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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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을 좀 한 번 봐주세요.

○육상래 위원    이게 실장님 2025년도 재정 전망에 대해서 예측을 해놓으셨는데. 

○육상래 위원    여기를 보니까 부동산시장 둔화 및 국세수입 저조 등에 따라 자체수입 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그리고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국세수입이 저조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이전재원의 감소가 우려되나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따라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며 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세출 전망은 인구의 고령화 및 저출산 정책에 따른 사회복지·교육·환경 분야 등 복지성 세출 수요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육상래 위원    우리가 지금 누가 보더라도 기업 실적의 악화는 누구든지 예측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제 국세수입이 저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은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나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지난해 2023년도에는 우리가 국세수입이 약 한 56조 원 감소가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올해도 한 29조 원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육상래 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첫 해였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 돈 뭐 묻혀 있던 거라도 끌어다가 어느 정도 메꿨던 것 같은데 이제 올해는 이제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으로 예측을 하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처음에 한두 해 정도는 갑자기 부족하더라도 뭐 여기저기 묻혀 있던 거라든지 아니면 뭐 가용할 수 있는 것을 끌어다가 메꿀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두 번, 세 번 계속 국세 수입이 줄다 보면은 그게 이제 그 한 2~3년 지나고 나면 그것 뚜렷하게 차이가 날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도 또 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한다 이게 너무 좀 낙관적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게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가 이렇게 내려올 것인가 이것 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상래 위원    아니 대전시를 보더라도 지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육상래 위원    지금 기금 같은 것도 막 끌어다가 쓴다는 얘기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돈이 없어서 시도?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낙관적으로 전망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도 되는 건지 이것은 우려를 좀 안 할 수가 없고요.

○육상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각 세목마다 예산을 뭐 얘기하기보다는 큰 틀에서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입총괄표를 좀 한 번 봐주세요, 21쪽을.
  여기도 세외수입을 보면은. 

○육상래 위원    상당히 우리가 지금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물론 이것은 뭐 부동산 매각대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은 이게 해마다 우리가 보면 평균치가 나와 있잖아요?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게 세외수입을 이렇게 감소를 많이 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육상래 위원    지금 조정교부금 예치가 10% 이상을 한 11% 증감 할 것으로 지금 했지 않습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이게 시에서 내시가 다 내려왔습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이것도 이제 확실한 것도 아니고 추정치 아니겠습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예, 좋습니다.
  이게 그 밑에쪽에 순세계잉여금을 좀 한 번 보세요.

○육상래 위원    이게 한 82%가 늘어났는데.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한 150억 늘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150억에서 한 30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여기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실장님?

○육상래 위원    예, 실장님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은. 

○육상래 위원    애당초 사업 예측을 하고 사업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육상래 위원    이게 뭐 처음부터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뜻은 조정교부금도 아까 지적을 하고 했던 이유는 생각을 하실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무슨 의도로 이런 질의를 하는지? 

○육상래 위원    이것을 기획실에서 예산을 배분을 하고 예산을 예측을 하고 평가를 할 때 좀 정확하게 좀 가능하면은 어느 정도 예측은 좀 맞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니냐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획실에서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산 편성을 할 때부터?
  이것은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편성을 했든지 아니면은 뭔가는 다른 의도로 예산을 여기에다가 묻어놨다가 다른 의도로 쓰기 위해서 할 수 있, 한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은 이게 우리가 전체 운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얼마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겠어요?

○육상래 위원    이게 아까 예측은 이렇게 처음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재정 전망은 이렇게 또 하고 또 예산 편성은 또 이렇게 해서 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넘어오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배정 교부됐던 시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우리가 미리 이렇게 막 빼다가 쓰고 이렇게 여기에다가 담아놓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발언하는 의도를.

○육상래 위원    뭐 실장님이 잘 이해를 하실 테니까.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것은 뭐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래도 좀 더 예산 편성을 할 때 방만하게 편성을 하지 말고 편성을 해놓고 집행하는 것도 수시로 좀 확인을 하세요, 수시로 확인을.
  만약에 이 예산이 아, 많이 남을 것으로 예측이 되면은 미리 1차·2차 추경 때 감액을 해서 다른 데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좀 짜임새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좀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지난번 그 3차 추경 때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낙찰 관련해 가지고. 

○류수열 위원    혹시 그 개정된 훈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보셨습니까?

○류수열 위원    예, 보니까는 그 6조 3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것도 확인을 하셨지요?

