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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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계획과, 건설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형진  황효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산서 685쪽에서 86쪽 설명자료 25쪽, 방역약품, 소모성기자재, 방역용 유류 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전년도에 비해 7.2%에서 한 600만 원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그죠?

○김선옥 위원    설명자료에 따르면 유충방제 사업 확대 및 해충 기피제 분사기 운행에 따른 약품 구입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유충방제 확대가 매개감염병 발생률이 증가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민원이 증가해서 더 증가가 된 겁니까?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더 많은.

○김선옥 위원    민원은 아니고요.

○김선옥 위원    선제적.
  저번 행감 때에도 말씀하셨을 때도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제 소독 방역하는 방법도 좀 추이가 좀 많이 변하고 있다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수동기피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선옥 위원    해충기피제 여섯 개소 설치한 데.

○김선옥 위원    그렇군요.
  관리도 잘해 주시고 어쨌든 이렇게 선제적으로 준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김선옥 위원    그런 만큼 좀 감염병 예방에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주민의 안전과 건강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산서 686쪽 설명자료 26쪽, 방역소독 업무용 무전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무전기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까, 소장님?

○김선옥 위원    그럼 수신호나 육성 뭐 이런 걸로 하셨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럼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이게 무전기 사용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에 따라서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 예방 조치가 사업주의 명백한 법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잘 체크하셔가지고 어쨌든 방역 소독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현재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지만, 예를 들면 차량 이동 중에 운전 전방주시 소홀로 추돌이 일어난다든지 접촉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좁은 골목이나 밀집 지역에서 작업자가 부상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비상연락 체계가 이렇게 잘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혹시 이런 부분이 미비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잘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이게 지적사항 때문에 하신 거죠?
  그죠? 
  안전과에서.

○김선옥 위원    그죠?

○김선옥 위원    예, 이번 무전기 도입으로 방역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인프라 구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적 의무 이행이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도입뿐만 아니라 현장의 안전도 기준이 되고 즉각 설치해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693, 예산서 693쪽 설명자료 52쪽, 일반수용비, 관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56.9%가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 그죠?

○김선옥 위원    엑스레이 장비 유지보수의 지속성과 비용 절감 방안으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이게?

○김선옥 위원    아, 인상된 부분입니까, 그러면?

○김선옥 위원    비용입니까? 

○김선옥 위원    비용이 적지는 않네요.

○김선옥 위원    예, 어쨌든 방사선 영상의학실에, 보건소 진료 서비스의 핵심 기반이지 않겠습니까, 그 기계 자체가, 그죠? 

○김선옥 위원    종사자의 안전과 그리고 진료의 안정성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잘 알고 있지만 좀 어쨌든 적지 않은 예산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죠?

○김선옥 위원    유지보수를 편성된 예산인 만큼 좀 앞으로 장비 관리나 이런 부분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산서 694쪽 설명자료 60쪽,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그죠?
  UPS 배터리를 교체하는 사업인가 봅니다, 그죠?

○김선옥 위원    예, 이게 백신냉장고에 사용되는 장치입니까?

○김선옥 위원    백신 같은 경우는 온도에 매우 민감하지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온도 상승도, 상승 1도로 인해서라도 백신이 폐기되거나 예방 접종에 차질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UPS 장비의 교체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언제 구입을 했던 겁니까?

○김선옥 위원    예.
  이런 부분을 좀 기재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노후 배터리 교체 이렇게 써 있는데 언제 구입을 했고.

○김선옥 위원    2개가 있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럼 2개를 교체를 하는 겁니까?

○김선옥 위원    이게 그러면 노후화 진단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김선옥 위원    20년하고 21년 각각 4월에 했고 일반적인 수명이 3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선옥 위원    그리고 교체하는 거는 두 개 다 교체하는 부분이라면 좀 위원님들이 좀 잘 알아볼 수 있게 좀 작성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한 개 가격인지 두 개 가격인지, 이게 언제 해서 교체를 하는지 좀 더 세세하게 작성해 주시면 예산 편성의 좀 취지에 더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이번 교체를 계기로 보다 좀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비 관리 체계를 구축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예방접종실의 백신 보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성능과 그리고 신뢰성 검증이 이루어진 가운데 구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소장님, 사업명세서 692쪽, 693쪽 참고하시고요.
  설명자료는 49쪽입니다. 
  검사실 기간제근로자 임부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18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죠?

○김옥향 위원    임상병리사가 퇴직한 거예요? 
  휴직을 한 겁니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럼 현재 검사실에는 임상병리사가 직원이 두 분, 두 명이 있는 거 아녜요?

