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윤 여 성

의안번호	3

의안검토보고서

1. 발의 또는 제출자: 중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건요지: 별 첨

4. 검토의견: 별 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07-27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윤 여 성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안건은 2022년 7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7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통합방위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 중 ‘국군기무부대’를 ‘군사안보지원부대’로 변경 (안 제3조제3항제3호).

나. ‘향토예비군 설치법’에서 ‘예비군법’으로 근거 법령 명칭 변경
(안 제8조제1호 및 제11조제1항).

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중 근거조항 변경사항 반영(안 제12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 중 ‘국군기무부대’의 명칭이  ‘군사안보지원부대’로,「향토예비군설치법」의 명칭이 「예비군법」으로 변경된 사항과「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근거조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