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유은희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2		발의연월일 : 2022. 7. 15. 발 의 자 : 유은희 의원 찬 성 자 : 육상래ㆍ김석환ㆍ안형진 의원 (3인) (3인)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에 위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및 의견수렴 규정 조문들을 삭제․이동하여 관련 법규의 통일성을 제고하자고 함

2. 주요내용

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구성․운영 규정 삭제(안 제83조의2)

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수렴 규정 삭제(안 제84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5조, 제66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의2 및 제8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3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윤리특별위원회에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삭 제>
제84조의3(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삭 제>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