○류수열 위원    예, 사업부서는 사업비 낙찰 차액과 계약 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예산업무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이 뜻은 그러니까 낙찰 차액을 그냥 뭐 연말까지 두고 있다가. 

○류수열 위원    뭐 설계 변경이나 해서 다른 용도로 쓰지 말고.

○류수열 위원    그 본예산에 편입을 시키라는 개념이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예, 그리고 그 다음에 4조 4항이 또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예산업무 담당부서는 사업비 낙찰 차액과 계약 심사를 통해 절감된 그러니까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되 불요불급한 사업의 설계 변경 등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 배정 제도로 조정하거나 억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토목이나 건축·건설을 하는 사업들을 보게 되면은 그 본래 예산액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낙찰 차액을 설계 변경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는 이것을 제도로 조정하거나 억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어떤 조례 개정이라든가 규칙·규정을 또 이렇게 새로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사업부서에서 몰라서.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반영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는 그 기획실에서 모든 부서에 이 내용을 꼭 해서 그러니까 우리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 이상의 많은 그 잔액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좀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그 3쪽에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이번에 대전시의회에서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제2차 정례회에서 소관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류수열 위원    예,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은 시장은 자치구가 법령 위반 또는 자치구 간 형평에 어긋나는 지출 등을 하거나 확보해야 할 수입의 징수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일반조정교부금을 감액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도 반환 규정을 또 강화를 시켰습니다.
  구청장이 사업 기간 연장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을 당해연도 내에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우리한테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이러한 개정안에 대비해 우리 중구의 예산 집행에서도 더 계획성 있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며 기획홍보실 예산팀은 총괄로서 관리에 철저성을 더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류수열 위원    예, 조례에 담았다는 것은 조금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현 상황을 전 부서에 공유해서 교부금 예산 계획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했던 계획성 있는 예산 집행에 대해 각 부서별 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9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9쪽 보면은 온라인 제안토론 플랫폼 운영 용역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류수열 위원    온라인 제안토론 플랫폼은 우리 국민들께서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을 통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창구가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류수열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그것은 제가 또 이제 추가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 사전에 저희한테 줬었던 어떤 자료라든가 이를 통해서 보면은 모바일과 홈페이지 기반시스템을 병행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류수열 위원    그리고 그 참여자에게 포인트 적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주민 접근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는 보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사업계획에 대해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2023년 10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플랫폼 관련 연구에서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게.

○류수열 위원    그런데 거기를 보면은. 

○류수열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디지털 플랫폼 운영의 문제점이랑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 전략 몇 가지를 제안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우선 그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처음에 공급자 중심의 디지털 플랫폼 운영이 이제 첫 번째 문제점으로 되어 있고요.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낮은 관심이 또 문제가 된다고 지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인적 자원의 부족의 문제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단독 설계 및 운영방식을 택한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활성화 전략으로는 플랫폼 사용자의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적한 내용들을 보면은 플랫폼 사용자의 경험에 대한 분석과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공공 플랫폼 운영에 대한 지자체장의 역할을 구체화·명시화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민간주체들의 지속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플랫폼 발전 도모 등을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활성화 전략에 근거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번에 추구하는 업체 용역 방식은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 주민 제안 플랫폼 구축 시 플랫폼 사용자의 경험에 대한 분석과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어떠한 대응 전략 방안도 함께 마련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를 계약사항에 추가할 수도 있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또한 주민자치 전문가 등 민간 주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책 제안 플랫폼에 대한 조언을 바탕으로 플랫폼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주민제안사항에 대해 투표수가 많은 제안을 대상으로 단체장이 직접 답변을 하거나 시민 토론을 진행하는 지자체 사례도 많이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저희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또 어떤 단체장이 직접 답변을 한다라든가 이런 게 좀 포함이 될 것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플랫폼 운영과 연계되는 주민현장공론장 또 하시지요? 

○류수열 위원    워크숍 해서 구청장님의 역할을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계시지요?

○류수열 위원    예, 마지막으로 접근성과 참여율 확보도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플랫폼이 기술적으로 잘 구축되었더라도 주민들이 실제로 이를 인지하고 활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주민들에게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초기에 사용자층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십니까?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아까 보면은 그 인센티브도 주셨지요?

○류수열 위원    그 토론 많이 하시고 제안 많이 하신 분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저희가 내년에는 아마 지역상품권이 발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류수열 위원    그 지역상품권을 활용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그 인센티브로 제공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수열 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지자체의 유사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단순히 제안창구를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과 관리를 철저히 잘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온라인 제안토론 플랫폼 관련해서 본 위원도 많이 궁금했던 부분들을 많이 이제 해소를 해주셨는데요.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보니까 주민패널을 많이 제일 가장 이제 걱정하셨던 부분인 것처럼 이 수요자가 있어야 하는 거고. 

