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	제출연월일 : 2022. 7. 8. 제 출 자 : 중 구 청 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에 따라 공인 관리에 관한 근거 조문을 추가ㆍ변경하여 현행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공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근거 조문 추가 및 변경 사항 반영(안 제1조, 제3조, 제14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지방재정법」 제91조 ⇒ 「지방회계법」 제46조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전체).

- 관수ㆍ간수 ⇒ 관리, 관수자 ⇒ 관리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3) 지방회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2022. 5. 11. ∼ 5. 31.):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5)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6)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전광역시”를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로, “회계관계 공무원, 합의제 기관”을 “회계관계공무원, 합의제기관”으로, “규격ㆍ등록ㆍ관수 기타”를 “규격ㆍ등록ㆍ관리와 그 밖에 공인에”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기타합의제 기관”을 “그 밖의 합의제기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타”를 “등”으로, “민원업무등”을 “민원업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자이미지 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재정법」제91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으로, “대리자 및 분임자등”을 “대리인 및 분임자 등”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회계관계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별표1에 의한”을 “별표 1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별표3”을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6조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전자이미지 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재등록”을 “폐기신고 및 재등록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10조 중 “2월1일”을 “2월 1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공인의 간수자)”를 “(공인의 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간수자”를 “관리자”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수자”를 “관리자”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 공인 간수자”를 “따른 공인 관리자”로, “간수자를”을 “관리자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공인의 간수방법)”을 “(공인의 관리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간수자”를 “관리자”로 한다.

제13조 중 “간수자”를 “관리자”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14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5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인의 종류 및 규격(제4조․제5조 관련)

구 분		규 격
청인	◦합의제기관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	3.6㎝ 정사각형
직인	◦구청장의 직인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동장의 직인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 로 보하는 직위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보조기관 공인	3.0㎝ 정사각형 2.4㎝ 정사각형 2.1㎝ 정사각형 1.8㎝ 정사각형
특수공인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및 분임자의 공인 ․출납원 및 분임자의 공인 ◦민원사무전용공인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공인을 부착사용 하는 경우를 포함)	2.0㎝ 정사각형 2.1㎝ 정사각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구청장, 소속기관의 장, 그 밖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 합의제 기관의 공인 포함)의 규격ㆍ등록ㆍ관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 회계관계공무원, 합의제기관------------ 규격ㆍ등록ㆍ관리와 그 밖에 공인에 ----------------------.
제2조(공인의 종류) ① (생 략)	제2조(공인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기관의 공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② --------------------------------.
1.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합의제 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1. --------------- 그 밖의 합의제기관--------------------------------------------------.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특수공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제3조(특수공인) ① -------------------- 등 ----------------------------- 민원업무 등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 전자이미지공인------------------------------------------------------.
③ 「지방재정법」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등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인을 가질 수 있다.	③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 대리인 및 분임자 등 -----------------------------.
제4조(공인의 비치 사용) ① 구청장, 소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회계관계 공무원 및 합의제기관은 별표1에 의한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제4조(공인의 비치 사용) ① ---------------------------- 회계관계공무원 ------------- 별표 1에 따른 ----------------.
② 구청장은 소속기관이 총괄 공인관리 부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하게 하는 때에는 별표2와 같이 소속기관의 장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 별표 2-------------------------------------.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3과 같이 민원사무전용(수입증지 요금계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 ------- 별표 3-------------------------------------------------------------------------------.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공인의 규격 및 글씨) ①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그 크기는 별표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제5조(공인의 규격 및 글씨) ① ----------------------------- 별표 1-------------------------------------------------------------------------------------------------------------------------------------------------------------------------------------------.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인영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공인의 인영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인영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 해당 ------------------------------- 받아야 --. ------------------------------------------------------------------------------------------------------------.
제7조(공인의 등록) ① (생 략)	제7조(공인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문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공인의 인영을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전자이미지 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② ------------------------------------------------- 전자이미지공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의 분실,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문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① ---------------------------------------------------------------------------------- 폐기신고 및 재등록 신청--------------------.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을 지체없이 문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인계하고 문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 지체 없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인영의 보존) 문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2월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인영의 보존) ------------------------ 2월 1일 ---------------------------------- 따라 ---------------.
제11조(공인의 간수자) ① 공인의 간수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로 한다.	제11조(공인의 관리자) ① ---- 관리자--------------------------------------------------------- 사람으로 -------------------------.
② 공인 간수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 관리자------------ 따라 ------------------------.
③ 제1항에 의한 공인 간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간수자를 따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 따른 공인 관리자--------------------------------------- 관리자를 ------------------------------------.
제12조(공인의 간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이외나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 간수자가 공인함을 이중 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의 관리방법) ------------------------------------------------------------------------------------------ 관리자------------------------------------------.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간수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공인사고 보고서를 문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 관리자------------------------------------------------------- 지체 없이----------------------------------------------------------------------------.
제14조(준용) 기타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준용) 그 밖에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규칙) --------------- 필요한 ----------------------.

