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구청장 문인환  부구청장 문인환입니다. 
  존경하는 류수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 예산으로 경상경비의 예산 절감과 완료사업의 집행잔액 삭감 및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액 조정 등 한정된 재원 안에서 재정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구 막바지 재정 운용을 점검하고 내년도 재정 운용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청하고 적극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은 성실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대부분 법적·의무적 경비, 불필요한 세출 구조조정 위주로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강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수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며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녹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8,228억 1,28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40억 3,958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39억 8,845만 원이 증가된 8,164억 6,75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113만 원이 증가된 63억 4,536만 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불용물품매각대금으로 1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9쪽, 세출예산안으로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364만 원이 감소된 35억 7,721만 원으로 위탁교육비 840만 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등 의회비 894만 원, 기준인건비 1억 5,206만 원, 국내여비 등 행정사무경비 2,108만 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등록면허세 및 시세징수교부금 등 17억 3,1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등은 부동산교부세 20억 8,4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19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201억 2,6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24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9,5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39억 4,061만 원이 증가된 2,089억 62만 원으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1억 463만 원, 문창·부사시장 전선 지중화사업 7,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원경찰 명예퇴직수당 1억 2,000만 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구유재산 매각수입 및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등 2억 6,8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보육돌봄서비스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6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24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20억 8,0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02억 5,148만 원이 증가된 6,039억 8,967만 원으로 녹지기금 전출금으로 29억 원을 편성하였고 대흥지구 뉴:빌리지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액 조정 및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113만 원이 증가된 63억 4,536만 원입니다. 
  47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업무추진여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가의료급여사업 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완료에 따라 사정지구 내 공공시설물 정비 2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 보조 관측망 유지보수비 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내부유보금 22억 원, 기준인건비 9,824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으로 24억 3,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녹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기정액 15억 5,130만 원보다 24억 4,260만 원이 증가한 39억 9,390만 원으로 수입계획에서 예수금 24억 4,2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계획에서는 예치금 24억 4,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기금입니다. 
  기금예산안 총규모는 41억 8,45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억 2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변경내용은 수입계획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26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29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계획에서는 예치금으로 29억 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수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으로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액 및 2024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위주로 반영하였으며 완료사업의 집행잔액 감액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효율적인 기금 관리를 위해 수입 및 지출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녹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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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5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변경안

[부록] (별첨)2025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변경안

  [부록] 2025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5년도녹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 (별첨)2025년도녹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 2025년도녹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록]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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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심현주  예산결산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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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025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변경안·2025년녹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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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구내식당 이거 식권 판매 수입 표현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식수 인원이 감소해서. 
  원래는 저희가 한 64명분을 해서 예산을 하는데요. 
  사실상 뭐 출장도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평균적으로 58명 그 정도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 식대가.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몇 페이지인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건강정책과 거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는 말씀이신데요. 
  인건비는 거의 그 호봉에 따라서 변동은 없지만 저희 직원 중에 호봉이 좀 높은 사람들이 이번에 2025년 6월 31일자로 좀 많이 나갔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 대체인력으로 이제 호봉이 낮으신 분들이 신규자가 이제 6명 배치가 되면서 그 호봉 차이가 임금 차이가 많이 나면서.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보건소의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코로나19 그것 때문에 좀 시간외근무를 많이 해서 많이 잡은 측면이 있었고요. 
  그것이 이제 정리되면서 또 의료파업이 또 왔습니다. 
  그렇다 보면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건소는 전 직원이 또 근무외수당을 저녁 늦게까지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의료파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이 줄었고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요. 
  이 예산 세울 때 보건소는 이렇게 딱 맞게 불용액이 없이 세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언제 또 그런 감염병이나 힘든 상황이 오면 저희가 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불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 세울 때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뭐 많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증진과 거네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7,700만 원 정도가 15.8% 증가를 했는데요. 
  이거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출산 건강관리사를 파견을 합니다. 
  매년 그 인건비나 그 제공 인력에 드는 비용이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 차액으로 이렇게 더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9월 29일.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좀 늘었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600, 

○보건소장 황효숙  예, 9월, 10월인가요. 
  그 기준으로 한 672명 정도. 
  지금은 조금 더 또 늘어 있을 겁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아직,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건 아니고요. 
  학교에서 다 계산이 돼서 추후에 그렇게 한꺼번에. 
  예,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제가 그것, 그것까지는 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그렇게 하반기에 들어오는 걸로 돼 있는데요. 

○보건소장 황효숙  추후에 좀 알아보고, 예. 
  잠깐만요. 

○보건소장 황효숙  작년에만 학교에서 늦게 수납을 했다고 합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작년도 거 들어온, 이미 들어온 기정. 

○보건소장 황효숙  24년도 하반기에 추진실적 278만 원으로.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맞습니다. 
  하반기에 간호학과 들어올 그 금액은 158만 원 정도. 
  예, 이렇게. 

○보건소장 황효숙  예. 
  아니요, 상반기, 상반기.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게 안 들어온 돈이고요.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요.
  들어, 상반기 돈은 158만 원이고요.
  하반기 돈은 278만 원으로 이것이 여기서 합쳐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같이.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계획을.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1인당 일주일에 만 원입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2주. 

○보건소장 황효숙  예, 2주.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학생들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할 겁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지금 학생을 받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고요. 

○보건소장 황효숙  대전에서 논산까지도 나갈 수 있다고 해요.
  저희가 뭐 보건소 또 일도 해야 되니까요. 
  한 200명 기준으로 해서 더 원한다고 해서 다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학생들이 일단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보건소 구내식당 밥을 굉장히 맛있다고 일단은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건소장 황효숙  예, 개인 산정하는 거고요. 
  조금 문제는 조금은 있어요. 
  학생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을 할 때 저희들은 아주 친절하게 그런 응대를 민원인한테 하는데 학생들은 조금 몰려다니면서 그런 면은 있지만 아주 열심히 하고요. 

○보건소장 황효숙  젊으니까요. 
  배우려고 하고.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제가 어제 가서요. 
  좀 알아봤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아직 뭐 법령이나 뭐 조례 그거는 없지만 그 학교하고 그렇게 서로 할 때 그 학교는 그걸 꼭 하게 돼 있습니다, 학생 커리큘럼상. 

