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7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9일 (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회기결정의건
-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휴회의건
(11시07분 개의)
○의장 이민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민석 의사팀장 이민석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6월 2일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제1차 정례회 중 실시될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이정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고 김옥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안건입니다.
5월 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등 20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6월 2일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제1차 정례회 중 실시될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이정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고 김옥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안건입니다.
5월 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등 20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옥 의원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김선옥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제선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중구의 보육 현실, 특히 폐원 위기에 처한 어린이집 문제와 중구의 지속 가능한 보육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어린이집 통계에 따르면 대전 중구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2020년 72.5%에서 2023년 68.4%로 4.1% 감소했으며 이는 대전시 자치구 중 서구 다음으로 크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특히 민간어린이집은 2023년 정원충족률이 57.9%로 5개 자치구 중에 가장 낮았고 가정어린이집 역시 70.1%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국공립과 민간 간의 정원충족률 격차는 무려 26.4%에 달하며 이는 대전시에서 가장 큰 편차입니다.
낮은 출산율에 따른 신생아 수 감소라는 원론적인 문제를 넘어 이러한 유형별 심각한 양극화는 여러 시사점을 안겨줍니다.
믿을 만한 공적 돌봄을 찾는 부모님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몰리면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이로 인해 교사 이탈과 보육의 질 저하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정원충족률이 낮다는 이유로 예산 지원에서 밀려나고 결국 폐업 위기로 내몰리고 있지만 중구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민간과 가정을 없애고 전부 국공립으로 흡수하자는 식의 단편적인 접근은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보육의 공공성은 지키되 민간과 가정의 역할을 존중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에 폐원 위기 어린이집에 대한 단계적 대응과 지속 가능한 보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 가지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정원충족률에 따른 단계별 맞춤 지원방안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사례와 같이 정원충족률이 50% 미만인 어린이집은 교사 대 아동 비율 완화 지원, 회계를 비롯한 현장 컨설팅 지원과 보조·대체 교사 우선 배치 등을 지원해 경영을 정상화하고 40%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비 긴급 융자나 대체 인력풀을 통해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휴공간을 다른 목적의 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보육의 수요와 공급 진단이 필요합니다.
영유아의 85%는 500m 이내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어린이집별 인근 거주 영유아 및 신혼부부 수, 가정보육 여부, 인근 보육시설 현황 등을 진단하여 객관적인 지표로 제공한다면 어린이집의 경영환경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후 보육의 수요와 공급 현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셋째, 폐원 위기 어린이집에 현실적인 퇴로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충족률이 낮은 상태로 방치된 어린이집이 결국 폐업 시 지역의 거점 보육시설이 사라지고 숙련된 보육 인력과 함께 이탈할 우려가 큽니다.
대전 동구처럼 폐업어린이집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례는 긍정적이며 여기에 더해 키즈카페,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방과후 초등 돌봄 거점 등 보육 인프라에 경영난에 처한 어린이집에 기능전환을 유도하여 기존의 인력과 시설을 다른 보육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면 단순한 시설 유지의 차원을 넘어서 아이와 부모, 보육 교직원이 함께 살아남는 지속 가능한 보육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린이집의 폐업을 단순한 퇴출로만 바라본다면 중구의 보육은 크게 위축될 것입니다.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에 따른 단계적·맞춤형 지원으로 보육구조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으로 지속 가능한 보육 모델을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중구가 보육 정책의 선도 모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김선옥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제선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중구의 보육 현실, 특히 폐원 위기에 처한 어린이집 문제와 중구의 지속 가능한 보육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어린이집 통계에 따르면 대전 중구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2020년 72.5%에서 2023년 68.4%로 4.1% 감소했으며 이는 대전시 자치구 중 서구 다음으로 크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특히 민간어린이집은 2023년 정원충족률이 57.9%로 5개 자치구 중에 가장 낮았고 가정어린이집 역시 70.1%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국공립과 민간 간의 정원충족률 격차는 무려 26.4%에 달하며 이는 대전시에서 가장 큰 편차입니다.
낮은 출산율에 따른 신생아 수 감소라는 원론적인 문제를 넘어 이러한 유형별 심각한 양극화는 여러 시사점을 안겨줍니다.
믿을 만한 공적 돌봄을 찾는 부모님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몰리면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이로 인해 교사 이탈과 보육의 질 저하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정원충족률이 낮다는 이유로 예산 지원에서 밀려나고 결국 폐업 위기로 내몰리고 있지만 중구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민간과 가정을 없애고 전부 국공립으로 흡수하자는 식의 단편적인 접근은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보육의 공공성은 지키되 민간과 가정의 역할을 존중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에 폐원 위기 어린이집에 대한 단계적 대응과 지속 가능한 보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 가지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정원충족률에 따른 단계별 맞춤 지원방안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사례와 같이 정원충족률이 50% 미만인 어린이집은 교사 대 아동 비율 완화 지원, 회계를 비롯한 현장 컨설팅 지원과 보조·대체 교사 우선 배치 등을 지원해 경영을 정상화하고 40%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비 긴급 융자나 대체 인력풀을 통해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휴공간을 다른 목적의 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보육의 수요와 공급 진단이 필요합니다.
영유아의 85%는 500m 이내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어린이집별 인근 거주 영유아 및 신혼부부 수, 가정보육 여부, 인근 보육시설 현황 등을 진단하여 객관적인 지표로 제공한다면 어린이집의 경영환경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후 보육의 수요와 공급 현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셋째, 폐원 위기 어린이집에 현실적인 퇴로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충족률이 낮은 상태로 방치된 어린이집이 결국 폐업 시 지역의 거점 보육시설이 사라지고 숙련된 보육 인력과 함께 이탈할 우려가 큽니다.
대전 동구처럼 폐업어린이집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례는 긍정적이며 여기에 더해 키즈카페,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방과후 초등 돌봄 거점 등 보육 인프라에 경영난에 처한 어린이집에 기능전환을 유도하여 기존의 인력과 시설을 다른 보육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면 단순한 시설 유지의 차원을 넘어서 아이와 부모, 보육 교직원이 함께 살아남는 지속 가능한 보육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린이집의 폐업을 단순한 퇴출로만 바라본다면 중구의 보육은 크게 위축될 것입니다.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에 따른 단계적·맞춤형 지원으로 보육구조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으로 지속 가능한 보육 모델을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중구가 보육 정책의 선도 모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제26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5년 6월 9일부터 6월 26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26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5년 6월 9일부터 6월 26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제26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25년 6월 9일부터 6월 26일까지 1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5년 6월 9일부터 6월 26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제26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25년 6월 9일부터 6월 26일까지 1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5년 6월 9일부터 6월 26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장 오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6월 20일 1일간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이정수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6월 20일 1일간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이정수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장 오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3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3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