○김옥향 위원    임상병리사들이 하는 일이 검사하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하루에 저 보건소를 방문해서 검사실을 이용해서 검사를 의뢰하는 우리 구민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김옥향 위원    요즘은 보건증에도 검사를 하는 거죠?

○김옥향 위원    4만 4,749건?

○김옥향 위원    한 달에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김옥향 위원    통계?

○김옥향 위원    1월부터 9월까지 통계입니까?

○김옥향 위원    건수하고 방문객, 방문자 수하고는 맞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와서 여러 건을 검사할 수도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94명 내방하는 그 구민한테 검사를 해 줄 수 있는 병리사가 두 분에다가 간호사 한 분이 근무를.

○김옥향 위원    충당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검사실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충원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사업명세서 659쪽 설명자료 6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수물품 접종실 운영에 관해 냉매제 보관 냉장고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보셨나요?

○김옥향 위원    예, 2026년 예산 1,100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이제 40만 원 정도가 증가했잖아요.

○김옥향 위원    증액 사유를 보니까 백신 운반용 냉매제 보관 냉장고 구입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 같아요.

○김옥향 위원    현재 장비가 한 대만 있어 추가 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 대가 있나요?

○김옥향 위원    백신은 온도 기준을 벗어나면 즉시 폐기해야 하므로 이번 장비 추가 운반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옥향 위원    다만 이제 올해 행정감사 시 보건소 의료장비기기 관리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었잖아요.

○김옥향 위원    근데 현재는 그 담당 팀장님께서 아주 자신 있게 보고를 해 주시더라고요.
  의료장비나 기기 관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해 주셔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새로 구입하는 냉장고에 대해서는 또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작은 장비라도 백신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만큼 구입 이후에도 장기 점검 온도 관리라든지 유지보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건강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709쪽 설명자료 7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의료소모품 구입, 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6년 200만 원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김선옥 위원    이게 25년부터 한의 진료 및 상담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김선옥 위원    그럼 그때는 무슨 사업비로 진행을 했죠, 소장님?

○김선옥 위원    증진 비용을 대체해서 썼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또 산출내역을 보면 그냥 200만 원 이렇게 기재하지 마시고 좀 간단하게 뭐 뭔지라도 좀 볼 수 있게 세부하게 좀 썼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딱 봤을 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김선옥 위원    내년부터는 좀 꼼꼼하게 작성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잘 어떤 사업인지 알아볼 수 있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이 사업이 그러면은 그 200만 원에 대한 사업이 이게 복지정책과에도 같이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랑은 상관없습니까 그 구매하는 부분은?

○김선옥 위원    보건소에서만 하는 거, 아,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김선옥 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경로당 노인복지관을 방문했을 때 한의약에 대한 건강증진을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온마음돌봄사업하고는 연계가 없는 겁니까?

○김선옥 위원    연계 없이 따로 그럼 경로당을 따로 나가는 건가요?

○김선옥 위원    아, 그럼 연계, 복지정책과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예산은 따로 결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소장님?

○김선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후 종료 후에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건 해보셨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합니까?

○김선옥 위원    아, 실시 중입니까? 

○김선옥 위원    그 실시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연계해서 경로당에서 다양한 한의약과 관련된 부분을 병행해서 해주니까 경로당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도 굉장히 여쭤보긴 했거든요.
  이 서비스를 받아보니까 어떠냐 그랬더니 뭐 뭐 예를 들면 뭐 부항 같은 것도 떠주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뭐 피 뽑아서 검사해 주는 그런 부분도 해주고 다양한 부분들도 있고 선물도 주시고 하셔서, 파스 이런 것도 주시고 하셔서 너무 좋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부분이 있지만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만족도 검사를 해보시고 또 소모품으로 주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더 효율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조사해서 좀 교체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족도 검사는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시고 그러면 이런 한의약에서 이렇게 방문진료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운동이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연계도 됩니까?
  연계도 하고 하십니까, 오셔서?

○김선옥 위원    건수가 많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방문하신 다음에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연계해서 진료를 또 받으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런 안내도 잘하셔서 그냥 단순히 일회성 방문에서 끝나지 말고 연계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관리도 해 주시면 좋으실 거 같습니다.
  또 이게 많은 곳도 있고 또 적은 경로당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런 마지막 마무리 안내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주민들의 또 만성질환 관리나 건강 행태의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맞춤형 운영으로써 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을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산서 716쪽 설명자료 26쪽,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26년에 2,400만 원이 신규 사업처럼 100% 증가된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없다고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나 그 밑에 기재된 것처럼 실제로 2025년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의료 및 회복비 307-1로 통계목만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김선옥 위원    그럼 이 예산이 단순히 회계의 재편성입니까?
  아니면은 검사 대상의 확대라든지 축소돼서 사업 예산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근데 그런 부분을 좀 기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 보기가 어렵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감액된 예산인지 증액된 예산인지 어떤 사업인지 좀 알 수가 없어서 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좋지 않을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신생아의 장애 예방과 직결된 필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김선옥 위원    이게 예산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600만 원 정도 감액됐다고 했잖아요.

