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4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윤 여 성

의안번호	4

의안검토보고서

1. 발의 또는 제출자: 중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건요지: 별 첨

4. 검토의견: 별 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07-27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윤 여 성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7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매각기관 모집 관련 상위법령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 정리함(안 제2조 및 안 제6조).

나.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변경 정리함(안 제13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개정으로 근거법령의 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조문의 정비와

○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중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