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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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와 자치행정국 소관 회계과, 민원여권과와 문화경제국 소관 문화체육관광과, 평생교육과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일정에 따라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유영단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소장님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설명서 자료 10페이지 뿌리공원 유료시설 수입 올려주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찾으셨지요?

○오한숙 위원    예, 보통 그 전까지는 보면 매점 수입 하고 스낵카페 하고 따로 구분해서 예산을 올리셨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같이 합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업무는 이제 한 직원분께서 보시기는 하지만 엄연히 다르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시 분리를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요 만약에 이렇게 합하시더라도 조금 사업 개요에 정확하게 좀 구분해서 금액을 좀 책정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작년 이제 행감 때도 보면 이 비율이 좀 달랐었잖아요?

○오한숙 위원    증감되는 것도 달랐고.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끔 조금 다시 전처럼 좀 나누어서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한 번 드리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3차 추경 예산 때 보니까 이제 매점 수입은 감소해서 한 33% 감소하셔 가지고 올려주셨었고 그리고 스낵카페는 이제 12% 정도 증액해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3차 추경 때 나왔던 총 금액을 그대로 지금 25년에 예산을 채우셨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그때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소장님께서 이제 그때 보고하시면서 이왕이면 조금 더 재방문율이라든지 조금 더 확산할 수 있게 노력을 하시겠다고 의지를 보여주셨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너무 예산액을 과소추계 하신 것 아닌가 싶은데.

○오한숙 위원    3년을 지금 예상을 하셨다고 그러면 22년, 23년, 24년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금액을 이제 뭐 저희 서로의 입장차가 있으니까 이렇게 조절하신 부분은 이해는 되는데 보통 이제 22년이나 이제 그럴 때는 보면 이제 3년을 추계를 하시기에는 조금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피치못할 상황들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점점 문화축제라든지 이런 뿌리축제라든지 점점 활성화도 하고 또 거기를 더 활력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객실이라든지 많은 게 변화가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 그냥 일단 추진하실려는 노력도가 더 중요한 거지 저희 위원님들의 조금 쓴소리 때문에 이것을 조절하셨다는 것은 좀 저희 입장에서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이제 물론 이해는 있으시겠지만 좀 전반적으로 활성화를 하기 위하기 위한 취지로 보면은 조금 과소추계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좀 제안을 드리면 지금 보니까 여기 전문위원님 지금 보고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지금 뿌리축제 아니 축제 뿐이 아니라 활성화 등 이제, 잠시만요. 
  뭐 효문화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 보니 좀 활성화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문위원님께서도.

○오한숙 위원    그런데 확실히 이런 활성화가 되어야 뭐 뿌리, 이제 매점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수입도 더 이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효문화체험학습을 위한 준비라든지 이런 뭐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미흡한 부분인 것 같아요.
  혹시 소장님 그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행복이음교육지구 운영사업 아세요?

○오한숙 위원    예, 거기 평생학습과에 보시면 그 지역문화 교육특구 교육 중에서 효문화테마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와서 직접 체험도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당시에는 올 수가 없었고 그런데 또 그게 이제 그대로 이제 조금 유지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직접 체험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론상으로 강사가 가서 이제 이렇게 아이들 하고 소통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평생학습과에 같이 이제 소통하셔 가지고 그 친구들이 직접 효문화를 체험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론으로 이것은 체험하기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찾아올 수 있게 이제 여기 효문화관리소에서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도 한 번 다시 좀 찾아봐 주시고 해서 계속 연계하시고 소통하셔 가지고 좀 확산율을 좀 올려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28페이지 편의시설 운영 일반수용액 올려주셨는데 지금 작년보다 줄기는 했는데 보니까 이용권 인쇄비가 조금 감액된 것 같고 자동판매기를 철거하셨다고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말일까지 하고 해서 예산을 하신 거지요?

○오한숙 위원    철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저희가요?

○오한숙 위원    아, 그 수입금 거기 자판기에 오는 저기가 아니고?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자판기 한 대 이제 설치되어 있으셨던 거지요? 

○오한숙 위원    그럼 이제 오히려 반대로 저희가 임대비를 지불을 했던 거네요?

○오한숙 위원    아, 그동안은 안 냈는데 하반기부터는 내라고 이제 그렇게 통보를 받으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예. 

○오한숙 위원    지금 보면 그러면 과자나 스낵이나 음료 자판기는 따로 없으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예, 지금 본 위원이 이제 두 가지 저는 임대료를 낸다라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지금 보통은 장소를 오히려 제공을 하고 그분들이 자판기를 놓으시는 분들이 수입금을 창출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임대료를.

○오한숙 위원    많지 않다는 이유로.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이 또한 뭐 마찬가지네요.
  매점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것처럼 이제 결국은 찾는 방문객들이 계속 줄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좀 아쉽고요 이제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는 하시지만 지금 뭐 매점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그 오픈하는 시간이 있으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영업 종료 시간이라든지 영업 전에 필요하실 수도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랬을 때 혹시 이분들이 불편하시지 않게 좀 이것을 이제 필요로 하실 때도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뭐 음료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조금 여기 그냥 여기 사무실 자체에서 따로 좀 구비를 해놓으시거나 이런 방법 한 번 찾아보실 계획이 있으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셨을 때 불편함을 느끼거나 이러면은 아무래도 지금 제일 추구하시는 재방문율에 많이 이제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불편하시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금년 들어 아마 오늘 기온이 가장 낮게 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가 여기보다는 기온이 평균기온이 더 떨어지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한 2℃ 정도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직원분들 감기나 이제 어떤 건강 해치지 않도록 각자 좀 잘 관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설명자료 18쪽 한 번 보겠습니다.
  여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입니다.

○류수열 위원    지난번 3차 추경 때에도 아마 한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감액을 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당시 사유로 그 생활체육회 소속 강사분들이 와서 했기 때문에 금액을 줄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25년에는 어떻게 될지 아직 정확히 모르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류수열 위원    한 번 확인을 다시 해보셨나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아직이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그 지원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은 어떤 예산 잔액이 생기는 것은 확실해지는 거잖아요?

○류수열 위원    예, 55쪽 뿌리공원 산책로 정비. 

○류수열 위원    뿌리공원 산책로 정비를 이제 국·시비를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십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이 산책로 정비가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지요?

○류수열 위원    처음에 뿌리공원이 이제 조성이 됐을 당시에는 산책로가 좀 좁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정도 조금 확장하면서 공사를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것 잘 모르시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 당시 그 산책로가 조금 확장되면서 그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뿌리공원 자체가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오신다고 해서 그 어르신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산책로 끝까지 갈 수 있게끔 그 전동카트를 구매를 한 게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아마 2016년이나 17년에 구매를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신 건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그걸 사용을 안 한 게 지금 몇 년이 된 거지요? 

○류수열 위원    그게 아마 내구연한이 지금, 아니 지금 구매를 하시고 사용을 그 기간이 한 8년에서 9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내구연한도 지금 다 되어 가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류수열 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그것을 운행을 하려면은 운전직이 또 필요한데 운전직은 지금 확보하고 계신가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배터리를 교체만 하면은 사용이 가능한데. 

○류수열 위원    지금 배터리 교체에 관련된 예산은 편성을 안 하셨지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어떻게 추경에라도 계획은 있으신가요?

○류수열 위원    아마 그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을 한 번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좀 잘 살펴보시고. 

○류수열 위원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58쪽. 

○류수열 위원    연구용역비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전에 그 예산 사전설명 간담회에서 그 해당사업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은 됩니다.

○류수열 위원    예, 용역 추진하시게 된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 용역에 담은 어떤 그 업무 지시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은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요?

○류수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족보박물관은 정말 특별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로 시작을 해서 족보라는 한국의 특수한 문화를 주제로 이를 집대성한 박물관으로서 사실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기관입니다. 
  하지만 족보박물관은 적은 인력과 지원 속에서도 지금까지 15년간 과분할 정도로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주어진 여건 속에서는 큰 문제 없이 최선을 다한 결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족보박물관은 효문화마을이라는 중구의 대표 문화자원 속에서도 가장 효문화와 가까운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또한 족보라는 콘텐츠를 활용해 단순한 전시공간을 넘어 학생과 주민에게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효문화라는 가치와 전통문화를 가르치는 교육의 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추진하려는 박물관 중·장기 발전 계획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좀 더 지역에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 안에서 박물관 이상의 역할을 찾는 문화공간으로서 성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이 사업에 대해 아쉬운 것은 사실상 최소 금액으로 용역비를 책정해 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했다는 점입니다.
  이대로 추진이 된다면 형식적인 용역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지금 세우신 예산으로도 그 과업지시서상으로 하면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류수열 위원    예, 사실 생각해 보면 효문화마을을 대상으로 재원 투입을 하는 사업들은 지금까지 공원으로서 경관을 가꾸는데 집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려한 조경만으로는 사람을 끌어들이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끌어들이는 핵심은 문화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효문화마을에서 문화의 핵심축은 족보박물관입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족보박물관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객실 이용료 세입 좀 볼게요, 사업명세서 80쪽이지요.

○이정수 위원    예, 토요일날 자원봉사 한마음행사가 있어 가지고 한 번 가봤어요. 

○이정수 위원    거기에서 한 5시간 정도를 좀 머물렀는데 1시에 가 가지고 나름 봤습니다.
  참 경관이 참 빼어나지요?

○이정수 위원    예, 객실 이용료를 보면은 24년도 1억 5,000인데 무려 3,000만 원을 수입 증액을 했어요.
  뭐 이제 그동안 또 이 수입이 계속 이제 늘으니까 이렇게 잡으셨겠지요?

○이정수 위원    예, 평일날 타 지역분들은 4인실이 얼마예요?
  4만 2,000원이에요?

○이정수 위원    주말에는 5만 2,000원 받고? 

○이정수 위원    입실은 3시부터 하고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이제 중구민은 5,000원 할인해 주고.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온돌방이 있고 침대방이 있고. 

○이정수 위원    단체실은 평일이 6만 8,000원이에요?

○이정수 위원    예, 타 지역. 

○이정수 위원    주말에는 7만 5,000원이고.

○이정수 위원    아, 타 지역은 8만 원?

○이정수 위원    이 단체실이 2층에 있습니까?
  2층에 있어요?

○이정수 위원    몇 명이서 하지요?

○이정수 위원    아, 8명이면 8만 원.  참 정말 저렴한 가격이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예, 저번에 행정 아니 추경 할 때도 그랬지만은 참 남들이 봤을 때 아이고, 관광호텔 같은 이런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예.

○이정수 위원    경관이 좋아서. 

○이정수 위원    예, 외지에서 오기가 참 좋지요?  안영톨게이트도 있고?

○이정수 위원    예, 아주 뭐 조건을 잘 갖고 있어요.
  참 우리 이제 사업소가 됐지만은 정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름에는 뭐 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은 겨울에는 엄청 춥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하여간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간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객실 이용료 세입을 보면은 이렇게 많이 늘어났으니 앞으로도 더 예약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이정수 위원    그렇겠지요?

○이정수 위원    여가 프로그램 운영 일반수용비 좀 볼게요, 세출 부분에.
  예, 사업명세서 357쪽, 설명자료 17쪽이지요.

○이정수 위원    예, 여기에 보면은 사업내용을 보면은 이제 노래교실도 있고 뭐 대강당도 있고 소강당도 있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날 보니까 플래카드를 붙이는 걸 봤어요 어디 산악회에서. 

○이정수 위원    예, 산악회에서 소강당.

○이정수 위원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디 이 근방 등산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등산하고 그 소강당을 좀 임대해서 그렇게 쓸려고 한다고 해요.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게도 해주지요?

○이정수 위원    예, 시설 예약을 하게 되면은. 

○이정수 위원    아주 여기가 경관이 빼어나고 대전분들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산에 갔다와서 거기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이정수 위원    그렇게 단체에도 이제 임대를 해주고 그렇게 하나요?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예, 저기 이제 투숙하시는 분들. 

○이정수 위원    그날 투숙 이제 하시는 분들 저 하고 많은 얘기를 해봤어요.
  예,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위에 투숙한다고 해요.
  그런데 아, 이 근방 노래방이 없어요, 그래요.

