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0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9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 1. 2026년도예산안
- 2. 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과, 공동주택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바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천천히 하셔요.
국장님, 저기 설명자료 37쪽.
공공예금이자수입.
수입 청사건립기금 좀 보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현재 매년 공공예금이자수입 외에는 사실상 수입이 없는 구조입니다.
이는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수입 관련 조항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과, 공동주택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바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천천히 하셔요.
국장님, 저기 설명자료 37쪽.
공공예금이자수입.
수입 청사건립기금 좀 보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현재 매년 공공예금이자수입 외에는 사실상 수입이 없는 구조입니다.
이는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수입 관련 조항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위원장님,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를 찾느냐고.
페이지를 찾느냐고.
○위원장 안형진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안형진 그 4조에 수입 관련 조항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집행부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맞는지.
지금 보면 타 지자체는 다양한 재원을 기금에 전입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 대덕구는 구유재산매각대금, 아산시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 서울 종로구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 이상, 양양군은 매년 약 30억 내외의 구비 그다음에 춘천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금 등 기금 확대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구도 기금 조성 방식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 2025년 8월 회계과에서 실시한 청사확충 기본구상 용역을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보면 타 지자체는 다양한 재원을 기금에 전입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 대덕구는 구유재산매각대금, 아산시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 서울 종로구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 이상, 양양군은 매년 약 30억 내외의 구비 그다음에 춘천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금 등 기금 확대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구도 기금 조성 방식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 2025년 8월 회계과에서 실시한 청사확충 기본구상 용역을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게 전입 재원이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는 데 좀 명확하지 않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 장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저희들도 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입 재원이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는 데 좀 명확하지 않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 장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저희들도 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해당 용역보고서에서도 청사건립기금 조례를 개정하여 전입 재원 항목 확대를 명시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0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시점에 조례 개정이 불가피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타 자치, 타 지자체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례 제4호 기금의 조성 조항에 다양한 전입 재원을 포함시키는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서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0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시점에 조례 개정이 불가피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타 자치, 타 지자체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례 제4호 기금의 조성 조항에 다양한 전입 재원을 포함시키는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서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게 청사 건립은 뭐 구청사, 동청사 뭐 그런 것들인데 이게 근본적으로 조금 행정 파트 쪽, 회계과나 총무 파트로 조금 이 기금의 운용은 조금 부서가 변경해야 될 필요성도 우선 좀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관리는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예전부터 기금을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선 뭐 그 말씀을 일부 드리고요.
저희들도 이게 존속기간이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내년까지인데 청사기금의 존속 여부의 그 검토와 더불어서 향후 청사 신축 등의 계획 수립 등에 따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에 있는 그 권고사항 등을 반영토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관리는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예전부터 기금을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선 뭐 그 말씀을 일부 드리고요.
저희들도 이게 존속기간이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내년까지인데 청사기금의 존속 여부의 그 검토와 더불어서 향후 청사 신축 등의 계획 수립 등에 따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에 있는 그 권고사항 등을 반영토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한편 공공건축물 관련 업무분장을 보면 예산은 실무 부서에서 편성·부여하고 건축과는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은 예산은 노인장애인과, 관리·감독은 건축과에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청사건립기금만큼 예산과 사업진행 구조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편성되었던 제2별관 주차장 개축 예산이나 청사확충 기본구상 용역 등이 모두 회계과에서 추진되었음에도 기금 예산은 건축과에 편성돼 있는 상황이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구조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예를 들어 경로당은 예산은 노인장애인과, 관리·감독은 건축과에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청사건립기금만큼 예산과 사업진행 구조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편성되었던 제2별관 주차장 개축 예산이나 청사확충 기본구상 용역 등이 모두 회계과에서 추진되었음에도 기금 예산은 건축과에 편성돼 있는 상황이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구조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이런 예산을 수립하고 뭐 감독 부서 그런 역할들이 불분명해서 부서 간에 좀 갈등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개선안을 마련을 해서 명확하게 예산을 수립은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하고 이후의 설계 또 공사 감독을 건축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개선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때 조금 정리가 안 되고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 그랬고 남겨놨던 부분인데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까지가 실제 운용되는 대로 함께 작년에 마련한 그 개선방안과 같이 이루어지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이런 예산을 수립하고 뭐 감독 부서 그런 역할들이 불분명해서 부서 간에 좀 갈등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개선안을 마련을 해서 명확하게 예산을 수립은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하고 이후의 설계 또 공사 감독을 건축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개선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때 조금 정리가 안 되고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 그랬고 남겨놨던 부분인데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까지가 실제 운용되는 대로 함께 작년에 마련한 그 개선방안과 같이 이루어지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지금 동구는 청사를 다 건립했고 대덕구는 지금 청사를 진행 중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안형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는 전혀 진척이 없고 나가지를 못한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안형진 재원이 없다라는 얘기로.
그러나 다른, 다른 대부분의, 구청장이 바뀌고 대부분의 사업은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청사만큼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 같아요.
우리 어디 가서 봐도 전국적으로 이런 청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도 그 부분에서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적극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다른 대부분의, 구청장이 바뀌고 대부분의 사업은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청사만큼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 같아요.
우리 어디 가서 봐도 전국적으로 이런 청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도 그 부분에서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적극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청사건립기금은 장기적이고 규모가 큰 사업을 지원하는 재원인 만큼 예산은 회계과에서 총괄하고 건축과는 공공건축물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과 책임성 측면에서도 더 적절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원화된 구조를 정비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화된 구조를 정비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도 적극 대처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이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뭐 여러 뭐 오토캐드 구입도 있지만 또 건축사, 공무원의 그 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는 수수료, 뭐 참석수당, 위원회.
그런 것들인데요.
경기가 이제 안 좋다 보니까 저희 건축 허가 건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런 것들인데요.
경기가 이제 안 좋다 보니까 저희 건축 허가 건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그런 것들이 550건에서 이제 300건으로 그게 조정되고 또 관련해서 사전 행정절차에 뭐 건축위원회나 경관위원회 개최도 줄다 보니까 이만큼이 감액이 됐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본 위원이 지난 1차 정례회 결산 심사 때부터 건축사무대행 수수료가 과다하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설명해 주셨던 위원회도 현실화를 시켜라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22년부터 25년까지는 사실 동일한 비용을 사실 계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설명해 주셨던 위원회도 현실화를 시켜라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22년부터 25년까지는 사실 동일한 비용을 사실 계상을 했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올해 26년 내년 예산은 그런 많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런 부분을 반영해 주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예산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이렇게 같은 항목이 반복이 된다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의회의 좀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도 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촘촘히 챙겨서 뭐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위원님들의 말씀을 항상 경청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의 말씀을 항상 경청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앞으로도 이러한 자세가 예산 전반에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예산이 과다 계상되어서 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관리와 개선 그리고 노력을 이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산이 과다 계상되어서 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관리와 개선 그리고 노력을 이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산서 580쪽, 설명자료 10쪽,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선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선도사업은 안전한 환경 조성과 안전한 대전 도시 브랜드 확립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여기 목표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 증액이 아니더라도 금액을 좀 유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2024년에는 2억, 25년에는 1억, 26년에는 6,000만 원 이렇게 불과 2년 사이에 절반 이하로 지속 감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6년도 전년 대비해 40%가 감액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26년도 전년 대비해 40%가 감액된 상황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셉테드(CPTED)라는 개념이 적극 도입한 게 19년부터인데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 이후로 점점 필요성이 부각이 돼서 한 23년도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죠, 본격적으로 추진을 시작했는데 계속 감액되는 상황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감액의 이유가 뭔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참 저희들도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대전시의 이제, 대전시의 이제 재정이 트램 건설 때문에 이제 어려워서 뭐 이 건축과뿐만이 아니라 뭐 공원녹지과, 건설과 모든 예산들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대전시의 이제, 대전시의 이제 재정이 트램 건설 때문에 이제 어려워서 뭐 이 건축과뿐만이 아니라 뭐 공원녹지과, 건설과 모든 예산들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김선옥 위원 삭감이 됐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줄여서 오기 때문에 저희도 참 그런 현실입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중구뿐만 아니라 5개 구가 다 이렇게 삭감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23년부터는 몇 개소가 지금 어느 구역에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럼?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23년도에 대사동, 문화동, 보문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25년도에 몇 건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게 제가 자료에 건수가 안 나와 있는데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한 건씩을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한 건씩 했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23년도에는 충대병원 후문에 그 보문산로 일원에 2억 원어치, 2억 원 투입을 했고요.
24년도에는 석교동 돌다리로 일원에 2억 원 또 25년도에는 석교동에 범골어린이공원에 1억 원 이렇게 투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4년도에는 석교동 돌다리로 일원에 2억 원 또 25년도에는 석교동에 범골어린이공원에 1억 원 이렇게 투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6,000만 원으로는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이게 늘 집행, 24년도 보면 집행률이 97.9%에 이를 정도로 사업의 수요와 현장의 필요성이 높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범죄율이나 이런 불안감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사업인데 6,000만 원으로는 가능한지.
어디를 이렇게,
이게 늘 집행, 24년도 보면 집행률이 97.9%에 이를 정도로 사업의 수요와 현장의 필요성이 높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범죄율이나 이런 불안감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사업인데 6,000만 원으로는 가능한지.
어디를 이렇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당연히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 중구는 뭐 좀 오래된 도시이다 보니까 골목길 또 날망길 그런 그 범죄에 취약한 지구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부족하고 아쉬움을 느끼는데.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일단 시비를 5:5로 구비하고 이렇게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예년 수준을 조금, 2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작년 수준을 좀 기대를 했는데 이 역시 좀 삭감이 돼서 부족하고 뭐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필요하다면 또 구 재정 여건이 허락을 한다면 저희들 또 상황을 봐서 추경에라도 좀 구비를 반영을 해서 위험요소가 큰 지역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필요하다면 또 구 재정 여건이 허락을 한다면 저희들 또 상황을 봐서 추경에라도 좀 구비를 반영을 해서 위험요소가 큰 지역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구 같은 경우는 우범 골목이나 통학로, 여성안심귀갓길 등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취약한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어쨌든 낮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이런 우선순위를 좀 잘 정하셔가지고 사업이 꼭 필요한 곳에 이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사전부터 계획을 잘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뭐 금액이 부족하다면, 예산이 부족하다면 의회에도 한번 해 주시길,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말씀을 드리고.
○김선옥 위원 예, 말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님들 협조를 얻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적극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이 사업은 25년부터 시작이 된 사업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여전히 현장에서의 미관 저해, 안전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이 사업의 지속성도 참 필요해 보이는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80개소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280개소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25년도에는 뭐 국제통상고교 뒷벽 옹벽, 서대전육교 아래.
또 뭐 사이굴다리 그 가도교 뭐 이런 데를 했고 24년도에는 뭐 산성동 757-4번지 일원, 태평동 가장교 교각 하부, 태평교 교각 등을 좀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 게 조금 대표적이고 또 아무래도 가시가 잘 되는 또 많은 분들이 찾는 그걸 위주로 했는데 골목의 구석구석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데는 손을 못 본 현실입니다.
또 뭐 사이굴다리 그 가도교 뭐 이런 데를 했고 24년도에는 뭐 산성동 757-4번지 일원, 태평동 가장교 교각 하부, 태평교 교각 등을 좀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 게 조금 대표적이고 또 아무래도 가시가 잘 되는 또 많은 분들이 찾는 그걸 위주로 했는데 골목의 구석구석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데는 손을 못 본 현실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뭐 한 20개소 정도 정비가 된 상태입니까, 그럼?
그 정도?
뭐 국장님이 지금 이야기해 주신 걸 다 합쳐도 정말 소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280개의 그런 정비해야 되는 노후벽화가 있는데.
그죠?
그 정도?
뭐 국장님이 지금 이야기해 주신 걸 다 합쳐도 정말 소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280개의 그런 정비해야 되는 노후벽화가 있는데.
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금액이 예산이 줄어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좀 수요나 민원이 좀 들어온 그 부분을 먼저 선정을 잘하셔가지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예, 좀 이런 사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정비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에서 좀 연속성이 좀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 아쉽기는 한데 좀 정확한 수요를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먼저 필요한 그런 부분들부터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예산을 수립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했는데 그 산출내역에 보면요.
오토캐드 구입비가 57만 4,000원에 3개를 구입하신다고 이렇게 명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도시재생과에서도 오토캐드를 처음 구입을 하는데 그 공식 홈페이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가격이 45만 5,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도시계획과도 57만 4,000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가 공식 홈페이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공식 홈페이지에는 45만 5,400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토캐드 구입비가 57만 4,000원에 3개를 구입하신다고 이렇게 명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도시재생과에서도 오토캐드를 처음 구입을 하는데 그 공식 홈페이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가격이 45만 5,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도시계획과도 57만 4,000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가 공식 홈페이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공식 홈페이지에는 45만 5,400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은,
○김옥향 위원 일단 확인하셔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글쎄요, 제품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은 우선 예산 수립해서 일단 대표적인 좀 업체라고 생각되는 뭐 주식회사 포스텍이라는 데서 일단 견적서를 받았네요.
○김옥향 위원 회사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제품마다는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나중에, 일단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우선 견적을 받은 것이고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나중에 조금 뭐,
○김옥향 위원 변동사항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렴하면서도 좋은 제품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새로 벽화사업을 할 때는 구에 승인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뭐 주민들이.
예, 주민들이 뭐 스스로 한다고 그러면 자기 담장에다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것까지는 뭐 허가나 승인 대상은 아닙니다.
예, 주민들이 뭐 스스로 한다고 그러면 자기 담장에다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것까지는 뭐 허가나 승인 대상은 아닙니다.
○김옥향 위원 아, 승인 대상은 아니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대부분은 스스로 안 하시기 때문에 예전에 벽화가 조금 뭐 유행을 탔다고 할까요.
그럴 때 뭐 본인들 일부 하고 나머지는 저희도 많이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히려 시간이 경과하면 그게 또 흉물로도 작용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제하는 상황이고요.
그게 뭐 허가 승인 대상은 아닙니다.
