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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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은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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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먼저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육상래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육상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육상래 의원입니다.
  본 발언에 앞서 지난 3월 20일 대전 대덕구,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 화재로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14명의, 14분의 고인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 여러분의 빠른 쾌유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16년 4선의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길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네 번이나 선택해 주신 구민 여러분의 그 한결같은 마음이 있었기에 저는 한순간도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쉼 없이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두렵고 설레는 마음으로 의원 선서를 했던 날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아닌 몸으로 실천하는 구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고 그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 골목골목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아 좌절했던 날도, 함께 고민하다 밤을 새운, 지새운 날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들의 덕분이었습니다.
  16년의 시간 동안 중구는 참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낙후되었던 원도심에 활력이 돌아왔고 불편했던 생활의 변화가 하나둘 갖춰졌으며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터전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대사동과 석교동, 태평1동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준공하였고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꾸준히 뒷받침하면서 살기 좋은 중구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여러분들과 함께 증명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일로 보답하겠다는 초심을 간직한 채 달려오며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구민 여러분들과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며 쌓아온 시간들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저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민원 하나를 해결할 때마다, 조례 하나를 통과시킬 때마다 그 뒤에는 언제나 여러분의 목소리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함께 의정을 이끌어온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중구청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의회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의견이 엇갈리고 날카롭게 부딪히기도 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중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진심 어린 열정이었음을 서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했기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또 다른 길에서 더 넓은 자리에서 더 많은 봉사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사랑과 신뢰를 더 크고 값지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큰 그릇으로 성장하여 중구와 대전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비록 역할은 달라지더라도 중구를 향한 저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언제나 낮은 곳에서 묵묵히 수고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6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오은규  육상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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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중구청장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요청에 따른 것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옥향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윤양수 의원님, 대전지방공인회계사회 추천 신혜선 회계사, 대전지방세무사회 추천 남승걸, 한혁, 이현진, 오세영 세무사, 이상 7명을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김옥향 대표위원, 윤양수 의원님, 신혜선 공인회계사, 남승걸, 한혁, 이현진, 오세영 세무사, 이상 7명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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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제272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법률고문의 연임을 제한하여 위촉의 독점을 방지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의 재량 규정을 정비하여 실효성 있는 부패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기존의 재량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선함으로써 의회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등 심사 체계를 개편하고 항공마일리지의 체계적인 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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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업무추진비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지방공무원공무국외출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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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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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유천전통시장 고객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석환  행정자치위원장 김석환 의원입니다.
  제272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 등 8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파크골프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예방을 지원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소상공인의 생업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고문변호사의 원활한 소송 업무 추진을 위하여 수임료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보육휴가 및 장기재직휴가 이월 제도 등을 신설하여 일·가정 양립과 직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 경찰 등 재난 관련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규정 및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표준 편제를 마련하는 등 재난 현장 대응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 홍보 기념품 제공 및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여 중구의 관광 활성화와 관광객 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천전통시장 고객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유천전통시장 고객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유천전통시장 상인회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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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파크골프활성화및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유천전통시장고객쉼터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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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3항 유천전통시장 고객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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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안형진 의원입니다.
  제272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증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려는 안건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문화동10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문화 501-3번지 일원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당 위원회에서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당 위원회에서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취약지역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취약지역 내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교통편의를 보장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합장 선임 방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확대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원활한 운영 및 지역 상권의 활력 도모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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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가칭)문화동10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부록]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및재활용시설)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교통취약지역셔틀버스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일부개정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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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안형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5항 (가칭)문화동10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취약지역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석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오은규  김석환 의원님.
  이의가 있으신 의원이 계시므로 이의를 제기하신 김석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들의 이동권 보장의 취지를 공감하지 못하거나 주민들의 불편을 외면하고자 하는 바는 결코 아닙니다.
  또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신 점 역시 깊이 존중합니다.
  다만 저는 이 조례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판단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통취약지역의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조례 제2조와 제3조를 보면 교통취약지역은 사실상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점입니다.
