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송 정 숙

의안번호	11

의안검토보고서

1. 발의 또는 제출자: 김석환 의원 외 찬성의원 3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3. 안건요지: 별 첨

4. 검토의견: 별 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7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송 정 숙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2년 7월 15일 김석환 의원 외 찬성의원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7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65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에

따라 중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의견청취 의무화(안 제4조, 제5조)

※ 위원 선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7명 이내)

3. 검토의견

본 규칙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의정활동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규칙을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