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		제출연월일 :	2022. 7. 8.
			제 출 자 :	중 구 청 장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매각기관 모집 관련 상위법령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 정리함(안 제2조제1항 및 안 제6조제1항제1호).

※ 「지방세징수법」제71조의2 전문매각기관 매각대행 등 조항이 같은 법 제103조의3으로 조항만 변경되어 개정

나. 주민세 “재산분”의 명칭이 “사업소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변경 정리함(안 제13조).

※ 「지방세법」제74조제2호 주민세 정의 중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 및 지방세징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2022. 4. 27. ～ 5. 17.):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5)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6)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붙임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2제1항”을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의3제1항”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71조의2제1항”을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제1호”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법 제71조의2”를 “법 제103조의3”으로 한다.

제13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전문매각기관 모집공고 등) ① 대전광역시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지방세징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정하며, 전문매각기관 선정하기 위한 모집공고를 대전광역시 중구 공보 및 인터넷홈페이지(이하“공보 등”이라 한다)를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조(전문매각기관 모집공고 등) ① ------------------------------------------------------------------------ 「지방세징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3조의3제1항-------------------------------------------------------------------------------------------------------------------------------------------------------------.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1. ------------------------------ 법 제103조의3제1항------------------------------------------------------------------------------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구청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
1. 부도, 파산, 휴ㆍ폐업 등으로 법 제71조의2의 전문매각기관으로써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 법 제103조의3------------------------------------------------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1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 사업소분-------------------------------------------------------------------------------------.

【관 계 법 령】

□ 지방세징수법(2022.1.28.시행)

제103조의3(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 1. 28.]

□ 지방세법(2021.1.1.시행)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관계부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결과

□ 입법예고(2022.4.27.∼ 5.17. / 20일간)

○ 방법: 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 의견: 제출된 의견 없음

□ 부패영향평가(2022.5.6.)

○ 의견: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2022.5.9.)

○ 의견: 원안동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평가담당	감 사 실	지방행정주사	김 성 아
입안주무부서	세 무 과	통보(조치)일	2022. 5. 6.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원안동의

□ 상위 법령인「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고 전문매각기관 모집 관련 상위법령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의「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결과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져 개선의견 없이 “원안동의” 함.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대전중구025
정 책 명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부서명	세무과
	담당자명	유형식		전화번호	042-606-631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5월 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세무과)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별지를 정비하고, 그 밖에 문구를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되는 사안이 아님.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5월 09일 대전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김은형/042-606-7213) 세무과장 귀하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    매각기관 모집 관련 인용조문을 변경 정리하고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된 명칭의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 세무과 지방세무주사 유형식(606-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