○오한숙 위원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제안을 해주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 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에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는 지금 주민패널이나 이렇게 해서 많이 증가를 하시겠다고는 하셨지만 좀 추상적인 얘기인 것 같고.

○오한숙 위원    구체적인 지금 방안이 좀 있으신 건지?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나름 이제 계획은 실장님께서 나름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한숙 위원    지금 보니까 사업 시기가 1월에서 3월로 되어 있으세요?

○오한숙 위원    그럼 이렇게 위탁을 주셔 가지고 3개월 동안 이렇게 해서 이제 운영하시는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뒤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론장까지 연계를 해서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럼 플랫폼 운영은 3개월만 하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구축하고 이제 하는 그 과정을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 지금 올려주신 예산 같은 경우는 5,500으로 구축해서 운영하는 모든 비용까지 인건비까지 포함하신 금액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이제 위탁을 하시려는 거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말씀 이제 하시려는 충분한 이제 생각도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오한숙 위원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공론화도 시키고 이제 제안을 받고 하셨는데 그럼 주민분들께서 제안을 하시는 가장 큰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한숙 위원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그런 상황인데 구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없는 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오한숙 위원    그것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오한숙 위원    구민들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랑은.

○오한숙 위원    상황이 안 되는 저희는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이것은 안 될 때는 이유가 있는 상황들도 이해를 하면서 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구민들은 그런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접목 시킬 수 있는데 계속 해마다 나오시는 주차장 확보에 대한 뚜렷한 답변 한 번을 못 주셨잖아요.

○오한숙 위원    지금 하시려는 1차원적인 그냥 말씀이나 이런 것은 참 좋으세요.

○오한숙 위원    예, 하시려는 계획성도 좋고. 

○오한숙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를 한 번 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먼저 순차적으로 한 다음에 더 포괄적인 상황에서 말씀대로 더 듣다 보면 아, 방법도 찾을 수 있는데 지금 해야 될 것들은 안 하고 있는 멈춰 있는 상황에 그분들이 제안하시는 것은 뭐 보편적으로 비슷한 항목들일 거란 말이지요.
  그런 상황인데 해드리는 상황도 해결책도 못 해드리는 상황에 계속 이렇게 뭐 해드릴게요, 해드릴게요 말만 한다는 것은 선심성 밖에 안 된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들고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오한숙 위원    민원신고센터 알고 계시지요?

○오한숙 위원    거기에 제안신문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오한숙 위원    1년에 몇 건이나 제안 들어오는지 알고 계세요?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저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건수가 없어요.
  24년에 14건이고요, 23년에 9건이에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공개된 항목들을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대답이 정말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것 많은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도 안 되니까 활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답도 마찬가지세요. 
  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이것은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양해 부탁드린다가 거의 답이에요.
  지금 그 답을 위해서 위탁비를 들여 가면서 지금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내년은 더 힘들 텐데 계속 돈은 들여서 하겠다고는 말씀은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해드리는 것은 없고 이게 그럼 지금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시행을 하고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없는데 계속 이렇게 일만 뭐 좀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일만 그냥 벌리는 것 같아요.
  좀 아이들이 일만 하고 뒤에 가서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 과정이에요, 전반적으로 지금 올라오시는 것을 보면.
  이제 기획실장님이시니까 전체로 다른 과도 보면 다 용역, 위원회.  사업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충분히 하실 능력들이 되시는데 왜 맨날 다 용역만 줘요?
  그리고 그것 플랫폼 뭐 용역하느라고 선정하는 기간, 이것들 듣는 기간,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것 이제 하고 나서 결론 나오고 나서 우리는 하려고 하면 세대는 계속 변화하고 있고 요구사항은 또 새로운 게 있고 그런데 막상 접목시킬려고 했더니 다른 것들이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무원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몇 년 동안 쌓여 있던 것부터 순차적으로 좀 해결하시고 나서 그런 다음에 위탁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다 위탁을 아무리 전문기관이지만 직원들 만큼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계속 전반적인 얘기 계속 쳇바퀴 도는 듯 해서 저도 힘들고 직원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왜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것을 계속 맡기세요?
  지금 이것 직원분들 돈 아니어서 그러세요?
  그리고 지금 전문기관이라고는 하시는데 중구에 대해서 얼마나 실정을 아세요?