○보건소장 황효숙  그런데 협약, 토의를 거쳐서 협약서를 이렇게 써 놓기도 하고요. 
  그거에 준해서 이렇게 하지 아직 그 조례까지는 조금 너무 나간 것 같기도 합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과태료를 그러니까 점검을 해서 잡아서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조금 그 전에, 과태료 물리기 전에 저희가 경고도 내고요. 
  뭐 이렇게 주의하라 그런 점검을 많이 합니다. 
  그 이후에, 

○보건소장 황효숙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고를 통해서도 들어오고요. 

○보건소장 황효숙  또 심평원 통해서도 어떤 뭐 의사법이나 약사법 통해서도 이렇게 무더기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저희가 또,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 면, 그 면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과태료 같은 경우는 금액이 그렇게 많이 세지는 않습니다. 
  과징금이 세고요. 

○보건소장 황효숙  과태료는 뭐 40만 원, 

○보건소장 황효숙  그런 것도 있고 50만 원도 있고 그 정도입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그 유통한 사람하고. 

○보건소장 황효숙  일단은 이 문제 향정이 끼면 또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경찰도 개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그 받은 사람도 일단은 조사를 받게 되겠죠.

○보건소장 황효숙  정상적으로 필요해서 받았는지. 

○보건소장 황효숙  제일, 그렇죠.  예. 

○보건소장 황효숙  문제가 처음부터 생긴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보건소장 황효숙  아마 식약청에서 이게 왜 이렇게 쓰였는지 그것도 좀 알아볼 것,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거를 처방할 수 있는 그 저기 권리는 있기 때문에요, 의사가.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러니까 그 전후 관계는 따져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마약류 취급업자들은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그 유통하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살펴보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위원님.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그렇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그렇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3교대가 아니고 거의 7명이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돌아가면서 숙직하시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그렇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그거 말씀은 아까 상임위 때, 저희 행자위 상임위 때도 그 말씀을 올렸었는데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사실 6월달에 1차로 정원 증원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그,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총액인건비 때문에 지금 보류시킨 상황이고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와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고 다시 한번 지금 직원들하고 지금 정원 조정 요청을,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맞습니다, 위원님.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그렇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지금 계획서를 어제 상임위 끝나고 회의해서 이제 봐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아니, 제출하는 게 아니고 회의해서 이제 그 정원요청 공문을 다시 해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아니, 아직, 아직 안 보내고 계획 이제 결재 지금 작성 중이고 계획 중이고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바로 결재 올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즉시 해서 결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요청하겠습니다,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위원님.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아닙니다, 여기 휴양객실, 객실 운영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식당.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그렇습니다.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그렇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그게 아니고요. 
  저희 식당에 근무자가 여섯 분이 계시고요. 
  기간제가 여섯 분이 계신데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대부분 어르신,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저희가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올해가 객실을 빼고는 증, 한 3,200명에, 10월 말 기준 3,200명에 한 2,1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많이 찾아오고 작년에 비해서 많이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그만두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달에도 퇴사를 한 번 하시고 공고 내고 나서 채용된 게 4월 4일날 또 채용된, 4월달 채용되시고 또 4월달에 또 그만두시고 6월 30일 그만두시고 또 10월 10일날 그만두시고. 
  그러고서 10월 10일날 그만두시고도 공고 내시고, 공고 냈는데도 또 안 오셔가지고요. 
  지금 재공고 중에 있고 그렇다 보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좀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거기 거리도 멀고 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젊은 친구들은 9개월 근무하면 그만둬야 되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주위 어른들,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힘드셔가지고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고 안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지금 10월까지, 지금 10월까지 4만 4,730명 이용을 했으니까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약 250. 
  단체가 왔을 때는 한 300까지 되는데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여섯 분이.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그렇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지금 4찬. 
  국까지, 국 있고 4개, 반찬이 4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아까 저기 위원님 말씀하신, 김선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적어지면 안전 위험, 안전 위험이, 위험해서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주변 사람들 알아보고 계속 뽑고 있는데 지금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일일 5,000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100명 이상 단체인데 휴일은 어렵고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단체, 단체,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아니, 토요일날 단체 예약을 했을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점심만 하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그렇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주기적으로 휴직되기,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나고, 나고 들고 왔다갔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하다 보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사실 객실이나 식당이나 뿌리공원 같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왔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한 대로 실업급여나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부분이 또 있어가지고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그런 게 있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제한은 아직은 안 두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그런데 어르신분은 거동이 불편하면 좀 어려운, 못 오시니까요. 
  왜냐하면 식당 같은 경우에는 미끄럼이 위험해서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도 식판 나르는 이동식 회차를 하나 요청했는데 지금 고정식이라 식판 나르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그 연령은 제한을 안 두고 있고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객실 같은 경우는 요즘 객실이 계속 만성이 돼 있을 때 아침에 올라가 보면 계속 청소하고 하고 있고 그 어르신들이 청소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매점, 카페 같은 경우는 또 거리상 또 멀고 또 거기도 올라갈 사람이 좀 드물고 그렇기 때문에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똑같이 근무시간 내에 하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6시, 5시까지인데요, 1시간 해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거기까지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거기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사실 최근에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집행 사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코로나 때 그리고 그전에 일부 한 1억 이상 정도 있었고 금년이나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저희 일반 예비비나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계속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 예산 편성 부서에서도 이 예비비 편성에 최선을 다하고 적절성 있게 편성해야 된다는 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회 추경이 정리추경으로 지금 저희 뭐 예산서를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세입을 반영 못 했던 일반조정교부금 미반영분 등을 포함해서 또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세입과 세출상에 세입에서 초과되는 부분이 발생을 했고 저희가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고 사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한도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61억을 초과되는 세입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한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저희가 본격 시행되는 사업들로 해서 지금 금년에 남은 예비비 집행잔액은 저희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시켜서 사업비로 적극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저희 일반 그러니까 예비비는 총 20억 원이고 일반예비비는 14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6억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앞으로도 예비비 편성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저희 사실 예비비는 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사용이 되어졌거나 아니면 추후에 예산 초과, 예산 초과 지출에 사용되는 예비성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형 사업들이 신속하게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토지 보상 때문에 조금 늦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격 추진됨에 따라서 이 예비비가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액은 236억인데 34억을 저희가 사용을 해서 한 203억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300억 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들에 저희가,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구민들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내년도 사업이 많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사업비 투입이 필요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재난관리기금 적극 활용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6억 원으로 꼭 필요한 금액만 편성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맞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신속하게 추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현안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앞으로는 저희가 좀 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저희 행자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 위원회는 저희가 10월 말 기준이라 11월에 이 세 가지는 다 대면심의로 1회씩 개최를 하기는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재정과 관련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대면심의를 통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개선방안이 나가도록 앞으로는 대면심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저희 가장 뭐 중요한 저희 기획실 같은 경우에, 기획홍보실 같은 경우에도 재정 관련한 위원회, 그런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도 대면심의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만약에 진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저희들이 당초에 6월달에 정례회 때 추경 요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세 분, 3명을 요청을 했는데 1명을 승인을 해 주셔서 다시 인원이 줄다 보니까 다시 채용계획,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체됐고요. 
  하고 채용 절차를 밟다 보니까 3개월 정도 지연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지금 10월 13일자로 채용이 됐고요. 
  약 한 한 달 보름 정도, 약 한 40일, 50일 정도 채용 진행을 했는데요. 
  우선 저희들이 최근에 오늘, 오늘자로 이제 언론보도도 됐는데 저희들이 지역과 대학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라이즈사업 기반 충남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체결했는데 그 부분에 관여를 했고요. 
  하고 이제 앞으로 그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세부 사업이라든지 어떤 뭐 통합돌봄이라든지 뭐 지역혁신사업 아니면 또 지식산업센터 운영 방안 등 다양한 분야를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니요, 그 부분은 연관이 관련 사항이 없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 부분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좀 전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드렸었는데 원래 저희들이 정책연구단 운영을 위해서 세 분을 요청을 했는데 한 분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그 관련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 1개월 정도 지연이 됐고, 관련 분야 특정을 하기 위해서 한 1개월 정도 지연이 됐고 아울러서 채용 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한 1~2개월 지연돼서 10월달에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 연유로 한 3개월 정도 지체가 됐고요. 
  하고 현재 지금 우리 정책연구위원이 우리 현재 우리 정책개발실 직원이 업무를 했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을 그쪽으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 새로운 업무고 다양한 분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는 정책연구위원이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아서 그렇게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두 분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을. 
  그런데 그게 승인이 되면 이제 세 분이 되는데 그럴 경우 추가로 우리 직원들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분장을 안 할 거고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그런 뭐 이슈 진단이나 리포트 작성,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현재 전체적으로 맡고 있는데 지금 자치 쪽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양한 분야를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래서 이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이제 본예산에 두 명을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 부분은 전체 실·과가 동일한 사항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현 추세가 아마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위주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MZ세대들이 사회적인 경향이 그렇기 때문에 시간외를 최소화하고 근무시간 중에 업무를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시간외수당이 조금 남는 경향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감사합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우리 정책개발실 업무 특성상 현장, 물론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현장을 다녀, 다녀봐야 되겠지만 사업 특성, 업무 특성상 현장 출장이 좀 적은 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방금 언급해 드렸듯이 정책개발 내지는 뭐 정보화 업무, 데이터 업무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일하는 그런 업무가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좀 고려해서 예산 편성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유정오  예. 