○김선옥 위원    25년도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 감액돼서.

○김선옥 위원    예, 그럼 그런 부분이.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렇게 줄어들면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러면?

○김선옥 위원    한번 올해 추이를 잘 살펴보시고 혹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좀 시든 보건복지부에든 어쨌든 좀 건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필요한 사업이고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좀 기재를 하셨다가 올해는 어쩔 수 없겠지만 내년이라도 아니면 중간에 부족하면 부족할 시 건의라도 한번 해보셔서 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그 받는 대상이 또 많이 달라졌다고 하시니까 내년에는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 후에는 좀 건의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게 선천성대사이상은 조기 진단이 늦어질수록 평생 의료비와 돌봄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도 좀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기 검사나 확진 그리고 치료 연계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안전성이 그리고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향후에는 수요 기반 실적을 분석을 잘하셔서 다 내년도는 필요시에는 또 적극적인 협의를 잘 해서 시와, 시든 보건복지부든 잘 협의를 해서 좀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확실하게 좀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사업명세서 735쪽에서 736쪽 설명자료 85쪽, 자살 원스톱,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5년 하반기 신규 사업으로 신규 편성액이 105.6% 증액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니 하반기에 신규 사업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상반기 6개월에 대한 인건비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상반기, 하반,

○김선옥 위원    하반기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6개월분의 인건비가 책정이 됐고 상반기에 대한 6개월분의 인건비가 책정이 돼서 이게 2배로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죠?

○김선옥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선옥 위원    기억나십니까? 

○김선옥 위원    이게 자살 유족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대부분 인건비에 속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집행률은 아주 높은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핵심 지표인 운영비에 관련되어서 25년 하반기 기간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교육으로만 예산을 다 소비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뿐만 아니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지표들을 잘 체크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도 당연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은 하는데 예를 들면 뭐 현장 출동 건수가 그때도 0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신규 사업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는 사업이면 아무래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 예산이 이만큼 또 편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교육에서만 거의 하셔서 좀 안타까워서 지금 소장님이 지금 아주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초기 접촉을 해서 심리 안정 그리고 법률·경제 지원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이어져서 이게 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중구는 정말 원스톱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상자도 좀 이렇게 눈여겨보셔서 좀 고민이 극단적인 상황을 경험했을 때 가장 먼저 구에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자살 유족은 사실 깊은 슬픔 속에서도 삶을 이어가야 되는 분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가 이분들의 첫 번째 보호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실효성과 그리고 지속성을 잘 확보하시고 꼼꼼히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을 기대하겠습니다, 소장님.

○김선옥 위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사후까지 관리해 주다 보면 좀 개선되는 부분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김선옥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소장님, 사업명세서에서 713쪽 설명자료 16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권 일반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셨나요? 

○김옥향 위원    이 사업은 기금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2,150만 원, 약 38.4% 증액 편성을 했죠?

○김옥향 위원    중구 의료급여수급권자는 파악해 보니까 2024년도에는 9,710명 또 2025년도에는 9,812명으로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김옥향 위원    그럼에도 2026년도 예산 증액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얼마나 늘었어요?

○김옥향 위원    그럼 증액 편성된 거는 38%가 안 된다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을 이제 비단 보건소뿐이 아니라 지금 모든 실과가 본예산은, 본예산 지금 편성했던 전년도, 당해년도 편성했던 예산만 표기를 해 줬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1차 추경에 얼마 2차 추경에 얼마 해서 그 표기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김옥향 위원    이게 이제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저기 설명자료에 보면 추경 예산 편성한 거에 대한 것은 표기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김옥향 위원    시정을 좀 해 주시기를.

○김옥향 위원    어쨌든 설명자료에 보면은 가내시 반영 외에 단가인상인지 아니면은 검진항목 확대인지 검진대상 기준이 변경인지 구체적으로 좀 내용이 없어요.
  그 내용을 좀 표기해 주시기 바라고 좀 세부적으로 명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리고 이제 이번 2026년도 본예산 증액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 설명을 했는데 보건소는 사전설명회 참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못 오셨죠?

○김옥향 위원    저희 간담회 때 각 실과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각 과장님들이 오셔서 설명을 했거든요, 왜 증액이 됐는지.
  근데 보건소는 연락을 못 받으셨는지 그날 참여를 안 하셨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모르셨어요? 