○오한숙 위원    우리도 느끼잖아요?

○오한숙 위원    아무리 훌륭하시지만 교수님 하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현실에 가서 실습해 보면 다르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실장님.

○오한숙 위원    그래서 무조건 그냥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동안에 좀 쌓여 있던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 좀 살펴보셔서 정말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이 가능한 건지.  예, 한 번 다시 한 번 재검토 해주시기를 한 번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큰 거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저희가 우리 구 자체에서는 법을 바꿀 수도 없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크게 보면 법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저희가 조금 노력하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조금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19페이지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예, 이 부분은 2차 추경 때 올려주셨던 예산이세요.
  예, 그래서 뭐 그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어서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뚜렷한 운영 실적도 지금 여기 협의회 자체에 뚜렷한 운영 실적도 없고 실익도 부족한 상황에 게다가 또 한편으로는 지금 소속 정당에 치우친다는 의견들도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계속 지금 다시 한 번 올리시는 것도 많이 지금 본 위원으로서는 좀 안타깝고 유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올려주셨으니까 다시 한 번 홈페이지에 한 번 들어가 봤어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조금씩 변화는 있으셨지만 위에 홈페이지 상황도 그때 말씀드렸듯이 바뀐 게 없고요 그리고 활동소식란은 조금 변화는 하셨지만 최종 게 24년 3·4월이 마지막이었어요.
  지금 벌써 마무리를 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만큼 활동영역도 지금 본 위원이 살펴볼 때는 크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방협력 실현한다는 의미 자체는 좋지만 국민들이 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일이 보이는 곳에.  예, 그런 곳에 좀 협력을 하는 곳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것도 보니까. 

○오한숙 위원    여기 자체에서 하실 수 없어서 다른 데를 또 하시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왜 저희가 구민들 세금으로 거기에 돈을 줘야 돼요?

○오한숙 위원    예, 말씀대로 통합돌봄이면 지금 성장하는 아이들이 더 주가 될 수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우려하듯이 소속 정당분들이 많이 되어 있는 곳에서 통합돌봄을 한다, 저는 더 속상한 부분이에요.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영역을 넓혀줘야 되는데 저부터도 제가 있는 한계적으로 아이들한테 주입을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그래서 저는 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한숙 위원    예, 강의는 많이 해주실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겠지만. 

○오한숙 위원    아이들이 강의로 듣고 변화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한 번 다시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39페이지 대외기관 평가 및 공모사업 우수부서 포상.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사업목적을 보니까 대외기관 평가와 공모사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부서와 이제 공무원들에게 격려하는 차원으로 이 제도를 이제 이 사업을 실행하시는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이 사업을 지금 신규편성 하시게 된 어떻게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사항 설명서 주시니까 5개 구는 이미 하고 있었는데. 

○오한숙 위원    저희가 좀 막바지여서 아쉽기는 하지만. 

○오한숙 위원    그래도 저희도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렇게 이제 편성하시게 된 좀 구체적인 사례나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오한숙 위원    질주를 해야 되는데.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좀 늦은 감이 있어 아쉽기는 하지만. 

○오한숙 위원    이제 5개 구 비교해서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다시 이렇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그분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뭔가를 바라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오한숙 위원    그렇지만 사람이니까. 

○오한숙 위원    그렇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보니까 조금 차등해서 부서 같은 경우는 최상한가가 300만 원 한정이신 거고 개인은 100만 원 정도.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등급은 어느 정도로 나누고 계신 거예요?  상한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오한숙 위원    아, 그럼 이 자료 주신 이 상황에 맞춰서. 

○오한숙 위원    이제 거기에 맞는 기관에서 선정된 것에 맞춰서 이제 이 포상을 하시겠다라는 딱 기준이 되어 있으신 거네요?

○오한숙 위원    세부계획이 계신 거네요?

○오한숙 위원    아,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니까 이 사업들은 여러 가지를 정말 추진하기 위해서 결과적인 부분까지 잘 생각해 주신 것 같아서.  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직과 개인 모두를 좀 균형 있게 격려하고 성과의 질과 양을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업인 만큼 업무 효율성을 그 또한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61페이지 홍보물품 제작 및 소모품 구입 그러니까 23년도에도 이제 올려주셔서 1차 추경 때 인형탈 하고 뭐 소모품 이렇게 구매하셨었지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24년에는 그때 이제 예상하는 물품으로는 우산 하고 볼펜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한숙 위원    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아,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24년에 제작하신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아,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래서 다 소진은 하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높으셨어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라도 이제 하신 거랑 수량이 부족하시거나 이런 상황은 그럼 발생하지 않으셨어요?