○이정수 위원    아, 이제 그 근처에 노래방을 가려면은 한참 좀 나가야 되고 그래서 보니까 공휴일·일요일·토요일은 개방, 노래방 개방을 안 하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랬어요? 

○이정수 위원    아, 그랬었는데 그 전에는 개방을 했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 투숙객들한테? 

○이정수 위원    아, 그런 문제 때문에 개방을 안 하는 거네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좀 노래방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지금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보는 거예요.

○이정수 위원    아, 그 전에 이제 약주도 드시고 이제 그러니까. 

○이정수 위원    아, 그런 어려움이 있었네요, 알았습니다.
  거기 워케이션 한다고 지금 공간을 좀 구축 이렇게 해놓으셨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갔다가 그날 당직근무 하시는 분이 아주 친절하게 2층을 제가 한 번 물어봤어요, 여기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2층을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가봤습니다, 거기를.
  여기가 워케이션 공간을 구축하는 데입니까 그러니까 맞다고 해요.
  봤어요, 그렇게 뭐 넓지는 않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워케이션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이정수 위원    이제 거기 이제 투숙하시는 분들이. 

○이정수 위원    거의 연령대가 좀 높지 않을까요? 

○이정수 위원    내가 그날도 몇 팀을 봤는데 다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이에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이 워케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일과 휴가의 이제 합성어지요?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집과 사무실에서 벗어나서 직장이 있으신 분들이 벗어나서 여기에서 이제 업무도 하고, 업무와 휴식을 같이 동시에 이제 한단 말이에요? 

○이정수 위원    예, 다른 데도 보면은 지원금도 받으면서 하는 데가 또 있어요, 또.
  예, 이런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참 생각을 잘 하셨는데 조금 이 워케이션 하고는 조금 맞지가 않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일단 한 번 잘 한 번 해보시고 조금 이걸 확대해서 할 장소가 있는가도 한 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뿌리공원사업소가 관리원에서 이제 사업소로 축소개편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리에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어쨌든 적은 인원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방문객이나 관람객은 줄어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상당히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관리를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0쪽을 한 번 보니까 식당 이용료가 이제 세입이 있지 않습니까?
  세입 부분인데. 

○육상래 위원    예, 올해 24년도에는 1억 9,200만 원을 세입을 이제 우리가 예상을 했었는데 1억 6,300만 원이 실제 수납이 됐지 않습니까?  23년도에는?

○육상래 위원    그게 지금 3,000만 원을 이제 세입을 추가로 더 예측을 해서 잡았는데 그럼 2억 2,200만 원인데 식당, 이 식당 이용료가 저쪽 뿌리공원 하고 이쪽에 관리원 식당 하고 다 같이 합친 거지요?

○육상래 위원    별도입니까? 

○육상래 위원    식당입니까? 

○육상래 위원    그것은 별도로 저쪽에 스낵카페는 별도입니까?

○육상래 위원    예, 별도로 한 거지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총 수입인데 세출은 1억 5,700에서 4,2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1억 9,800을 잡았거든요, 1억 9,980을 잡았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럼 이제 세입 하고 세출 부분의 차액이 한 2,220만 원이 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그러네요?  식당 이용료가?
  그러면은 이제 이것 식자재라든가 이제 이런 것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출은 이제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세입은 이제 우리가 식당 음식을 팔아서 수입을 올린 것을 또 세입을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여기에 인건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확실해요? 

○육상래 위원    안 들어가 있지요? 

○육상래 위원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백반이 한 그릇에 1인분에 4,000원씩 팔고 있지요?  이렇게 4,000원? 

○육상래 위원    여기는. 

○육상래 위원    그럼 1,000원을 이익을 1,000원을 본 겁니까?  1,000원을?

○육상래 위원    이게 인건비는 별도로. 

○육상래 위원    예, 인건비는 별도라면서요?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식당을 이렇게 봐도 물론 이제 가격을 저렴하게 받는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세입 하고 세출 하고의 격차가 너무 작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은 계측을 안 해보셨지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뭐 우리가 그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수익을 발생하게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 세입·세출을 비교를 해봤을 때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는 것 아닌가. 
  왜 그러냐면 인건비, 여기에다가 인건비까지 포함한다고 보면은 적자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완전 순수한 음식 재료비만 이렇게 1억 9,000 거진 2억 돈이 200만 원이 부족한 2억이 들어가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게 세입세출을 보면 너무 불균형의 편차가 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또 우리는 또 안 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리고 또 효문화사업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수입보다는 세출이 원체 크다 보니까 또 사업소로 축소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 번,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음식의 질이 떨어지면 안 되겠지요?

○육상래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세심하게 한 번 좀 더 참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세출을 한 번 볼게요. 
  357쪽을 한 번 봐 주시지요, 세출.
  공연 출연자 및 발표회 참여자 보상 해서 한 45% 정도가 감액을 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육상래 위원    이제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예술공연팀의 출연자 보상 이게 감액을 했는데 이제 지금 참고자료을 보니까 문화예술공연 운영 횟수를 9회에서 4회로 이제 줄였지 않습니까?  4회로? 

○육상래 위원    이것은 우리가 관리원에서 사업소로 변경을 하면서 이게 인원 관리 때문에 이게 횟수를 줄인 겁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문화예술공연은 본 위원도 이제 가끔 한 번 이렇게 가서 관람을 해봤는데 공연의 질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공연의 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관람객이 많이 오고 안 오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은 공연의 질을 좀 더 수준 높은 공연으로 좀 높여서 공연을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연구를 안 해보셨나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 예산도 또 줄였지 않습니까?
  예산을 거진 45%, 거진 50% 절반 정도를 줄이는 건데.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예산을 줄이지 말고 공연 횟수를 줄이되 질을 높여주는 것이 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말씀대로라면은 횟수를 줄이면서 예산도 이렇게 거진 한 50% 정도 예산을 축소를 하면 결국은 공연의 질은 똑같아진 것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걸로 보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공연의 질을 높이려고 하면 공연 출연료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공연 예산도 줄이고 횟수도 줄이고 그러면 결국은 예산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공연의 질은 그대로인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그렇잖아요? 
  횟수를 줄인 것 만큼 공연 횟수도 줄은 것 만큼 예산도 그만큼 줄었지 않습니까? 
 지금 횟수가?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공연의 질은 똑같을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지금 그러면은 앞으로 4회 하겠다는 그 공연팀은 어떤 팀들입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그것 선정이 되면은 그 선정된 예술팀 그 자료를 좀 의회에다가 제출을 좀 해주시지요.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공연의 질이 좋을수록 문화공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람객이 늘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을 좀 참고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358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이게 효문화관리사업소 하고 뿌리공원 하고 이제 공통된 질문인데 기간제 보수가 이제 4.3% 이렇게 증액을 시켰고 뭐 똑같네요 편의시설 운영, 객실 운영 같고 뿌리공원은 2.7%, 공원관리보조 기간제는 8% 이렇게 늘어났는데 지난해에 올 우리가 올해연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을 한 것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상당히 많이 남았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그러면 많이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했는데 불용처리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지금 증액을 한 걸로 지금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난해에서도 기간제근로자들이 중간 중간에 그만두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하면 내년에도 또 그만큼의 예산을 불용을 시킬 걸로 예측이 되는데 이렇게 증액해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불용을 시키지 않고 다 사용을 하겠다?

○육상래 위원    그럴 자신이 있으십니까?  소장님? 

○육상래 위원    어쨌든 기간제근로자들이 좀 안정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가, 우리 구가 또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좀 편안하게 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육상래 위원    366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박물관 행사 연구용역비 해서 2,200만 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사업목적을 이제 개관 후 15년간 대규모 투자 및 개선사업 부재로 노후된 박물관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이렇게 표시를 해놨네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어떤 용역을 하실 겁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용역 처음 하는 겁니까?  올해?  내년에? 

○육상래 위원    한 번도 없었나요? 

○육상래 위원    이게 박물관 이게 더군다나 행사네요?  행사?  박물관 행사? 

○육상래 위원    박물관을 뭐 발전시키고 하는 게 아니고 세출 용역이 박물관 행사 연구용역비입니까?  행사?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연구를 해서 더 박물관을 더 좀 박물관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한다면 뭐 반대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그냥 연구용역으로만 그치지 말고 연구용역한 결과물을 가지고 제대로 박물관을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하나 당부를 좀 드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박물관을 가끔 이렇게 한 번씩 갑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 박물관에서 앞에 그 안내하시는 분들 있지요?  설명해 주시고 안내하시는 분들?

○육상래 위원    예, 그분들 보수는 우리가 주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시에서 주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그럼 거기에서 이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내려보냅니까?
  관리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시에서 인건비도 시에서 지급을 하고 시에서 관리를 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우리 구에서는 그분들한테 뭐 특별히 지시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그냥 부탁만 할 수 있는 거네요?  부탁만?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가끔 물론 이제 사람 개개인의 성향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그날 그날의 컨디션이라든가 기분에 따라서 물론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느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박물관을 한 번씩 방문을 해보면 어느 기관이든지 마찬가지겠지요.
  그 안내해 주는 분들의 말 한 마디, 행동 하나가 그 방문객의 기분을 좋게 할 수 있고 또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물론 이제 그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자부심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요.
  하지만은 방문객을 좀 조금은 무시하는 태도라든가 그런 것을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가보면은.
  그래서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가서 우리가 신분을 나타낼 수는 없는 거고 그냥 단순한 일반 관람객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관람을 하고 외부에서 이제 뭐 친인척이라든가 뭐 지인들이 이렇게 오면은 안내를 해서 한 번씩 가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도 가끔 한 번씩 거슬릴 때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우리가 보수를 주는 거라면은 제대로 된 교양·소양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킬 수가 있는데 시에서 그분들을 파견을 하고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무 것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없고 다만 그냥 부탁만 할 수 있다 이것은 좀 모순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소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제 물론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그 일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분들도 뭐 1년 365일 똑같을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은 방문하시는 분들은 한 번 처음 오는 분도 있을 테고 물론 여러 번도 방문하는 경우도 있을 테지만은 처음 방문하는 사람 관람객이 그런 인상을 받았을 시에는 우리 뿌리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을 흐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관람객들이 좀 즐겁고 기분 좋은 그런 관람을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래야지 또 좋은 추억이 남아야지 다음에 또 다시 재방문을 하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안내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관리원에서 사업소로 축소가 되었고 또 관리인원도 줄었고 또 예산은 또 오히려 더 늘어나는 상황이고 관람객도 더 늘어날 테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자부심을 갖고 우리 뿌리공원 관리 잘 좀 관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 그 질의에 자판기 있었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게 2024년도 본예산에 이제 수입으로 480만 원을 세우셨었어요, 2024년도 본예산에 자판기 수입으로.
  그런데 지금 그 사용료가 자판기 수입만 잡혔고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세출은 없었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럼 2024년도에 그러면은 이 세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운영을 아예 철거를 한 시점이 언제예요?  그럼 자판기를?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거기에서 수입금이 하나도 발생이 안 된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는 않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사용료는 또 내셨다면서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제 1추나 제3차 추경까지 오면서 그 관련해서 정리한 내역이 하나도 없거든요.
  수입을 480을 잡았는데 세출은 사용료 부분에 내야 된다는 세출 내역은 없었어요.
  그럼 7월부터 냈으면은 2추나 3추에 그 출연료 부분, 그 사용료 부분이 계상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떠세요?

○위원장 김석환  그, 예.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게 일반 세외수입으로 해서 들어왔으면은 그 수입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입에서?
  그게 원래 지출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세출이 2024년도에?
  아니면은 급작스럽게 계약이 변경돼서 7월달부터 지출이 생긴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예, 그것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석환  사업명세서 80쪽,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여가 프로그램 및 취미교실 이용료 관련해서. 
  2025년도 1,920만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이제 300%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이 취미교실 이용료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쭉 살펴보니까 2023년도에 본예산 세울 때 720만 원에서 33%가 된, 아니 480만 원을 처음에 2023년도에 그러니까 2022년도 720에서 2023년도에는 480만 원을 반영을 하셨어요, 사용료 수입을.