○김옥향 위원    다음부터는 보건소도 연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설명 예산 심사하는 데도 좀 참고가 되고 하니 차후에는 꼭 좀 참석하셔서 사전에 저희 간담회가 있어요 정례회 하기 전에.

○김옥향 위원    그때 오셔서 왜 증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앞으로 예산안과 설명자료를 좀 더 명료하게 작성해 주시고 또한 예산이 증액된 만큼 실제 검진 참여율을, 참여율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안내라든지 홍보, 의료기관 연계 관리도 잘 처리해 주시기를, 철저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건강증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설명자료 17쪽,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액 사유가, 찾으셨나요?

○유은희 위원    감액 사유가 공무직 인건비 증액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은희 위원    인건비가 증액이 돼서 사무운영비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세요?

○유은희 위원    좀 이해가 잘 안 되긴 하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금연구역 확대나 환경 조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린 분야이거든요.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어쨌든 뭐 인력 충원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이 사업을 필수 사업을 잘 운영하실 수 있으십니까?
  뒤에서 끄덕끄덕 하시는데.

○유은희 위원    줄어들었지만 잘 하실 수 있다. 

○유은희 위원    주민 누구나 이렇게 금연을 결심했을 때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유은희 위원    설명자료 58쪽,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사업명 변경과 함께 국비 자체가 축소된 걸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감액이 이루어졌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은희 위원    최근 기사에서도 확인되시듯이 심리상담 바우처는 수도권이나 청년층에 많이 쏠려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작 자살률은, 높은 고령층 어르신들 그리고 지방에 많이 있더라고요, 자살률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우리 중구는 고령층 인구가 좀 많지 않습니까?

○유은희 위원    그리고 OECD 발표에도 보면은 66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빈곤율이 1위고 따라서 자살률도 1위로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리상담 바우처는 정신질환 조기 발견과 자살 예방에 직접 연결되는 사업인 만큼 그리고 특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령층이나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 홍보와 접근성을 좀 적극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맞아요.

○유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에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형진  조욱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558쪽 설명자료 14쪽, 소로3-대사 37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26년 본예산에 7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선옥 위원    증액 사유가 옹벽 유실에 따른 구조물 복구공사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김선옥 위원    공사 범위와 설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설계가 12월 말에 됩니까?

○김선옥 위원    예, 동일하게 합니까? 

○김선옥 위원    동일한 사업으로 합니까? 
  그건 아니죠?

○김선옥 위원    새로운 공법이 뭔지는 아직 안 나온 겁니까, 그러면?
  12월 말에.

○김선옥 위원    아직 명확하게는 안 났나요?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대형블록을 쌓는 공법은 잘 이게 뭐 공법의 신뢰성은 있는 겁니까, 국장님?

○김선옥 위원    예, 뭐 그 공법이면 충분히 그래도 유실은,

○김선옥 위원    뭐 사례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이게 1, 2차에 걸쳐 옹벽 유실로 주민들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이번 사고로 사고 원인으로는 특수공법의 적용 과정에서 공법의 신뢰성 논란과 더불어 원도급 하도급 간의 책임 공방까지 발생해서 현장의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김선옥 위원    예, 현재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 만큼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되 그리고 불필요한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정확하고 공정한 절차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불필요한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옹벽 사고는 작은 균열로도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번 복구는 단순히 원상 복구가 아니라 더 안전한 도로로 그리고 더 안전한 중구를 위해서 좀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새로 하는 그 공법에 대해서도 잘 신뢰성이나 논란이 되지 않도록 공법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공사일정 관리라든지 품질의 확보를 각별히 꼼꼼히 해 주시고 지도점검도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예산서 559쪽 설명자료 20쪽, 중구 정비사업 한마당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본예산이 정비사업 한마당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정비사업 조합원들 간의 정보 공유와 그리고 구역별 홍보를 추진한다는 취지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권리관계가 좀 복잡하고 이해관계에서 충돌이 빈번히 일어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또 단순히 홍보 행사로는 오히려 뭐 또 갈등이 증폭될 경우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 홍보 중심보다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 사업으로 신규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국장님의 의견 한번 여쭙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홍보를 해서 그런 효과를 얻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많은 조합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거기에 좀 플러스해서 좀 정비, 도시정비사업이 44개일 정도로 중구에는 아주 많은 차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전시에서?

