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8

대전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심 현 주

의안번호	8

의안검토보고서

1. 발의 또는 제출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건요지: 별 첨

4. 검토의견: 별 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7월  2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심 현 주

대전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2년 7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7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2022. 2. 3.)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 조항을 현행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 인용 조항을 변경함(안 제1조, 제3조).

나.‘보호시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내용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어려운 단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안 별표).

3. 검토의견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