○오한숙 위원    거기에 맞게만 이제 사은품을 증정하게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오한숙 위원    조금 수준을 적당선으로 해서 하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아,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자신 있게 설명하시니까 저도 궁금하기는 한데. 

○오한숙 위원    솔직히 24년도 그때 말씀하실 때는 그냥 우산, 볼펜 되게 간단하게 답을 하셔 가지고. 

○오한숙 위원    솔직히 이런 게 얼마나 홍보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했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또 5년 때 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더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준비를 하실 것 같은데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24년도에 그 답변해 주셨던 것 생각을 해서 여기 지금 올해 보면 대전에 이제 관광하러 이제 젊은층이 오면 성심당 돌고 그 은선동에 이렇게 보면 그 잡화품 판매소 있는 것 아시지요?

○오한숙 위원    거기에서만 제작하는 물품들을 판매해서 줄을 서서.  예, 거기를 보고 구매를 할 정도로 이렇게 핫한 곳이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 상권도 좀 살리고 그래서 그분들 하고도 같이 아이디어를 좀 나눴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자 했는데.

○오한숙 위원    많이 좀 해주셨던 것 같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은 제가 한 번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들어가 보니까 이 홍보물품을 구매하신 데가 경기도예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충분히 이렇게 직원분이 아이디어를 내실 수 있거든요.
  저는 이 직원분들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거든요.

○오한숙 위원    뭐를 하시든 굳이 용역 안 주고 뭐든지 이제 저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 대신 이제 업체가 경기도이다 보니 이 대전이라든지 중구권에서도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해주면 이것에 맞게끔 제작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은 저희 중구나 대전에도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예, 이왕이시면 조금 이제 저희 중구권에서.
  예, 그게 이제 활성화 한 거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해서 같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올해 2025년도 지방보조금 한도액이 얼마지요?

○이정수 위원    예, 참 내년도.

○이정수 위원    24년도 한도액은 얼마였지요?

○이정수 위원    25억.

○이정수 위원    8,900.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보조금으로 나간 비용이 다 총액 얼마지요?

○이정수 위원    조금 더 초과 됐네요?

○이정수 위원    25억. 

○이정수 위원    아니요, 올해요 올해.

○이정수 위원    아, 25억 9,000만 원이요?

○이정수 위원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25억으로.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제 예산안을 이렇게 올해 예산안을 짰을 때 한도액을 25억 9,000만 원인데.

○이정수 위원    뭐 하다 보면 또 돈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막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도 있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올해 예산안을 짤 때는 여유분을 어느 정도 남겨놨지요?

○이정수 위원    내년도 25년도. 

○이정수 위원    아, 그랬어요?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이 심의를 말이지요. 

○이정수 위원    24년도 올해 11월 1일날 하셨지요?

○이정수 위원    위원님들이 14명이네요? 

○이정수 위원    이제 그 심사할 때 이렇게 보니까 사업명, 또 목적. 

○이정수 위원    또 사업계획서. 

○이정수 위원    사업내용 있지요?
  총 사업비, 사업기간.

○이정수 위원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제 자부담도 없는 데가 있고.

○이정수 위원    또 자부담 있는 데가 있어요.

○이정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있는 데는 주민 이제 천상 뭐 주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좀 협조를 구하고 하는데 하는 것을 보니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좀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이신데. 

○이정수 위원    한 번 추가질의를 한 번 할게요.

○이정수 위원    온라인 제안토론 플랫폼.

○이정수 위원    이게 이제 우리 중구의 정책에 대해서. 

○이정수 위원    이제 주민들한테 국민들한테 한 번 여쭤보고 제안도 듣고 그러는 사업이지요?

○이정수 위원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책개발실에도 뭐 정책 발굴 자료집 홍보물도 있고 뭐 많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이제 같이 거의 더블되는 게.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의원님들도 우리 중구민이에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우리 중구민의 한 사람인 우리 구의원들 하고 한 번 소통하는 기회를 가지고 그 정책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선출돼서 의회에 들어와서 주민들의 생각도 전하고 또 민원도 해결하고 이런 것이잖아요?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정책 이제 제안도 아마 많이 할 거예요?  주민들이?

○이정수 위원    이러 이러한 중구의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구의원들이. 