그럴 때 뭐 본인들 일부 하고 나머지는 저희도 많이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히려 시간이 경과하면 그게 또 흉물로도 작용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제하는 상황이고요.
그게 뭐 허가 승인 대상은 아닙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를 들어서 담장도 건물도 그렇지만요.
주요 간선도로변은 뭐 흔히 얘기하는 미관지구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행위를 하지만 이런 벽화들은 골목들에 있는 거기 때문에 허가나 뭐 신고, 승인 대상은 아닙니다.
주요 간선도로변은 뭐 흔히 얘기하는 미관지구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행위를 하지만 이런 벽화들은 골목들에 있는 거기 때문에 허가나 뭐 신고, 승인 대상은 아닙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근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대전시가 트램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삭감한다고 하는 그거는 저는 그 답변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중앙정부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삭감돼서 내려오는 거 아닐까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트램은 대전 시민을 위해서 지금 이장우 시장님이 아주 선도적으로, 그동안에 누구도 못 했던 거를 지금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는 거는, 또 며칠 전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거는 본 위원이 아니라고 분명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뜻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뭐 다른 뜻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트램을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많이 애석해 하셨죠.
종전에 몇 년 전에 신속하게 했다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예산이,
종전에 몇 년 전에 신속하게 했다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예산이,
○김옥향 위원 자재나 뭐 많이 절감이 됐겠지만 누구도 못 했던 시장, 여러 시장분들이 못 했잖아요.
그거를 지금 어쨌든 선도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거를 지금 어쨌든 선도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맞습니다.
뭐 다들 시민들도 그 부분에는 공감하고 시장님의 그런 추진력에 대해서 다.
예, 그 좋은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고요.
단지 하여튼 현실적으로 조금 재정이 일단 우선 투입해야 되니까.
뭐 다들 시민들도 그 부분에는 공감하고 시장님의 그런 추진력에 대해서 다.
예, 그 좋은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고요.
단지 하여튼 현실적으로 조금 재정이 일단 우선 투입해야 되니까.
○김옥향 위원 재정이 중앙정부에서부터 이렇게 확정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살펴보니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기존의 4회에서 2회로 횟수가 줄여졌고 그동안 3년간의 개최 빈도를 감안해 조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고려해서 2회로 감축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게 이제 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광고물 심의가 25년도에도 1회만 개최를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러다 보니 심의수당을 줄일 필요가 있었고요.
또 강사수당의 등급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하향 조정을 했고요.
또 부서급량비와 중복되는 불법광고물정비 급량비 뭐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까지 좀 꼼꼼히 봐서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또 강사수당의 등급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하향 조정을 했고요.
또 부서급량비와 중복되는 불법광고물정비 급량비 뭐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까지 좀 꼼꼼히 봐서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하신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보니까 불법광고물자율정비대 교육 강사수당이 기존에는 20, 기본료가 25만 원이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강사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강사수당을 감액 편성한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뭐 아주 이렇게 고난이도의 교육을 하는 건 아니고.
○김옥향 위원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
○김옥향 위원 강사분들도 급수가 있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것 때문에 좀 감액 편성하신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 정도 수준이면 지금 교육 수준에는 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그렇게 좀 조정을 해 봤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한 급량비, 불법광고물정비 특별근무 하는 그 2025년도 대비해서 26년도 또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예, 왜 삭감을 하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과에 편성돼 있는 급량비로도 조금 충분,
○김옥향 위원 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할 수 있어서 좀 감액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우리 황주상 과장님께서는 아주 그냥 중구에 예정, 저기 재정을 생각해서 아주 삭감을 많이 하셔서 아주 칭찬 받으시겠어요.
어려울 때는 조금씩 서로 감축하는 게 또 기본일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어려울 때는 조금씩 서로 감축하는 게 또 기본일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2026년도 광고물 관리 사무관리비는 전체적으로 뭐 큰 규모의 예산은 아니지만 최근 3년 동안 실적을 근거로 예산을 조정하고 중복 예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실 집행 추이에 맞춘 합리적 예산 편성이 앞으로도 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옥외광고물관리 기타보상금, 기금운용계획 94쪽, 설명자료 32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불법광고량, 광고물 수거량이나 민원 건수가 좀 늘었습니까?
최근 3년간 불법광고량, 광고물 수거량이나 민원 건수가 좀 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유은희 위원 예, 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유은희 위원 그래서 월 보상 단가를 33%로 이렇게 인상을 했는데 타 자치구와 이렇게 보상 단가를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글쎄요, 뭐 일률적인 비교는 어렵고요.
○유은희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보다 뭐 비슷한 수준도 있고 좀 많은 수준도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좀 효과적이더라고요, 수거 보상제가.
이게 굉장히 좀 효과적이더라고요, 수거 보상제가.
○유은희 위원 단가가 이제 올라, 보상 단가가 올라가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더 열심히.
○유은희 위원 더 열심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뭐 광고물이라는 것은 그런 수거하는 것들이 그 물량들은 뭐 어마어마하니까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조금 더 올려주면, 올려줌으로 인해서 더 많이 수거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수거 보상에 참여하는 분들이 또 각 동에서 뭐 신청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회적 뭐 경제적으로 취약계층들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좀 도움도 될 수 있고 그런 뭐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에서 조금 올려주는 게 더 광고물 관리하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조금 더 올려주면, 올려줌으로 인해서 더 많이 수거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수거 보상에 참여하는 분들이 또 각 동에서 뭐 신청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회적 뭐 경제적으로 취약계층들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좀 도움도 될 수 있고 그런 뭐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에서 조금 올려주는 게 더 광고물 관리하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유은희 위원 다음에도 수거율이 좋으면 또 올라갈 확률이 있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한번 검토를.
예산이 허용하면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뭐 상한선은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예산이 허용하면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뭐 상한선은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유은희 위원 참여자 확대 및 보상 단가 인상이 불법광고물 감소라는 최종 성과로 연결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잘 설정을 하셔서 성과대로 잘되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그리고 예산과는 별도로 언론보도 내용을 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유은희 위원 우리 중구는 원도심 특성상 노후건축물이 밀집해 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유은희 위원 그래서 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건축물 소유자 중에는 고령층이 좀 많은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분들께는 인허가 절차나 불법건축물 정리, 증개축 기준 그리고 해체공사 절차 같은 건축 행정 전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도 이렇게 어디에다 문의할 데가 없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을 받으시는데 타 지자체의 예를 들어 보면 울산 울주군 같은 데 보면요.
건축 무료 상담 제도를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건축사 무료 상담실을 이렇게 운영을 해서 재능기부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 계양구나 광주 남구 같은 곳에서도 건축 관련 무료 민원상담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대전 중구에도 보니까 동구에서도 4개의 분야에 대해서 상담을, 상담 전용 전화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건축 행정, 건축 분야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 세무나 뭐 다른 기타 등등 해서 네 가지를 하는데 건축 분야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도 이런 전문 상담제도를 좀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건의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래서 어려움을 받으시는데 타 지자체의 예를 들어 보면 울산 울주군 같은 데 보면요.
건축 무료 상담 제도를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건축사 무료 상담실을 이렇게 운영을 해서 재능기부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 계양구나 광주 남구 같은 곳에서도 건축 관련 무료 민원상담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대전 중구에도 보니까 동구에서도 4개의 분야에 대해서 상담을, 상담 전용 전화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건축 행정, 건축 분야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 세무나 뭐 다른 기타 등등 해서 네 가지를 하는데 건축 분야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도 이런 전문 상담제도를 좀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건의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뭐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고요.
단지 굉장히 좀 시골지역하고는 좀 틀리게 도시에 그래도 사는 분들은 일부 상담받을 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들 건축과로 전화를 주시면 직원들이 뭐 충분히 또 설명도 하고는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게 조금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지금 일단 생각되는 것은 동사무소에, 가까운 뭐 접근하기 좋은 동사무소에다라도 이제 안내문을 비치를 해서 이런 건축 상담은 뭐 건축과 어디라든지 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건축 또 연관된 게 광고물도 있고 기본적인 세무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렇게 구성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예전에 저희도 뭐 건축, 민원실에 그런 건축사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런 코너도 마련한 적 있었는데요.
그게 또,
단지 굉장히 좀 시골지역하고는 좀 틀리게 도시에 그래도 사는 분들은 일부 상담받을 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들 건축과로 전화를 주시면 직원들이 뭐 충분히 또 설명도 하고는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게 조금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지금 일단 생각되는 것은 동사무소에, 가까운 뭐 접근하기 좋은 동사무소에다라도 이제 안내문을 비치를 해서 이런 건축 상담은 뭐 건축과 어디라든지 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건축 또 연관된 게 광고물도 있고 기본적인 세무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렇게 구성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예전에 저희도 뭐 건축, 민원실에 그런 건축사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런 코너도 마련한 적 있었는데요.
그게 또,
○유은희 위원 실효성이 없었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렇게 또 크지는 또 않더라고요.
○유은희 위원 그렇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또 막상 번거롭게 이렇게 찾아와서 물어보는 것보다 일단 전화상담 해 주시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건축과 직원들이 나가고.
그래서 이제 그 제도가 좀 유명무실해져서 현재는 운용 않고 있는데요.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지역의 그 성공사례든지 사례들도 좀 살펴보면서 도입이 필요한지 한번 적극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도가 좀 유명무실해져서 현재는 운용 않고 있는데요.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지역의 그 성공사례든지 사례들도 좀 살펴보면서 도입이 필요한지 한번 적극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 재능기부로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유은희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윤양수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거기 해당 예산이 범죄예방 셉테드 관련 예산으로 우범지역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이 예산이 왜 많이 줄어들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시비 지원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윤양수 위원 꼭 사업이 매칭으로만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이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우선은 그렇게 유지돼 왔기 때문에요.
뭐 그렇게 5:5로 지금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요.
이게 이제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구비를 별도로 편성을 해서도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운용할 필요성은 일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5:5로 지금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요.
이게 이제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구비를 별도로 편성을 해서도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운용할 필요성은 일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우리 중구만의 지역에 대한 특성이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구도심이 형성돼 있고 또 공동화 현상이 지금 일어나 있잖아요.
그리고 골목, 골목마다 언덕배기마다 정말 우범지역이 있어서 정말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안전망을 구축해 주는 것이 우리 중구가 가져야 할 일이지 않느냐.
그리고 골목, 골목마다 언덕배기마다 정말 우범지역이 있어서 정말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안전망을 구축해 주는 것이 우리 중구가 가져야 할 일이지 않느냐.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것을 매칭펀드로 하다 보니까 시에서 돈이 안 내려온다라고 하는 핑계로 이 사업을 너무 그냥 가볍게 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유튜브 사도 5-1차 00:38:55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 따지고 예산실이든지 기획실에다가 얘기해가지고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좀 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 따지고 예산실이든지 기획실에다가 얘기해가지고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좀 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우선은 계속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구비를 바로 저희들이 편성하기는 좀 그랬고요.
우선은 이제 연말쯤에 이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렸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워라도 하는데 단지 이제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선은 이제 연말쯤에 이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렸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워라도 하는데 단지 이제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윤양수 위원 아니, 이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황주상, 우리 뭐 아까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황주상 과장은 계속 있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예?
국장은 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담당 과장이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나가야지.
그냥 뭐 그냥 그렇게 하고 나간다면 별 의미가 없죠.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예?
국장은 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담당 과장이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나가야지.
그냥 뭐 그냥 그렇게 하고 나간다면 별 의미가 없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제가 이제, 예, 존경하는 윤양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일부 고민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윤양수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이 저희가 44군데나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일부 고민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윤양수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이 저희가 44군데나 되잖아요.
○윤양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그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그런 낙후된 지역들이 이제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거기에다 이제 돈을 투입하면 그게 이제 그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저절로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거기에다 이제 돈을 투입하면 그게 이제 그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저절로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윤양수 위원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그냥 얼마 안 가면 재개발·재건축으로 다시 조성될 거니까 거기는 소모성 사업이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두지 않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전혀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 부분도 사업의 진척도를 봐서 장기화된다 그러면 투입할 필요도 있지만 그 재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데는 좀 빼야 되고 그런 걸 여러 가지로 이제 검토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업의 진척도를 봐서 장기화된다 그러면 투입할 필요도 있지만 그 재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데는 좀 빼야 되고 그런 걸 여러 가지로 이제 검토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축소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본 위원은 굉장히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셉테드 사업이 정말 범죄 예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렇게 그냥 시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라고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중구가 안고 있는 모든 여건들을 더 감안해서 안전망을 구축해 주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지 않겠느냐.
특별히 2024년도에 2억 원이었던 예산이 2026년도에는 6,000만 원으로 이제 감액이 됐어요.
2년 만에 70%가 감액이 됐다는 거예요
늘리지는 못할지라도 감액된 이유를 그냥 시에서 매칭으로 해야 할 사업인데 내려오지 않아서 우리는 그거만큼만 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3,000만 원만 내려왔다는 겁니까?
특별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셉테드 사업이 정말 범죄 예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렇게 그냥 시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라고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중구가 안고 있는 모든 여건들을 더 감안해서 안전망을 구축해 주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지 않겠느냐.
특별히 2024년도에 2억 원이었던 예산이 2026년도에는 6,000만 원으로 이제 감액이 됐어요.
2년 만에 70%가 감액이 됐다는 거예요
늘리지는 못할지라도 감액된 이유를 그냥 시에서 매칭으로 해야 할 사업인데 내려오지 않아서 우리는 그거만큼만 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3,000만 원만 내려왔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려오지 않아도, 내려오지 않았어도 우리 구에서 더 많은 예산을 좀 만들어가지고 여기 주민들에 대한, 구민들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중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적극 이렇게 구비로라도 이렇게 사업을 확대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아주 열심히 해 주시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담당 과장도 제가 퇴직을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 적극 추진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윤양수 위원 부탁하고 가셔야 돼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알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선도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선도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19년부터.
○위원장 안형진 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안형진 이게 최초로 한 게 산성동 철도 주위부터 했어요.