  시내버스가 적게 다니는 지역, 폐지 가능성이 있는 지역, 나아가 구청장이 교통이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중구 관내에 상당수 지역이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행정 판단에 따라 지역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현재 교통취약지역, 교통소외지역, 대중교통 취약지역 등 개념조차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류장 접근성, 고령인구 비율, 생활SOC 접근성 등 최소한의 데이터 기준 없이 특정 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 조례는 정말 필요한 곳이 아니라 선정된 곳에 정책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존 교통수단과의 충돌 및 시장 왜곡 문제입니다.
  무료셔틀버스가 도입될 경우 기존 택시 이용률 감소는 불가피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인 석교동의 2024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를 보면 석교동행정복지센터 정류장 일평균 이용자 수는 800명, 석교치안센터는 280명, 동명중학교는 30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의 거리와 노선을 고려하면 특정 시간대에는 기존 교통수단을 대체하는 공짜 교통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실제로 일부 구간만 노선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 내에서도 혜택이 제한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동권 보장이 아니라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교통비를 지원하는 결과를, 결과가 됩니다.
  이는 정책의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무료셔틀 정책이 혈세 낭비,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논란을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보완할 것인지, 것인지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교통약자정책이라는 명분과 실제 설계 간의 괴리입니다.
  조례 제5조에는 교통약자가 이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계획에는 저상버스 도입, 휠체어 탑승 가능 여부, 보조 인력 등 핵심 요소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이 상태라면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일반인을 위한 무료 교통서비스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책의 이름과 실제가 다르면 그 정책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넷째, 수요분석과 비용 대비 효과 검증이 부족합니다.
  이 사업은 연간 약 2억 8,000만 원, 5년간 14억 이상이 투입되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이용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추계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상당한 이용 수요가 있는 지역에 무료셔틀을 추가 투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평일만 운행하는 구조는 주말에도 비슷한 규모의 정류장 이용객 수치와 비교하면 이동권 보장이라는 정책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용자가 부족할 경우 운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사후 조치만 있을 뿐 사전에 실패를 막는 설계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대로라면 공기버스 즉, 공기만 싣고 다니는 버스, 빈 버스가 다니는 상황도 충분히 우려됩니다.
  다섯째, 기존 정책과의 중복 및 비효율성 문제입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천원 택시, 교통약자 바우처, 임산부 바우처 택시 등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은 정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별도의 셔틀버스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은 정책 간 연계 없이 예산만 분산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의 방향은 맞습니다.
  그러나 설계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로 시행될 경우 이용률 논란, 예산 낭비 논란, 형평성 논란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이 조례를 반대하기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 지금 아니면 어렵다,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지금 이 시점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출직으로서 민심을 따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정책의 완성도와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것 또한 저희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예상되는 정책을 충분한 보완없이 추진하는 것은 결코 주민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보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교통취약지역에 대해 객관적이고 개량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둘째, 기존 교통수단과의 중복방지 설계가 필요하며 교통약자가 실제 이용 가능한 구조를 확보해야 하며 철저한 수요분석을 기반으로 단계적 시행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보완없이 추진되는 정책은 결국 좋은 취지마저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정책은 보여지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완성도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은규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석환 의원님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셨으므로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지만 동 안건은 충분한 제안설명과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정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오은규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회코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님께서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취약지역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지만 동 안건은 충분한 제안설명과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취약지역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표결방식은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립표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의원 : 유은희  육상래  안형진  오은규  김선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의원 : 김석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윤양수  오한숙)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취약지역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동료의원 여러분!
  다음 안건인 의원 징계의 건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 내에 계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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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육상래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8분 비공개회의 개시)

(12시35분 비공개회의 종료)

○의장 오은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오시라 그래요.
  (육상래 의원 입장)
  오늘은 제9대 중구의회 의원으로서 함께하는 마지막 임시회입니다.
  그동안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중구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