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5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윤 여 성

의안번호	5

의안검토보고서

1. 발의 또는 제출자: 중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건요지: 별 첨

4. 검토의견: 별 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07-27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윤 여 성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7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에 따라 공인 관리에 관한 근거 조문을 추가ㆍ변경하여 현행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   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공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근거 조문 추가 및 변경 사항 반영(안 제1조, 제3조, 제14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지방재정법」 제91조 ⇒ 「지방회계법」 제46조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전체).

- 관수, 간수 ⇒ 관리, 관수자 ⇒ 관리자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명칭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