○위원장 김석환  너무 보수적으로 편성을 한 것 아니냐라는 답변에 이용객 감소, 그 다음에 코로나 이전 회복단계라고 답변을 하셨고 2024년에 지금 480만 원을 세우셨었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4월 말까지 사용료가 640만 원이 징수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용자에 따라서 증액을 편성하셨다고 하시면서 1차 추경에 316% 증액한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2024년도에 1추에 사용료 수입을.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지금 현재 결산액 10월 말 정도까지 수입이 어느 정도 되세요?

○위원장 김석환  예, 어느 정도나 되세요?

○위원장 김석환  1,600만 원 정도.

○위원장 김석환  그것 추이를 봐서 1,900만 원 정도로 세우신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쭉 2023년도, 24년도, 그 다음에 이제 이 추경 하고 이렇게 해오는 추이를 봤을 때 그 예산 이 세입 추계라든가 세출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감액을 33% 했는데 다시 증액을 시키고 300% 증액을 1추에 해버리고 그 증액한 금액보다 또 적게 본예산에 태우고 이렇게 하시니까 이게 좀 그 세출예산 잡는 데에서 조금 좀 추계를 너무 보수적으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정확한 추계 자료를 산출을 못 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예,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위원장 김석환  그 사업명세 아니 설명자료 10페이지에 뿌리공원 유료시설 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매점 하고 스낵카페를 전년 대비해서 이제 한 19% 정도 감액 편성을 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예, 이 부분도 이제 행정사무감사나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드렸는데 이제 그러니까 방문객 감소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그 스낵카페 하고 매점 하고를 한 번 봤어요. 
  매점에 파는 품목수가 한 100여 가지가 넘더라고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야영장을 운영할 때 했었던 부분들도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부탄가스도 팔고 퍼즐도 팔고 낙하산, 티셔츠, 뭐 여행용 칫솔세트 이렇게 너무 품목이 잡다하게 이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반 뭐 편의점 수준 이상으로.
  그래서 좀 이 선호도 조사를 좀 하셔서 정리를 좀 하시고 구조를 보니까 지금 사진을 봤어요.
  스낵카페에서도 간식을 사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앉는 편의시설들이 있어요, 그 소비자분들이 오셔서 방문객들이.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위원장 김석환  떡볶이도 드시고 일반커피도 드셔서 이제 탁자에 앉아서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고.

○위원장 김석환  매점은 그냥 사서 나가야 되는데.

○위원장 김석환  이것을 취사할 수 있는 공간이 그 공원 내에 있는 벤치들이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이동거리도 있고 좀 불편함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스낵카페쪽에 더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을까 이 판단이 되는데 그 2개를 합쳐 가지고 좀 공간 리모델링을 통해서 좀 이 고객들이 또 편하게 앉아서 간식도 드시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재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후에 이제 이건 방문객 숫자가 적어서라는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방문객들이 와서 단가를 또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무조건 이렇게 뭐 사람들을 오게 하는 것보다는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석환  장기적으로 검토하시고 그 정수물품에서 스낵카페 내 냉·난방기를 설치하는데 이게 부족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없었어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6페이지 이제 워케이션 구축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드리셨지만 그 좁은 공간에 이것을 갖다놨을 때 과연 효용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저희 그 효문화관리원 이 정체성 하고도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보통 이제 워케이션 이 일을 하시게 되면은 일정 시간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이 정도 업무를 보시고 또 이 업무공간이 좀 조용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이 앞전에 스크린파크 골프를 설치하려다가 예산 성립이 안 돼서 이제 무산이 된 적이 있었어요.

○위원장 김석환  예, 차라리 방문객들이 같이 가족과 함께 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확충해 놓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이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하고 방향성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것은 설치를 하면은 그냥 보여주기식 정도 밖에는 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조금만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박물관 행사 연구용역비 관련해서도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본 위원의 판단에는 이 2,200만 원이라는 비용으로는 솔직히 용역기간도 짧고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가 좀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 현재 이제 이 족보박물관이 한 15년 돼 가지고 처음으로 하는 용역인데 지금 이제 문제점은 아까 말씀하신 비전 수립이나 중·장기계획도 중요하겠지만 또 그 반면에 지금 이제 수장고 부족 문제가 있고요 현재 그 소장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하고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은 필요한데 현재 이 용역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박물관의 트렌드가 이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관람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박물관 구성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2층, 3층에 있는 공간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라는 부분, 그리고 전시 이 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서 이 족보박물관이 어떻게 보면 지금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 콘텐츠로 봤을 때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것을 지금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그냥 유일한 박물관이다, 박물관이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게 15년을 왔으니까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형식적 용역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태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 이 충청유교문화권에 포함이 되어 있는 박물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타 여타 박물관에 비해서는. 
  그래서 좀 더 확장성 있게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계획을 다시 한 번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회계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들으셨으므로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계속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오한숙 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페이지 30페이지, 설명서 자료 사업명세서 265쪽이고요. 
  예,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21년·22년 예산액부터 쭉 살펴봤어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살펴보니까 21년·22년에는 700만 원 해서 전액 집행이 되셨고 또 23년도 800만 원 인상했는데 전액 집행하셨고요 이제 예상하기에는 24년도 전액이 집행이 될 것 같은데 아직 확정은 안 되신 거지요?
  아직 남아 있으니까?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볼 때는 이제 24년도 집행이 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사용 내용을 보니까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것 조명등, 전열제품, 뭐 손잡이, 주차 뭐 탄력봉 이런 것들 등등이라고 지금 작성을 해주셨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런 소모품들이 정확하게 이제 금액이 떨어지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보실 때?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그렇기는 한데.

○오한숙 위원    이제 그 필요 시에 구매를 해야 하는 거니까.

○오한숙 위원    또 이제 종류도 다양하고 금액도 다양할 거란 말이지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좀 우려되는 것은 정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예산에 맞춰서 그냥 무조건 일단 일괄 구매하고 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한숙 위원    구매를 그때 그때 구매를 하신다고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비품 관리대장, 구매대장 이런 것 가지고 관리하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래도 따로 관리는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작성을 하셔야 이 예산이 소진이 되는지 얼마가 남았는지 확인이 되시지 않을까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럼 만약에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잔액이 떨어지는데. 

○오한숙 위원    갑자기 이제 고장이 나거나 말씀대로 소모품이어서 필요 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것을 대체해서?

○오한숙 위원    그럼 그동안은 어떠셨어요?

○오한숙 위원    딱딱 떨어지게끔?

○오한숙 위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지금 증거나 뭐 이런 것은 정확하게 제가 확인은 육안상으로는 어렵기는 하지만.

○오한숙 위원    지금 그 감사실에서 지적했던 그 점검사항에도 있었어요.
  타 자치단체에서 이런 물품을 그대로 그 금액에 맞게 해서 구매를 하고 그대로 창고에 넣어놨다가 감사에 걸리기도 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작년 이제 효문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비품 의약용품 관련해 가지고 그대로 금액이 몇 년 동안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제 질의를 드렸어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그 의약용품 관리대장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나서 그 뒤부터는 이제 정확하게 관리를 하시더니 1,000만 원 예상하셨는데 500만 원으로 추경 때 줄였고요 그리고 24년도, 25년도 예산안에 500만 원으로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뭐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뭐 무조건 된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질 수가 없다고 봐요.
  이게 비품들이 뭐 몇천 원짜리들도 있을 수 있고 몇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한숙 위원    이런 소모품은 좀 이렇게 약소한 금액들이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액이 떨어질 때는 혹시라도 그냥 일괄 구매해서 창고에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어서.

○오한숙 위원    한 번 좀 쭉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41페이지, 사업명세서 266쪽이고요 청사 안전점검 대행 용역이라고 해서 올려주셨어요. 

○오한숙 위원    이제 안전점검 받으셔야 되는 금액이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작년을 보니까 본관부터 이제 1·2·3별관까지 다 네 곳을 받으셨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3종시설물 뭐 15년 이상 노후 건설·건축물 관련해서 점검을 싹 해보셨던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점검대상으로 둔 게 본관 하고 2별관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 일을 해마다 이제 연 2회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1별관 하고 3별관은 여기에 해당은 아니지만 따로 또 안전점검을 따로 또 하셔야 되는 기간이나 이런 게 있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3년마다 이런 경우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1별관 하고 3별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하셨으니까 이제 3년 지나서 그때 하시면 되는 거네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제 그 두 곳을 이제 산출내역을 올려주셨어요.

○오한숙 위원    물론 전체적으로는 24년보다는 25년이 이제 감소하기는 했지만 그 이제 네 곳, 다섯 곳, 네 곳을 했다가 2개소로 축소된 것에 비해서는 물론 인건비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인건비는 한 15% 인상인데 전체적으로 이 용역비는 한 32% 인상됐거든요.

○오한숙 위원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인건비는 충분히 올랐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인건비분이라고 증감 사유에는 적어주셨는데 인건비는 15% 정도이고 전체 비용은 32%라 지금 일단 말씀대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견적을 내셔서 일단은 추계를 하신 건지.

○오한숙 위원    그래서 변동이 가능하신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그냥 이제 다 이렇게 검사에 대한 결과를 받으신 건지 이 금액에 대한.

○오한숙 위원    가견적이신 거지요?

○오한숙 위원    그럼 변동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겠네요?

○오한숙 위원    예, 이왕이면 정확하게 해주셔 가지고.

○오한숙 위원    다음번에 용역비도 혹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오한숙 위원    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42페이지 청사 외관 리뉴얼 사업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외관을 새로 정비하시기 위해서 한 세 가지 방향으로 해가지고 나누어서 하실 계획으로 올려주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먼저 외벽 리뉴얼 사업을 보니까 외벽을 알루미늄 시트패널로 해서 이제 부착하신다는 거지요?

○오한숙 위원    예, 얼마 전에 이제 중구청에서 올라온 기사가 있어요.
  건축현장도 탄소중립 대전 중구 녹색건축 실현 앞장서겠다라고 해서 기사를 올려주시면서 공공건축물와 건설현장에서부터 친환경 자재와 신재생에너지 등을 도입해 탄소중립에 선도하겠다라는 기사를 중구청에서 올려주셨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이것을 볼 때 에너지 소비라든지 신재생, 그리고 친환경 등 탄소중립 실천을 고려하신, 지금 고려하시고 올려 주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어떤 부분을 고려하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단열 하고.

○오한숙 위원    단열은 당연히 한 겹 더 붙으니까 좀 더 낫기야 하겠지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나름 생각을 하셨다고는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요즘은 그런 것은 기본으로 나오는 거고요 지금 청장님께서도 얘기하시는 맨날 지속가능발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친환경 환경쪽으로는 더 중요한 것이고 탄소중립은 최고로 지금 치중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제 관공서부터도 이렇게 실천을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사업계획 보여주신 것에도 그냥 경관 이미지, 공공기관 브랜드, 도시 브랜드 이미지이지 그 탄소중립이나 환경에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좀 살펴주시고요 지금 가장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강한 풍하중, 그리고 UV 방사선 등에 의해서 변색이나 이런 게 혹시라도 변형이 되는 큰 단점들이 있더라고요, 친환경은 뭐 이제 뒤로 미룬다 치더라도요. 
  그래서 이런 게 오히려 분위기 전환을 하신다고 하시다가 인상을 찌푸리는 일도 발생할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청사 외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옥외 서브 상징물 설치를 위해서 이색 주변광고 마크를 해서 이제 조금 시간적인 변화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국장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가시는 길이라든지 이런 조형물들이 오히려 지금 흉물로 지금 방치되어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위원님들께서 이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목소리도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오히려 흉물로 방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어서 조금 더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과정에서도 청사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나 민원 처리를 하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설명서에는 청사 방문객 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외부 방문객들의 첫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의 의견수렴은 좀 한 번 해보셨나요?

○오한숙 위원    어떤 것을 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조사라든지.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뭐 순간 이제 어쨌든 전체적인 이미지 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것은 아니에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좀 장기간으로 봐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눈에 보이는 부분이고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안 하시는 것보다야 당연히 시너지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필요성과 지금 현실 상황과 그 예상과를 전반적으로 좀 그리고 말씀대로 장기간 이게 얼마나 큰 이미지로 변해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아예 이것을 해서 뭐 효과가 전혀 없다라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저 여기 사업개요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전반적으로 이 금액을 올리셨었는데 지금 향후 과업 범위 및 구상 등에 따라 사업비 변동이 가능할 수 있음이라고 올려주셨어요.
  예, 이 상황으로 볼 때는 충분히 예산이 초과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추경에도 외벽 창호 증액 올리셨었지요?

