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0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심 현 주

의안번호	10

의안검토보고서

1. 발의 또는 제출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건요지: 별 첨

4. 검토의견: 별 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7월  2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심 현 주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2년 7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7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의 존속기한이(2022. 10. 3.)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조성 목적에 적정하도록 운용하고자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0월 3일까지로 연장함(안 제3조).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안 제4조 ∼ 안 제7조).

3. 검토의견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하기 전 5년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공원 및 녹지 확충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재 운용 중인 녹지기금의 계속적인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