○김선옥 위원    그런 것처럼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서울의 양천구 같은 경우는 23년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도시정비사업 지식 포럼을 개최해서 약 3년간 4,500명 이상이 참여해서 도시정비 정보공유 시스템을 높이는 데 아주 좋은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2035년 자치혁신대상에서 행정 혁신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것들이 궁금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리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민간 주도로 서울 도시정비 페어를 개최해서 정비사업 관계자와 시민 간의 직접적인 교류의 장을 만들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런 홍보도 당연히 한마당도 이루어지는 부분도 좋겠지만 거기에 플러스 되어서 이런 사업들을 같이 병행을 해서 좀 주민과의 그리고 사업 관계자의 실적을 그리고 사업 정보를 나누면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그런 논의 중심의 포럼형 행사도 매우 유의미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이게 저희가 신속지원센터도 생기고 팀이 생긴 이유가 이런 분쟁들을 많이 최소화하려고 또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런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셔서 그런 것들을 쌓는 것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신속지원센터에서도 다양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하시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정말 그거에 대한 궁금점을 풀 수 있게 이런 토론의 장도 한 번 정도는 열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단순히 홍보성 축제가 형태뿐만 아니라 그리고 정비사업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그리고 실질적 상담과 토론이 가능한 원탁회의라든지 설명회 또는 전문가 토크콘서트 등 좀 실내용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방안을 또 함께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국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양수 위원    설명자료 17쪽, 정비사업 신속지원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 잘 되고 있습니까, 신속지원팀?

○윤양수 위원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윤양수 위원    센터장은 우리 직원입니까?

○윤양수 위원    채용한 분이에요?

○윤양수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은 신속지원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양수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청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일문일답 했지 않습니까?

○윤양수 위원    근데 이제 신속지원팀이 그 고유의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재개발 업무까지 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윤양수 위원    그게 맞아요?

○윤양수 위원    그러면 이중적인 결여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염려가 있거든요.
  왜냐면?

○윤양수 위원    직급으로 말하면 센터장이 어떤 상사입니까 아니면 팀장이 상사입니까?

○윤양수 위원    부여해서.

○윤양수 위원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차라리 재개발업무 1팀, 2팀만 있잖아요.

○윤양수 위원    그러면 1개 팀을 더 만들고 신속지원센터는 이 고유의 업무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윤양수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조치를 하는 게. 

○윤양수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이중적으로 센터장이 있고 또 거기에 또 팀장이 있고 또 외부에서 오신 분이 있고 또 내부에서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또 좋지 않은 결과도, 업무에 대한 갈등적인 요소도 발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거든요.

○윤양수 위원    그래서 지금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자금난이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윤양수 위원    그런데 이제 반가운 소식은 뭐 60억까지 확대해서 융자로 해가지고 연리 뭐 금리가 굉장히 1.5%, 2% 정도 이렇게 나가게 해준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조합에서 이것을 지금 활용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윤양수 위원    그러면 두 가지잖아요. 
  기존 시행사, 시공사에서 돈을 가져와서 지원해 주니까 이 자금이 필요 없다는 것이고 아니면 이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절차가 어렵다 보니까, 문턱이 높다 보니까 이 제도를 이제 사용을 안 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윤양수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정비사업 예정지가 진행하는 데가 지금 많이 있죠?

○윤양수 위원    그래서 이 지역의 조합이라든지 추진위원들이 어떤 새로운 금융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중구 신속지원센터에서 안내하시고 컨설팅을 잘 체계를 갖춰줘서 이러한 일들에 어떤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윤양수 위원    하여튼 뭐 잘 홍보를 하셔서 이런 것들이 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58쪽 설명자료 14쪽입니다.
  소로3-대사 37호선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169% 증액된 4억 4,005만 3,000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맞죠? 

○김옥향 위원    사업목적에는 무너진 옹벽 유실에 따라 복구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이제 본 위원이 행정감사 시 지적했듯이 소로3-대사37호선 1단계 구간에 이미 막대한 예산이 좀 투입이 된 것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회 추경 예산에 또 부지매입비 예산으로 12억 8,900만 원 증액 편성했고 2026년 본예산에는 복구공사비 예산으로 7억을 증액 편성한다면 총 52억 8,900만 원이 투입되는 예산, 사업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설명자료에 명시했듯이 도로 길이가 208m 폭이 4m에 불과한 구간인데 이 정도 규모면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공사비가 투입되는지 일반적인 기준에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맞아요. 
  국장님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서 노출된 곳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또 이제 어쨌든 인명 피해라든지 그런 인명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또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예산은 투입이 되지만, 맞죠?

○김옥향 위원    이제 물론 붕괴 사고로 인한 상황이지만 3회 추경 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서 관리라든지 설계시공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었는지 좀 신중하게 검토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렇다면 이제 본예산에 7억 편성한 예산으로 복구는 마무리가 되는지 아니면은 더 이상 추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없다고 하시고 또 이제 퇴직하시고 가시면은 책임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시공, 관리, 전 과정에서, 전 과정의 검증을 좀 강화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서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사업명세서 559쪽 설명자료 20쪽입니다.
  중구 정비사업 한마당 예산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어요.