○감사실장 유정오  저희들이 고충민원이 한 9월 30일 기준으로 우리 구가 한 1만 5,591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실에서 처리한 건 한 61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고충민원이 아까 위원님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행정기관의 위법이라든가 부당하거나 또 소극적인 처분이라든가 불합리한 제도의 그로 인해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충민원이 심의대상 건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못 했기 때문에.

○감사실장 유정오  예, 그러니까 이거 민원은 많지만 고충민원은 많지만 그것이 심의, 

○감사실장 유정오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예. 

○감사실장 유정오  저희들이 뭐 예전에 파주 같은 데도 한번 검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파주 같은 경우는 뭐 감사실 인원이 한 25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고충민원 담당하는 그 팀도 따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거기에서 그런 실적들을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지마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 고충민원에 대한 우리가 보통 받는 그 고충민원인지 그냥 영세한, 

○감사실장 유정오  예, 시민 그 찾아가는 명칭을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심의를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유정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정식적으로 지금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감사실장 유정오  일단은 저기들이 뭐 진행 중이고요. 
  절차상, 행정상 진행 중이고 아직 뭐 결론이 난 상태가 아니고요.  뭐, 

○감사실장 유정오  감사는 한 지난주 정도부터 문답서 받고 이렇게 현장 다녀오고 그렇게 이제 진행 중입니다. 

○감사실장 유정오  일단은 뭐 감사라는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감사란 기본계획에 의해서 감사하는 게 있고요. 
  다른 뭐 특명사항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꼭 필요하다면 또 감사실장이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영역이 있는데 이거를 일단 지시사항에 의해서 지금 감사 중이고요. 
  뭐 저희들이 이제 뭐 행정절차상에 하자가 있나 없나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실장 유정오  예, 철저하게 한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유정오  아니요, 이제 조사, 아직 조사는,

○감사실장 유정오  조사 중입니다, 예. 

