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		제출연월일 :	2022. 7. 8.
			제 출 자 :	중 구 청 장

1. 제안이유

「통합방위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 중 ‘국군기무부대’를 ‘군사안보지원부대’로 변경

(안 제3조제3항제3호).

나. ‘향토예비군 설치법’에서 ‘예비군법’으로 근거 법령 명칭 변경

(안 제8조제1호 및 제11조제1항).

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중 근거조항 변경사항 반영(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 예비군법

나. 그 밖의 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2022. 6. 9. ∼ 6. 29.):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5)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6)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 중 “국군기무부대”를 “군사안보지원부대”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제14조의3제2항”을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구청장은「향토예비군 설치법」제14조의3”을 “구청장은 「예비군법」 제14조의3”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제6항제3호”를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7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각 “각 목”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중구 관할 국군기무부대 담당관	3. ------ 군사안보지원부대 -----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8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	제8조(협의회의 통합운영) ----------------------------------------------------------------------.
1. 「향토예비군 설치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중구 방위협의회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1조(예비군의 육성ㆍ지원 등) ① 구청장은「향토예비군 설치법」제14조의3에 따라 지역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예비군의 육성ㆍ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취약지역 대비책에 대한 세부사항) 「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제6항제3호의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취약지역 대비책에 대한 세부사항)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7항제3호-----------------------------------------------------.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1. ---------------------- 각 목----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	3. ----------------- 각 목--------------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ㆍ도지사가 된다. <개정 2013. 3. 2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 시ㆍ도 협의회와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ㆍ도 협의회에 한한다.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 ①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

②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5.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ㆍ도 협의회 및 법제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8. 20., 2014. 11. 19., 2015. 1. 6., 2017. 7. 26., 2018. 8. 21., 2020. 10. 7., 2020. 12. 31.>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검사

5.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11. 지방의회 의장

1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화상회의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24.>

④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지역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2. 24.>

1. 지역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⑤ 지역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8. 12. 24.>

⑥ 법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대비책에는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⑦ 법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18. 12. 24.>

1.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2.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3. 취약지역 대비책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⑧ 법제5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4.>

1.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11. 17.]

□ 「예비군법」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의 동원을 하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동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관계부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결과

□ 입법예고(2022.6.9. ～ 6.29. / 20일간)

○ 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 의견: 제출된 의견 없음

□ 부패영향평가(2022.6.14.)

○ 의견: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2022.6.10.)

○ 의견: 원안동의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구청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시    직접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간접 경비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 총무과 지방행정서기 배호대(042-606-6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