○이정수 위원    예산, 안건만 심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정수 위원    정책도 제안할 수 있고 그러니 우리 구의회 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이정수 위원    소통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들은 각 11명의 구의원님들이 정책을 제안 받은 게 있을 거예요, 이러 이러한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정수 위원    그것을 한 번 대화의 장을 한 번 이렇게 갖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정수 위원    한 번을 하지를 않아요.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데 물론 뭐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삭감되고 안건이 부결되고 그러면은 아마 좀 그렇지요.
  그런데 그럴수록. 

○이정수 위원    이것을 보완해서 다시 또 시작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더 의회 하고 소통을 해서 정책에 대한 것도 소통을 자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정책 이 토론회. 

○이정수 위원    이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정수 위원    연령이 15세. 

○이정수 위원    만 14세 이상이에요?

○이정수 위원    이제 워크숍을 이제 개최도 하십니다.

○이정수 위원    그 플랫폼 운영 이제 용역을 제안을 한 업체를 두고 또 주민들이 모여서 숙의도 하고 하지요?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인원에 대해서는 한 몇 명을 대상으로 좀 하고 있습니까?

○이정수 위원    1만 명?

○이정수 위원    자, 의제 발굴 등 워크숍 개최를 1년에 두 번 하고. 

○이정수 위원    또 공론장도 두 번을 해요?

○이정수 위원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도 하고? 

○이정수 위원    오프라인은 어디에서 하실려고 그래요?

○이정수 위원    이 예산을 좀 봤을 때 뭐 용역비 이제 행사 운영비예요? 

○이정수 위원    예, 그럼 참석하신 이제 인원들한테는.

○이정수 위원    어떻게 패널들도 있고.

○이정수 위원    패널들도 있어야, 계시잖아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이렇게 하는 지자체가.

○이정수 위원    좀 있겠지요?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주민패널 참여자 보상이 있는데.

○이정수 위원    5,000원씩 줍니까?

○이정수 위원    5,000원씩 100명을 20회.

○이정수 위원    1년에 20회.

○이정수 위원    그래서 10만 명을 잡는다.

○이정수 위원    언제부터 하실 예정이신가요?

○이정수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또 정책자문단의 정책 제안도 있을 것이고.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의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이제 하시게끔 지금 하는 거예요.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아까 드린 말씀도 있지요? 

○이정수 위원    예, 잘 생각하시고 정말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85쪽에 설명자료 10쪽 이제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이제 부족할까봐. 

○이정수 위원    그래서 편성하는 거지요?

○이정수 위원    올해 예산이 840만 원인데.

○이정수 위원    300만 원을 증액을 하셨어요.

○이정수 위원    이게 몇 개 위원회에 대한 저건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정수 위원    사업 89페이지, 설명서 40쪽이네요. 
  88페이지지요?

○이정수 위원    구보 발간이에요.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했는데.

○이정수 위원    내년부터는 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주시는 후원금? 

○이정수 위원    미담사례.

○이정수 위원    그것을 두 쪽으로 한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이정수 위원    예, 이게 그러면은 이제 기존 신문, 기존 신문에서 바꾸는 거지요?

○이정수 위원    그래요?

○이정수 위원    이 구보 발간을.

○이정수 위원    직접 못 보내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있지요?

○이정수 위원    우편으로 어떻게 보냅니까?
  구보 발송 우편요금이 있는데. 

○이정수 위원    이제 문중 종친회. 

○이정수 위원    또 출향인사, 또 이제 구독 희망자한테.

○이정수 위원    이렇게 보내요. 

○이정수 위원    23년도 집행액을 보니까 289만 7,000원 정도를 소진을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반송되고 뭐 그런 것은 없어요?

○이정수 위원    그래요?

○이정수 위원    위원장님 저는 여기에서 잠시 질의를 마치고 오한숙 위원님이 아직 남은 것 같아서.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설명서 자료 65페이지 그리고 67페이지 같이 연관된 부분인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스튜디오 영상 뭐 카메라 하고 컴퓨터 아니 아니 그리고 장비 구입 하시는 것.

○오한숙 위원    예, 스튜디오를 새로 이제 구상하셔 가지고 여기에서 좀 영상도 직접 이제 촬영도 하시고 이제 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스튜디오를 하실려고 필요성을 느끼신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설명은 감사한데요. 

○오한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뉴미디어팀이 지금 조직개편 하면서 신설되신 지 지금 거의 한 2년 가까이 가지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아시겠지만 워낙 위원님들께서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중구에 미흡했던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서 이제 그만큼 조직개편도 여기에 심의를 해주셔서 동의를 해주셨던 부분이고. 