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면서 진짜 위험하고 어려운 부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면서 진짜 위험하고 어려운 부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안형진 그리고 이 조례에서 우리 중구에서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없어가지고 우리 그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개정 2025년 12월 4일날 우리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안형진 그래서 예전에는 2억씩, 3억씩 내려오던 돈이 지금은 우리 저기 김범수 주사가 열심히 함으로 해서 많이 디자인이 좋아져가지고 예산이 조금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유관기관, 중부서 범죄예방팀하고 지금 굉장히 발 빠르게 그 예방을 하려고 많이 현장도 가고 많이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맞습니까,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안형진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방범은 저녁에 나와서 사고가 생기나 안 생기나 순찰을 하는 거지만 이 범죄예방은 범죄가 없게끔 미리 발견을 해서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안형진 그래서 산성동부터 해서 유천동부터 해서 대사동, 석교동으로 해서 한 6개 동에 많은 시설을 하고 많은 시설을 변경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지점에 있어서 중부서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범죄 없는 도시, 범죄 없는 중구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뭐.
예, 하여튼 저희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관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관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200,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26만 원 감액됐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초과수당에 대한 비용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초과,
○김선옥 위원 예, 교육에 대한 초과수당.
살펴보니까 그럼 감액된 부분에 대해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게 교육을 하다 보면 이 교육이 1시간에, 작년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부분 뭐 소방에 관련에, 관련 안전교육 그리고 공동주택에 관련 찾아가는 맞춤형 교사 교육 그리고 입주자대표를 운영을 위한 윤리교육 모두 다 1시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게 교육들이 초과수당을 다 삭감을 하면 1시간 안에 교육이 다 끝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아닙니까?
제가 잘못 살펴봤습니까?
살펴보니까 그럼 감액된 부분에 대해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게 교육을 하다 보면 이 교육이 1시간에, 작년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부분 뭐 소방에 관련에, 관련 안전교육 그리고 공동주택에 관련 찾아가는 맞춤형 교사 교육 그리고 입주자대표를 운영을 위한 윤리교육 모두 다 1시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게 교육들이 초과수당을 다 삭감을 하면 1시간 안에 교육이 다 끝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아닙니까?
제가 잘못 살펴봤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김선옥 위원 이게 15만 원,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1시간은 아니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25년 이 항목이 뭔가 하고 25년 본예산의 예산서 자료에 살펴봤더니 그게 뭐 15만 원 곱하기 1시간 1회.
뭐 거의 대부분 15만 원으로 책정이 돼서 1회 이렇게 되어 있고 15만 원 곱하기 10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기존에는 초과수당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아마 초과수당에 대한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
이게 공동주택에서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또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갈등이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교육들을 해 주고 민원을 감소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거의 대부분 15만 원으로 책정이 돼서 1회 이렇게 되어 있고 15만 원 곱하기 10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기존에는 초과수당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아마 초과수당에 대한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
이게 공동주택에서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또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갈등이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교육들을 해 주고 민원을 감소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이게 또 강의하고 질의응답 하다 보면 이게 1시간을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 그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맞춤형 교육은 저희가 상하반기 총 10회를 했는데요.
교육시간은 4시간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시간은 4시간입니다, 저희들이.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리고,
○김선옥 위원 국장님, 어디에서 삭감이 된 건가요, 어느 부분에서?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맞춤형 강사수당을 거기에서 기본료 15만 원 곱하기 1시간 10회 해서 초과 8만 원 이 부분.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안전교육 이쪽에서 삭감을 하신 거 같은데 아닌가요?
입주자대표회의도 1시간이면 가능한가요?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맞춤형 강사수당을 거기에서 기본료 15만 원 곱하기 1시간 10회 해서 초과 8만 원 이 부분.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안전교육 이쪽에서 삭감을 하신 거 같은데 아닌가요?
입주자대표회의도 1시간이면 가능한가요?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하여튼 저희들이.
예, 위원님,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1시간, 그 안전관리 교육은 1시간씩입니다, 그것은.
뭐 입주자대표회의는 4시간이지만요.
그래서,
뭐 입주자대표회의는 4시간이지만요.
그래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아니 그것은 이제,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1회에 4시간을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단지,
단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래서 안전관리 교육은 1시간이 맞는데요.
○김선옥 위원 1시간이면 끝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대개는 1시간에 끝을, 끝났기 때문에 종전에는 초과수당까지도 계상을 했었는데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뭐 꼭 필요치는 않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조금 예산을 절감하려고 그 부분을 조금 줄였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초과수당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요쪽으로 26만 원을 굳이 초과수당을 굳이 뺐어야 하나.
왜냐하면 많은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 넘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1시간 안에 과연 뭐 소방이든 안전이든 이런 강의가 잘 이루어질까라는 의구심이 좀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쨌든 뭐 굳이 필요가 없어서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일단은 알고요.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잘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왜냐하면 많은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 넘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1시간 안에 과연 뭐 소방이든 안전이든 이런 강의가 잘 이루어질까라는 의구심이 좀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쨌든 뭐 굳이 필요가 없어서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일단은 알고요.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잘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필요하다면, 예.
필요하다면, 예.
○김선옥 위원 예,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 자료나 지도·점검 시에 하는 그 자료나 점검을 나갔던 자료를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거를 살펴봤어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혹시 국장님 보셨습니까, 그 자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제가 좀 일정상,
○김선옥 위원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죠?
제가 그때 자료 요청하고 요청한 자료를 잘 저한테 본 위원한테 주시기는 하셨는데 본 위원이 PPT 자료를 보니까 양이 엄청 많더라고요, 국장님.
양이 뭐 2개, 3개 이렇게 2개인가 3개 갖다주셨는데 뭐 내용들은 알차게 들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은 자료가 들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때 자료 요청하고 요청한 자료를 잘 저한테 본 위원한테 주시기는 하셨는데 본 위원이 PPT 자료를 보니까 양이 엄청 많더라고요, 국장님.
양이 뭐 2개, 3개 이렇게 2개인가 3개 갖다주셨는데 뭐 내용들은 알차게 들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은 자료가 들어 있다 보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너무 분량이 많고 좀 설명 위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 관리 주체자들이 이를 활용하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있다고 해서 현장에서 완전히 활용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혹시 그런 생각은 자료를 안 보셨으니 모르시는 겁니까?
그래서 자료가 있다고 해서 현장에서 완전히 활용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혹시 그런 생각은 자료를 안 보셨으니 모르시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아마 제출하신.
예, 제출하는 자료는 못 봤지만 뭐 대략은 전에 본 적 있습니다.
예, 제출하는 자료는 못 봤지만 뭐 대략은 전에 본 적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저희들이 한정된 교육시간 안에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발췌를 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서 또 다른 부분도 찾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는 다 담은 걸로.
○김선옥 위원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자료는 배부를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매회 거의 뭐 회기 때마다 1년에 한두 번씩은 늘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조금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PPT자료는 뭐 좋습니다.
대신 뭐 분량이 많고 다양한 자료가 담아 있어서 좋지만 사실 본 위원이 이렇게 살펴봤을 때 끝나고 나서 기억이 남는 부분은 뭐 사실 전혀 없을 정도로 귀에 쏙 들어오는 자료는 사실 없었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공동주택 지도·점검 시 활용되는 그 체크리스트에 있는 자료들도 뭐 현장 대응에 필요한 요소들도 포함되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 자료에.
그렇지만 체크리스트나 점검 시의 자료도 달라라고 했을 때는 점검 자료만 한 장 딸랑 이렇게 해서 점검결과가 이렇게 왔거든요.
그럼 그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대신 뭐 분량이 많고 다양한 자료가 담아 있어서 좋지만 사실 본 위원이 이렇게 살펴봤을 때 끝나고 나서 기억이 남는 부분은 뭐 사실 전혀 없을 정도로 귀에 쏙 들어오는 자료는 사실 없었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공동주택 지도·점검 시 활용되는 그 체크리스트에 있는 자료들도 뭐 현장 대응에 필요한 요소들도 포함되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 자료에.
그렇지만 체크리스트나 점검 시의 자료도 달라라고 했을 때는 점검 자료만 한 장 딸랑 이렇게 해서 점검결과가 이렇게 왔거든요.
그럼 그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 많은 자료 속에서 들어가서 찾기에는 사실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이기는 하거든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매번 말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실무적인 자료만 좀 짧고 명확하게 사전에 공동주택에 배부를 한다면 뭐 점검을 나갔을 때도 그렇고 민원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강화되고 효과적일 것 같다고 국장님께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개선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늘 개선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걸 보면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개선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늘 개선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걸 보면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 아직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교육자료를 이렇게 더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조금 정비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뭐 그 공동주택에서 과태료를 물은 부분 중에서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공동주택 지도·점검 시에 체크리스트 안에 있는 내용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공동주택에서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검 나갔을 때에는 크게 그게 발견되지 않은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공동주택에서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검 나갔을 때에는 크게 그게 발견되지 않은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뭐 완벽하게 점검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점검을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런 분들한테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이런 줄 몰랐습니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런 시에 법에 의거해서 공동주택법에 의거해서 이건 이렇습니다 그래서 꼭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몰랐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리스트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제목만 할 게 아니라 좀 몇 줄이라도 이렇게 적어서 필수인지 아닌지 뭐 그걸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으로 필수사항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뭐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회계 체크 관리 핵심 체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점검 필수점검 리스트라든지 아니면 빈번히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유형별 대응 안내라든지.
그리고 법적 의무교육 및 신고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그런 부분만 만들어서 배부를 해 준다면, 자료를 해 준다면 좀 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들도 많이 줄어들고 민원도 서로 다투는 부분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지만 일단 그런 분들한테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이런 줄 몰랐습니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런 시에 법에 의거해서 공동주택법에 의거해서 이건 이렇습니다 그래서 꼭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몰랐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리스트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제목만 할 게 아니라 좀 몇 줄이라도 이렇게 적어서 필수인지 아닌지 뭐 그걸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으로 필수사항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뭐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회계 체크 관리 핵심 체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점검 필수점검 리스트라든지 아니면 빈번히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유형별 대응 안내라든지.
그리고 법적 의무교육 및 신고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그런 부분만 만들어서 배부를 해 준다면, 자료를 해 준다면 좀 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들도 많이 줄어들고 민원도 서로 다투는 부분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뭐 공동주택관리법상 지도·점검을 지금 1년에 한 번씩은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사전에 좀 이런 자료를 제공한다면 구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나누어줬는데 이런 부분 안 지키지 않았습니까라고 말씀하실 때 조금 더 효율적이고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알려줬어요”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강화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안 알려줬어요”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강화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번 기회에 좀 확실히 한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서 민원 사전 예방형 맞춤형 정보 패키지를 좀 제작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공동주택과 예산서 587쪽에서 88쪽, 설명자료 13쪽부터 19쪽까지,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24년부터 26년까지 사업별 예산 추이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내년에 60% 이상 감액된 사업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사업이 6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66.6% 감액이 됐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8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75%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사업비도 4,2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61.9%.
이 세 사업이 큰 폭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감액이 된 사업도 있고 증액이 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에서 일괄적으로 감액을 했다고 하지만 뭔가 기준이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이 사업들이 평상시에 집행률이 높았던 사업인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국장님.
그런데 올해에, 내년에 60% 이상 감액된 사업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사업이 6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66.6% 감액이 됐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8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75%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사업비도 4,2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61.9%.
이 세 사업이 큰 폭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감액이 된 사업도 있고 증액이 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에서 일괄적으로 감액을 했다고 하지만 뭔가 기준이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이 사업들이 평상시에 집행률이 높았던 사업인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뭐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뭐 시에서 저희들도 뭐 실무진에서 “왜 이렇게 이게 많이 축소가 되느냐, 필요한 사업들인데” 이렇게 어필도 해 보고 그랬는데 아마 하여튼 시 재정상 아마 시 예산실에서도 일괄적으로 감액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시에서 저희들도 뭐 실무진에서 “왜 이렇게 이게 많이 축소가 되느냐, 필요한 사업들인데” 이렇게 어필도 해 보고 그랬는데 아마 하여튼 시 재정상 아마 시 예산실에서도 일괄적으로 감액을 할 수밖에 없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니, 뭐 이 사안을 떠나서도 뭐 다른 과라든지.
그래서,
그래서,
○김선옥 위원 예, 그러니까 이 과에 이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증액된 사업도 있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은 5,000만 원에서 6,800만 원 그리고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사업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100%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시에서도 뭔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증액하고 감액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노후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은 5,000만 원에서 6,800만 원 그리고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사업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100%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시에서도 뭔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증액하고 감액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전반적으로는 모든 사업들을,
○김선옥 위원 감액하는 추세이기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감액을 하라고 예산실에서 일괄 지시를 내린 걸로 알고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를 들어서 그.
○김선옥 위원 공용시설 지원사업하고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사업입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런데 뭐 그 교통시설 같은 경우는요.
그런 것은 뭐 종전에는 아파트가 많은 구를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아파트가 많은 뭐 유성구나 서구를 더 많이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뭐 종전에는 아파트가 많은 구를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아파트가 많은 뭐 유성구나 서구를 더 많이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때는 그 사업과 일반적인 지원사업과 겹쳤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어필한 것은 왜 중구도 아파트가 늘고 노후화됐기 때문에 보수의 필요성이 큰데 단지 저쪽 서부지역에 중구나, 아니 서구나 유성구가 아파트가 많다고 그래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이다.
○김선옥 위원 아, 건의도 하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건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균등하게 분배를 하다 보니까 뭐 증액이 되고 각자의 사연은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특별한 사연이 없는 것은 일괄 이렇게 감축을 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일괄 많이 됐으니 좀 안타까운 부분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참 이 공동주택과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과에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집행률이 저조했던 사업을 계속 집행률을 늘려가면서 해마다 높아지고 있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동주택과에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집행률이 저조했던 사업을 계속 집행률을 늘려가면서 해마다 높아지고 있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많은 꾸준한 노력에 의해서 집행률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폭 감액된 점이 매우 너무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그렇다 보면 사업량도 축소가 되고 수혜 단지도 감소가 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신청 혼선도 증가할 우려가 크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마다 신청률이 되게 높고 집행률이 아주 좋은 사업인데도 점점 줄어가는 추세를 보면서 내년에는 혹시라도 이런 건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증액되거나 아니면 삭감되면 안 되는 사업들을, 잘되고 있는 사업들을 좀 건의하셔서 하시고 잘 안되는 사업들은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의를 하셔서.
