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6		제출연월일 :	2022. 7. 8.
			제 출 자 :	중 구 청 장

1. 제안이유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중구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시행(2009.4.28.)하였으나,

조례상의 기금 존속기한(2019.3.31.) 경과에 따라 조례의 효력이 상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조례로 남아 있어 주민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어 자치법규(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나. 그 밖의 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2) 입법예고(2022. 4. 27. ～ 5. 18.):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관계부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결과

□ 입법예고(2022. 4. 27. ～ 5. 18. / 21일간)

○ 방법: 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 의견: 제출된 의견 없음

□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 성별영향평가(2022.5.9.)

○ 의견: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대전중구022
정 책 명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소관부서	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부서명	경제기업과
	담당자명	강권진		전화번호	042-606-722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5월 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경제기업과)	귀 부서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은 조례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조례로 남아 있어 주민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어 자치법규(조례 및 시행규칙)를 폐지하고자 함으로, 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5월 09일 대전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김은형/042-606-7213) 경제기업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