○감사실장 유정오  아, 공사에, 저기 뭐야 저희들은 감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감사실장 유정오  감사에 대한 부분이고. 
  그거는 뭐 어떤 용역적인 그런 부분 같아요.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뭐야 그 붕괴 이후로 복구를 위한 그 용역을 준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용역을 그 결과에 의해서 새로 이제 공사 들어가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산 세워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예방접종비 관련돼서 지금 1인당 5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우리 직원분들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예방접종 시기가 독감이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11월 12월로 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하반기에 좀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작년에도 좀 이렇게 저조하다가 11월, 12월에서 한 28% 그리고 23년도가 한 32% 해서 평균 한 30% 내외로 지금 접종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사실은 높은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좀 지원도 되고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독감이 요즘 많이 유행해서 좀 많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좀 우리 직원분들이 맞는 게 저조해서 사실 저희들이 게시판뿐이 아니고 사실 홍보 동영상도 만들어서 좀 홍보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직원분들의 좀 그,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독감 예방접종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독감 관련돼서는 공지를 통해서 좀 예산도 서 있고 그리고 좀 많이 맞을 수 있도록 좀 저희들이 홍보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보통 저희가 지금 예산 보시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400명 정도 하고 지금, 왜냐하면 감해서 지금 400명 정도 된 건데요. 
  전체 직원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직원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한 3년 정도의 그 집행 현황 내역을 한번 잘 분석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자치분권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저희들이 교육훈련을 통한 우리 직원 개인 역량강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교육을 좀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진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 속에 타운홀미팅을 저희가 12회 정도 저희 예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강사분들 모시고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초빙을 신규자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직급별 역량강화교육 관련된 부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 강사수당, 강사가 열두 분을 다 지금 초빙을 못 하고 진행됐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량강화 직장교육 강사수당에 대한 그 감액분이 생겨서 이번에 그 감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보통 저희들이 월 1회의 저희들이 타운홀미팅을 좀 진행을 합니다. 
  직원분들과 함께, 전에는 직장교육이라는 의미로 했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타운홀미팅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강사, 전문강사분을 모시고 직장교육과 함께 병행하는 그러한 타운홀미팅을 진행했던 부분인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대회의실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매번 강사수당을 통해서 전문강사를 부른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열두 분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횟수가 줄어서 타운홀미팅 관련된 그 전문강사분에 대한 강사수당이 남아서 감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까 직장교육을 대신한다고 말씀드렸듯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저희가 통장이 한 450명 정도 되기 때문에 15%면 한 50여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60명 가까이,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 통장님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내에 사실은 대상이 고등학교 우리 학생이거나 또 대학교 재학까지 좀 넓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장학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신청 수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선발 기준에 못 미쳐서 지금 현재 자격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등학교였다가 대학까지 넓힌 상태가 되겠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하게,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보면 그 제외대상이 있기는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학비를 면제받거나 이런 분들은 또 장학금 신청이 안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장학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학생이라면 신청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학생 선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조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몇 분이 이제 젊으신 분들이 신청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조금 더 나이 많으신 우리 통장님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자료 파악은 아직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한번 확인해서 한번 위원님 드려도 혹시 양해해 주시면,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 얘기들이 한번, 위원님 그 통장수당은 사실은 중구통으로 아직 지급할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무산됐다고 표현을 하셨지만 결론적으로는 사실 중구통으로 지급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한번 얘기들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님들 수당을 신청,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실적보다는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중구통이라는 게 자체가 지역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모멘텀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역화폐를 지금 만들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장님들께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지만 결국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수당은 중구통으로 지급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마을기업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2,000만 원이 지금 현재 당초 예산에 있었다 감액이 됐습니다. 
  사실 이 마을기업이 저희가 현재 한 16개 정도의 마을기업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0만 원이라는 것은 마을기업이 보통 신청이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 신청을 하게 되면 행안부에서 심사를 최종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요. 
  그 마을기업이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이 되면 사실은 1차, 2차, 3차의 과정을 거쳐서 지원을 해 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2025년도에는 3차 고도화사업만 2,000만 원이 지원됐다고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국비가.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신청이 들어온 그 1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됐습니다, 신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이 국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분은 신청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신규로 한 분이 됐었고요. 
  2차는 재지정으로는 신청이 안 들어왔고 고도화도 마찬가지 들어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건 공고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공고해서 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위원님,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가 1,800만 원이고요. 
  구비가 200만 원 해서 사실은 사업비 예산이 서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물론 공모사업을 통해서 대상, 맞는 신청 기업이 있었으면 아마 저희도 심사해서 갔겠지만 신청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좀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도 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가 당초 본예산에 3회로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2024년도에도 저희가 사실은 본예산에 315만 원을 계상을 해서 또 사실은 215만 원 또 이렇게 3추 때 감을 했던 그런 그 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를 지금 개최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2024년도에 공모사업 선정 관련된 위원회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관련된 중구 공동체지원센터 그 심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활성화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도 공모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공모사업 의결을 통한 위원회를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계획 관련된 심의를 또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가 3회가 아닌, 2024년도와 5년도의 추진 내용으로 봤을 때 2회가 좀 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에도 2회 개최로 충분한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2회 개최로 예산 반영을 좀 해서 올려드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위원들 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본 참석수당 10만 원과 초과 5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지금 3회, 7명으로 지금 그 산출기초 보시면, 아, 2회 7명 나와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3회가 돼 있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315만 원 늘어난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 관련된 선정심사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이 좀 더 한 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횟수도 좀 늘어난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가 2개 동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감이 안 되고 지금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특히 여비나 국내여비 뭐 이런, 급량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예산부서에서 각 그 현원에 맞게 어느 정도 그 기준을 잡아서 예산 편성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직원 수에 따라서 다르게 지금 편성이 되고 있을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직원 수가 가장 크게 지금 시간외근무수당,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금 