○오한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제 뭐 행감 때나 뭐 이럴 때 다 말씀하셨던 것이 좀 홍보가 많이 미흡하다, 그리고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했다고 하지만 시기라든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완벽함을 지금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봐요.

○오한숙 위원    그나마 지금 말씀대로 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 보거든요.

○오한숙 위원    이런 상황에 이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뭔가가 계속 필요하다고 하셔서 저희 지금 홍보쪽으로 지금 뭐 하나 하나 지금 따질 시간도 없었지만 수도 없는 예산을 올려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오한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결과는 그만큼의 지금 값어치를 못 한 상황에서 다시 또 스튜디오를 하시고 나서 또 이러고 나면 또 예산이 또 소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오한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실장님께서는?

○오한숙 위원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구보 발간을 그 잡지형으로 하시는 건데 거기에 콘텐츠를 찍어서. 

○오한숙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알고요

○오한숙 위원    할 수 있는데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을 하실 수 있는 직원분이 지금 몇 분 계세요?

○오한숙 위원    그분은 거의 지금 청장님 나가실 때 같이 외부로 나가시는 분이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지금 각자 하실 일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각자 하실 일 속에서도 완벽하게 지금 24년, 23년을 했다라고 자부하시기는 어려우신 상황이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만큼 직원분들이 하시는 일이 많고. 

○오한숙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올려주신 산출내역 보니까. 

○오한숙 위원    어설픈 장비는 아니에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실려면 이것 장비들에 대한 모델명은 알고 계신가요?
  모델은 확실하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 비용이 나오실 때는?

○오한숙 위원    그럼 이걸로 해서 견적서 받으신 거예요?
  그 금액이 따로 견적서 있으세요?

○오한숙 위원    견적서 따로 있으세요?

○오한숙 위원    그것 지금 바로 주실 수 있으세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것 지금 하시는 사이에 좀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지금 그러면 이 뉴미디어팀에서 이 교육을 받으셔서 운영체계를 보니까. 

○오한숙 위원    그렇게 진행하신다고 되어 있으세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뉴미디어팀 자체에서 해야 할 일들이 다른 것도 지금 많이 있으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교육은 어느 정도로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이걸 진행하실 수 있다고 보세요?

○오한숙 위원    지금 뉴미디어팀이 여기에서 몇 년 계속 계신 것 아니잖아요?
  그럼 계속 또 바뀌실 거고. 

○오한숙 위원    또 새로 이제 업무를 새로 하시는 분들한테 전달을 하셔야 되는 거고.

○오한숙 위원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 인수인계 단계에서 놓치는 것들은 계속 있을 거고. 

○오한숙 위원    이 고가를 활용을 못해서 중간 중간 멈춰야 하는 상황들도 있고. 

○오한숙 위원    그러면 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관리비도 또 들어가실 거고.

○오한숙 위원    뭐 잠깐은 저기는 해주실 수는 있지요.

○오한숙 위원    그렇지만 또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업그레이드도 필요하다고 하면 말씀대로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또 맞춰서 업그레이드도 하셔야 될 거고 그만큼 할 정도의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계속들 말씀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게다가 지금 우리 저희 소셜미디어팀도 있잖아요?
  작년보다는 좀 활성화가 됐지만.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그분들도 완벽하게 지금 이 업무를 채우지는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이분들을 통해서 하셔야 될 것들이 있고. 

○오한숙 위원    또 청장님 나름대로 이제 많이 활동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오한숙 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고 외부활동도 많이 하셔야 되는 상황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 올해는 몇 번 정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셨어요?  24년도에?

○오한숙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스튜디오에 가셔서 24년도에 촬영을 하시거나 하셨던 사례가 있으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안 하셨지요?

○오한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무리 없이 지금 하셨잖아요?

○오한숙 위원    뭐든 좋으면 있으면 좋지요.

○오한숙 위원    저희 집에도 뭐 하나 더 있으면 좋겠고. 

○오한숙 위원    뭐 프로젝터 더 있었으면 좋겠고 영화처럼 막 했으면 좋겠고 누구든 욕심은 있을 수 있어요.

○오한숙 위원    그렇지만 현실과 그만큼의 비용 하고도 했을 때. 

○오한숙 위원    그게 정말 타당성이 되는지를 확실하게 보고.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설명 와주실 때 중구 관내 아니더라도 중구에도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이런 스튜디오 촬영이 가능한 전문업체가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전반적으로 드는 생각은 그렇게 하세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올라오신 것도 보면 시간제부터 지금 얼마나 하다 못해 조직개편 할 때도. 