신ㆍ구조문대비표(별표 1)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공인의 종류 및 규격(제4조․제5조 관련)

구 분		규 격
청인	◦합의제기관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	3.6㎝ 정사각형
직인	◦구청장의 직인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동장의 직인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 로 보하는 직위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보조기관	3.0㎝ 정사각형 2.4㎝ 정사각형 2.1㎝ 정사각형 1.8㎝ 정사각형
특수공인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및 분임자 의 공인 ․출납원 및 분임자의 공인 ◦민원사무전용공인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공인을 부착사용 하는 경우를 포함)	2.0㎝ 정사각형 2.1㎝ 정사각형

[별표 1]   공인의 종류 및 규격(제4조․제5조 관련)

구 분		규 격
청인	◦합의제기관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	3.6㎝ 정사각형
직인	◦구청장의 직인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동장의 직인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 로 보하는 직위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보조기관 공인	3.0㎝ 정사각형 2.4㎝ 정사각형 2.1㎝ 정사각형 1.8㎝ 정사각형
특수공인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및 분임자 의 공인 ․출납원 및 분임자의 공인 ◦민원사무전용공인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공인을 부착사용 하는 경우를 포함)	2.0㎝ 정사각형 2.1㎝ 정사각형

【관 계 법 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4조(관인날인 또는 서명) ① 제13조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찍는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관인의 날인(捺印)을 갈음하여 서명(전자문자서명과 행정전자서명은 제외한다)을 할 수도 있다.

제33조(관인의 종류 및 비치) ① 관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  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   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가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  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인을 가진다.

1.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

인을 가진다.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제34조(특수관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등 특수한 증표 발행, 민원업무 또는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수한 업무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제36조(등록) ① 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그 행정기관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은 그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바로 위 상급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관인을 사용할 수    없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관인을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① 행정기관이 관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관인을 갱신할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등록한 행정기관에 갱신한 관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이 관인을 폐기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대장에 관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관인을 제39조에 따른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폐기된 관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38조(전자이미지관인의 제출 및 관리) ①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장”이라 한다)은 그 행정정보시스템에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기 위하여 그 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37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37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행정기관의 장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에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거나 폐기한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거나 삭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장이 제37조에 따라 재등록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받아 전자입력하거나 폐기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할 수 있다.

제39조(공고) 제36조에 따른 등록기관은 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8조(관인의 내용) 관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영 제34조에 따라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관인의 인면(관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9조(등록) ① 행정기관(제3항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으로서 그 하급기관으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별지 제7호서식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별지 제8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의 컴퓨터파일은 정보화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영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재등록 및 폐기) ① 행정기관(제3항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으로서 그 하급기관으로부터 재등록신청 또는 폐기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은 영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관인대장에 갱신한 관인의 인영 또는 폐기하려는 관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영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폐기하려는 전자이미지관인 또는 재등록하려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영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에 등록한 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그 상급기관에 재등록신청을 하거나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전자이미지관인의 관리)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 관리대장에 해당 관인의 인영을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공고의 내용) 관인 등록기관이 영 제39조에 따라 관인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 지방회계법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ㆍ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관계부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결과

□ 입법예고(2022.5.11. ～ 5.31. / 20일간)

○ 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 의견: 제출된 의견 없음

□ 부패영향평가(2022.5.20.)

○ 의견: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2022.5.23.)

○ 의견: 원안동의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발생되는 예상 비용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됨(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발생되는 비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됨에 따라 미첨부

4. 작성자

○ 민원봉사과 지방행정주사 황재선(042-606-6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