각 동에 지금 이번에 정리추경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 정도 선에서 많이 감액이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외근무수당 부분도 지난번에 우리 행자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으신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이 추이를 보면서 사실은 예산 편성할 때에도 한번 예산부서와 잘 협의해서 이렇게 좀 많은 부분이 추경, 정리추경에 감이 되지 않도록 좀 추계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4년에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한 1,4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 편성을 요청을 했었고 3추에 또 한 80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저희들이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올해 같은 경우 2025년도에도 지금 좀 줄인, 당초 예산에는 980만 원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또 300만 원 또 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 아까 우리 김선옥 위원님 말씀해 주신 시간외근무수당 마찬가지로 국내여비 또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3개 연도의 그 집행률과 혹시 업무의 증가분 이런 부분들과 따져서 예산 추계할 때부터 면밀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예산은 정확한 추계가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이 되지 않도록 또 예산부서와도 한번 잘 긴밀히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좀 노력을 했고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지금 마지막 남은 예산까지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러한 복지 혜택으로도 볼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홍보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고요. 
  뭐 이게 모르시면 신청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동이라든가 뭐 홈페이지라든가 각 연락체계를 구축을 해가지고 최대한 우리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고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사실 그 사업체에서 저희들한테 무슨 할 때는 여러 가지 뭐 구체적으로 뭐에 의해서 뭐 이렇게 얘기는 없고 어쨌든 쌍방의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해지할 때는 몇 개월 전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무슨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계약해지가 될 상황이 돼서 이렇게 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 국민체육센터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했던 데가 여러 군데 많이 했었거든요, 대전 시내에서. 
  그런데 그 대부분 다 이렇게 사업을 종료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닙니다. 
  그 중간에 만약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1개월 전인가 이렇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거를 해서 이렇게 위약금이 나가는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뭐 오랫동안 이렇게 했고 뭐 장단점은 있었지만 나름대로, 그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직영하면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업체에서 맡아서 하면서 사실 좀 안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유지했었다는 거는 좀 인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010년도인가 그때 완공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5년 된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010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요, 처음에 뭐 직영도 하고 뭐 이랬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그래서 뭐 처음에 뭐 아시겠지만 위탁받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사실 사업장이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그랬는데 그래서 직영도 하고 뭐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고 하다가 이제 제대로 좀 업체를 선정을 해서, 처음에는 서로 좀 안 하려고 했던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여러 가지 뭐 내부적인 문제점도 많았었고 그리고 또 건물에 대한 문제점도 막 여러 가지가 있었고 이래저래 하니까 사업자 측에서는 좀 이래저래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기했었는데 그 이후에 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보증금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1억 원 정도를 미리 납부를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공공체육시설이 사실 5개 구뿐만 아니라 뭐 시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지금 좀 어떻게 보면 구 재정을 압박하는 그러한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도 다행히 그나마 우리는 1개소인데 어쨌든 그게 다른 구를 보면 상당히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그 계약, 계약이 시작이 됐고요, 12월 1일부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되기 시작됐고 지금 이제 그 공사를 장애인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하고 뭐 이러한 편의시설에 대한 화장실 일부하고 뭐 이런 공사를 한 12월 중순까지 완료를 해서 그때 이제 재개장하는 걸로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사실 뭐 경험 측면에서 대전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위탁이 사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난번에 먹고 있던 업체가 사실 공공체육시설을 대전 시내를 많이 운영을 했었어요. 
  그분들이 그만큼 좀 노하우가 있었고 안정적인 이러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했었는데 그분들이 다 이제 접는 바람에 지금 새로 되는 업체들은 사실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쨌든 기존에 맡았던 업체보다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많지가 않습니다.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러니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그렇게 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업체에서 그만둔 것도 사실 시기적으로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예정이 돼 있었던 걸 우리가 특교금으로 해서 장애인시설하고 보수공사를 금년 안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생존 수영 이런 거를 하니까 연말로 늦춘 거고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필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 못 하는 불필요성을 없애기 위해서 연말에,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 시점을 맞춰서 이제 그만두게 되었던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특교금으로 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국비하고 뭐 이렇게 이러저런 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6억, 6억 좀 넘게 투입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6억 넘게,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그래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자료 만들 때 기준이고요, 위원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12월 1일 기준으로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막 집중적으로 좀 열심히 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425명.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1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고요. 
  나머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작년에는 365세대 지원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보셨는데 그게 애로, 저희들이 막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 통해서 홍보는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점에 가서 책을 사가지고 영수증을 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주민센터에 가서 제출을 하든가 뭐 중구청에 와서 제출하든가 뭐 이러한 과정이 좀 어려우니까. 
  사실 6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거 한번 좀 저희 나름대로 좀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회계 관련, 돈에 대한 관련된 거는 또 이렇게 저희들이 섣불리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어떻게 잘못하면 또 위조 사례도 발생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여건상 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면요,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96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원래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저기 올해 이제 작년까지 되다가, 언론 통해서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 8월 26일날 특례 규정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되면서 국가에서 49.4%, 교육청에서 47.5%, 지자체에서 3.1%. 
  이게 3.1% 중에 우리 중구에서 부담이 7% 이렇게 돼가지고 이번에 이제 세우게 되는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가 열두 군데인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특목고는 제외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열둘,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3개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 학생 수 대비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교육비이기 때문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몇 쪽, 예? 
  300.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300쪽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그 예산 설명서상으로는 3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이게 그 부담 비율을 보시면 국가에서 70%를 주고 시비 15%, 구비 15%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년 차가 이제 독립 경영을 하면서 하게 되면 1년 차가 110만 원, 2년 차가 100만 원, 3년 차가 뭐 90만 원 뭐 이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연령은 18세 이상 40세 미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원은 뭐 저희 구 관내 같은 경우는 현재 한 분이고요. 
  또 한 분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어쨌든 많지는 않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거의, 예, 그런 상황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이게 저기 만약 유입인구가 젊은 층들이 많이 할 경우에는 균특회비로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70%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잘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수치는 지금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직불, 농업 직불금 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거 받는 걸로 따지면 400분 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뭐 그 예산 본예산 할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농업인들에 대해서 사실 국가라든가 시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일부 또 부족한 면에서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저기 그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발굴을 해서 이제 지원을 또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자는 저희들이 3%.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3%를 이제 하고 보증수수료는 보증금액의 1.1%가 보증수수료거든요. 
