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9

옥계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심 현 주

의안번호	9

의안검토보고서

1. 발의 또는 제출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2. 건   명: 옥계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 안건요지: 별 첨

4. 검토의견: 별 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7월  2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심 현 주

옥계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2년 7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7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본 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1-12호(2011.01.28.)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었으며,

진입도로 확보 및 前옥계동1구역 재건축사업 구역 편입에 따른 구역경계 조정 및 토지이용계획과 용적률 계획, 건축계획 등을 변경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 신청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비사업 개요

가. 구역명 : 옥계동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중구 옥계동 173-168번지 일원

다. 면  적 : 92,099.0㎡ → 110,402.6㎡ (증 18,303.6㎡)

라. 시행자 : 옥계동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마. 주요변경내용

구   분

변   경   내   용

사업예정시기

- 기정 :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변경 :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12년 이내

정비구역

변경

○ 진출입구 확보 및 옥계동1구역 재건축사업 구역 추가 편입

- 기정 : 92,099.0㎡ → 변경 : 110,402.6㎡ (증 18,303.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 前옥계동1구역 재건축 구역 추가 편입에 따른 택지면적 변경

- 공동주택용지 68,541.0㎡ → 79,120.5㎡ (증 10,579.5㎡)

○ 협의에 따른 종교시설 위치 및 면적 변경

- 종교시설1(옥계제일교회) 위치변경 / 면적변경 없음

- 종교시설2(법륜사) 2,350㎡ → 3,763㎡ (증 1,413㎡)

- 종교시설3(회복교회) 330㎡ 신설

○ 관계기관(부서)협의에 따른 기반시설 변경

- 도로 : 12,037㎡ → 19,745.9㎡ (증 7,708.9㎡)

- 어린이공원(주차장 중복결정) : 6,038㎡ → 5,897.9㎡ (감 140.1㎡)

- 사회복지시설 : 292.3㎡ / 공공공지 148㎡ 신설

- 배수시설 : 2,028㎡ 해제

건축계획

○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

구분	기정	변경
용적률	･ 허용 201% 이하 ･ 계획 169.8% 이하	･ 허용 201% 이하 ･ 계획 200.9% 이하
높 이	･ 50m / 15층 이하	･ 88m / 30층 이하 ･ 96m / 33층 이하

주택공급계획

○ 사업여건 등을 고려한 평형별 주택공급계획 변경

-  1,159세대 → 1,725세대 (증 566세대)

주민

공동이용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개정에 따른 기준근거 변경(총량제)

3. 검토의견

본 안건은 당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1-12호(2011. 1. 28.)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정비사업 명칭을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재개발사업으로 변경하고,

일몰제로 해제된 옥계동1구역 재건축지역을 편입하여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구역 확장과 세대수 증가 등 계획 변경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관계기관(부서) 협의와 주민 설명회 및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