지역의 특성을 아니면 사업 내 안에서 좀 조절할 수 있도록 하든지 좀 이런 방안들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사실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아니면 사업 내 안에서 좀 조절할 수 있도록 하든지 좀 이런 방안들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사실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뭐 저희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시 도시국에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투쟁이 부족한 거 아니냐.
도시국만 많이 깎인 거 아니냐.
뭐 공·사적인 자리에서 뭐 이런 저기한데 저희들 그렇게 건의도 하고요.
또 시 여건상 그게 불가하다면 저희들 자체 구비를 세워서라도 필요한 부분은 확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 도시국에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투쟁이 부족한 거 아니냐.
도시국만 많이 깎인 거 아니냐.
뭐 공·사적인 자리에서 뭐 이런 저기한데 저희들 그렇게 건의도 하고요.
또 시 여건상 그게 불가하다면 저희들 자체 구비를 세워서라도 필요한 부분은 확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좀 투여를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공동주택에는 많이 지원되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뭐 이 부분들이 공동주택에서는 너무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리고 이거를 활성화시키려고 이 팀에서도 엄청 노력한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움이 있고.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예산은 점점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사업별로 어쨌든 편차가 크기는 하지 않습니까.
뭐 증액된 부분도 있고 감액된 부분을 명확하게 공동주택단지들에게 안내를 해서 좀 혼선이 없고 좀 안정적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부탁을 드리고요.
뭐 아쉽게 감액된 부분이나 뭐 증액된 부분들도 증액된 만큼 다 신청이 될 수 있도록 또 다른 부분에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또 그리고 이거를 활성화시키려고 이 팀에서도 엄청 노력한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움이 있고.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예산은 점점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사업별로 어쨌든 편차가 크기는 하지 않습니까.
뭐 증액된 부분도 있고 감액된 부분을 명확하게 공동주택단지들에게 안내를 해서 좀 혼선이 없고 좀 안정적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부탁을 드리고요.
뭐 아쉽게 감액된 부분이나 뭐 증액된 부분들도 증액된 만큼 다 신청이 될 수 있도록 또 다른 부분에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뭐 건의 또 구비 자체.
어떤 하여튼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어떤 하여튼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예산 변화에 대해서 사전에 꼭 명확히 안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연속성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확보 방안도 만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뭐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여러 가지 뭐 도색이든 뭐 안전방지턱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고 보완하는 사업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들이 조금 유일하게 이제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성구와 서구에만 많이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균등하게 배분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증액을 해서 받게 됐습니다.
뭐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여러 가지 뭐 도색이든 뭐 안전방지턱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고 보완하는 사업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들이 조금 유일하게 이제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성구와 서구에만 많이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균등하게 배분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증액을 해서 받게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4년도에는 예산액이 500만 원이었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이 500도 시비, 전액 시비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25년도에 200이었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24년도 500에서 25년도에 300만 원 감액 편성했다가 다시 26년도에 200을 다시 증액 편성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예산은 한정돼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인데 1개 단지에서 신청한다면 1개 단지에 400만 원을 다 투입을 하고요.
뭐 2개 단지라면 그 사업의 신청한 필요성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배분하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인데 1개 단지에서 신청한다면 1개 단지에 400만 원을 다 투입을 하고요.
뭐 2개 단지라면 그 사업의 신청한 필요성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배분하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김옥향 위원 주로 방지턱이라든지 도색 이런 사업을 해 주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이런 사업은 구비를 매칭해서라도 이게 주민이 직접 체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꼴랑 400만 원 가지고 뭐 한 단지 하고 나면 방지턱 하는 데도 뭐 몇백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좀 주민이 체감하는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27년도에는 좀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여러 공동주택이 좀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뭐 도색하고 디자인까지도 컨설팅해서 디자인을 입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도색하고 디자인까지도 컨설팅해서 디자인을 입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구비, 시비 매칭인데 자부담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자부담률이 10% 이상은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자부담률이 10%.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선정 기준은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뭐 입주자대표에서 신청을 하면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구에서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김옥향 위원 최대 얼마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산 뭐 규모 내니까요.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김옥향 위원 아니, 예산은 2,000만 원이지만 한 단지에 줄 수는 없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뭐 그 제한은 없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공동주택은 여러 동이 있기 때문에 대개 한 단지에서 이렇게 소화가 되고요.
○김옥향 위원 외벽 그 도색하는 데에 금액이 적지가 않아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뭐 고공작업,
○김옥향 위원 예산으로 봐서는 여러 단지를 해 줄 수가 없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렇게 보면 될까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거의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이렇게 고공작업.
높으니까요, 아파트는.
뭐 이렇게 고공작업.
높으니까요, 아파트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도색하는 게 좀 제법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공동주택의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 본예산 세출 항목을 비교 좀 해 봤거든요.
했더니 각 연도별 본예산에서 동일한 항목, 항목만 반복적으로 편성돼 있는 것이 좀 확인이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큰 변화가 없어요.
또한 본 위원이 공동주택의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 본예산 세출 항목을 비교 좀 해 봤거든요.
했더니 각 연도별 본예산에서 동일한 항목, 항목만 반복적으로 편성돼 있는 것이 좀 확인이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큰 변화가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변화가 없는 항목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옥향 위원 3개년 동안 큰 변화가 없이 반복적으로 동일한 항목만 편성이 된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겠는데요.
공동주택도 근본적으로 사유재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다른 건설과라든지 뭐 그런 것처럼 단지를 벗어난 일반 기반시설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로 좀 관리 위주로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사업비는 조금 없어서 좀 그런 측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도 근본적으로 사유재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다른 건설과라든지 뭐 그런 것처럼 단지를 벗어난 일반 기반시설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로 좀 관리 위주로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사업비는 조금 없어서 좀 그런 측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그 항목에 대해서는 고정적일 수밖에 없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지만 지난번 정리추경 때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셨잖아요.
다른 우수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새로운 시각들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우수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새로운 시각들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옥향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러나 그래도 이 지원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사무관리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 기본 운영을 위한 경비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예, 이러한 구조가 오래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하신 것처럼 예산이 부족하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좀.
○김옥향 위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뭐 좀.
○김옥향 위원 사업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과에서 순수 구비로 공동주택 분야에 대해 자체적으로 그 편성한 정책사업이나 주민 체감형 사업 예산은 3년 동안 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예, 이런 점에 대해서 부서의 입장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뭐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더 체감도가 높고 주민들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새로운 시책을 발굴을 해서 우리 중구만의 사업도 추진을 하고 중구 특성에 맞는 아니면 또 선진사례도 이렇게 해서 접목과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저희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주민들이 더 양질의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에 저희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주민들이 더 양질의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뭐 과 특성상 예산은 많이 편성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직원들은 바쁜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이라든지 회계, 공사, 선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요구가 증가하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원 요구를 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비로 추진하는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없는 현 구조는 좀 개선돼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신규사업이나 좀 이런 부분에서 발굴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뭐 아울러서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또 윤양수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지원센터의 필요성도 역설을 하셨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민원은 늘고 아파트 입주민도 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근본적인 인적자원도 더 확보를 하고 이래서 좀.
예, 개선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개선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결론적으로 공동주택과 예산이 최소한이 운영경비에 머무르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공동주택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거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 지원체계를 갖추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에도 2026년도에는 부서에서 구비 기반의 자체 사업 발굴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윤양수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설명자료 11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사무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지금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이 자료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맞는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 공동주택이 또 입주민 간의 분쟁, 층간소음 갈등 또 입대위 운영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1회에 한 번씩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점이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어떤 생각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이 법적으로 정해진 횟수를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님 말씀대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윤양수 위원 어떤 법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러면 2회 모이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연 1회 이상을 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다 이렇게.
연 1회 이상을 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다 이렇게.
○윤양수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최소한 1회는 해야 된다.
○윤양수 위원 그 이상을 하는 것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상관이 없습니다.
○윤양수 위원 재량으로 하는 거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층간소음 문제라든지 어떤 입대위 운영에 관한 문제라든지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인데 이런 것을 연 1회에 한 번씩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의문점이 있어서 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안전관리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주로 안전관리 교육은 방범하고요.
○윤양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또 소방.
예,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어떤 실제적 교육이 얼마나 운영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클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공동주택 안전관리 교육의 강사수당이 2024년도, 2025년도에는 23만 원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공동주택 안전관리 교육의 강사수당이 2024년도, 2025년도에는 23만 원이었어요.
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1시간 교육으로 잡고 있는데요.
전에는 교육시간이 더 조금 뭐 질의응답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추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초과수당까지 이렇게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도 뭐 구에서 예산실에서 이제 최대한 예산 감축을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1시간 동안 좀 밀도 있게 교육을 하고 추가 시간은 좀 빼다 보니까 좀 일부가 줄었습니다.
전에는 교육시간이 더 조금 뭐 질의응답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추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초과수당까지 이렇게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도 뭐 구에서 예산실에서 이제 최대한 예산 감축을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1시간 동안 좀 밀도 있게 교육을 하고 추가 시간은 좀 빼다 보니까 좀 일부가 줄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이제 우려가 그 강사의 질이 이제 16만 원이 되면, 15만 원인가요, 이게?
15만 원이 되면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정말 좋은 강사를 모셔다가 좋은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그냥 보통 전문적이지 못하고 그냥 일회성으로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염려가 있어서 이와 같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5만 원이 되면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정말 좋은 강사를 모셔다가 좋은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그냥 보통 전문적이지 못하고 그냥 일회성으로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염려가 있어서 이와 같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했고요.
강사의 질이 바뀐 건 아니고요.
1시간을 책정을 했는데 뭐 1시간 반, 2시간이 갈수도 있어서 초과수당을 계상을 전에는 했는데 초과수당을 뺐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강사의 질이 바뀐 건 아니고요.
1시간을 책정을 했는데 뭐 1시간 반, 2시간이 갈수도 있어서 초과수당을 계상을 전에는 했는데 초과수당을 뺐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윤양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런데 아까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더 좀 이런 것까지는 깎을 필요 없이 조금 필요하고 주민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응답도 또 받고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좀 필요하다면 뭐 올해든 아니면 내년이나 내후년이든 그때는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유지를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좀 이런 것까지는 깎을 필요 없이 조금 필요하고 주민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응답도 또 받고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좀 필요하다면 뭐 올해든 아니면 내년이나 내후년이든 그때는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유지를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양수 위원 우리 중구도 이제 주택보유율이, 보급률이 아파트가 70%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또 입주자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려면 이런 공간을 통해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들이 정말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어떤 운영 방식에서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여러 사업들에서 시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축소되는 전반적인 안타까움이 있는데 저희들 중구 자체만의 자구 노력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여러 사업들에서 시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축소되는 전반적인 안타까움이 있는데 저희들 중구 자체만의 자구 노력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공동주택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이 뭐 그렇게까지는 조사를 안 했는데 많이,
○유은희 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이 안 돼서 그런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니, 그게 뭐 단지 안에서 뭐 그렇게 해서 뭐 전에 일어났던 사고가 뭐 방지턱을 해서 안 났다든지 그렇게까지는 조사를 안 했는데 지원을 받은 단지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좋았다는 그런 호평은 받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그러면 설치 후에 유지보수는 공동주택관리단에서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아파트단지에서 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유은희 위원 자주, 감사 사례가 예를 들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 그거에 대한 뭐 투명성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뭐 회계처리 오류나 장기, 말씀하신 대로 장기수선충당금 오용, 입주자대표의 운영 문제 등 반복되는 유형이나 그리고 감사 결과, 실태조사 내용, 법령 질의 회신 등을 좀 정리를 해서 주민과 관리 주체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감사 사례집이나 뭐 이런 거를 좀 만드셨으면 하는데 어떠신가요, 국장님 생각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유은희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님 말씀 때도 답변을 드렸지만 그런 교육자료를 조금 더 좀 임팩트 있게 정리를 하고 해서 그런 사례가 좀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유은희 위원 또 이제 뭐 아까 말씀,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 또 어렵게 만들면 쉽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런 각도로 쉽게 이해하고.
예,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서 명확히 주지가 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해 보겠습니다.
예,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서 명확히 주지가 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해 보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이번에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는 바람에 12억의 국비를 예산을 확보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이번에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는 바람에 12억의 국비를 예산을 확보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맛있게 했습니다.
○윤양수 위원 오늘 직원들하고 하셨어요, 혼자 하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혼자 했습니다.
○윤양수 위원 혼자 하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혼자 거기 가시는 거 코트 입고 가는 거 봤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6,000만 원입니다.
○윤양수 위원 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이것을 어떻게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6,000만 원을?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기존에 저희들이 임대형 빈집정비사업이 있었고요.
시에서는 매입형 빈집정비사업.
두 가지 사업을 이렇게 운용을 해 왔는데요.
노후주거지정비사업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이 개정이 돼서 새로 이 사업이 신설이 됐거든요, 추가로.
시에서는 매입형 빈집정비사업.
두 가지 사업을 이렇게 운용을 해 왔는데요.
노후주거지정비사업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이 개정이 돼서 새로 이 사업이 신설이 됐거든요, 추가로.
○윤양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이거는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되게 돼 있어요.
○윤양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서 빈집정비를 위한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윤양수 위원 용역비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러면 이 50억에 대한 신규 공모사업이 앞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예, 그런데 우리 중구가 아직 결정은 되어 있지 않고 신청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중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금 도시에도 빈집들이 많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현재 284개인데요.
첨언을 드리면 중구에는 무허가 또 빈집이 많았어요.
첨언을 드리면 중구에는 무허가 또 빈집이 많았어요.