○오한숙 위원    3추에도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셨었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지금 회계과에서 올라온 사업들 대충 알고 계시지요?

○오한숙 위원    뭐 방수공사랑 당연히 다 필요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방수공사라든지 화장실 개선공사, 그리고 외벽 창호 증액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2별관 이제 증축.

○오한숙 위원    이것도 몇백 억이 들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건지 다시 한 번 좀 살펴보시고 전체적으로 살펴보셔서 검토하셔서 해주시면 좀 신중을 기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류수열 위원    예, 우리가 그 지난 기획실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 낙찰차액 관련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그 회계과에도 그 예산 집행을 입찰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때 회계관리의 훈령이.

○류수열 위원    그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을 혹시 확인하신 게 있으신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그 변경된 것 중에 이제 그 신설된 항목이 있었던 것을 확인을 하셨지요?
  그래서 사업부서는 사업비 낙찰차액과 계약 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예산업무 담당부서에 통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가 최종 그 계약업무를 하시지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입찰도 또 주관을 하는 부서이시기 때문에. 

○류수열 위원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아마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랑 계약을 담당하실 직원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변경된 대로 그 예산부서랑 꼭 저기 통보를 해주셔서. 

○류수열 위원    그 예산을 적재적소, 그리고 또 적기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신속하게 좀 대응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설명자료 49쪽 한 번 보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본청사 제2별관 증축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원래 총 사업비가 20억 이상 되면은 그 지방재정 시행령에 따라서 투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류수열 위원    100% 구비 사업인데.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증축 관련해서는 200억 이상이 들어가지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이제 아마 재정투자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이고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아마 심사를 할 때 그 기준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류수열 위원    지금 말씀드린 거요, 그 투자심사.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심사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있는 것 아닌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자체심사도 했고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거기 심사기준에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 번 여쭙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류수열 위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2조의 심사기준을 보면은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소요자금 조달 및 원리금 상환능력,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이번 제2별관 증축사업도 올해 11월 19일에 자체평가를 완료하여 적정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류수열 위원    지방재정투자심사 매뉴얼을 보면은 사업에 대한 주민의 사업 요구 정도와 지역주민·시민단체 등 의견수렴 여부도 평가요소로 들어가거든요. 

○류수열 위원    혹시 이 내용도 저희가 반영을 했나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또 같이 되는 그 주차타워 조성 건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기계식 주차타워의 경우 안전성에 관련한 법규가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보면 주차 가능 크기에 따라 중형·대형 주차장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번 기계식주차장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요?

○류수열 위원    중형이랑 일반승용차요?

○류수열 위원    주차장 출입구는 몇 개를 확보할 예정이신가요?

○류수열 위원    출입구를 5개?

○류수열 위원    주차 시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방향전환장치 및 대기정류장 개수는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신가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확보를 다.

○류수열 위원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설계에 담는다는 얘기이시지요?

○류수열 위원    기계식주차장 운영 시 별도의 인력이 배치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입구가 다섯 군데다 그러면은 관리하시는 것을.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추가로 뭐 기간제라든가 인력배치 계획을 또 추가로 세우셔야 되는 건가요?

○류수열 위원    NC백화점 같은 경우는 차량 주차할 때 입구가 하나지요?

○류수열 위원    입구가 세 군데로 입구를 하나요?

○류수열 위원    저희가 다섯 군데면은.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인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얘기네요?

○류수열 위원    23년 기사를 보면은 대전지역 기계주차장 관련하여 안전진단 미비 및 관리 소홀로 문제가 보도가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5년간 43건의 사고 또한 있었거든요.

○류수열 위원    우리 중구도 주차장 규정에 맞게 안전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본관·의회동 옥상 방수공사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266쪽, 설명자료 46페이지 의회동 현장에도 가봤고. 

○이정수 위원    올라가봤어요.

○이정수 위원    올라가봤고 좀 살펴봤고.

○이정수 위원    이것을 지금 뭐 이제 누수를 찾지를 못하지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어디에서 누수가 됐는지. 

○이정수 위원    이게 우리가 누수 방수공사를 뭐 집에도 그렇고 여러 군데를 하는 것을 봤어요.

○이정수 위원    옥상에 이제 주로 사용하는 방수재는 1.3mm 그 두께 밖에 안 돼요, 그것 뭐 종잇장 같은 옛날에는 이제 방수, 이렇게 방수 저거지요.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 슬라브도 견디지를 못해요, 거기에.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여름에는 뭐 덥지 겨울에는 춥지 또 겨울에는 또 팽창해 가지고 결로현상들이 많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회계과의 특수방수액으로 바닥을 철거하지 않고.

○이정수 위원    위에다가 그냥 직접 공사를 한다고 해요? 

○이정수 위원    그렇게.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공법이 참 좋은 공법이지요.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뭐 누름 뭐 보호층 위에 철거작업 하는데 구조적·환경적, 또 경제적 측면에서도 비합리적이지요?  이게?
  예, 그것은 뭐 기존 그 방수층도 있고 또 단열층 및 누름 콘크리트 보호층의 정면 철거작업이 필요 없이.

○이정수 위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방수면 통기성 복합방수 시공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 뭐 통기성 복합방수로 하면은 시공이라면은 뭐 알루미늄 이제 필름에다가.

○이정수 위원    또 PE폼시트. 

○이정수 위원    또 특수증착필름부직포. 

○이정수 위원    폴리우레탄 이렇게 이용한 4중방수공법이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맞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이렇게 특수 방수벽으로 바닥을 방수벽으로 바닥을 철거하지 않고 위에다가 공사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이정수 위원    좋으신 생각을 했는데 주무관 하고도 이런 얘기를 한 번 나누었어요.
  이것이 영구적이냐?  예,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다가 엄연히 우리 회계과에서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추후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환경 보전비도 있고?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칼라 철판으로 삼각형식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하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다고도 의견도 제시를 했어요.

○이정수 위원    냈는데 지금 회계과에서는 이렇게 이제 특수방수액으로 바닥을 철거하지 않고. 

○이정수 위원    이렇게 위에다가 그냥 직접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정수 위원    뭐 엄연히 이런 것을 많이 좀 알아보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정수 위원    하여간 이것이 뭐 영구적이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10년 이상씩은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옥상방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옥상방수는 한 번 해놓으면은 이게 수명이 오래가지를 않더라고요.
  보면은 전에 여러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이게 신축이 아니고 오래된 건물은 방수를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몇 년 지나면 이게 들뜨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 옥상방수거든요.

○육상래 위원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이게 건물을 신축한 지가 오래 몇십 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저기에다가 아무리 잘 덧씌우고 해도 계속 이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원래 이제 지금은 단독주택들도 옥상 있는 집들은 그 위에다가 그냥 철판 지붕을 씌워버리더라고요, 지금.
  예, 그래 가지고 지금은 그 옥상에다가 이걸 띄우면은 불법이라고 해서 가끔 철거대상이 되는 가정들이 집들이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제대로 알고 씌우는 분들은 공간이 없이 그냥 옥상 난간에 딱 붙여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공사비를 두 번씩 들이는 그런 경우들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옥상도 역시 이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몇 년이 갈지 또 이게 관공사는 이 하자보수가 1년인가 밖에 안 되더라고요, 옥상 방수 같은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3년입니까?

○육상래 위원    예, 전에 우리가 뭐 체육센터라든가 이런 데 신축한 것을 보면 뭐 1~2년 지나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 아니면 회사가 뭐 망해서 없어졌다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예산을 또 투입을 하는 예를 우리가 상당히 많이 봤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행을 예를 들어서 국장님 4억 이상을 들여서 했는데 하자가 났을 시에 이행보증금이 4억씩 나옵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예, 그렇지요?
  얼마 안 되지요?
  몇천 만 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육상래 위원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테고 이게 지금 물론 뭐 누수가 있으면 당연히 방수는 해야겠지요.
  그런데 방수를 할 때 좀 이게 여러 가지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옥상 방수는.

○육상래 위원    공법을 좀 제대로 살펴서. 

○육상래 위원    이게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공법을 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육상래 위원    두 번째는 이게 옥상에 지금 우리가 친환경, 친환경 하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옥상에 태양열을 설치를 하면 안 됩니까?  우리 옥상에다가?
  이 면적이 상당히 넓잖아요?  지금?

○육상래 위원    여기에다가 지금 태양열을 설치를 하면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볼 것 같고 또 여름에는 이게 햇빛을 가려서 차단을 해주기 때문에 지열 발생도 덜 하거든요, 아무래도 옥상에.
  그럼 4층이 아무래도 냉방비도 절감이 될 테고 또 거기에서 또 전기도 또 얻을 수 있고 그 전에도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경로당 신축을 여러 군데에 했는데 옥상 경로당에다가 필히 태양열을 설치를 해라 그래서 지금 다들 설치를 했거든요, 지금 가서 보면은.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태양열을 설치를 하면 그만큼의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태양열을 설치하는 것 지금 우리가 보조 받을 수 있지요?  그.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하중문제만 문제가 안 되면 어차피 방수를 하는 거니까. 

○육상래 위원    거기에 태양열을 설치를 하고서 방수를 그 위에다가 덮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이 물론 우선시 되어야 되겠지만은. 

○육상래 위원    안전문제가 담보가 된다고 하면은 태양열을 이왕에 하는 길에 방수를 하면서 같이 설치를 하는 것도 여러 가지 효과를 우리가, 왜 그러냐면 그 햇빛을 차단함으로써 지열을 또 발생하는 것도 예방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냉방도 그만큼 또 비용이 절감이 될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또 거기에서 또 전기도 얻을 수 있고. 

○육상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 번 안전이 일단 안전한지를 먼저 검토를 한 후에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방수 이 공법을 검토를 할 때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공법을 좀 오래 수명이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공법을 좀 선택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청사 증축을 지금 하겠다고 내년에 예산을 이제 9억 1,400만 원을 1차로 세웠는데.

○육상래 위원    이 지금 사전설명서를 이렇게 지난번에 그쪽에서 설명자료를 갖다주셨는데.

○육상래 위원    시설 운영계획을 보니까 1층·2층이 사무공간이 아니고 주민편의시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육상래 위원    1층은 전시실 등, 2층은 문화강좌실 등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구청에 주차공간 때문에 이게 주차장 주차타워도 같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면을?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주민편의공간을 전시실이라든가 문화강좌실을 설치를 하면은 지금도 물론 1시간까지는 무료로 지금 개방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전시실을 한다거나 문화강좌 같은 것을 하면 1시간에는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 주차난이 더 가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과연 1·2층에다가 이 막대한 예산을 몇백 억씩 들여서 증축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1·2층 전체를 주민편의공간으로 확보를 한다, 이게 과연 현실에 맞는 건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육상래 위원    특히 이제 이게 전시실이라든가 문화강좌 같은 것은 사실은 중구문화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업무영역이?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문화원에서?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이제 물론 여건이 우리가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완벽하게 갖춰졌다면은 물론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안 그래도 주차면 때문에도 지금 이 주차 목적도 우리가 이 증축을 하는 목적은 물론 사무공간도 확보를 하지만 주차면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여기에다가 전시실이나 문화강좌실 같은 것을 개강을 한다라고 이렇게 1·2층 전체를 개방을 한다면은 이게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이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도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이번에 또 주차료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지만은 어쨌든 뭐 6시 이후라든가 토요일·일요일은 또 주차료를 징수를 안 하기 때문에 또 보면은 뭐 6시만 넘으면 꽉 차더라고요, 뭐 어디에다가 갖다가 세울 데도 없을 정도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게 또 1·2층 전체를 주민편의시설로 이렇게 신축을 한다라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물론 증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육상래 위원    이 공간 배치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한 번 물론 이제 신축을 시작을 하면서도 물론 바꿀 수는 있겠지만. 

○육상래 위원    뭐 처음에 애당초 계획을 세워서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좀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세출예산 쪽에서 국장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아시지요?

○위원장 김석환  올해는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위원장 김석환  조직개편까지 한 게. 

○위원장 김석환  자, 23년에 160명 가입을 했고요. 

