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7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심 현 주

의안번호	7

의안검토보고서

1. 발의 또는 제출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건요지: 별 첨

4. 검토의견: 별 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7월  2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심 현 주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2년 7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7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현행 ‘골목형상점가’의 동의요건은 ‘상점가’ 등록요건*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 골목형상점가 도입 취지 및 상점가 구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음.

*‘상점가’의 경우, 해당 구역 내 상인의 동의요건만 충족하더라도‘상점가 상인회’로서 구에 등록 가능

또한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요건은 불필요한 행정절차이며,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어려움을 준다는 전문가의 의견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전시로부터 시달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 수정(안)’을 준용하여 과도한 규제규정을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당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제2호, 제3호).

나. 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를 “제7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로 정비함(안 별지 제1호서식).

3. 검토의견

본 개정안은 조례 중 ‘골목형상점가’의 동의 요건을 완화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