  그건 전액을 지원을 해 주고 이자 같은 경우는 3%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나머지는 본인이 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본인 부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작년 같은 경우는 244분한테 최초로 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242명 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게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단 먼저 신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청이 저조해서 다시 풀었고,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조사에 의해서 바로바로 신청에 의해서 선착순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뭐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년, 작년하고 금년까지는 2억을 저희들이 출연을 했었는데 5개 구 중에서 대덕구만 제외하고 4개 구가 3억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3억을 출연을 해서 좀 그 혜택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소상공인들이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상환 방법은 2년 상환입니다, 2년.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작년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년 되면 2년이 상환이 도래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갚든가 아니면 이제 그,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연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저기고 일반 금융기관에서 그러면 일반 저기로 바뀌는 거예요, 일반대출로. 
  그렇게 되면 그 금리가 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보증보험공단에서 그거를 이제 보증을 해 주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소상공인들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지원 정책이 많기 때문에 다른 제도라든가 이런 쪽으로 공단에서 안내를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뭐 피해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안내를 하고 진행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거는 상환에 대해서는 이제 그,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뭐 각자들이 해 주고 우리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우리가 이자부담금이라든가 보증수수료만 지불해 주고 나머지 절차는 이제 공단하고 뭐 이렇게 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것도 잘 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조금씩 매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거는 자료로 드릴게요, 워낙 좀 많아가지고. 
  일부 그런데 사실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는 데는 조금씩 내고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저희가 이번에 오늘 이제 복지정책과장이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읍면동 복지안전 우수사례에 관련해서 저희가 전국 지자체에서 장려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 상 받으려고 행안부 쪽으로 이동을 해서 참석을 오늘 못 했고요. 
  그리고 여성아동과 쪽에서는 아동학대 관련해서 저희가 우수기관,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됐고요. 
  그리고 아동보호체계 관련해서는 그거는 전국 22개, 229개 지자체 중에서 저희 중구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성아동과가 2개를 받았고요. 
  지금 복지정책과가 이번에 이제 1개 받는 거고 그렇습니다. 
  직원분들이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께서도 격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고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 그 신청 뭐지, 이거는 시에서 전년도 집행액을 봐가지고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저조하다기보다는 저희가 좀 예산 편성이 넉넉하게 된 거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 보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매월 집행하는 금액이 좀 안정적으로 돼가지고 12월까지 예측 가능한 거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타 구 같은 경우는 그 대상자 특히 대덕구 같은 경우가 그런데 그 배정된 예산액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지금 대덕구 같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대상자를.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가 아마 9월, 9월부터인가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도 물론 당초에 선정한 것보다 조금 뭐지 미집행된 게 있는데 그 미집행된 거 같은 경우는 노인어르신 관련 사업이 건강안마나 뭐 “나이야 가라”나 노인여가통합이나 이런 게 좀 미집행됐는데 이 미이용자 같은 경우 보면 뭐 신청했다가 예를 들어서 친구랑 같이 신청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안 가니까 나도 안 가고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강안마 같은 경우도 저희가 167명이었었는데 이제 한 25명 정도가 미이용하고 있고 “나이야 가라” 같은 경우도 165명인데 뭐 20명 정도가 이제 이용 안 하고. 
  그래서 사실 이분들 이용 안 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11월부터 문자를 넣어주고 있거든요, 사용하시라고.
  그래서 이런 돈은 5개 구가, 지금 국·시비가 많이 반영되는 경우는 대개 5개 구 연말에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조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게 저희도 파악을 해 보니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월별로 이용하는 금액 차이가 편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시에서 이걸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동구랑 서구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연말까지 예측 가능하니까 그 부분 정도를 감액을 해도 연말까지 집행하는 데는 이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이런 상황을 보고서 내년 사업 할 때는 그 실제 이용률이 높은 아동이나 청소년, 장애인 이쪽으로 좀 인원을 좀 추가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그쪽은 이용, 신청을 해 놓고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어르신 쪽이 좀 그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좀 대상자를 그쪽을 좀 추가 반영하려고 하는, 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청소년 직업체험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서비스사업에 청소년 직업체험은 없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청년 신체 그리고 아동 청소년 심리, 아동 비전, 아동 정서발달.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좀 보강을 하려고 그럽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설명자료 1쪽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님 설명자료가 1쪽?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이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체 연간 인원이 한 3,000명 정도를 잡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3,000명 정도를 잡아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지금 호국보훈의 달은 6월달이고 뭐 설 명절은 1월달이나 10월이잖아요. 
  그래서 6월달 같으면 전 달, 5월달에 보훈부에서 명단을 한 달 전에 받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한 달 전에. 
  왜냐하면 전국 동향이기 때문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이렇게 체크하기가 어려워서 한 달 전에 받은 명단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대상자가 매년 2,900명 선에서 왔다갔다 하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한 100명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것을 딱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전 달, 한 달 전에 받는 명단인데도 그렇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게 지금 위원님 6월달 거가 아까 2,838명이고요. 
  그 뒤, 그 뒤에 보시면 명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명절 때 받은 걸 보면 또 2,894명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설 때는 그런데 또 추석 때는 2,899명이고. 
  그러니까 이게 설하고 6월달 뭐 10월달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인원수가 이렇게 변동 폭이 몇십 명씩 이렇게 확확 바뀝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래서 저희가 보훈부에서 명단을 받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돌아가시는 분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또 전출하시는 분도 계시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건 좀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의 제기한 부분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지금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21년 6월달에 이렇게 건강보험공단 직원들하고 저희 구청 담당자하고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한 사항인데요. 
  이게 그 결과가 7월달에 오고 그 처분이 21년 9월 1일자로 처분이 나갔습니다. 
  아니, 검토보고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게 해가지고 청문을 실시해서 9월 6일 그러고 청문이 나갔을 때 이쪽에서 행정처분을 좀 유예해 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가지고 유예해 달라고 그런 거를 10월 28일,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유예해 달라는 이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심사 청구한 내용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부당 청구라고 이렇게 적발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심사 청구 결과가 기각 결정이 났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게 21년 10월 28일날 기각 결정이 나가지고 다시 청문 통지를 내보내고 그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다시 또 처분을 좀 유예해 달라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어떤 동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청문절차법에 의해서 유예했던 것도 그 유예 사유가 기각으로 나왔기 때문에 재처분을 해서 다시 또 청문을 보낸 건데 거기서 다시 또 좀 더 좀 유예를 좀 해 줘라. 
  왜냐하면 그 기각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의신청을 할 테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죠. 
