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6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심 현 주

의안번호	6

의안검토보고서

1. 발의 또는 제출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안건요지: 별 첨

4. 검토의견: 별 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7월  2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심 현 주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2년 7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7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중구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시행(2009.4.28.)하였으나, 조례상의 기금 존속기한(2019.3.31.) 경과에 따라 조례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조례로 남아 있어 주민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어 자치법규(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3. 검토의견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하여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오랜 기간 정비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 주민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시간적 효력을 규정한 자치법규는 기한 도래 전 법제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