○윤양수 위원 무허가 빈집.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런데 기존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에는 무허가는 빈집에 포함시킬 수 없다 이렇게 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업무도 시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서 중구에서는 유독 빈집에 무허가가 많기 때문에 빈집도 포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뭐 제가 시의 입장에서도 받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뭐 저희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건의를 해서 그 법이 개정이 돼서 무허가도 1년 이상 살지 않는 빈집은 빈집으로 인정해 주기로 이제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에는 무허가는 빈집에 포함시킬 수 없다 이렇게 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업무도 시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서 중구에서는 유독 빈집에 무허가가 많기 때문에 빈집도 포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뭐 제가 시의 입장에서도 받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뭐 저희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건의를 해서 그 법이 개정이 돼서 무허가도 1년 이상 살지 않는 빈집은 빈집으로 인정해 주기로 이제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이 용역을 수립할 때도 기존의 빈집 284 플러스 무허가까지 포함하는 그런 용역도 그런 조사도 여기에 담아서 이제 함께 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윤양수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 도시재생과에서 시행하는 이 공모사업이 굵직굵직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지금 25년도에 혹시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것이 뭐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방금 이렇게 배부해 드린 그 자료는 바로 어제부로 선정이 됐고요.
○윤양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 전에는 대사동.
대사동 그 날망길에 로컬브랜딩 그 사업이 또 선정이 됐습니다.
대사동 그 날망길에 로컬브랜딩 그 사업이 또 선정이 됐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두세 가지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렇게 공모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국비 확보를 통해서 재생사업에 조금 도움,
○윤양수 위원 혹시 이런 거에 대한 공모사업에 대한 우리 도시재생과라든지 다른 팀에서, 도시국에서라든지 어떤 TF팀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TF팀은 따로 없습니다.
○윤양수 위원 없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어떤 이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할 때 어떤 공모사업에 어떤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똑같은 값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모에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좀 해서 우리 중구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국가에서 중앙에서 돈을 많이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또 이런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승진하는 데 어떤 뭐 가점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돈으로 포상을 갖다가 한 1억씩 해 준다든지 하는 어떤 저기가 있어야지만이 직원들이 힘 나서 신나게 할 수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양수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이런 것들이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직원들이 더 잘하고 그 보답을 받을 수 있도록 저도 뭐 이렇게 직원들 근무평정이라든지 할 때도 저도 이렇게 참고해서 제 선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뭐 그런 게 더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뭐 인사부서라든지 그런 데도 계속 건의를 해서, 예.
그래서 잘하는 직원들이 더 잘하고 그 보답을 받을 수 있도록 저도 뭐 이렇게 직원들 근무평정이라든지 할 때도 저도 이렇게 참고해서 제 선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뭐 그런 게 더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뭐 인사부서라든지 그런 데도 계속 건의를 해서, 예.
○윤양수 위원 만약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50억이라든지 100억을 만약에 가져왔다라고 하면 굉장한 우리 중구에, 관내에 큰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뭐 저기 평점 얼마 주는 것에 그치지 말고 어떤 특진한다든지 이런 공무원 어떤 저기에서도 특진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뭐 저기 평점 얼마 주는 것에 그치지 말고 어떤 특진한다든지 이런 공무원 어떤 저기에서도 특진 제도가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하면 진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더 노력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더 노력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다음으로는 2024년도 제1회 추경 도시재생 인정사업 도전 1억 원, 2025년 2회 추경 뉴:빌리지 사업 도전 2억 원 그리고 2026년도 본예산에서 노후주거정비사업 6,000만 원까지 도전한 상황이에요.
이 기선정된 사업들까지 포함하면 도시재생과 인력 규모 대비 과도한 사업이 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거에 대한 부서장이라든지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판단을 요청합니다.
이 기선정된 사업들까지 포함하면 도시재생과 인력 규모 대비 과도한 사업이 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거에 대한 부서장이라든지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판단을 요청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도 한 1년 전에도 이렇게 건의를 했었어요.
저희 국에서도 6개 과 중에서도 도시재생과만 단 두 팀입니다.
저희 국에서도 6개 과 중에서도 도시재생과만 단 두 팀입니다.
○윤양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두 팀인 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재생사업을 여러 가지 우리 공모사업을 위해서 직원들께서 분투해 왔는데 계속 그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 이제 늘고 또 재생사업도 뭐 중촌동, 태평, 저기 유천동,
그래서 재생사업을 여러 가지 우리 공모사업을 위해서 직원들께서 분투해 왔는데 계속 그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 이제 늘고 또 재생사업도 뭐 중촌동, 태평, 저기 유천동,
○윤양수 위원 유천동.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석교동도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인력난에 좀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을 하나 신설해 달라고 했는데 다른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 때문에 관철이 안 됐는데 내년에는 팀이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저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팀을 하나 신설해 달라고 했는데 다른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 때문에 관철이 안 됐는데 내년에는 팀이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저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걸 보면 지금 상점 하시는 분들하고 상인회하고 어울림센터하고 갈등 관계에 있는 거 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뭐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주차장 사용 문제를 비롯해서 뭐 이렇게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리고 거기에 커피숍이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민들에는 그 옆에 있는 커피숍하고 똑같이 비용이 들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데 어떻게 똑같이 4,500원, 4,000원이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센터장한테 물어보니까 거기하고 맞춰야지 또 우리만 또 싸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아예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센터장한테 물어보니까 거기하고 맞춰야지 또 우리만 또 싸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아예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잘해 주시고 또 우리 주차장 문제는 그 상가를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은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런데 거기서 돈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이든지 1시간 정도면 그 뭐예요 그게, 도장을 찍어오면 무료로 나가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알고 계십니까?
유료화라고 현수막 붙였더라고요?
그러면 1시간이든지 1시간 정도면 그 뭐예요 그게, 도장을 찍어오면 무료로 나가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알고 계십니까?
유료화라고 현수막 붙였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러니까 그 공영주차장을 어울림센터에 포함해서 건립을 했지만 그걸 운영하는 운영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전기세든 기타 등등.
그래서 최소한의 요금은 받아야 된다는 것이 시장의 입장인데요.
그래서 1시간은 무료고 그 이상은 요금을 받는 식으로 지금 운영을,
그래서 최소한의 요금은 받아야 된다는 것이 시장의 입장인데요.
그래서 1시간은 무료고 그 이상은 요금을 받는 식으로 지금 운영을,
○윤양수 위원 아, 유천동 상가도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럼 태평동도 마찬가지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태평동은 어디 말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거는.
예, 뭐 그렇게 저희가 조성을 했지만 공영주차장 속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운영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부과하는 기준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태평시장은 저희가 관리를 않지만, 일자리경제과나 그쪽에서 하겠지만 이 조례에서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운영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그렇게 저희가 조성을 했지만 공영주차장 속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운영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부과하는 기준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태평시장은 저희가 관리를 않지만, 일자리경제과나 그쪽에서 하겠지만 이 조례에서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운영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양수 위원 아, 비슷하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주차장 운영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08시부터 20시까지고요.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는 무료 개방.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는 무료 개방.
○김옥향 위원 무료 개방하고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20시 이후에는 당연히 차단기가 내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저기 주민들한테 개방을 안 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글쎄요, 이제.
예, 또 뭐 야간까지 이렇게 있으면 계속 장기주차 그런 것도 생기기 때문에 조례에 그렇게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뭐 야간까지 이렇게 있으면 계속 장기주차 그런 것도 생기기 때문에 조례에 그렇게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시간을 정해서 다음 몇 시까지 다 저기 주차장 저기 이용하는 거로 해서 주민한테 개방을 해야지.
어느 날 제가 이제 요즘에 그쪽에 가다 보면 그 하얀 차가 누구 차인지 모르겠어요, 센터장 차인지.
본인 거는 버젓이 거기 딱 한 대, 그 많은 수십 대 댈 수도 있는 곳에 혼자 센터장 차만 딱 있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분 건물은 아니잖아요.
개인 사유지도 아니고.
어느 날 제가 이제 요즘에 그쪽에 가다 보면 그 하얀 차가 누구 차인지 모르겠어요, 센터장 차인지.
본인 거는 버젓이 거기 딱 한 대, 그 많은 수십 대 댈 수도 있는 곳에 혼자 센터장 차만 딱 있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분 건물은 아니잖아요.
개인 사유지도 아니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구민들한테,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는 게 좀 원칙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뭐 주변의 주차난 해소에는 야간까지 개방해야 좋은데 그때는 직원들도 퇴근을 하고 열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김옥향 위원 아니, 지하는 안, 지하도 있죠, 주차장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뭐 학교도 그렇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저희 구청도 비슷하지만요.
또 뭐 다른 좀 문제점도 생길 수 있는데 여하튼 공영주차장은 저희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운영을 한다 그래요, 실제 관리·감독을요.
그쪽하고 한번,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뭐 다른 좀 문제점도 생길 수 있는데 여하튼 공영주차장은 저희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운영을 한다 그래요, 실제 관리·감독을요.
그쪽하고 한번,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학교는 쉽지는 않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주차장을,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거는 아이들의 또 위험이라든지 또 그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어울림센터는 중구 소유이고 또 그 본인만 버젓하게 한 대 대 있는 이런 모습은 보기 좋지 않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거는 뭐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런데 하여튼 뭐 건축물 관리 측면도 여러 가지 그런 측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일자리경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다른,
○김옥향 위원 내년부터는 개방하는 걸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가능성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시간을 정해서 개방하면 주민들도 편하고 주차난이 좀 해소될 거라고 건의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 빈집 그 사업계획 용역을 신규 예산으로 6,000만 원, 6,000만 원, 1억 2,000을 지금 편성하셨잖아요.
사업명세서 594쪽.
594쪽, 설명자료 8쪽, 9쪽.
이 빈집 그 사업계획 용역을 신규 예산으로 6,000만 원, 6,000만 원, 1억 2,000을 지금 편성하셨잖아요.
사업명세서 594쪽.
594쪽, 설명자료 8쪽, 9쪽.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노후주거지정비 빈집형 사업계획 수립 용역비로 6,000만 원 신규 편성하고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으로 또 6,000만 원 편성을 신규 편성을 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이 용역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인데요.
빈집은 빈집이 이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래서요.
5년마다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기존 법에.
예, 그래서 하나는 5년마다 정비계획을 조사해서 새로 수립하는 그 용역비가 또 별도로 6,000만 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빈집은 빈집이 이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래서요.
5년마다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기존 법에.
예, 그래서 하나는 5년마다 정비계획을 조사해서 새로 수립하는 그 용역비가 또 별도로 6,000만 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노후주거지하고 일반 그 뭐예요, 빈집정비계획하고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좀 틀립니다.
○김옥향 위원 성격이 다른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연관성은 있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윤양수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지만 노후주거지정비사업은 새로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한 공모에 대처하기 위한 6,000만 원이고 이거는 기존에 하던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그래서 아까 윤양수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지만 노후주거지정비사업은 새로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한 공모에 대처하기 위한 6,000만 원이고 이거는 기존에 하던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김옥향 위원 지금 빈집정비사업 하고 있지 않았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계속 해 오고 있었습니다.
계속 해 오고 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텃밭으로 활용한다든지 지금 계속,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1년에 몇, 몇 가구 몇 채 빈집 하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1년에 뭐 두세 개.
또 신청이 없을 때는 1개소도 하고 그래서 두 가지 유형입니다.
아예 매입을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있었고요.
또 신청이 없을 때는 1개소도 하고 그래서 두 가지 유형입니다.
아예 매입을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있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또 임대형으로 2~3년 동안 빌려서 그 기간 동안 말씀하신 그런 시설로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협약을 맺기 나름인데요.
2년 내지 3년으로.
2년 내지 3년으로.
○김옥향 위원 2~3년으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소유자가 필요에 의해서 이거를 비워줘야 된다 그러면 비워줘야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비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여러 가지 뭐 흉물스러운 빈집을 정비하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기 때문에.
예, 그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여러 가지 뭐 흉물스러운 빈집을 정비하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기 때문에.
예, 그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기는 한데요.
○김옥향 위원 이런 부분에 일단 임대를 한다고 하고 뭐 다시 그냥 반환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런데 그런 소지도 일부는 있는데요.
실제는 빈집을 잘 안 팔려고 그럽니다, 의외로.
그렇게 혜택을 주는데도요.
그래서 동에도 막 협조 요청을 하고 그러는데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빈집을 좀 갖고 있으면 그 빈집이 어떤 뭐 정비사업 구역에 들어간다든지 그거 팔아봐야 얼마나 되겠느냐 뭐 이러면서 그런 기대감.
또 뭐 이렇게 철거하고 나대지가 되면 또 뭐 지방세가 더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빈집을 잘 안 팔려고 그럽니다, 의외로.
그렇게 혜택을 주는데도요.
그래서 동에도 막 협조 요청을 하고 그러는데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빈집을 좀 갖고 있으면 그 빈집이 어떤 뭐 정비사업 구역에 들어간다든지 그거 팔아봐야 얼마나 되겠느냐 뭐 이러면서 그런 기대감.
또 뭐 이렇게 철거하고 나대지가 되면 또 뭐 지방세가 더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4쪽에 설명자료 1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비로 국비, 전액 국비로 해서 27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어요.
사업명세서 594쪽에 설명자료 1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비로 국비, 전액 국비로 해서 27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이 사업이 약 2년에 걸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24년 12월에 기획설계가 끝났고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제 실시설계가 설계가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도 내년 1월 말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뭐 공개입찰 그런 과정을 거치면 26년 8월에 착수를 하고 28년 말까지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도 내년 1월 말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뭐 공개입찰 그런 과정을 거치면 26년 8월에 착수를 하고 28년 말까지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
○김옥향 위원 이게 전 청장이 하던 사업이라 지금 무관심한 거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뭐 중기부에 그 뭐 타당성조사 또 지방재정투자심사 뭐 그런 거 또 규모가 있다 보니까 뭐 건축기획용역이 또 필요한 사항이라서 그 절차를 밟았고요.
그래서 그런 뭐 심의라든지 그것이 또 몇 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상.
보상 관계가 있었고요.