  그 결과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줘라 한 게 그게 24년 4월 8일까지 가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길어져가지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게 그 청구기관하고 서로 다투는 기간이 좀 그렇게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본인들은 인정 못 하지만 청구기관에서는 나름대로 또 그 이유가 있었을 테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인력 추가배치 기준을 위반한 거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인력 추가배치 기준 위반 청구고. 
  인력 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 청구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분들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게 된 거,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뭐 저희 입장에서는 유보해 줬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결과가 났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저희한테 뭐라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이분들이 과징금으로 해 달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처분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니까 과징금 처리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과징금 처분까지 해 주게 된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보통 규정에 어떤 의견을 낼 때 그렇게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이 정도 길게까지도 유예해 주는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사유가 있어야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도 지금 청구,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12개월,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12개월 정도, 1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1년까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재심사 청구 결과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기각 결정 난 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24년 4월 8일인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처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이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 부분이 저희도 파악을 해 보니까요. 
  이 건강보험공단 세종충청지역본부에서 이걸 보낼 때 동구청으로 보냈어요, 저희한테 보낸 게 아니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동구청으로 보냈는데 동구청에서 저희한테 이송 온 게 25년 2월 28일날 이송이 됐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뭐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이거 국제요양원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문창동에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쪽에서 좀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한테 늦게 온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글쎄요, 이 지금 이 노양, 저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된 사항 같은 경우도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내부고발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서류상으로 확인해서 이렇게 하기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것도 사실 내부고발 사항으로 보셔야,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이런, 이런 형태의 위반 같은 경우가 내부고발이 대부분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어떤 거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이번에 지도·점검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는 지금 계속 이거 얘기하고 있었는데, 국제요양원 얘기하고 있었는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거는 지금 시정이나 경고일 텐테.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는데요. 
  그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게 금방 처분은 안 나가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청문 띄우고 행정절차법,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자꾸 위반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해야겠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불시에도 한번 나가보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정기점검만 할 게 아니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시니어클럽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선정됐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예. 
  거기 아닙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12월 말까지 현재 하는 업체가 하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고용승계 됩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법인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닙니다. 
  그대로 고용승계 됩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잠깐만요. 
  몇 쪽이죠, 위원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329쪽.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부과는 저희가 금년 5월에 한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부과를,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이거 이 부당환수금은요. 
  폐현수막을 가지고 이분들이 그 뭐야, 마대자루 같은 걸 만들어서 납품을 해가지고 부당이득을 취한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런데 여기 나온 건은 그거. 
  폐현수막으로 마대자루를 만들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장바구니하고 마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법인인데요, 돌봄협회라고.
  이번에 선정된 기관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돌봄협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그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우리 그 당시에 구의회에서도 위원님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꼼꼼하게 선정해, 저번에 아까 오한숙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점수가 안 나와서 한 번 안 됐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두 번째 해가지고 꼼꼼하게 해서 이렇게 된 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도 업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 모르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전소됐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현재는 이제 복구됐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이게 9월 26일부터 10월 27일까지 한 달간 1차년도 사업, 사업장비 이용자가 한 750명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이게 안 되니까 AI 그 케어콜이라는 거를 통해서 하루에 두 번씩 전화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되면 출동하는데 그 응답을 가지고 잘 계신가 그렇게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래서 아마 저희도 그 지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불난 거를 보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저희도 지금 사실은 전산통신실에 저희 직원분들이 일하는 모든 자료 백업이 그리 되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거기서 불나면 그냥. 
  그래서 이걸 같이 붙여 놓으면 안 되겠다 해서 그것을 아마 이번에 예산 반영해서 이전하려고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1년, 1년간 출생아 수를 평균 900명 정도 잡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900명 정도 잡는데요. 
  그게 24년도 7월에 저희가 900세트.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구입, 7월에 900,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900세트를 구입을 했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리고 12월에 이번처럼 우리가 900세트 구입하면 그 낙찰 차액이 생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거하고 또 도서지원사업 잔액이 우리가 낙찰차액이 한 1,790만 원 그리고 도서지원사업 잔액이 한 2,200만 원 이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403세트를 추가로 12월달에 구매를 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게 하다 보니까 12, 2025년 1월 말 기준으로 잔량이 한 600세트가 남았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1년 치를 한 900명을 잡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00세트를 신청한 거고요. 
  그래서 그거 지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이 이렇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럼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국적이 아닌 분들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출생,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출생신고를 했을 때 주는 거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국적이 아니더라도 출생신고, 아기를 낳으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잠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위원님, 자기부담금에 관계된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10만 원으로 이렇게 부담금이 이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바뀌었는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종전에 23년도에는 또 50만 원이었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러니까, 예, 23년도에는 50만 원이고 지금은 10만 원으로 이제 변경이 된 건데 그때 발생한 것도 있고 진행된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치로 30만 원으로 그렇게 산출근거를 이렇게 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최초에 25년도 본예산에 잡을 때는 10만 원으로 했으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좀 표기상에,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23년까지는 50만 원이었고요. 
  24년부터 1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산출내역 저희들이 제출할 때 이렇게 조금 명확하게 못 한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섞여 있는 거고요. 
  여하튼 섞여 있는데 여하튼,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시효가 3년이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 자료를,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발생 또 월도 틀리니까요. 
  하여튼,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니, 하십니다. 
  위원님, 혹시 그,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자료 몇 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이렇게 연말까지, 24년 연말까지 사업이 말까지 가서 완료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요. 
  그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예를 들어서 25년 초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게 해서 올해 반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당시 문화체육관광과하고 평생교육과 두,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근본적인 원인은요. 