○위원장 김석환  2024년도 본예산에 26명을 했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11월에, 10월에 조직개편 된 인원을 26명을 예측을 하시고 가입을 하신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그것을 언제 가입하셨어요?  26명 가입하신 시점이?
  그러니까 23년도에 이제 기간 만료로 해서 3년으로 이제 포괄직으로 해서 가입을 하셨어요, 160명이.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2024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26명이 필요하다고 가입을 해서 본예산에 성립을 하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지금 10월 말에 저희들 조직개편 됐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때 그 지정된 공무원들을 가입을 하셨냐는 거지요 아니면 이 26명을 조직개편 될 것을 감안해서 수입을 하신 건가요?
  그 관계를 묻는 겁니다.

○위원장 김석환  법상 30일 이내에 가입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법률에 30일 이내에 가입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정리추경에도 반영이 안 되고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고 이것 한 번 다시 챙기시고요.

○위원장 김석환  이 예산 성립하실 때 그 부분은 이게 법률상으로 명백히 세우게끔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26명을 2024년도에 반영을 했는데 어떻게 조직개편 되고 지금 두 달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검토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법률상 30일 이내로 내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실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김석환  예, 그리고 그 설명자료 14페이지에 기관공통 대민활동비 정규직, 6급 이하 동 제외 한 번 보겠습니다.
  산출내역이 25년도에 410명으로 산출을 하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2022년도에 410명, 2023년도에 439명, 2024년에 504명 그러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이제 94명이 감소해서 증감 사유가 중복지급 불가에 따른 지급대상자 감소라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24년도에는 지금 특정업무수행경비 하고 중복된 것을 제외하고도 증액을 하셨었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2024년도에, 25년도에는 왜 94명, 100명 가까이가 줄어든 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24년도에도 증감 사유에 그 중복의 문제를 쓰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24년도에는 중복문제 제거를 하고 증을 하셨고, 25년도에는 중복 지급 불가에 따른 감을 또 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차례의 국장님께서 답변에 현원 기준이냐 정원 기준이냐를 자꾸 하시는데 그럼 원칙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 성립에?
  어느 때에는 정원으로 하고, 어느 때에는 현원으로 하고.
  지금 그 행정지원과 하실 때에도 정원, 현원 그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현원으로 하고, 정원으로 하고, 올해는 현원으로 하고 그러면은 지금 원칙 없이 이 예산을 계속 지금 편성하셨다는 것 밖에는 안 되거든요.
  이 부분도 한 번 잘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19페이지에 차량 운행관리 공공운영비 있어요.
  19페이지요, 차량 운행관리 설명자료.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차량 유지·관리비가 62대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보니까 총 저희들이 공용차량이 100대 그 중에 의전차량 2대 리스 빼고 98대가 자동차세·보험료가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이 62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종은 그럼 각 실·과에서 개별로 보험을 가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따로 있어요?
  그 기준이 있어요?  실·과에서 담당하는 것 하고?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게 62대가 회계과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것만 여기에서 가입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사업소 것은 별도로? 

○위원장 김석환  별도로 가입을 하고? 

○위원장 김석환  그 예산 동에서 별도로 가입한다는 거지요?  동에 있는 차들은?

○위원장 김석환  예, 그것은 내가 체크 한 번 해보고요.
  49페이지에 본청사 2별관 증축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재원투자를 보면은 2026년에 198억을 지금 재원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야 돼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지금 청사기금에 지금 얼마 들어가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 나머지 차액 그리고 98억 정도의 부족액은 어떻게 감당을 하실 생각이세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본청에 청사 건립 관련해서 동행정복지센터도. 

○위원장 김석환  복합커뮤니티센터로 하는 이유가. 

○위원장 김석환  이 행정기관의 그 청사 건물은 특교금이라든가 특교세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석환  아니 협의가 아니라. 

○위원장 김석환  그 시행규칙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건지를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니 그 자체 규칙에 그것은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하신다고 하시는 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지가 본 위원이 궁금하고요 이게 지금 그 2별관 옆에 저희들이 리모델링 했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올해? 

○위원장 김석환  그 비용이 2억 좀 넘게 들어가지 않았나요? 

○위원장 김석환  그것 그러면은 이 주차타워 세우면 그냥 매몰비용으로 내년에 그냥 다시 그냥 없어지는 돈이 되는 거네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 것 장기적으로는 검토 안 해보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것을 함에 있어서 2억 정도는 그냥 사라져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건가요?

○위원장 김석환  장점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 김석환  2억 정도는 그냥 한 1년 정도 쓰고 버려도 되는 돈이다?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게. 

○위원장 김석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검토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일반임기제 보수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64페이지요 설명자료. 

○위원장 김석환  일반임기제 보수 4명 해가지고 3억 800만 원 세우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2024년도에 예산이 없었어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인원은 똑같아요?

○위원장 김석환  인원이 똑같으면은 분할해서 좀 해주셔야지 일반임기제 4명 해가지고 3억 800만 원 이렇게 세우셨지요?

○위원장 김석환  2024년도에 임기제공무원 5명을 해가지고 3억 6,900만 원이 이제 본예산에 태워졌었어요?  2024년에?

○위원장 김석환  66페이지에 전문임기제 1명 1억 100만 원이에요, 연봉이.

○위원장 김석환  전문임기제 이분이 몇 급이세요?

○위원장 김석환  나급이면 몇 급 상당이에요?

○위원장 김석환  6급이 상당인데 연봉이 1억 100만 원이나 됩니까?

○위원장 김석환  5급 상당인데 연봉이 1억 가까이 돼요?

○위원장 김석환  그 전문임기제로 일반임기제 하고 전문임기제 하고 틀리지요?

○위원장 김석환  나급이면 자격요건이 어떻게 돼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한 4,000만 원 넘게 이 2개를 합쳐봐도. 

○위원장 김석환  작년에 3억 6,900을 세우셨어요?  다섯 분에?
  그때도 5급 1명이 있었고요? 

○위원장 김석환  올해 이렇게 합쳐보면은 지금 한 4억 1,000만 원 정도가 돼요.

○위원장 김석환  예, 4,000만 원 정도 1년 사이에 이렇게 증액이 됩니까?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5명이었다고요.

○위원장 김석환  1년에 한 4,000 정도 올라가요? 

○위원장 김석환  호봉수 올라가서? 

○위원장 김석환  이 5급 상당은 연봉제 아니에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산정한 것은 최고액으로 산정하신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이분이 지금 기본연금이 8,800만 원을 책정을 하셨네요?  전문임기제? 
  이게 상한액에 맞춘 거예요? 
  이게 전문임기제는 하한액만 있고 상한액은 없지요?  보수 책정하실 때?
  하한액만 있고 상한액만 있지요?
  지금 최고상한액으로 정하신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석환  그것 그 자격요건 하고 산정기준 좀 한 번 줘 보실래요?
  이 정도 금액이면은 봤을 때 지금 28호봉 넘어가는 것 같은 기준금액이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물론 그 절차에 맞추셔 가지고 채용을 하시고 산정을 하셨겠지만. 

○위원장 김석환  지금 이제 지난해 하고 다르게 이제 이렇게 떨어져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아,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국장님.

○육상래 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청사 건립 예산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우리가 청사건립기금 운용 조례가 있을 건데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때 2022년도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22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1년에 100억씩 적립을 하게 안 돼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 첫 해에 100억을 적립을 했잖아요?

○육상래 위원    그래서 해마다 100억씩 적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때 조례를 제정을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2022년도에 100억만 적립을 해놓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적립을 안 했네요?  2023년도, 2024년도 적립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우리가 본청사를 하고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를 건립을 하기 위해서 청사건립기금 조성 조례를 그때  제정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왜 지금까지 그때 당시에 한 번만 100억을 적립을 해놓고 지금까지 적립을 안 했는지 이것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제대로 100억씩 적립을 했다면 올해연도까지 하면 벌써 300억이 되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청사 증축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육상래 위원    지금 2년여에 걸쳐서 2회 두 번 회계연도에 걸쳐서 지금 적립을 안 했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것을 한 번 좀 확인을 한 번 해보세요. 

○육상래 위원    왜 적립을 안 했는지. 

○육상래 위원    그리고 해마다 이게 잉여금이 계속 넘어와서 쌓였지 않습니까?  재정안정화기금에?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그쪽으로 돈을 쌓으면서 이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을 왜 이행을 안 했는지.

○육상래 위원    그것도 좀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육상래 위원    예, 그것 좀 한 번 자료를 좀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오한숙 위원    예, 38페이지 휴대용보호장비 웨이러블캠 구매하시는 금액 올려주셨어요.

○오한숙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23년도에 30대를 구매하셨었어요.

○오한숙 위원    예, 1차 추경 때 구매하시고. 

○오한숙 위원    24년도에 추가로 또 3대를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생각할 때에는 조금 바꾸기에는 좀 시간이 조금 너무 많이 지나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뭐 이것도 내구연한이나 뭐 이런 게 있기는 하겠지만.

○오한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리실 때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또 금액이 산출내역이 전에는 60만 원씩이었는데 24만 원씩이에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두 가지 좀 차이를 좀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오한숙 위원    24만 원.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말씀으로는 착용이 좀 불편하고 또 이제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좀 곤란해서라고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그게 가장 큰 이유이신 것 같은데.

○오한숙 위원    지금 전체 지금 가지고 계신 대수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시지요?

○오한숙 위원    33대지요?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33대가 저희가 지금 이 웨이러블캠이 필요하신 곳이 몇 군데 정도 되시지요?

○오한숙 위원    13대 그러면 총 30대. 

○오한숙 위원    그럼 더 필요하신 곳은 없으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전체가 그래서 전체를 생각하실 때 지금 계산하실 때는 몇 개 정도가 전체가 필요하신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많네요, 생각보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뭐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에도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보건소에도 보급을 해주셨었던 것 같고 한데. 

○오한숙 위원    거기는 지금 바꿔주실 수는 없으신 거네요?
  여기에 이번 해에 올리신 것에는 포함이 안 되시겠네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지금 그러면 새로 구입하시는 웨어러블캠이 필요하신 분이 200분 정도가 된다고 봐야 되나요?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인원으로 200분이신 건지 아니면 이렇게 서로 교대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필요한 장소가 200개인 건지?

○오한숙 위원    200개가 필요하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중에서 30개를 지금 교체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면. 

○오한숙 위원    추가 하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럼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좀 힘들지만. 

○오한숙 위원    그 무거운 것을 사용하셔야겠네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동행정복지센터 17개 하고 본청 13개 지금 교체해 주신다고 하셨지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 때 올려주신 것 예산액 산출을 보면 본청 6개, 동행정복지센터 17개, 복지업무담당 6개 해서 그냥 지금 볼 때는 지금 이분들 그대로 교체해 주는 느낌이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혹 동 저기 행정복지센터에는 그러면 이 민원담당 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각 동별로?

○오한숙 위원    다 해서 그 부서 부서별로 해가지고. 

○오한숙 위원    한 여덟 분씩 되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해서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조금씩 증가하실 계획이신 거네요?

○오한숙 위원    그럼 교체가 아니고 이제 기존에 있던 것 사용을 하시면서 다른 분들을 바꿔 주시는 그런 쪽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신 상황이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럼 그 전에 것은 이제 사용하기 좀 힘드신데 그것에 대한 불편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해결해 주고 계세요?

○오한숙 위원    병행?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이번에 구매하시는 게 이제 금액면에서 저렴하다 보니까 가벼워서 이제 뭐 휴대하시거나 아니면 사용하시기에는 편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뭐 기능이나 성능면에서 좀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없으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훨씬 더 나은 부분이신 거네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오한숙 위원    예, 그럼 민원에 크게 문제 없도록. 

○오한숙 위원    점차적으로.  예, 조금씩 추가해 주시면 되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39페이지 하고 설명서 자료 13페이지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이라고 해서 국고보조금 올려주셨어요.
  본 위원이 이제 알기로는 여권사무를 대행해 주시는 그 건수에 맞춰서 거기에 이제 프로테이지를 이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 내용분이 가이드라인이 변경이 되면서 교부액이 감소되셨어요.
  불용액이 발생을 하면 이제 교부액을 감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불용액을 볼 때는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오한숙 위원    이것에 대한 좀 전반적인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 내용은 알겠는데. 

