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윤 여 성

의안번호	2

의안검토보고서

1. 발의 또는 제출자: 중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건요지: 별 첨

4. 검토의견: 별 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07-27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윤 여 성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안건은 2022년 7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7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공무원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를 정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국내 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를 실제 사용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실비지급제를 도입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는 여비지급제도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함
(안 제3조의2 신설).

나. 운임과 숙박비(국외 운임 제외)의 결제와 정산에 대한 준용 예외규정을 정비함 (안 제4조제1호).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공무원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를 새롭게 만들고,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실비지급제를 도입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는 여비지급제도로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