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2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송 정 숙

의안번호	12

의안검토보고서

1. 발의 또는 제출자: 유은희 의원 외 찬성의원 3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안건요지: 별 첨

4. 검토의견: 별 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7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송 정 숙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2년 7월 15일 유은희 의원 외 찬성의원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7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에 위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및 의견수렴 규정 조문들을 삭제․이동하여 관련 법규의 통일성을 제고하자고 함.

2. 주요내용

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구성․운영 규정 삭제(안 제83조의2)

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수렴 규정 삭제(안 제84조의3)

3. 검토의견

본 규칙안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제정에 따라 회의 규칙에서 인용된 관계 조문을 삭제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