○오한숙 위원    올해에 지금 불용액이 발생해서 교부액이 감소했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을 좀 부탁드리는 부분이에요.

○오한숙 위원    예, 기관대로 이제 배정은 해주는데 5개 구를 한 번 받아봤어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저희 중구 하고 유성구가 감액돼서 받았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불용액이 어쨌든 가이드라인이 23년에 이제 통보를 해주신 거잖아요?

○오한숙 위원    불용액이 남으면 이제 교부액이 감소될 것이라는 것은 이제 통보를 해서 인지는 하고 계셨을 텐데.

○오한숙 위원    이제 그 불용액이 얼마 이상인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불용액이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상일 때는 몇 % 감소하고 뭐 1,000만 원 이상일 때는 자, 이제 교부액 중에 몇 % 이상이 이제 남았을 때는 얼마 만큼 감액하고 이런 기준표가 오지 않았는지가 이제 궁금한 부분이에요.

○오한숙 위원    그런 것 없이 그냥 불용액이 남으면. 

○오한숙 위원    무조건 이제 감액을 하겠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기준이 없어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럴 수 있지요.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충분히 이렇게 저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오한숙 위원    또 잔액도 많지가 않아요, 14만 7,000원이 충분히 남을 수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하다 보면 남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 처리로 이제 돼서 감액이 된 것은 많이 아쉽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유성구 빼고 다른 타 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처를 했다는 말이지요. 
  여기에 대처를 해서 불용액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도 남지 않아서 그대로 이제 예시했던 대로 그대로 이제 교부를 받은 상황인데 유성구 하고 저희만 이제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또 유성구 같은 경우는 한 155만 원 정도 불용액이 남았는데 9.6% 감액됐고 저희 같은 경우는 14만 7,000원밖에 안 남았는데도 8.6%나 감액이 됐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건의나 물론 이제 국고보조금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내시 되는 대로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은 이해는 하지만 좀 아쉬움이 있잖아요?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4만 7,000원이라는 적은 금액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금액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감액을 받아서 지금 통보가 되신 상황이시잖아요?
  이것에 대한 뭐 건의나 아니면 대처를 어떻게 해달라고 할 거나 이런 부분은 이제 안 해보셨나요?  말씀을?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준이 뭔지가 좀 모호한 거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외교부에서 뚜렷한 답을 주지를 않으니까 저희가 대처할 수 밖에 없네요.

○오한숙 위원    그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하나도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이제 조절을 하시는 방법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좀 힘드시지만 계속 건의를 해서 불용액 중에 뭐 이제 전체 교부액 중에 몇 % 이상일 때 뭐 이제 감액이 된다라는 기준을 정확하게 명시해 달라고 계속 건의을 하시거나 두 가지 방법을 좀 채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오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 설명자료 28쪽 한 번 보실까요?
  그 종합민원실 CCTV 설치 관련해 가지고.

○류수열 위원    예, 사전 그 설명자료 주신 것 보면은 처음에 이제 그 1차 추경 때 7대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7대를 신청을 하셨던 것 같아요.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제 1차 추경 때 4대만 설치가 됐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이번에 3대를 신청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2대만 하셨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류수열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꼭 필요해서 신청을 하셨던 것 같은데. 

○류수열 위원    지금 보니까는 1대가 빠졌길래 어디에 설치하실려고 했다가 빠진 거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계획했다가 빠진 곳?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급한 것은 아닌가요?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5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 가지고 말씀 한 번 드릴게요.

○류수열 위원    그 태평1동을 이제 2차 추경 때 예산 편성을 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류수열 위원    예, 제가 어제 그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는 설치를 잘 하셨더라고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원래 계획했던 대로 신속하게 집행을 해주셔 가지고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시대가 변하면서 무인발급기 필요한 곳과 활용도가 떨어지는 곳도 계속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속적으로 점검을 계속해서 확인을 좀 해서.

○류수열 위원    좀 수요가 많은 곳, 그렇지 않은 곳 계속 좀 점검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그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류수열 위원    그 민간 지도 어플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검색해 보면은 카카오맵에서는 그 12곳이 다 표시가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 그 직원분들이 확인을 해보셨나 모르겠네요?
  다 확인이 되는데 그 우리 젊은분들 보면은 네이버 지도를 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는 중구에 민원발급기가 병무청이라 충대병원 두 곳만 확인이 됩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무인발급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민간 지도 어플에도 그 위치랑 그 다음에 운영 가능한 시간까지 해서 알려주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이 점에 대해서 하여튼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276쪽, 설명자료 33쪽 좀 볼게요. 
  전화 친절·민원 만족도 평가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24년도에는 지금 이 예산이 없었고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23년도, 이게 23년도에는 있었나요?

○이정수 위원    없었어요?

○이정수 위원    올해 그럼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이정수 위원    그래요?

○이정수 위원    어떻게 이것을 하실 생각을 했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럼 본청도 했고? 

○이정수 위원    동사무소도 했고? 

○이정수 위원    또 사업소도 했고?

○이정수 위원    방문객 대상으로? 

○이정수 위원    이 전문기관은 어디에다가 했어요?

○이정수 위원    아니 이번에, 이번에 어디에다가 선정을 하실려고 해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은 예산이 충분하나요 아니면은 빠듯한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해가지고.

○이정수 위원    각 지금이야 이제 민원실에서 이제 전부 다 처리를 하지만은. 

○이정수 위원    그 전에는 그 민원 관계부서에 올라가서 민원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이정수 위원    지금은 이제 전부 다 밑에서 하지요?

○이정수 위원    밑에서? 

○이정수 위원    밑에서 하면은 방문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나요?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위탁하는.

○이정수 위원    위탁 받은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거기에서 뭐 전화도 하고? 

○이정수 위원    방문도 하고?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합니까?  방문객만?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왜 본 위원이 이제 이것을 질의를 하게 됐냐면요.

○이정수 위원    민원인들이 우리 이제 구의원들한테 민원을 제기를 하지요.

○이정수 위원    또 뭐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이렇게.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아, 중구의회 이정수 의원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상대방 그 이제 직원분한테 관계부서 직원한테 전화를 해요. 

○이정수 위원    어떤 분은 정말 친절하게 받는 분이 계시고. 

○이정수 위원    또 다 사람인지라. 

○이정수 위원    또 어떤 분은 예, 말씀하세요 그냥 통상적인 이런 업무 태도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딱 생각했을 때 야, 이것 너무 딱딱하게 전화를 받는 것 같구나 그냥 업무적인 처리니까 그러면은 구의원이라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또 그러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생각이 아, 일반 민인인이 했을 때에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런 생각도.

○이정수 위원    그렇지만은 친절하게 아주 세세하게 해준 분들이 더 많지요. 

○이정수 위원    예,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그래서 84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이제 위탁을 이제 했을 때.

○이정수 위원    또 위탁을 한 만큼 그 후속으로 전화를 잘 받는 친절하게 하는 그 실·과는 또 어떠한 포상이 이렇게 좀 있습니까?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이정수 위원    한 번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그 여권사무 대행 경비 관련돼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위원장 김석환  그 집행잔액이 그 자산 취득에 따라서 생긴 집행잔액이에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2023년도에 복합프린터 사고 복합기 하고 캐비넷 사고 나서의 잔액.

○위원장 김석환  2024년도 자산 취득 하셨지요? 

○위원장 김석환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 또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2024년도?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내년도에도 또 그러면은 보조금 좀 줄어들겠네요?

○위원장 김석환  그 2024년도 취득한 자산은 어떤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민원호출기, 순번대기표 있는데 그걸 민원여권과에서 별도로 또 샀어요?
  그 어디에 무슨 용도로 쓰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여권창구? 

○위원장 김석환  이 맞춤형여권 사전예약?

○위원장 김석환  그 관련해서 사신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그 2024년도에 이것 운영하셨지요?  맞춤형여권 사전예약 신청?

○위원장 김석환  그 이용 건수가 몇 건이나 되지요?

○위원장 김석환  두 건이요?

○위원장 김석환  이것 관련해서 2024년도 지금 본 위원이 그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 온라인 사전예약 운영 지원이 이 건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연계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온라인 사전예약 운영 지원이 470만 원이고, 지금 말씀하신 순번대기표가 100만 원이고, 570만 원을 투자하셨는데 이용 건수는 두 건이다? 
  이것 사업계획 세우실 때 체크 안 해보셨어요?
  570만 원을 투자했고요 내년도에 집행 자산 취득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해서 국고보조금이 또 삭감하는 되는 이 결과를 초래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2024년 6월 이 공공서비스가 11개 종류가 민간으로 이제 확대된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거기에 따르면은 국민은행 앱 하고 정부24에서도 여권 발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민간 앱으로.

○위원장 김석환  그 상반기에 발표가 됐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것 지금도 하고 계시나요?

○위원장 김석환  이것은 일몰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서비스를 강화하는 게 낫지 지금 KB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저희들이 그 온라인으로 해서 다 서류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신청하고도 또 서류 다 갖고 가서 검증을 맡아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랑 현저하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이용자 수는 1년에 2명 하면은 이것은 일몰을 시켜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차라리 야간창구 같은 것 혹시 검토 안 해보셨어요?
  그 예전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활할 생각은 없으세요?  다른 서비스로?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지금 판단하건데 이 국고보조금 받아서 물론 구비는 아니겠지만 국고보조금 받아서 설계한 사업이 패널티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용자수는 저조하고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지속해야 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장 김석환  물론 이게 뭐 이 구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은 했다지만 여타 지금 민간에서 서비스 하는 거라든가 정부24에서 하는 서비스에 비해서 탁월하게 이게 뭐 혁신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운영 실적도 저조하고 그렇다면은 이것은 일몰을 시키고 다른 특화된 서비스를 한 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야간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 물론 없어지기는 해서 5개 구가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그 외에 다르게 또 서비스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석환  꼭 거기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한정하지 말고 또 이 국고를 받아서 또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있는 것 2년 연속 패널티를 받는 것도 좀 우습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렇게 좀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그 민원 대응 관련해서 이제 질의를 주셨는데 이 여러 지자체에서 아마 이 민원 응대 관련 이제 만족도조사라든가 이제 이 평가지표 관련돼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기존에 내부적으로 하던 것을 외부기관에 많이 위탁을 줘요.
  그런데 이게 딱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뭐 4월달부터 6월달, 뭐 2주면 2주, 4주면 4주 동안 외부인이 민원담당부서 직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뭐 친절도 어떤 것, 어떤 것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데 그 효용성 논란이 좀 있었어요, 국장님.
  왜냐하면 기간을 알기 때문에 그 기간에 바짝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은 또 다시 원점으로 되고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전에 교육도 좀 하시고 상시적으로 그렇게 민원 응대를 할 때 좀 뭐 사람이니까 감정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좀 친절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좀 강화시키는 것도 같이 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문화체육관광과, 평생교육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과의 예산안 및 문화예술의거리 조성 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30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290쪽입니다.
  버스킹 공연, 예.
  그 보니까 버스킹 공연 해서 길거리공연을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려주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추진개요나 배경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한숙 위원    예, 지금 계획해 주신 부분은 이제 전반적으로는 설명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 부분인데 지금 세부적으로 한 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내 공원 하고 말씀하신 대로 야구장 가는 길 해서 이제 추진을 하시겠다고 올려주셨어요.  예, 사업설명서 보니까. 
  관내 공원이면 예상하고 계신 데가 어디라고 보면 될까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젊은층들이 많이 오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이제 관내 공원이나 야구장 가는 길이라고는 하셨지만 아직 구체적인 장소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은 아직은 어렵다고 봐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한숙 위원    그냥 이렇게 생각할 때는 지금 야구장 가는 길이 많이 지금 정확하게 할 만큼 떠오르는 장소는 없거든요.
  지금 아파트도 들어서서,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막 이렇게 펜스도 많이 쳐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이제 어쨌든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상황들이잖아요?
  무조건 이제 지나가면서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모으기에는 그 도로변도 아직은 너무 협소하거든요.
  보실 때는 어떠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야구장 주변을 하신다는 말씀이실 수도 있겠네요?