또 국비를 받는 과정들도 좀 어렵게 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정상화시키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뭐 중기부에 그 뭐 타당성조사 또 지방재정투자심사 뭐 그런 거 또 규모가 있다 보니까 뭐 건축기획용역이 또 필요한 사항이라서 그 절차를 밟았고요.
그래서 그런 뭐 심의라든지 그것이 또 몇 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상.
보상 관계가 있었고요.
또 국비를 받는 과정들도 좀 어렵게 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정상화시키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 왔습니다.
○김옥향 위원 하여튼 간에 좀 어렵지마는 사업기간 내에 좀 준공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동안은 설계를 외부에 좀 의존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기존에는, 예, 용역을 통해서 한 사항들이 좀 있었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사업이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재생과에도 오토캐드가 이제 구입이 필요해서 재생과에도 하나 확보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설계는 대개 뭐 설계사무실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검토를 하고 처음에 밑그림을 그릴 때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뭐 다른 과도 있었고 도시계획과도 있었고 뭐 건축과도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검토를 하고 처음에 밑그림을 그릴 때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뭐 다른 과도 있었고 도시계획과도 있었고 뭐 건축과도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런 것처럼 이제는 재생과에서도 오토캐드 정도는 필요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구청 내부에서 직접 설계도면 작성·수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도입이라는 점에서는 매우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뭐 직원들 나름대로 뭐 학원을 다닌다든지 독학을 해서 일부 직원들이 사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김옥향 위원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 다만 오토캐드 공식 홈페이지를 아까, 아까 건축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살펴봤을 때 그 가격에 좀 차이가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오토캐드하고 공동주택과하고도 약간 그 프로그램의 차이는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재생과도 조금은 재생과 특성에 맞는 캐드를 구입할 필요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건 좀 면밀히 살펴서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재생과도 조금은 재생과 특성에 맞는 캐드를 구입할 필요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건 좀 면밀히 살펴서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재생과에서는 행정직, 건축직, 토목직 이렇게 분포가 돼 있는데요.
행정직을 제외한 건축직, 토목직은 학교에서도 좀 배우고는 있습니다, 요새.
행정직을 제외한 건축직, 토목직은 학교에서도 좀 배우고는 있습니다, 요새.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나머지 7명 직원은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설계 역량 강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구입만으로는 한계가 좀 있고 직원 대상으로 전문 교육 예산도 함께 좀 편성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뭐 현재 직원들 역량으로 가능은 한데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필요하면 뭐 그런 지원도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충분히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뭐 아까 말씀했듯이 건축이나 토목직은 학교에서 뭐 그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를 생각해서 좀 실제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전문 교육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필요하다면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오토캐드 도입이 단순히 프로그램 구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계 업무의 전문성 향상까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내부 역량 구축을 좀 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도시재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예, 25년에 대비해 64.3%가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제 어울림센터가 이제 올해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작년하고는 어울림센터가 추가가 된 거죠.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래서 이제 상승을 하게 됐고요.
또 전통문화전수관도 기존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 사용률이 조금 미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왜 문이 잠겨 있을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위탁을 주면서 수탁기관 선정 시에도 전통문화전수관이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담아서 많이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뭐 전기세, 수도세, 기타 등등 그런 운영비는 조금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전통문화전수관도 기존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 사용률이 조금 미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왜 문이 잠겨 있을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위탁을 주면서 수탁기관 선정 시에도 전통문화전수관이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담아서 많이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뭐 전기세, 수도세, 기타 등등 그런 운영비는 조금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지금 2026년 편성 예산이 8,040만 8,000원입니다, 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다만 사업 구조상 보면 2027년 이후에도 동일한 규모의 예산이 반복될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 이제,
○김선옥 위원 이게 활성화가 되고 이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래서 좀 그런 측면은 있지만 공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지원이 필요한 것 같고.
지금 이제 그 수탁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운영비를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뭐 초기사업비로 지난번에 추경 때 위원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이렇게 그 집기 같은 것도 많이 사주고 그랬지만.
지금 이제 그 수탁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운영비를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뭐 초기사업비로 지난번에 추경 때 위원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이렇게 그 집기 같은 것도 많이 사주고 그랬지만.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런 계속 적자가 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계속해서 이제 운영비가 들어갈 텐데.
그래서 참 계속해서 이제 운영비가 들어갈 텐데.
○김선옥 위원 이게 또 언제까지 계속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의 성격과 프로그램 좀 수요를 감안했을 때 위탁운영기관이 연간 약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8,000만 원 정도의 공공운영비나 그런 자체 수입으로 대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설의 성격과 프로그램 좀 수요를 감안했을 때 위탁운영기관이 연간 약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8,000만 원 정도의 공공운영비나 그런 자체 수입으로 대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근데 그런 만큼 수익이 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수익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죠?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뭐 이 사업들은 이미 그런 취지 하에 주변의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이제 재생을 통해서 또 그런 공공 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체 문화를 형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저희가 공적 자금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 사업들은 할 수 없이 그렇게 공공성을 생각을 해서 지원은 계속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처럼 공공성을 주장을 해서 이제 앞으로 내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8,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도시재생사업이 많이 활성화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이게 최근에 세종시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광역센터가 한 곳 그리고 현장지원센터가 다섯 곳 그리고 주민거점시설이 열일곱 곳을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2024년에 끊기면서 광역센터와 현장지원센터가 폐쇄가 됐고 남은 주민거점시설의 이용률도 저조해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마을문화센터의 수준에 머물기 시작하면서 도시재생 취지와는 좀 괴리감이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외형적으로는 확장은 이루어졌지만 운영 기반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시설만 남고 유지비로만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구조가 한계로 드러났던 시점인데요.
그래서 사실 여기 부분도 많은 분들이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많이 활성화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이게 최근에 세종시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광역센터가 한 곳 그리고 현장지원센터가 다섯 곳 그리고 주민거점시설이 열일곱 곳을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2024년에 끊기면서 광역센터와 현장지원센터가 폐쇄가 됐고 남은 주민거점시설의 이용률도 저조해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마을문화센터의 수준에 머물기 시작하면서 도시재생 취지와는 좀 괴리감이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외형적으로는 확장은 이루어졌지만 운영 기반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시설만 남고 유지비로만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구조가 한계로 드러났던 시점인데요.
그래서 사실 여기 부분도 많은 분들이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대안이나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뭐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거론이 되셨는데, 됐는데.
그래서 다른 뭐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거론이 되셨는데, 됐는데.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이 사업의 특성이 또 그렇다 보니 이렇게 공적자금이 투입이 되는 건 이제 부득이하고요.
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소중한 그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
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소중한 그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
○김선옥 위원 활성화되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 건물들이 활성화하는 되는 데에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진짜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좋은 프로그램 개발하고 또 위·수탁기관을 철저히 관리해서 이 투입된 만큼 효과를 보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런 것처럼 효과를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단순히 효과를 내야겠다라기보다는 좀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도 24년에는 3,400만 원, 25년도에는 1억 500만 원, 이렇게 내년에는 더 추가 확대가 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 확충이 지자체의 재생거점시설의 운영이 뭐 이렇게 동일하게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공적인 자산이고 충분히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국장님이 해 주신 말들은 공감은 합니다.
대신 이게 활성화돼서 주민들에게 그런 혜택들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도 24년에는 3,400만 원, 25년도에는 1억 500만 원, 이렇게 내년에는 더 추가 확대가 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 확충이 지자체의 재생거점시설의 운영이 뭐 이렇게 동일하게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공적인 자산이고 충분히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국장님이 해 주신 말들은 공감은 합니다.
대신 이게 활성화돼서 주민들에게 그런 혜택들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과장님도 걱정이나 고민을 많이 하시기는 하시지만 좀 더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뭐 시설 활성화 목표부터 뭐 재정 운용을 좀 단계적으로 축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라든지 아니면 수익이나 공공성의 균형 이런 방안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런 좀 안정화 로드맵 같은 부분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뭐 예산을 당연히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다 보면 이렇게 세종시처럼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단순히 뭐 예산을 당연히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다 보면 이렇게 세종시처럼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참 어려운 난제인데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위원님께서 말씀 중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런 고민까지도 이렇게 해 보게 됩니다.
뭐냐면 이분들은 실제 맡아보니 좀씩 운영을 해 보니 부족하다.
운영비도 좀 더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뭐냐면 이분들은 실제 맡아보니 좀씩 운영을 해 보니 부족하다.
운영비도 좀 더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도 이렇게 3,400, 25년도에는 1억 500, 뭐 내년에 더 추가되는 형식으로 처음에 조금씩 조금씩 지원하다 보니까 그 지원금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럼 그 커진 만큼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가야 되잖아요.
주민 중심의 생활문화의 거점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용률은 저조하고 뭐 정말 건물만 남아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 보는 부분들도 맞지만 그로 인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좀 책임감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시작단계부터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그 커진 만큼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가야 되잖아요.
주민 중심의 생활문화의 거점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용률은 저조하고 뭐 정말 건물만 남아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 보는 부분들도 맞지만 그로 인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좀 책임감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시작단계부터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했어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게 어떻게 또 생각하면 운영비를 현실적으로 만약에 그렇다면 적어도 그분들이 이제 적자를 안 나고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수익은 좀 담보를 해 줘야지만이 이분들도 더 열심히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차라리 운영비를 조금,
○김선옥 위원 더 지원을 해 주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지급을 늘려주고 확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그 여건을 주되 책임을 강화시키는 것이 옳은 건지 이제 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런 부분도 참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기는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어쨌든 어울림센터하고 전통문화전수관이 단순히 비용 이렇게 투자하는 시설로만 머물지 않도록 그리고 사업의 목적에 걸맞은 자립 기반을 갖춘 주민 중심의 생활문화 거점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좀 부서에서는 좀 책임감 있게 추진을 해 주시고 뭐 국장님이 하셨던 다양한 그런 의견들을 그리고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는 그런 의견들을 잘하셔서 체계적인 좀 관리를 그리고 앞으로의 뭐 성과관리도 함께 부탁드리고 재정 부담의 최소화를 위해서 어쨌든 운영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좀 적극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설명자료 19쪽, 사업명세서 606쪽, 공원 어린이 눈썰매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가 기존에 해 왔던 동구라든지 이렇게 살펴봤어요, 일 인원이.
○유은희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러니까 저희가 산출근거에도 했지만 뭐 휴장일 빼면 23일에 35만 원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1,000원씩 받거든요.
○유은희 위원 이거는 18세 이상만 받는 거고 어린이 입장객도 추산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어린이,
○유은희 위원 이용, 이용객이 어린이들이고 어린이들은 이용 요금을 안 받고 18세 이상만 요금 받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성인들 받는 거 플러스 어린이들 그렇게 하니까 동구 같은 경우에 23년도에는 550명, 또 24년도에는 830명 이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유은희 위원 예, 이걸 왜 또 여쭤보냐면 슬로프가 하나라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2개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2개입니다.
○유은희 위원 2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유은희 위원 2개로 운영을 했을 때 미끄럼 사고나 장비 관리 또 이용객 과밀 통제 등 안전관리가 필수인 사업인 것 같아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유은희 위원 예, 사업계획서에 그러면 안전관리 매뉴얼이나 사고 책임 주체 보험 가입 여부, 상시 안전요원, 안전요원은 2명 배치한다고 그때 그러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럼 안전관리 매뉴얼이 포함, 그 사업계획서에 있습니까?
그럼 안전관리 매뉴얼이 포함, 그 사업계획서에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유은희 위원 본 위원이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 관리 조례 그 제정을 통해서 어린이 시설의 안전관리와 책임체계를 좀 분명히 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게 있는데 눈썰매 운영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해당 조례의 안전 운영 기준과 연결된 관리체계가 잘 이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해당 조례의 안전 운영 기준과 연결된 관리체계가 잘 이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유은희 위원 그리고 지난 회기 때도 당부드렸지만 장애아동들도 이동할 수 있게 한쪽, 그러니까 슬로프 2개가 그 경사 각도가 똑같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길이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요.
○유은희 위원 아,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유은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배려라는 것도 웃기다고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유은희 위원 그래도 편하게 좀 이용할 수 있게 장애아동들의 날을 지정하든지 아니면 슬로프 하나를 좀 이렇게 하든지 하셔서 관계부서와 이렇게 협력 좀 하셔서 그런 혜택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런 이용 편의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그때도 고민하신다고 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좀 쉽지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래서 조금 넓으면 그렇게 한 군데를 할애를 해서 이렇게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는데 참 이렇게 단 2개의 슬로프고 그래서 일반인들하고 좀 저기를 해서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적극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그리고 조림사업에 대해서, 설명자료 37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집행률을 보면 예산의 3분의 1만 사용을 해서 집행 부진, 집행이 좀 부진한데.
설명자료 37쪽.
그리고 조림사업에 대해서, 설명자료 37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집행률을 보면 예산의 3분의 1만 사용을 해서 집행 부진, 집행이 좀 부진한데.
설명자료 37쪽.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조림사업.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내 나무 갖기 행사요?
○유은희 위원 설명자료 37쪽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조림사업.
○유은희 위원 조림사업, 예.
조림사업의 24년도 예산을 보니 24년도는 3분의 1만 이렇게 사용을 해서 예산이 좀 부진했는데 26년도 본예산에는 25년도 대비 2배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 그때 내 나무,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했었죠?
조림사업의 24년도 예산을 보니 24년도는 3분의 1만 이렇게 사용을 해서 예산이 좀 부진했는데 26년도 본예산에는 25년도 대비 2배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 그때 내 나무,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했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나무 나누기 행사를 했습니다.
나무 나누기 행사를 했습니다.
○유은희 위원 그래서 저도 그 보도자료도 봤고 실제 지나가면서 서대전공원에서 길 이렇게 줄을 늘어선 거를 확인할 수 있었었는데 조금 그 자료 그 보도자료를 보니까 산불예방 행동 요령과 주의사항을 함께 이렇게 안내하고 산불예방 홍보를 좀 병행해서 이러한 요소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유은희 위원 그렇지만 식목일의 취지를 살려서 나무만 이렇게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식물의 소중함이나 나무 심기의 그 중요성 등 교육적 요소를 좀 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이 25년도에는 590만 원을 세웠었거든요.
