 중기부 수용시, 기준 변경 가능) 2. ...

관계부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결과

□ 입법예고(2022. 4. 27. ～ 5. 18. / 21일간)

○ 방법: 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 의견: 제출된 의견 없음

□ 부패영향평가(2022.5.16.)

○ 의견: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2022.5.9.)

○ 의견: 원안동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	감 사 실	지방행정주사	김 성 아
입안주무부서	경제기업과	통보(조치)일	2022. 5. 16.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원안동의

□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정의 및 구역 지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 수정(안)을 준용하여 개정한「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현행 ‘골목형상점가’의 동의요건은  ‘상점가’ 등록요건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 골목형상점가 도입 취지 및 상점가 구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규제규정을 정비코자 제정한 것으로 부패영향평가 결과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져 개선의견 없이 “원안동의” 함.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대전중구023
정 책 명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부서명	경제기업과
	담당자명	강권진		전화번호	042-606-722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5월 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경제기업과)	현행 ‘골목형상점가’의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요건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이며,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에 어려움을 준다는 전문가의 의견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전시로부터 시달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 수정(안)을 준용하여 과도한 규제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되는 사안이 아님.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5월 09일 대전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김은형/042-606-7213) 경제기업과장 귀하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됨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한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에 따라 미첨부

4. 작성자

○ 복지경제국 경제기업과 지방행정주사 강권진(042-606-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