○김옥향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김옥향 위원    아니, 저는 국악 한마당은 있어도 무슨 정비사업 한마당 이런 문구를 하고 솔직히 그 도시계획과가 기정예산에 비해서 202.13%로 예산 증가율이, 증액이 많은 편이잖아요.

○김옥향 위원    반면 사업이 많다라고도 할 수가 있죠?

○김옥향 위원    예.
  근데 지금 그 소인원으로 직원들이 할 일도 많은데 왜 이렇게 일을 자꾸 벌리시는지, 그분께서.
  이게,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김옥향 위원    아니, 얼마 전에도 그 언론에 보도됐듯이 12월 1일 자 저기 중구청에서 원활한 재개발 재건축을 사업 추진위에서 교육하신 것도 있죠?

○김옥향 위원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하면 되지 이렇게 좀 예산이 많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행사를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의문스럽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럼 자부담이 2,000만 원이 있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몇 개 지역 재개발 지역에서 참여를 하나요?

○김옥향 위원    20개소면 자부담이 1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 자부담하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몇 명 정도 예상을 하는 건가요, 예상 인원?

○김옥향 위원    아니, 저기 중구 정비사업 한마당이면 우리들공원에서 이 부스마다 해서 행사를 한다는 거 아녜요?

○김옥향 위원    그 오시는 분 그 어느 정도 인원은 파악하고 있어야지 혹시라도 그 안 좋은 이태원 사건 같이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전에 인원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옥향 위원    그 우리들공원에 1,000여 명이.

○김옥향 위원    여기는 행사 장소가 우리들공원으로 명시가 되어,

○김옥향 위원    이거 세웠다가 통과되면은 또 바꾸고 또 통과 안 되면은 할 수 없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이거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김옥향 위원    사업계획서 있어요?

○김옥향 위원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김옥향 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김옥향 위원    근데 시기적으로 아니라는 거죠.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는데.

○김옥향 위원    이렇게 자꾸 없는 사업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는 본 위원은 정당하다고 생각 안 하고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실업자가 증가하는 현실에 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시고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언론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에 보도했듯이 12월 1일 자 중구청에서 원활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사업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라고 이렇게 저기 언론에 보도됐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런 교육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방법도 괜찮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옥향 위원    국악한마당은 있어도 처음 봤어요 무슨 정비사업 한마당이에요.

○김옥향 위원    국장님, 좀 현실에 맞는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설명자료 9쪽 도시계획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고양특례시가 입지 적정성 선검토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혹시 국장님 아실까요?
  입지 적정성 선검토 제도.

○유은희 위원    예.

○유은희 위원    뭐 데이터센터, 장례시설, 창고시설 등 특정 개발사업의 11개 유형을 대상으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입지를 먼저 심의하고 환경· 경관· 교통·기반 시설 등 종합적인 적정성을 사전에 좀 검토를 하고 이후 다른 개별 위원회의 심의와 충돌하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1일 자 보도자료가 났는데 그동안 일부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개발위원회 심의 이후에 뒤늦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제 입지가 다시 논의되면서 절차가 중첩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이제 만드는 건데요.
  우리 중구에도 이런 입지 적정성 선검토 제도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은희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유은희 위원    그러면 하셔야죠.

○유은희 위원    그렇죠.

○유은희 위원    사전에 좀 적극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구민이 예측 가능한 도시계획 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민원을 다니다 보면 도시계획을 애초에 좀 잘 설계를 해줬으면 나중에 그런 민원들이 안 들어왔을 텐데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간단하게 그리고 설명자료 20쪽에 정비사업 구역 간 홍보 및 교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 부스 운영도 하시고 하신다고 했는데 지속 사업입니까?
  아니면은 내년에도 또 하실 계획이십니까?

○유은희 위원    김옥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은희 위원    예.

○유은희 위원    단순 홍보 행사로 끝나지 말고, 사전 설문 그리고 사후 평가 관리도 좀 체계적으로 잘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내년에 또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고심하셔 가지고 오해 없이 잘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66쪽 설명자료 22쪽.
  하수도시설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중 맨홀 내의 추락방지시설 설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6년 사업으로 추락방지시설이 1,750여 개소 예산으로 16억 정도 국비·시비 매칭으로 편성했죠.

○김옥향 위원    예, 지난해 이제 언론에 보도했듯이 지속적인 사고로 인해서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음에도 전국에서 설치율이 6.6%로 매우 저조해요.

○김옥향 위원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 설치율은 19.4%밖에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김옥향 위원    특히 대전 세종은 0.4%로 전국 최하위권이라고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또 대전 지역의 낮은 설치율은 중구도 또 동일하고요.