○유은희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게 서대전광장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니까 실내에서 키우는 정화식물이 오히려 더 주민들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나눠줬는데 뭐 줄이 한 뭐 저희들도 예상보다 두 배를 이렇게 서가지고요.
○유은희 위원 그거 받으시려고 막 뛰어가시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긴급으로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더 물량을 확보해서 나눠주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거 뭐 외부에서 키우는 식물도 중요하지만 실내에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또 거기에는 그래서 병행해서 산불도 그렇게 홍보를 더 해 주고 또 홍보용품도 이때 함께 나눠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주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이고 그런 나무를 심는다든지 또 산불예방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용품도 잘 지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예산을 조금 좀 확장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뭐 외부에서 키우는 식물도 중요하지만 실내에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또 거기에는 그래서 병행해서 산불도 그렇게 홍보를 더 해 주고 또 홍보용품도 이때 함께 나눠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주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이고 그런 나무를 심는다든지 또 산불예방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용품도 잘 지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예산을 조금 좀 확장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뭐 나눠서, 나눠주셔서 집에 가서 잘 보면서 식목일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면 또 그 목적이 또 달성된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취지를 더 잘 살리셔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유은희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설명자료 16쪽, 예산서 605쪽, 공원 음성인식 안심벨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이 사업은 공원을 이용하는 누구라도 위급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특히 노약자, 여성,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설치 이후에 주민들께서 공원이 훨씬 더 안전해졌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준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도 많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설치 이후에 주민들께서 공원이 훨씬 더 안전해졌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준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도 많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25년에는 5,000만 원이었던 예산이 26년에는 1,000만 원으로 무려 80%나 감액이 됐습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이 부분도 너무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단순히 시에서 가내시로 감액해서 내려온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81.
81개 공원 중에 공중화장실이 24개소가 있었거든요.
81개 공원 중에 공중화장실이 24개소가 있었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24개소, 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그 사업들을 쭉 해 왔던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래서 이제 현재 6개소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6개소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은 겁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게 음성벨을 38개를 설치했습니다,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받아봤을 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안에.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제가, 제가 이용했던 새벽에 산책 나갔다가 한 화장실이 남자 한 칸, 여자 한 칸 있어서 하나씩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개는 한 칸씩 있는데 뭐 서너 칸, 여자분들 칸막이가 좀 많겠죠.
그럴 때는 다는 못 하고 1개 설치를 했다고 우리 실무진들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개는 한 칸씩 있는데 뭐 서너 칸, 여자분들 칸막이가 좀 많겠죠.
그럴 때는 다는 못 하고 1개 설치를 했다고 우리 실무진들이.
○김선옥 위원 그러면 지금 24개소 중에 음성벨이 38개가 설치했다고 설치현황을 주셨습니다, 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중촌근린공원 물놀이장에 있는 화장실은 왜 4개가 설치됐습니까, 그러면?
화장실 안에 그 원리라면 여자화장실에 하나, 남자화장실에 하나라면 모든 화장실 공원에는 2개 설치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런데 여기 보면 2개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4개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1개가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설명이랑 불일치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화장실 안에 그 원리라면 여자화장실에 하나, 남자화장실에 하나라면 모든 화장실 공원에는 2개 설치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런데 여기 보면 2개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4개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1개가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설명이랑 불일치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제가 뭐 거기까지 소상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제 생각으로는, 뭐 정확하게 답변은 제가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게 어느 칸에서 이게 사고가 일어날 수가 모르니까 칸막이마다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어떤 공간에 설치를 하는 건지 혹시 그 기준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도 한 장만 부탁을 드리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현재 저희들이 운용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중촌 경우에 여러 칸이 있고 남자, 여자 또 장애인 칸이 한 칸씩 있지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만약에 네 칸이 있으면 일반 칸이 그중에 하나만 하고요.
또 플러스 장애인 칸에 하나 뭐 이렇게 설치를 뭐 해 왔습니다.
또 플러스 장애인 칸에 하나 뭐 이렇게 설치를 뭐 해 왔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장애인 칸은 안쪽에 설치가 됐고 나머지 1개는 어디, 입구에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어디 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사실 본 위원도 화장실을 갔을 때 보기는 했지만 잘 인지가 되지 않아서.
어디 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사실 본 위원도 화장실을 갔을 때 보기는 했지만 잘 인지가 되지 않아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칸막이 밖에 이렇게.
○김선옥 위원 칸막이 밖에라는 거는 화장실에 들어가는 입구 바깥쪽에 설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니요, 완전히 외부는 아니고요.
○김선옥 위원 예, 안쪽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들어가면 칸막이 들어가기 전에,
○김선옥 위원 아, 하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 안에 천장에다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천장에다가 했다 그럽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살펴보니까 지금 둘, 3개, 4개, 다섯, 6개소가 안 됐는데 지금 탑골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음성형 벨이 하나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남녀 공용인가요, 여기는?
남녀 공용인가요, 여기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다고 합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6개소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0만 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 뜻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잘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필요시에는 더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화장실 개수가 많다면 조금 더 설치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필요시에는 더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화장실 개수가 많다면 조금 더 설치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일단 올해 다 설치를 하신 후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더 설치할 필요성이 느껴지는 곳에는 조금 더 체크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잘 안전체계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뭐 누락됐거나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서 필요하면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야자매트와 플라스틱,
○김선옥 위원 야자매트요.
야자매트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이 됐다는 기사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곳곳에서.
그래서 야자매트가 원래는 친환경 매트로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미세플라스틱이, 플라스틱인 합성섬유가 검출됐다는 조사가 나왔고 그리고 미세플라스틱 발생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이게 구내 관내 산책길이라든지 등산로 이런 부분에 야자매트가 설치된 곳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야자매트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그죠?
야자매트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이 됐다는 기사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곳곳에서.
그래서 야자매트가 원래는 친환경 매트로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미세플라스틱이, 플라스틱인 합성섬유가 검출됐다는 조사가 나왔고 그리고 미세플라스틱 발생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이게 구내 관내 산책길이라든지 등산로 이런 부분에 야자매트가 설치된 곳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야자매트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 야자매트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도 한밭수목원장도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이 너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단지 제가 그 보도자료를,
○김선옥 위원 아, 못 보셔서 그러시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접하지를 못해서 그런데 지금 이제 뒤에서 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시네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종전에 설치한 제품들에서는 그런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는 야자매트가 있었는데 요즘은 제품들이 성능이 개선이 돼서 요즘 하는 것은 이제 검출이 안 되는 제품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자매트는 그렇게 수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야자매트는 그렇게 수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기 때문에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가 필요하면 그런 환경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점차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현재 중구 관내에 야자매트가 설치된 곳을 좀 잘 파악해 보시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여기도 처음에는 뭐 친환경으로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검사를 해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와서 뭐 여러 다른 자치구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그리고 그 제품을 사용한 곳에 대해서는 금지할 수 있게 이렇게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선제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검사를 해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와서 뭐 여러 다른 자치구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그리고 그 제품을 사용한 곳에 대해서는 금지할 수 있게 이렇게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선제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뭐 광주 같은 경우는 5개 구 자치구가 즉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준 미달인 제품에 대해서는 교체, 철거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후속 대책도 마련해서 이제 착수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또는 품질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도 들어간 상태이고 제주특별자치도도 동일한 문제로 제기가 돼서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플라스틱섬유 포함 제품에 대해서는 설치 금지 또는 강도 높은 조치를 지금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야자매트 품질 문제가 지자체 차원으로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슈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도 우리 구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산책로나 뭐 등산로 이런 자연 공간에 된 그런 부분들이 친환경 기준은 부합한지 좀 잘 선제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전수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하셔서 환경적인 친화적인 관리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또는 품질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도 들어간 상태이고 제주특별자치도도 동일한 문제로 제기가 돼서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플라스틱섬유 포함 제품에 대해서는 설치 금지 또는 강도 높은 조치를 지금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야자매트 품질 문제가 지자체 차원으로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슈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도 우리 구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산책로나 뭐 등산로 이런 자연 공간에 된 그런 부분들이 친환경 기준은 부합한지 좀 잘 선제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전수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하셔서 환경적인 친화적인 관리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서대전광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서대전광장 운영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약 40% 정도 삭감됐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특히 수년간 지속적으로 편성되던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550만 원 전액 삭감됐고 사무관리비 역시 1,30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이렇게 삭감된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타 과하고 비슷하게 시구 5:5 매칭인데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뭐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시에서 이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조금 아쉽게도 이렇게 예산이 줄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조금 아쉽게도 이렇게 예산이 줄게 됐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도 이렇게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 좀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시도 좀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뭐 그래도 최대한 뭐 시의 상황도 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운영을 해 보고 이게 어렵다고 그러면 시도 다시 건의해서 추경으로 좀 요청을 한다든지 그게 불가피하면 뭐 구비라도 투입을 해서 서대전광장이 가장 대표적인 공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 구비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 구비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서대전, 서대전광장 내 숲체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기간제근로자 보수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리고 사무관리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비 등이 포함된 경비이고 이러한 항목들이 모두 삭감된 상황이라면 프로그램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말씀대로 여러 그 운영하는 게 여러 개가 뭐 있는데요.
뭐 경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확 줄다 보니까 기간제는 그분들은 운영을 포기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뭐 경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확 줄다 보니까 기간제는 그분들은 운영을 포기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이제 프로그램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경우에는 그동안 센터를 지속적으로 이용해 온 구민, 구민들이 좀 상당히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도 시에 이제 어필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서대전광장은 근본적으로 시 소유인데 이제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폭 축소를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저희들도 어필을 했는데 뭐 본인들도 불가피하니까 그러면 숲체험 그 프로그램은 그거라도 좀 줄일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본인들도 뭐 특별한 방법이 없으니 한번 그렇게 운영을 해 보고 정 불편하면 한번 다른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보자 이렇게 이제 현재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폭 축소를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저희들도 어필을 했는데 뭐 본인들도 불가피하니까 그러면 숲체험 그 프로그램은 그거라도 좀 줄일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본인들도 뭐 특별한 방법이 없으니 한번 그렇게 운영을 해 보고 정 불편하면 한번 다른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보자 이렇게 이제 현재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김옥향 위원 25년도에는 숲체험 그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3년도 언론보도에 보면 숲체험센터가 2022년 한 해 동안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68곳, 약 2,578명이 방문할 정도로 높은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이러한 상황에서 센터 근무하는 공직자 근로자, 공무직 근로자가 있지만 기간제근로자 1명이 또 결원이 된다면 운영 전반에 좀 영향이 많이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충원을 안 하고 그 공무직 그 직원만 그냥 근무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기간제는 뭐 1년 단위로 그렇게 뽑는 거기 때문에 뭐 공무직으로만 이렇게 축소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2026년부터는 숲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으로 이제 폐쇄하는 걸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일시 하여튼.
○김옥향 위원 일시적으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정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신규사업으로 지금 구비, 전액 구비로 6,000만 원 신규 편성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뭐 우리 중구에서 우리들공원은 매우 상징적이고 가장 중심부에 접근성도 좋은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공원이 조성된 지도 조금 시간이 좀 흘렀고요.
뭐 그때 저희들도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공원과에서 설치한 것들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상점가 활성화 추진해서 하는 그런 뭐 조그만 무대도 있고 조금 이제 조금 계획성 없이 설치된 측면이 있고요.
뭐 그때 저희들도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공원과에서 설치한 것들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상점가 활성화 추진해서 하는 그런 뭐 조그만 무대도 있고 조금 이제 조금 계획성 없이 설치된 측면이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또 보면 야간에 뭐 버스킹이든 여러 가지 음악적인, 그런 음악적인 그런 음악 문화행사가 있기는 하지만 또 낮에는, 낮에는 그늘이 없어서 전혀 사용을 못 하고 또 바닥도 친환경적으로 포장이 안 돼 있고 블록으로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은 계속 제기가 돼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재창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바닥은 이제 잔디광장으로 교체를 하고요.
지붕은 완전한 뭐 이렇게 돔 식의 형태로는 너무 답답하고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의 지붕을 설치를 해서 그늘막을 형성을 해서 주간에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우선은 그 지하에 지하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구조 안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서요.
우선은 재창조를 위해서 구조안전진단을 해 보고 가능하다 그러면 나머지 사업들도 추진하기 위한 지붕도 이제 어느 정도 씌우는, 조형미 있는 지붕을 씌우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재창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바닥은 이제 잔디광장으로 교체를 하고요.
지붕은 완전한 뭐 이렇게 돔 식의 형태로는 너무 답답하고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의 지붕을 설치를 해서 그늘막을 형성을 해서 주간에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우선은 그 지하에 지하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구조 안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서요.
우선은 재창조를 위해서 구조안전진단을 해 보고 가능하다 그러면 나머지 사업들도 추진하기 위한 지붕도 이제 어느 정도 씌우는, 조형미 있는 지붕을 씌우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우리들공원이 몇 년도에 조성이 됐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15년 이상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아주 뭐 정확히까지는 않지만 뭐 그 무렵으로 뭐 기억이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일반 잔디로 해서 자연 친화적인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이제 구조안전, 안전 결과에 따라서요.
이게 뭐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그 내년도에는 좀 시급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일종의 뭐 우산 형식이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조형미 있게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보신 적, 어떤 행사에서,
이게 뭐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그 내년도에는 좀 시급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일종의 뭐 우산 형식이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조형미 있게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보신 적, 어떤 행사에서,
○김옥향 위원 몽골 텐트 식으로 이렇게 일차적으로 햇빛을 가릴 수 있게 한다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위에만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조각, 조각, 조각 이렇게 그런 것을 우선,
○김옥향 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들공원을 공원에서 이용하는 구민들이 그 공연이라든지 그렇게 호응도가 좋지는 않아요.
