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		제출연월일 :	2022. 7. 8.
			제 출 자 :	중 구 청 장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공무원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를 정하고,「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국내 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를 실제 사용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실비지급제를 도입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는 여비지급제도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함        (안 제3조의2 신설)

나.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에 대한 준용 예외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공무원법 제46조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

나. 그 밖의 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2022. 6. 8. ∼ 6. 28.):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5)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6)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여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정수령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부정수령액 환수 및 가산금 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여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정수령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부정수령액 환수 및 가산금 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1. 영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1., 2021. 6. 8.>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1.>

[전문개정 2008. 12. 31.]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 11. 30.>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6. 11.]

관계부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결과

□ 입법예고(2022.6.9. ～ 6.29. / 21일간)

○ 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 의견: 제출된 의견 없음

□ 부패영향평가(2022.6.14.)

○ 의견: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2022.6.8.)

○ 의견: 원안동의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구청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은 의안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므로 직접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해당

4. 작성자

○ 총무과 지방행정주사보 이수진(042-606-6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