○김옥향 위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충청권에서만 올해 여름 맨홀뚜껑 이탈 신고가 29건이 발생했고, 전국적으로 봐서는 345만 개가 맨홀 중 추락방지망 설치율은 7.7%이고 또 충청권 전체는 설치율이 3.2%밖에 안 되거든요.
  그중에 대전은 1.2% 수준밖에 안 되는데.
  본예산 편성 시 1,750개소 설치 물량은 중구 전체 몇 퍼센트가 되는지, 비율이 몇 퍼센트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맨홀 대상 개수가 몇 개 정도나 되나요?

○김옥향 위원    1만 100.

○김옥향 위원    지금.

○김옥향 위원    지금 현재 1만 125개소 저기 맨홀에서 지금 내년에 1,750개 하고 기존에 한 것까지, 기존에 그러면은 20%면은 200개 한 1,300개 정도 했습니까, 기존에?
  국장님, 그 저기 자료를 지금 총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그 시설이 몇 개고 설치· 보완한 게 몇 개소, 앞으로 해야 될 거 이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중점 관리면 우선 설치하는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옥향 위원    어떤 기준에서 선정을 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침수라든지 위험도가 많은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1,750개를 시설을 하신다는 거죠, 교체를?

○김옥향 위원    언론 보도에 보면은 콘크리트 맨홀이 좀 위험성, 콘크리트 맨홀이 위험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부에 이제 철근도 없고 그 외부 충격이 좀 약하기 때문에 파손 위험에 좀 노출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좀 피하는 편이거든요.
  새로 기존에 설치하는 거는 어떤 재질로 하는 겁니까?

○김옥향 위원    주철재.  
  맞아요. 
  중구에는 이제 특히 콘크리트 맨홀이 다수 설치된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이 사업 대상에 콘크리트 맨홀로 돼 있는 곳도 우선적으로 정비를 대상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위험 지역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그 침수지역 노후된 곳이라고 우선적으로 설치를,

○김옥향 위원    지역적으로 하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김옥향 위원    정부는 침수 취약 지역에 기존 맨홀에도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좀 의무화 범위 확대를 하겠다고 밝혔잖아요.

○김옥향 위원    부서에서는 예산 확보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지금 현재로는 1,750개는 시비·국비잖아요.

○김옥향 위원    국비예요?

○김옥향 위원    시비 100%인가요?
  국비, 시비 70, 국비 30%.

○김옥향 위원    혹시 저희 구비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 없습니까?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또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는 시설 유지보수 차원이 아니라 구민의 생명과 좀 직결되는 안전한 사업이잖아요, 안전사업이잖아요.

○김옥향 위원    중구의 낮은 설치율이 지적되지 않도록 정밀조사를 통해서 우선 선정 지역 설치, 사후관리까지 좀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571쪽 설명자료 51쪽.
  문창·부사시장 경관조명 개선사업 주민참여 예산으로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죠?

○김옥향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경관조명 설치라면은 그 시장 내에 하는 건가요? 
  어떻게 설치를 할 계획이세요?

○김옥향 위원    부사시장이나 문창시장.

○김옥향 위원    주변.

○김옥향 위원    주변에 설치하는.

○김옥향 위원    예, 외부에서 많이 야구 때문에 많이 우리 대전을 찾아주시는 데 환경개선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산이 통과돼서 이제 개선사업을 실시할 때는 설치 후 재공사라든지 보수로 또 예산이 또 이중 소요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논의 후에 사업을 좀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1쪽 예산서 570쪽, 관내 일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6년 예산이 전년도 대비 2,0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죠?

○김선옥 위원    50%가 삭감이 됐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시비보조 지원에 따른 감액이라고 설명되어 있기는 한데 실제 정비 필요량과 현장 수요가 처리하는 예산이 충분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작년부터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전반적으로, 순차적으로 하고 계시다, 그때 담당팀 주무관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본 위원도 예산을 보는 순간 아쉬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국장님 말씀처럼 노후화된 공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볼라드가.
  ‘어 여기도 그래, 여기도 그래, 여기는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또 볼라드를 설치했더라도 또 그게 고장이 나는 경우도 부서지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파손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단순히 또 민원 들어오는 구간뿐만 아니라 이게 정비를 하실 때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민원 들어온 순위로 하고 계신 건가요?