○오한숙 위원    오고 가는 길이 아니라.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사람들이 인식이 되면 이제 더 모이겠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발전을 위해서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출연, 사업내용을 보니까 출연료가 되어 있어요.
  공연진 출연료 지금 출연료는 어떻게 지급하실 계획으로 여기에 올려주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버스킹이라는 자체를 생각을 할 때는 버스킹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이제 저희가 공간을 마련을 해주면 그분들이 잠재돼 있는 실력을 이제 발휘하면서 다양한 이제 측면에서 공연을 하고 사람들이 각자 취향에 맞는 것들을 선호하고 선택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이제 유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출연료를 주시고 조명을 설치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유동적인데 이제 사업을 계획을 하고 관 항목을 나눌 때 유동적인 것을 믿고 예산을 세워주나요?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본 위원도 버스킹 자체를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한숙 위원    막 늘 이제 희망했던 부분이고 왜 중구에는 없을까 아쉬움도 있었던 상황인데 자유로운 공간들을 제공을 해주고 그 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기본적인 시설을 설치를 하는 게 저희 몫인 것 같고요 여기에 출연료를 지급한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출연할 사람들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택을 받으시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시잖아요?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글쎄요, 이제 홍보를 해서 알리는 것은 좋은데. 

○오한숙 위원    공모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선택권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버스킹은 말 그대로 자유로움이에요 그리고 선택은 이제 관객들이 하는 거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 사람들을 선정을 하고 거기에 출연료를 주고 또 거기에 음향·조명까지 설치를 해준다는 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그동안 해오셨던 문화예술축제와 크게 다른 점이 없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한숙 위원    그러면 버스킹의 본 취지가 전혀 이렇게 무색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이제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뭐 제일 저기한 부산 해운대 버스킹 공연을 하는 데에 가보셨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럼 해운대 가운데 보면 공간을 몇 개를 이제 제공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홈피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해서 공간을 이제 여기에서 버스킹 공연을 할 사람을 신청을 받아요. 
  그럼 이제 요일 하고 시간 하고 또 너무 이제 겹치면 안 되니까 그것만 조정해 주면 본인들이 그 시간에 와서 앰프 하나, 핸드폰 하나.

○오한숙 위원    들고 와서 이제 각자 이제 공연을 해요. 
  그런데 또 그 길가에서 너무 크게 또 들려도 안 되잖아요, 소음도 되고 또 다른 분들도 공연을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서로 취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공유를 하고 또 이제 거기에서 보니까 더 유명하신 분들은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고 국장님 말씀대로 하더라고요.
  그게 버스킹의 본 취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예술쪽에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이 무대의 경험도 쌓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많이 없잖아요, 게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는 거의 뭐 침체된 상황들이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다양성을 지금 저희는 저희 구에서는 제공을 해줘야 하는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저희가 음향·조명까지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출연료, 홍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저희 우리 이제 중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많이 신청해라라고 이제 홍보는 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 출연료까지 들어온다는 상황을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모해서 사람을 선택한다 이런 것은 버스킹의 본 취지가 아니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면 저번 이제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문화예술공연 선정하실 때 본 위원이 이제 개인 예술인들의 참여 부분도 조금 부탁을 드렸더니 국장님께서 개인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 한 번 고민해 보겠다고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올리신 취지로 볼 때는 또 이 부분도 좀 무색해졌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신청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전반적으로 취지는 이제 설명을 해주시니까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일단 버스킹이라는 취지에 조금 걸맞지 않는 상황에 음향·조명까지 올라온 것은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버스킹 뿐이 아니라 여기 미술축제라든지 뿌리축제에 전반적으로 지금 증액을 많이 올리시고 신규사업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특히 온마을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축제 하고 온마을축제랑 구분도 따로 지금 해서 사업을 또 추진하시는 상황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하고 지금 버스킹이나 미술축제나 큰 틀에서 보면 큰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지금 재정도 힘든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타 자치구를 보면 지금 가까운 동구를 보면 동구 경쟁력 없는 축제 대대적 개편 해서 동구청장은 동별 마을축제 같은 경우는 지역성과 차별성 있는 축제 개최를 위해 격년제로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분리하시는 것보다 저도 온마을축제랑 이 문화예술축제를 이렇게 또 다른 것도 구상을 하고 계시다면 한 번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격년제로 뭐 운영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 예산이 좀 적절하게 좀 투입이 돼서 활용될 수 있게끔 하시는 구상은 좀 어떨까 하는 것도 한 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좀 구상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34페이지 데일리케이션 투어 이 부분도 이제 데일리케이션 투어 지금 보니까 조례에도 보면 지속가능관광 해서 공정관광 전에는 공정관광이라고 굉장히 말씀 이제 불렀던 부분이지요?

○오한숙 위원    그것을 활용해서 이제 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관광객이 가장 이제 지속가능관광의 이제 주목적은 관광객이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여행의 경제적 혜택이 현지 사회에 긍정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추진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이것에 대한 개념 이해와 기본 설계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지금 구에서는 준비하고 계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주변에 이제.

○오한숙 위원    많이 이제 활성화 시키고 조금 오픈 했으면 좋겠고.

○오한숙 위원    예, 전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곳들이.

○오한숙 위원    은근히 곳곳 있는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활성화를 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그분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건데.

○오한숙 위원    이제 요즘은 여행이라는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왔다 가서 아, 이런 것 있어 하고 눈도장 찍는 게 아니잖아요?

○오한숙 위원    정말 그분들의 취미라든지 취향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제 살아나게끔 해야 자극을 줘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문화관광해설사라고 해서 올려주셨어요.

○오한숙 위원    이분들의 하시는 역할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 교육을 따로 하셔야 되잖아요?  중구에 맞게?
  아니면 이렇게 특화되신 분들이 있나요?  해설사분들이?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시에서도 따로 공정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이해도가 되어 있으실 거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저희 중구 차원에서 따로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따로 안 해도 될,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교육비는 아니신 거고 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활동하셨을 때의 비용인 거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런 거지요?

○오한숙 위원    그럼 따로 교육비나 이런 부분들도 더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지금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와 가지고 이런 명소가 있으니까 왔다 가는 게 명소, 명소 이제 도장 찍기가 아니라 말씀대로 스토리텔링이 되어야 되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한 곳을 가더라도 거기에서 무언가를 계속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보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체험프로그램은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냥 가 가지고 테미오래니까 테미오래 띡 찍고 그냥 이런 데 하고 설명 듣는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홍보 좋은데 벚꽃축제는 봄만 되는 거거든요.

○오한숙 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오한숙 위원    파주시는 해당 공모는 이제 공정관광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파주시는 해당 공모는 인문·생태·역사·환경 등 관광자원을 소재로 한 파주형 공정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독창성, 관광상품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5개 팀을 설정할 계획이다.
  말씀대로 그냥 와 가지고 해설사가 가서 이런 거예요 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대로 한 곳에서 지금 생각이 그냥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대사동 저희 요리활동 할 수 있게끔 해놓으신 공간 있지요?

○오한숙 위원    이제 그런 데에도, 대사동 주민센터에.

○오한숙 위원    예, 만약에 이제 그러면 그 팀별로 가셔서 이제 저희가 특화적으로 성심당이 많이 유명하다면 그거랑 비슷하게라도 빵 뭐 쿠킹이라든지 그런 클래스도 한 번 해서 체험을 해서 결과물도 가지고 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계절별로 해서 봄·여름·가을·겨울에 맞춰서 저희가 어떤 명소를 해야 되는지 계절별 스테이로 체험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하면 주로 이제 소규모 상점들이 많이 이제 본인들이 그만큼 이익금을 또 창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속가능관광이니까? 
  그럼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저는 이렇게 오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오시는 분들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공모에 선택이 되면 그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정말 말씀하시는 공정관광이고 데일리케이션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 지금 국장님도 이제 많은 구상이 필요하시기는 하겠고 다양한 이제 다른 과도 챙기셔야 하겠지만 그냥 말씀만 들으면 무슨 어린 애들 데리고 수학여행 가는 그 차원이거든요.
  그걸로는 지금 데일리케이션 투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마련을 하시고 다른 데도 지금 보면 저희 중구는 없었어요.
  참 아쉽거든요, 이 조례 본 위원이 발의했는데 되게 아쉬워서 했던 부분이에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말씀대로 늦게 하는 만큼 좀 구체적으로 다른 데에도 요즘 뭐 행복버스라고 해서 벤치마킹도 하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희망버스라고 해서 그러면 거기도 가셔서 하루 정도 이 데일리케이션 투어나 공정관광 하는 저기 신청하는 데 있거든요.
  그 지역도 직접 가서 체험해 보시고 아, 이런 거구나 하고 경험도 한 번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좀 더 낫지 않을까. 

○오한숙 위원    그럼 머리 맞대기 전에 한 번 상의 좀 한 번 하시지 그러셨어요.

○오한숙 위원    상의.  예산은 그냥 띡 올리고 지금 와서 머리를 맞댈 수는 없잖아요?
  예산을 올리기 전에.

○오한숙 위원    예, 지금 구상 자체는 늦었지만 지금 예산 이 데일리케이션이라는 자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왕이면 늦게 또 시작하는 상황인 만큼 완전히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몇 개 이제 경험이라든지 사례를 조금 나열해 주시거나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조금 막연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조금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페이지 35페이지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작년에 24년 추경 때에도.

○오한숙 위원    35페이지요, 설명서 자료 35페이지고 사업명세서 291페이지. 

○오한숙 위원    예, 24년 추경 때에도 올려주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용면에서는 충분히 말씀을 나눴던 것 같고요 그때 당시 가입비가 3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50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오한숙 위원    이게 인상이 된 건가요?

○오한숙 위원    그럼 그때는 왜 300이셨던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럼 가입비는 없이 여기는 연회비만 납부하는 곳인 건가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질의를 드렸을 때는 이 연회비여서 무조건 한 번을 내야 되는 건데 300만 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렇게 따지면 지금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이 연회비를 내는 게 너무 좀 무색하고 아깝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개월수로 나눠서 300만 원을 책정하셨다는 거네요?
  그때.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을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사업명세서 298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육상래 위원    중구체육회 지원 보조 세출인데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하고 문화원 사무원 부장 인건비.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해서 3,500, 3,000만 원 나와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이분들도 여기는 호봉제로 하고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인상분이 없는가 보지요?  올해는?
  몇 년에 한 번씩 인상을 합니까?  인건비를?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인상을 해주는 거예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체육회도, 우리 체육회도 있고 이번에 이제 장애인체육회도 신설을 하지요? 

○육상래 위원    이것은 이제 구비지요?  순수한 구비?  체육회는?

○육상래 위원    시비도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문화원 사무국장 하고 또 뒤에 보니까 또 직원 2명 과장 하고 직원도 인건비가 4,200만 원 2인 이렇게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이게 나누어 보니까 한 달에 175만 원씩 이렇게 수령을 하게 되어 있는데.

○육상래 위원    이게 이분들이 상근이지요? 

○육상래 위원    상근이지요?  상근?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분들 인건비 이렇게 지급을 해가지고 이게 이분들 생계가 유지가 됩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일부 보전이 됩니까? 

○육상래 위원    그럼 정확하게 우리는 얼마를 주는지는 모르겠네요?

○육상래 위원    이것 자료 좀 한 번 요구를 해보시지요, 얼마씩 지출이 되는지.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이분들 우리가 이제 예산서만 봐 가지고는 이게 이것 가지고 생활, 생계가 어려울 것 같은데.

○육상래 위원    우리 체육회 하고 좀 한 번 비교도 좀 한 번 해보고. 

○육상래 위원    만약에 이대로 지급이 된다고 하면은 뭔가는 이분들에 대한 처우도 뭔가 한 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육상래 위원    자료를 한 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290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육상래 위원    예, 290쪽을 보니까 중구 미술축제를 이제 신규로 하겠다고 1억 1,400만 원을 요구를 했네요?

○육상래 위원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미술축제입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4회를 하겠다고요?  네 번 나누어서?

○육상래 위원    네 번을 나누어서 한다는 거예요?  한 번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주관을 어디 문화원에다가 위탁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구에서 직접 할 계획입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문화원에다가 위탁을 안 시키고? 

○육상래 위원    우리가 문화원에서도 이 보문미술대전인가 하고 있는 게 있지요?

○육상래 위원    그것 하고는 별개의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분들 뭐 유명 예술인들도 이렇게 초청을 하고 미술인들을 이렇게 초청을 하고. 