어떤 공연이 있어서 가보면 관중들이라 그럴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좀 어려운 시기에 여기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저번에도 구정질문 했듯이 우리 어린이들이 학교 통학로라든지, 아까도 식사하고 오면서 청란여고, 남대전고등학교 거기를 보면서 거기 지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또다시 우리들공원에 그동안에, 여기 그 공원과 소관은 아니지만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이잖아요.
어떤 공연이 있어서 가보면 관중들이라 그럴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좀 어려운 시기에 여기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저번에도 구정질문 했듯이 우리 어린이들이 학교 통학로라든지, 아까도 식사하고 오면서 청란여고, 남대전고등학교 거기를 보면서 거기 지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또다시 우리들공원에 그동안에, 여기 그 공원과 소관은 아니지만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뭐 조명이라든지 그동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고 한 제 기억이 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좀 우선순위부터 시급한 거부터 좀 예산을 편성하는 게 옳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런 측면도 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접근한 방식은 이 일대는 이제 성심당 뭐 기타 등등 굉장히 이제 외부 방문객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공원을 새롭게 이제 우선 공중형 그늘막, 조형미 있는.
이제 그런 것도 좀 보여줘서 전반적인 이쪽 그 성심당을 위주로 한 이 대흥동 일대의 공간이 좀 명소로 좀 품격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좀 보여줘서 전반적인 이쪽 그 성심당을 위주로 한 이 대흥동 일대의 공간이 좀 명소로 좀 품격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국장님 뭐 의견도 좋은 생각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지금 현 구청 우리 중구의 여러 가지 재정 문제를 봤을 때는 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예, 2025년도에는 9,100만 원을 편성해서 얼마 몇 퍼센트 집행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25년도에 98.4%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90, 25년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버드내조폐근린공원에.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사업을 해서 98.4% 집행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9,000만, 9,100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98%면 약 9,000만 원을 집행했다는 건데 어떤 사업을 한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기,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해충기피제는 내년도 예산 사업이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것이 버드내조폐근린공원에 하려는 사업이고요.
작년도에는 위원님께서도 그때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걸로 기억이 드는데요.
그것이 버드내조폐근린공원에 하려는 사업이고요.
작년도에는 위원님께서도 그때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걸로 기억이 드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범골공원에 캐노피 지붕을 교체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또 양지근린공원에도 캐노피 또 버드내공원은 담장 도색 그런 사업들을 했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 사업은 이제 다 완료된 사업이고 내년 2026년도 450만 원은 버드내조폐근린공원에 해충기피제를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1대 설치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1대 비용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한 군데만,
○김옥향 위원 이 저기 기피제가 그 기계가 1대인 거예요, 450만 원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3대가 설치됩니다.
○김옥향 위원 3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3대 예산이 450만 원이라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06쪽, 공원녹지과 저기 설명자료 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어린이 눈썰매장 운영 예산으로 구비로 2억 9,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눈썰매장 운영을 위해서 관리하는 직원이 몇 명이 배치될까요?
사업명세서 606쪽, 공원녹지과 저기 설명자료 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어린이 눈썰매장 운영 예산으로 구비로 2억 9,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눈썰매장 운영을 위해서 관리하는 직원이 몇 명이 배치될까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업체에서 뭐 운영하는 분 또 안전요원 뭐 기타 등등 해서 14명이 배치가 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저희 공무원들은 배치가 안 되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도 당연히 하는데,
○김옥향 위원 해야 되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일단은 업체에서는 14명이 투입되고,
○김옥향 위원 열넷,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도 이제 조를 짜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포함된 겁니다.
○김옥향 위원 포함된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래서 아주 큰 예산은, 전반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좀, 좀 빠듯한데요.
그래서 아주 큰 예산은, 전반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좀, 좀 빠듯한데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더 이렇게 확장이 되면 또 다른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10시부터 17시까지로 정했습니다.
○김옥향 의원 야간, 야간 운영은 개방은 안 하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야간은 좀 위험성이 큰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공원녹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윤양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쪽, 우리 조금 전에 김옥향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공원 재창조 사업이라고 하는, 그 21쪽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설명자료 21쪽, 우리 조금 전에 김옥향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공원 재창조 사업이라고 하는, 그 21쪽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24년도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문화체육과에서.
○윤양수 위원 예, 조명 그런 것도 있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뭐 저희들이 한 건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에서 특교금을 받아서 무대,
뭐 저희들이 한 건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에서 특교금을 받아서 무대,
○윤양수 위원 우리 구청에서 한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짧게 이제 우리 국장님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는 아쉬운 점을 몇 가지 말씀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공원이 우리 중구의 중심부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리고 저기 청소년들이나 많은 분들이 거기를 왕래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런데 우리 김옥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사할 때에 보면 많은 분들이 참석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23년도인가 언제 한번 가보니까, 행사한다고 해서.
뭐 그날 무슨 행사인데 관객이 한 40명, 50명 있더라고.
저녁 먹고 하니까 오니까 한 80명 있어요.
그래서 제가 23년도인가 언제 한번 가보니까, 행사한다고 해서.
뭐 그날 무슨 행사인데 관객이 한 40명, 50명 있더라고.
저녁 먹고 하니까 오니까 한 80명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이게 어떤 서울에서 오신 가수분인데 그때 하실 적에 한 40명이 있어가지고 담당자에 물어보니까 개런티를 얼마 주냐 그랬더니 80만 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이 잔디라고 하는 것이 장단점이 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예, 사람이 밟으면 잔디는 죽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제 행사 또 그렇게 이제 공중형 그늘막을 설치하면 피크닉도 올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일단 저희들이 번거로워도 아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이렇게 막으면 또 그 취지에 반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번거로워도 아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이렇게 막으면 또 그 취지에 반할 것 같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왜냐하면 잔디는 생물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밟으면 죽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람이 그 안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행사할 때 뭐 잠깐 문을 열어가지고 들어가게 한다든지, 몇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인조잔디는 상시로 들어갈 수 있지만 이게 잔디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제 죽어요.
그래서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꼭 실효성 없는 사업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문점이 있어요.
그게 다른 방식으로 하든지.
그러면 행사할 때 뭐 잠깐 문을 열어가지고 들어가게 한다든지, 몇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인조잔디는 상시로 들어갈 수 있지만 이게 잔디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제 죽어요.
그래서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꼭 실효성 없는 사업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문점이 있어요.
그게 다른 방식으로 하든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뭐 저희도 이거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 잔디 중에서도 좀 생명력이 강한 품종을 선택한다면 뭐 꼭 이렇게 다 죽지는 않습니다.
서대전광장도 그렇고요.
한밭수목원 사례도 뭐 어느 정도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한다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잔디 중에서도 좀 생명력이 강한 품종을 선택한다면 뭐 꼭 이렇게 다 죽지는 않습니다.
서대전광장도 그렇고요.
한밭수목원 사례도 뭐 어느 정도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한다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작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일반 잔디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고.
또 비가 온다든지 습기가 있는다든지 하면 기후 여건으로 인해서 정말 제한된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비가 온다든지 습기가 있는다든지 하면 기후 여건으로 인해서 정말 제한된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또 잔디 바닥으로 인해서 이제 더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그래서 구태여 잔디 바닥으로 바꾸려는 뚜렷한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그걸 질의하고 싶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여러 분들이 우리들공원에서 뭐 이렇게 행사를 하고 싶은데 중구에서, 그냥 뭐 이건 좀 개인적인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좋은 공연을 유치하고 좀 돈도 잘 지불을 해 주고 좋은 공연을 유치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럴 텐데 저 아까운 이 중심부에 위치한 우리들공원이 왜 저 정도로 운영이 되는 건지 여러 문화계에 있는 분들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서 뭐 제 영역은 업무 영역은 아니라서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겠죠” 이렇게 하고 답변했는데 또 말씀 주신 뭐 그 부분도 아니 그것 좀 이왕이면 친환경으로, 좀 번거롭더라도 친환경으로 그 잔디를 하지 이렇게 차갑게 막 여름에는 또 햇빛 받아서 뜨겁고 그렇게 블록으로 하는 걸 저걸 좀 걷어내고 유지관리 측면에서 직원들이 고생을 하더라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저희들도 직원들도 좀 힘들겠지만 한번 철저히 관리를 한번 해 보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항인데요.
이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왜 이렇게 좋은 공연을 유치하고 좀 돈도 잘 지불을 해 주고 좋은 공연을 유치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럴 텐데 저 아까운 이 중심부에 위치한 우리들공원이 왜 저 정도로 운영이 되는 건지 여러 문화계에 있는 분들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서 뭐 제 영역은 업무 영역은 아니라서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겠죠” 이렇게 하고 답변했는데 또 말씀 주신 뭐 그 부분도 아니 그것 좀 이왕이면 친환경으로, 좀 번거롭더라도 친환경으로 그 잔디를 하지 이렇게 차갑게 막 여름에는 또 햇빛 받아서 뜨겁고 그렇게 블록으로 하는 걸 저걸 좀 걷어내고 유지관리 측면에서 직원들이 고생을 하더라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저희들도 직원들도 좀 힘들겠지만 한번 철저히 관리를 한번 해 보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항인데요.
이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윤양수 위원 현실적으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국장님, 현실적으로 그렇게 했을 적에 폐단적인 것이 많이 나온다는 거 하시고.
그게 위치도 좋고 장소 좋은데 왜 공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죠?
예, 그래서 꼭 잔디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 흙을, 흙 위에다가 잔디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비 온다든지 하면 거기가 질퍽질퍽하거든요.
아무리 잘 뭐 금잔디로 한다 할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연구하고 검토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위치도 좋고 장소 좋은데 왜 공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죠?
예, 그래서 꼭 잔디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 흙을, 흙 위에다가 잔디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비 온다든지 하면 거기가 질퍽질퍽하거든요.
아무리 잘 뭐 금잔디로 한다 할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연구하고 검토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예, 말씀드리니까 누가 이런 착안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거둬 주시고 차라리 하려면 인조잔디를 까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꼭 해서, 왜냐하면 관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관리하기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리고 평상시에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밟으면 한 70~80%는 죽어요.
그러니까 꼭 좀 그렇게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윤양수 위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꼭 좀 그렇게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윤양수 위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윤양수 위원님의 그 소중한 말씀 감사하고요.
정말 유념해서 잘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말 유념해서 잘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0쪽, 산림복지 나눔숲 조성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녹색자금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우선 녹색자금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복권기금 등을 재원으로 사회복지시설 등에 숲 조성, 생활환경개선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목적과 재원 구조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0쪽, 산림복지 나눔숲 조성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녹색자금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우선 녹색자금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복권기금 등을 재원으로 사회복지시설 등에 숲 조성, 생활환경개선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목적과 재원 구조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우리 존경하는 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산림복지 나눔숲 조성사업은요.
산림복지진흥원.
뭐 여러 가지 우리 뭐 실외 정원사업, 실내 정원사업 많은 것 중에서도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이렇게 그 예산을 녹색자금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림을 통해 복지를 진흥하는 게 이 진흥원의 목적이기 때문에요.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는 그 사회복지관 주변에 생활환경이든지 숲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의 복지관 중에서도 중구의 보문종합사회복지관, 부사동 390번지 일원에 있습니다.
이 복지관 그 주변에 나눔숲을 조성해서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숲체험 기회를 통해서 힐링을 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진흥원.
뭐 여러 가지 우리 뭐 실외 정원사업, 실내 정원사업 많은 것 중에서도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이렇게 그 예산을 녹색자금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림을 통해 복지를 진흥하는 게 이 진흥원의 목적이기 때문에요.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는 그 사회복지관 주변에 생활환경이든지 숲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의 복지관 중에서도 중구의 보문종합사회복지관, 부사동 390번지 일원에 있습니다.
이 복지관 그 주변에 나눔숲을 조성해서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숲체험 기회를 통해서 힐링을 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사전간담회에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산림복지 나눔숲 조성사업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 계획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셔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녹색자금 조성사업을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에 이제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숲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외에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숲 느낌이 이렇게 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조성을 할 거고요.
저희들이 이 중에서 이제 뭐 구비가 2,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그거는 또 기존 건물의 철거 및 폐기물 비용까지는 지원을 못 해 주니 구비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뭐 그렇게 좀 이렇게 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숲 형태로 좀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숲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외에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숲 느낌이 이렇게 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조성을 할 거고요.
저희들이 이 중에서 이제 뭐 구비가 2,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그거는 또 기존 건물의 철거 및 폐기물 비용까지는 지원을 못 해 주니 구비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뭐 그렇게 좀 이렇게 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숲 형태로 좀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각종 기금, 보조금사업은 사업 추진이 지연될 경우 반납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안형진 이번 사업 역시 기금사업인 만큼 일정 지연으로 반납되는 게 없도록 제때 준공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원녹지과 지난해에도 녹색자금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산서체육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년간의 사업을 합치면 총 13억 3,000만 원 규모이고 이 중 기금과 시비로 10억 1,000만 원을 확보한 셈입니다.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공모 선정 성과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2026년 대전시 자체 심사 결과를 보면 중구는 선정된 반면 대전의 타 자치구 일부는 자체 심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공원녹지과의 적극적인 대응과 준비가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의 이러한 적극행정 덕분에 중구가 해마다 더 푸르고 살기 좋은 도시로 변해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공모사업 발굴에 추진, 추진하는 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원녹지과 지난해에도 녹색자금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산서체육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년간의 사업을 합치면 총 13억 3,000만 원 규모이고 이 중 기금과 시비로 10억 1,000만 원을 확보한 셈입니다.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공모 선정 성과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2026년 대전시 자체 심사 결과를 보면 중구는 선정된 반면 대전의 타 자치구 일부는 자체 심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공원녹지과의 적극적인 대응과 준비가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의 이러한 적극행정 덕분에 중구가 해마다 더 푸르고 살기 좋은 도시로 변해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공모사업 발굴에 추진, 추진하는 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님의 격려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뭐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서 녹색 그런 또 숲 정원을 통해서 도시가 더 풍요로울 수 있도록 저희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뭐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서 녹색 그런 또 숲 정원을 통해서 도시가 더 풍요로울 수 있도록 저희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 다 하여튼 열심히 하고는 계신데 더 열심히 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