○김선옥 위원    아, 그런가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하되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같이 추가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좀 사고가 잦은 구간이라든지 좀 우선순위 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선정 기준을 잘 하셔서 이게 주민들이 보기에는 많이 하셨다고 하지만 또 많이 안 된 구간들을 많이 발견이 된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비를 시작을 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어서 조금만 기다리다 보면 정비가 다 될 것 같다.
  그런데 노후화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느끼시기에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속하실 거니까 순차적으로 기다려 달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연간 정비계획을 좀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해 주시고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50%가 감액이 돼서 그래서 실제 한번 정비를 해 보시고 만약에 그 예산이 부족하다면 조금 더 편성을 해서 수혈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61쪽 예산서 573쪽, 행정대집행 운영 일반운영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100% 증액이 됐습니다. 
  200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증액이 편성이 됐는데 증액 사유를 보면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적극 행정을 위한 행정대집행 건수 증가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업무량 증가가 어느 정도 됐고, 실적은 최근 2~3년간 실적을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배 이상 증가했다면 뭔가 수치적으로 크게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강제철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노점·노상 불법적치물이나 폐기물 처리 비용이 아무래도 뭐 2배 이상 증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예전에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 노상 불법적치물이라든지 강제 철거는 계도를 중심으로 하신다고 그때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런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예전에 질의했을 때 그렇게 답변해 주신 걸로 기억을 해서 그때 이후에, 질의하신 이후에부터 이게 증가가 된 건지.
  그래도 정확한 수치에 따라서 이렇게 배 이상 증액할 때는 그런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 자료는 없습니까, 그러면?

○김선옥 위원    아니, 근데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100%까지 증액시킬 거면 그냥 단순히 민원이 많다라는 것 이외에 저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아닙니까?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늘 질의했을 때 답변해 주신 것처럼 노상 불법적치물이나
뭐 강제 철거 같은 경우는 계도를 중심으로 하고 계시다고 항상 말씀을 많이 저한테 고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사후 처리의 중심보다는 국장님이 늘 답변해 주신 것처럼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가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예산이 배로 증가하는 상황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순찰 확대라든지 민원 연계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반복 적치물 관리 대장을 잘 작성하셔서 좀 사전 예방을 좀 강화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지도라든지 정보 안내문 재정비를 통해서 자진 철거를 유도하셔서 좀 집행 과정이나 그런 것들을 기록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분기별로 이렇게 좀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고 뭐 구민의 안전과 쾌적하고 보행 환경을 지키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김선옥 위원    당연히 필요하다면 행정대집행을 해야지 맞기는 하지만 사전 예방 교육하고 자진 철거를 유도해서 불필요한 강제 처분이나 그런 예산이 투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설명자료 18쪽 하수도 시설 정비 재료비하고 61쪽 행정대집행 운영에 관해서 일괄적으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증액 사유에 보면, 하수도 시설 정비 증액 사유에 보면 하수도 민원 발생 증가에 따른 수선공사 소요 재료비 계상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아까 김선옥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행정대집행 운영 예산의 증액 사유에도 증가 뭐 건수 증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가 건수나 추진 실적 등 이렇게 수치 기반이 전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게 좀 민원이 어떤 식으로 증가를 했는지 어떤 유형의 민원이 좀 늘어났는지 이렇게 근거가 되는 수치가 좀 이렇게 제시되었으면 좋겠고요.

○유은희 위원    뭐가 부족했을까요?

○유은희 위원    건설과 예산은 대부분이 현장 민원이나 시설 유지와 관계되는 그 예산이잖아요.

○유은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증가한 민원의 유형이나 건수나 뭐 현장조치 실적들을 좀 명확히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설명자료, 윤양수입니다.
  39쪽, 38쪽 승강기관리 일반운영비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CCTV 회선이 사용요금이 중복으로 삭감됐는데 그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38쪽 설명자료.

○윤양수 위원    420만 원의?

○윤양수 위원    예.

○윤양수 위원    기획실에서 그렇게 하도록 요청을 했나요?

○윤양수 위원    설명자료 38쪽에 보면 본 위원이 사전에 확인해 보니까 그동안 CCTV 회선 사용요금이 실제 집행에서는 대부분 전기요금으로 항목이 처리되었어요.
  맞습니까?

○윤양수 위원    왜 설치할 곳이 없어서 그린 거예요, CCTV가?
  승강기 부분인데 왜 이것을 이렇게 많이.

○윤양수 위원    그래서 삭감이 실제적으로 승강기 CCTV 운영 관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해서 안정성이나 유지 관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지 어떤 부서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윤양수 위원    예산이 적다 할지라도 어떤 적은 항목이라도 실 집행에 맞게끔 중복 예산을 정리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비판적으로 본다면 그동안 실제 집행 상황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지 않은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양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세부 항목 하나하나가 실제 집행과 정확히 일치할 수 있도록 매년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담당 부서의 직원들이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번에 밤에, 밤늦게 눈이 와가지고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블랙아이스 그런 도로에 그런 것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우리 건설과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지만 그걸 대비해서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배치하고 차후에 이제 눈이 왔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