○육상래 위원    해서 길거리 뭐 전시 같은 것을 하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이것에 이 예산 하고 이 사업 하고 연계해서 기금을 좀 한 번 볼게요. 
  이게 문화예술의, 문화예술의거리 조성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우리가 조례가?

○육상래 위원    그게 어떤 기금도 지금 일부가 있는데 2020년도까지는 전입금이 3억 6,000 해서 전체 한 3억 9,900이 있었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2021년도, 22년도까지는 3,000만 원씩 적립이 됐는데. 

○육상래 위원    2023년도, 2024년도에는 아예 전입 자체가 없었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도 지금 전입 계획이 없고. 

○육상래 위원    그게 이제 전입 전체 들어온 것은 4억 2,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동안 집행을 다 해버리고.

○육상래 위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1억 1,800 정도 남아 있고. 

○육상래 위원    이제 2025회계연도에 이제 집행을 하고 나면 9,800만 원 정도 밖에 남지 않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그동안 우리가 전입을 계속 하고 기금 조성을 했다면은 이런 예산에서도 이것은 이런 미술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게 지금 이 미술축제를 하겠다는 장소도 이쪽 중교로 이쪽이지요? 
  이쪽에서 하겠다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예, 이쪽에 이제 미술관이 갤러리가 많이 있으니까.

○육상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 자체는 자꾸 고갈이 되고 또 전입금도 지금 충당을 안 시키고 또 이런 축제를 지금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문화예술의거리 기금 조성 확충 계획 같은 없습니까?
  이대로 그냥 소멸시키고 말 계획입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어차피 이제 25년도 현재 계획상으로는 9,100만 원 밖에 기금이 남지 않거든요.

○육상래 위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어차피 기금에 대한 조례가 있으니까.

○육상래 위원    이 전입금을 좀 충당을 해서 기금을 좀 확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육상래 위원    가능하면 이런 축제는 이 기금에서 빼서 쓸 수 있도록. 

○육상래 위원    그렇게 기금을 좀 조성을 해주시고. 

○육상래 위원    미술축제 같은 것도 어차피 첫 번째 시작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처음에 할 때부터 계획을 좀 제대로 세워서 물론 예산이 이제 확보가 된 다음에 얘기겠지만은. 

○육상래 위원    어쨌든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제대로 좀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294쪽 하고 295쪽인데요 대전에 이제 이렇게 무슨 디제이 무슨 마라톤을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을 2억을 지금 세웠거든요.

○육상래 위원    요구를 했는데. 

○육상래 위원    이 마라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마라톤인지.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 트레일 레이스 산악마라톤은 전국에서 하는 데가 몇 군데 없거든요, 사실.

○육상래 위원    어디 다른 데에 벤치마킹을 해올 수가, 할 수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우리 5개 구 중에서 우리 중구만 유독 이제 마라톤대회가 없는 구인데. 

○육상래 위원    이게 물론 뭐 이것은 전에부터 본 위원도 권장을 했던 사업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트레일 레이스 마라톤이라는 것이 좀 생소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동호인 자체도 많지 않은 거고 이게 이것도 많은 경험이 없는 그런 단체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게 되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은 이게 마라톤이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리고 또 참가도 산악마라톤은 대중이 다 참가할 수 있는 그런 마라톤이 아니고. 

○육상래 위원    일부 소수의 동호인들만 참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이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운영 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첫 번 처음부터 트레일레이스 마라톤을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대중화된 이게 스포츠를 하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개최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대중화 된 스포츠는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물론 좀 특색 있는 것을 하는 것은 뭐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좀 대중화가 있는 대중화가 된 그런 스포츠 대회를 하는 것이 어떤지 그런 의견을 안 낼 수가 없거든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것을 종목을 바꿀 수도 있습니까?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일반마라톤으로?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어쨌든 예산이 이제 성립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의견을 내는 건데.

○육상래 위원    본 위원이 이제 본 위원의 경험을 보면은 충북에 이제 반기문 마라톤대회가 있고 우리 충남에 윤봉길 마라톤대회가 있는데 첫 회에서부터는 뭐 1,000명, 2,000명, 3,000명씩 했는데 지금은 1만 명 이상 참가하는 그런 대규모 대회가 됐거든요, 횟수가 거듭될수록.
  그런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도 신채호라는 아주 훌륭한 독립운동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신채호 마라톤대회 같은 것도 좋고 그쪽에 또 코스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우리 동물원 주차장에서부터 여기 오월드 주차장에서부터 신채호 생가까지 갔다오면 딱 18㎞가 나와요, 코스가.
  거기에서 한 2㎞, 한 3㎞만 더 연장을 하프코스가 나오는데 코스도 좋고 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연구를 해서 신채호라는 훌륭한 그 인물이 있으니까 그런 분의 이름을 명칭을 따서 대회를 만드는 것도 이게 지속가능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육상래 위원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육상래 위원    뭐 수십 회까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대회를 아주 훌륭한 대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 예산이 일단 성립이 되면은, 된다고 하면은 좀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해서 여러 의견을 좀 듣고 참고를 해서.

○육상래 위원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스포츠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대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고요. 

○육상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류수열 위원    예, 설명자료 12쪽 전통사찰 보수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 관련해 가지고 현재 그 자부담 비율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책정된 기준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같은 경우 자부담의 비율이 0%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에 준하는 법적 규제와 관리를 받고 있는 전통사찰의 자부담 비율은 20%로 책정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아울러 정부에서도 자부담의 비율을 점차 완화하여 장기적으로 철폐하려는 기조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24년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구는 24년에 예산에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만 반영을 했었습니다, 10% 자부담으로. 
  그런데 25년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의 사업설명 자료를 보면은 자부담 비율이 다시 20%로 설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25년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자부담 비율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나 관련 통지가 있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24년에는 20%를 했었는데. 

○류수열 위원    아니 24년에는 10%로 조정을 했었는데. 

○류수열 위원    25년에는 다시 20%입니까?  그럼?
  그래서 24년에 동구의 고산사 같은 경우는 10%만 부담하고 한 사례가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동구 같은 경우는 24년에 그 자부담을 10%로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24년에는 10% 적용이 됐는데. 

○류수열 위원    25년에는 다시 20%로 편성을 하신 게 의아스러워서 지금 다시 여쭤본 겁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번 대상 사업지는 아, 사업 대상지는 복전선원으로 총 사업비 5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복전선원의 증·개축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정비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류수열 위원    예,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이 단순히 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고 전통문화유산의 보전과 지역사회의 문화적 연계를 통해 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방향성을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또한 자부담 비율을 비롯한 재정부담 문제 역시 국가 차원에서 내려오는 부분이지만은 점차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한 가지 더, 한두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0쪽, 31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거기에 보면은 그 추진근거로 중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제5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31쪽도 그렇고요. 

○류수열 위원    그 조례는 확인하셨지요?

○류수열 위원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그리고 이제 시행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전에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내용은 검토를 하신 게 있나요?
  그 아마 우리가 그 금년 10월에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우선 급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류수열 위원    예, 앞으로 사업 추진을 하면서 그 보다 좀 계획적인 어떤 그 장기적인 지역문화 진흥 계획을 세우시기를 좀 부탁,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 계획을 수립하시면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지금 조직개편이 10월달에 되는 바람에 그런 계획을 자세히 세우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급하게 사업 추진을 하시는 것 같다 싶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그 30쪽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보면은 그 지금 지역문화 진흥 조례를 근거로 하셨지만은 그 대전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했으면은 더 직접적이지 않았나 싶은데 더 포괄적인 근거를 대신 것 같아요.

○류수열 위원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 조직개편이 늦게 됐고 그 다음에 신설된 과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상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구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해가지고 시설비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이요. 

○류수열 위원    지금 집행시기를 1월부터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 혹시 잡고 계신 것은? 

○류수열 위원    저희가 지금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보면은 어떤 뭐 누수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로 해가지고 지금 매년 2~3개월씩 이렇게 휴관하고 그러는 경우가 계속 있었지요?  그렇지 않았나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계속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번에 그 민간위탁 계약할 때도 3개월을 또 연장해서 또 계약한 것도 있었고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아마 이번에 내년에 그 화장실 개보수나 이런 공사를 또 하게 되면은 또 휴관을 또 해야 되나요?

○류수열 위원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꼭 필요한 공사이기는 하지만.

○류수열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의 그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을 사업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장애인체육회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운영비.

○이정수 위원    예, 298쪽 설명자료는 62페이지지요.

○이정수 위원    298쪽.

○이정수 위원    예, 62페이지 설명자료. 

○이정수 위원    예, 인력 현황을 보면은 사무국장 1명, 행정직원 1명, 생활체육지도자 2명 파견 이것은 이제 예정이고 사무국장은 연봉이 어떻게 돼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또 저기 직원은요?

○이정수 위원    직원?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기간제. 

○이정수 위원    한 3,200 정도, 그럼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일반운영비.

○이정수 위원    공공요금 등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요?

○이정수 위원    이 사무국장이 이 장애인체육회에 근무하신 적이 좀 있나요?  다른 데에서?

○이정수 위원    아, 경력은 없어요?

○이정수 위원    아.

○이정수 위원    공개모집 하셨고?

○이정수 위원    몇 명이 신청했어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이사회에서 지명해서?

○이정수 위원    예, 그렇습니까?
  뭐 이분 이렇게 보니까 장애아동들의 유치원 교육의 또 기회에 또 확대를 하셨고.

○이정수 위원    또 장애인 특수교육을 바라는 시민연대에서 집행위원도 했었고. 

○이정수 위원    대전광역시 성평등기획 특별보좌관도 했네요?

○이정수 위원    시에서?

○이정수 위원    또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또 협력관도 했고?

○이정수 위원    또 전국평생교육진흥원 협의회 사무국장도 역임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 장애인체육회가 굉장히 세심하고 민감하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아마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될 거예요.

○이정수 위원    예, 바싹 쓰셔야 되고 지금 개최,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그 참가가 있는데 이제 예산은 뭐 참가 지원 해서 1,000만 원 정도 잡았어요, 1,000만 원.

○이정수 위원    예, 나중에 모자라면 예산이 부족하면은 뭐 추경에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어디 좀 출전할 저거는 아우트라인은 좀 잡아놨어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협의해서, 예.

○이정수 위원    예, 판단에 더욱 판단을 해서?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미술축제 좀 한 번 볼게요.

○이정수 위원    미술축제.

○이정수 위원    예, 295페이지.

○이정수 위원    그 설명자료 31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사업장소는 문화예술의거리 그 안에 있는 갤러리에서 하실려고 하는 거지요?

○이정수 위원    갤러리에서?

○이정수 위원    한 몇 군데 정도 잡아서?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중구에는 이렇게 등록된 갤러리가 몇 개나 있어요?

○이정수 위원    12개?

○이정수 위원    갤러리장이?

○이정수 위원    또 이런 또 이제 작업장이 있어요.

○이정수 위원    작업장.

○이정수 위원    그림 작업하는 직업장이 있는데 그 전에 중촌동 중도쇼핑에 중도문화예술인협회가 있었어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 그 당시에 총무국장이셨던 분을 제가 참 국장님 우리 중촌동 좀 한 번 와보십시오 해서 중촌동을 한 번 왔어요, 중도쇼핑을.
  거기에 한 열몇 개 정도 되는 그림 작업하시는 분들이 화가들이 계셨어요.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우리 동장님도 좀 오셨고 그랬는데 이때부터 여기를 좀 어떻게 지원할 예산이 좀 없습니까 그래서 찾아가는 문화행사 해서 2018년도에 200만 원, 또 2019년도에는 500만 원, 또 2020년도에는 안 했지요?  코로나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2021년도에 500만 원, 2022년도에 1,300만 원 이렇게 이제 찾아가는 문화행사 예산이 좀 있었어요.

○이정수 위원    그러다가 중도문화예술인 그 협회가 해체가, 없어졌어요, 해체됐는가봐요.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이정수 위원    아, 2023년도에 그래서 거기가 지금 해체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참 아쉬웠었는데 마침 이번에 뭐 중구 미술축제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미술작가들 하고 우리 관계부서 하고 어떠한 대화의 장을 한 번 가지고 좀 그랬나요?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