  뭐 저희들이 뭐 여러 다른 문화나 뭐 평생 그쪽 과에서 이렇게 받아서 예산이 재편성돼서 해서 뭐 그런 건 있지만 그건 뭐 같은 뭐 청장님 밑에니까 중요하지는 않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단지 저희들이 명시이월 된 예산을 불용 처리한 후 다시 편성할 수 있는 주체를 지자체가 가능하냐를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물어봤는데 그렇게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아서 저희들은 그렇게 했는데 뒤늦게 그분들이 그것은 중앙부처 문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만 반납을 해야지 지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좀 결과적으로 매끄럽지 못해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SOC 복합화사업,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은 이제, 이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니, 이거 이제 한마디로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일명 동사무소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니,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이제 도시재생과에서 여러 석교동 아주 그 굉장히 종류가 석교동의 재생사업의 종류는 뭐 한 20여 가지 정도,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게 조금 제가 문화체육과라든지 그쪽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그건 조금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조금. 
  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건축과는 스스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뭐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다른 공공기관을 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지금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정확히 저한테 뭘, 다시 한번 제가 이해를. 
  예, 얘기하다 보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디자인 가설울타리는 도청사 뒤에 저희들이 조금 공터로 방치되어 있는 공간을 울타리를 설치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뭐 물품 계약하고 또 그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하는데 스마트쉼터를 설치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조금 실제적으로 견적을 받아보고 하니 400만 원 정도로 가능을 해서. 
  400만 원 해서 한 일부 이제, 예, 400만 원으로 이제 감을 해서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스마트쉼터를 세 군데 정도를 설치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교통량이 많고 대기 인원이 많은 또 폭염 같은 데도 조금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물색을 해서 그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대전시에서 그 스마트쉼터는 교통 중앙 통제 그런 시설하고도 연결이 돼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설치한 다음에 이제 시로 이관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 정도 폭은 여러 가지 그 승강장 기능까지 포함할 때 조금 불합리하다 그래서 폭이 굉장히 넓은 걸 원해서 굉장히 난항을 겪으면서 시에 가서 여러 번 협조를 해서 결국에는 효문화마을에 1개소, 거기는 좀 넓으니까요. 
  그리고 야구장 앞에 1개소 그렇게 해서 2개소로 이렇게 변경이 돼서 그런 세 군데에서 2개소로 변경되는 과정에서의 예산의 좀 증감이 발생을 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제가 설명드린 게 지금 맞는 걸로 저희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위원님 말씀은 울타리, 아까 울타리 예산이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정확하게는 제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지금 산출 내역을 봐도,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가 400만 원을 잡았거든요, 디자인 울타리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니, 4억,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스마트쉼터는 도로변에 보도 위에, 타 우리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순전히 여러 가지 폭염 있을 때 뭐 쿨링포그로 인공안개를 분사한다든지 뭐 냉난방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할 수, 그래서 그런 기능만 담을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버스승강장 역할도 하면서 그 기능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선택하기 나름인데요. 
  이왕이면 중간중간에 승강장들이 있으니까요. 
  저희들도 그 기능을 같이 포함해서 복합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추진했는데 시에서는 버스승강장 기능까지 담으면 조금 더 폭도 넓고 이렇게 규모가 있게 해 달라는 그런 것 때문에 시하고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예 스마트쉼터라 그러면 순전히 쉼터 기능만 한 거로 각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름도 이제 스마트정류장으로, 또 시에서 그걸 원하더라고요. 
  그쪽은 포커스를 조금 정류장 쪽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이름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뭐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 
  예,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이거는 실제로 부과. 
  예, 실제로 부과한 건에 대해서 이렇게 산출.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40만 원짜리는 승용차에 대한 범칙금이고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50만 원짜리는 화물차하고 특수차, 건설기계 이런 부분에 대한.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시스템으로 저희한테 그게 통보가 옵니다.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아니, 그러니까 그 보험 자체가 없다라기보다는 보험, 만기가 돼도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지연해서 이렇게 적발이 되면 지연해서 가입하는 이런 경우.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 정도 그 위반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범칙금을 받고 저희가 내부 종결 처리를 하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상습적인 경우에는 저희가 검찰송치를 하게 됩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생계형인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대포차량들도 조금 있고 이래가지고,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거기에서 이제 벌금으로.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맞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맞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맞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저희가 그 보험개발원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거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살펴보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출고되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할 때는 2회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할 때 물론 차량 납품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그거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 조금 더 소요가 됐고 출고도 좀 지연이 됐지만 저희가 구조 변경하는 데에 조금 사실은 이렇게 시일이 좀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임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이게 저희가 기간이 2개월 근무기간으로 해서 공고를 했는데 기간이 짧다 보니까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저희가 보기에는,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저희가 이 추경 작업을 할 때는 한 달 정도라도 저희가,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한 달 정도는 그러니까 기간제를 근무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채용이 안 되면서 저희가,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공고할 때는, 공고할 때는 저희가 9월 말에 공고를 했으니 그때는 추경, 추경 작업이 들어가기 전이었고 그때는 채용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던 건데 그 공고기간이 지나면서 공고가, 저희 채용이 안 된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러면서 저희가 이 나머지를 감액을 한 달 남긴 거를 감액을 못 했던, 이제 추경 자료가 끝났기 때문에 감액을 못 했었던 거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는 그냥 기간제를 채용을 안 하고 그냥 저희 직원들이 현장 상황도 좀 파악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파악할 겸 저희 직원들이 그냥 돌아가면서,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남은 기간 동안. 
  예, 그러니까 지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아직,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아니요, 차는 출고됐고 구조 변경이 이제 거의 마무리 상태라서 한 2주에서 3주 정도 저희가 이거를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주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아니요, 그러니까 다음 주면. 
  아니, 그러니까 차량 출고가 됐고 구조 변경이 마무리 단계라서 다음 주까지.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맞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2주 정도, 저희가 2주 정도 시험운영 할 생각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게 저희가 처음 이제 운영하는 거다 보니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 상황을 보는 것도 저희가 그냥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예, 올해 하여튼 남은 기간이라도 저희가 조금 꼼꼼히 살펴보고 내년부터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이 소송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이게 2023년 9월에 있었던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됐었던 사항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이게 감정평가 그 기준 시점에 관한 이게 쟁점이었었는데 사업시행계획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에는 당초 감정평가액으로 매각을 하고 3년이 지난 다음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금액으로 매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매매계약 시점이 3년이 경과된 시점이어서 이거를 당초 감정평가가 아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그 감정액으로 다시 감정을 해서 저희가 매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이 돼서 그 담당자는 신분상의 조치를 받았고 이거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차이 나는 금액만큼 저희가 다시 부과고지를 해서 조합 측에서 납부를, 처음에는 납부를 하지 않다가 저희가 독촉고지를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전액 다 납부를 한 상황인데 이제 그 후에 조합 측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그거에 대해서 1심, 2심까지 진행이 돼서 저희가 최종 2심에서 패소를 하면서 상고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해서 포기한 이런 상황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상대방 소송비용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