○오한숙 위원    실장님 기억하시지요?

○오한숙 위원    이것 인력 대체 가능하세요 그랬더니 충분합니다.

○오한숙 위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별로 지금 올라오는 인력 대충 아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뭐 일시, 뭐 일시적 한시 뭐부터 해서 시간제부터 해가지고 다 올라오시는 거잖아요?

○오한숙 위원    힘드시니까 당연히 올라오시지요, 해야 될 것은 많고. 
  그리고 말씀처럼 스튜디오를 그렇게 대여해 주는 곳이 있으면 말씀대로 이것도 같이 상생이잖아요.
  거기 스튜디오 될 수 있게 저희도 같이 중구 관내에서 저희도 도움도 되어 줄 수도 있고 그분이 전문분야면 지금 저는 초급단계를 받는 거잖아요?

○오한숙 위원    전문가도 없으신 상황이시고. 

○오한숙 위원    그럼 거기에서 조금 좋은 이야기도 좀 듣고 조언도 좀 듣고 해서 뭔가 다양한 것을 해보시고 나서 아, 정말 절실하구나 했을 때 하셨어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같이 해가지고 지역화폐도 하고 막 하면서 중구를 활성화 시키신다고 했는데 예산은 뭐 중구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주민의 돈으로 스튜디오 하고 이런 스튜디오를 하게끔 되어 있는 중구 관내의 그런 업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은 안 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뭐 학생 하고 학부모 위주라고는 하지만 말씀대로 슬로건이 주민 속으로잖아요? 
  가셔서 같이 한 번 이런 촬영도 해보세요.
  그러시고 나서.  예, 그분들 하고 같이 해보시는 것도 그러면 그분들도 더 좋아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절실하시면 그때 올리셔도 되는 거고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너무 많아요, 뉴미디어나 이런 홍보쪽으로 해서 예산 충분히 올려드렸다고 보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것 해서 결론적으로 아, 이것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결과적으로 아, 그 이상으로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정말 활성화가 잘 되었다 했을 때는 그때 올려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 거기에 딱 그냥 봐도 추가, 추가 되어야 될 것 항목들이 많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산을 세우신 건 당연히 아니실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그렇지만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너무 과부하 되면 지치거든요.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만큼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 번 가서 촬영도 좀 해보시고 다양하게 경험을 하신 다음에 좀 정말 맞는 것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 주변에 계신 분들 하고 상황을 살펴보신 거예요?
  직접 가서 상담도 하시고 그런 부분들도 해보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전문성은 더 있겠네요, 그분들이.

○오한숙 위원    접근성? 

○오한숙 위원    오류동이면 크게 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오한숙 위원    66페이지에 있는 편집용 컴퓨터는 어디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럼 이것 따로시고. 

○오한숙 위원    스튜디오에서 컴퓨터 한 대 또 따로시고 이런 거네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많이 다른가 봐요?  금액 차이도 많이 나고?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맞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컴퓨터는 수시로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한 2~3년만 지나도.

○오한숙 위원    이런 상황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비 구입 해 가지고 거의 한 900만 원, 1,000만 원짜리 컴퓨터 들여놔도 2~3년 정도 여기 사용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대로 그냥 방치했다가 다시 또 바꿔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도 스튜디오 한 번도 가셔서 촬영하신 적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아니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편집용 컴퓨터는 그런 상황인데. 

○오한숙 위원    뒤에 또 스튜디오 장비에도 또 컴퓨터가 올라오셨길래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0쪽 좀 볼까요?

○이정수 위원    설명자료 61페이지네요. 
  이 홍보물품 제작 및 소모품 구입은 홍보물품이 무엇일까요?  이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이 소모, 이게 680만 원인가요? 

○이정수 위원    일단 소모품은요?  소모품? 

○이정수 위원    소모품은 뭐지요?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이정수 위원    이 캐릭터 좀. 

○이정수 위원    견본 좀 한 번 갖다주세요.

○이정수 위원    예, 조금 전에 오한숙 위원님께서 이제 질의를 해주셨는데 보충질의 잠깐 할게요.

○이정수 위원    9월달 우리 청장님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이정수 위원    그 내용을 보면은 주민 속으로 찾아가겠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또 이 슬로건도 주민과 함께 주민 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참 좋은 슬로건이에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슬로건과 맞게 이제는 주민들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이정수 위원    내 방으로 손님들을 모시는 게 아니라 재개발 현장으로, 재건축 현장으로, 원도심으로 그렇게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러려면은 여기에 있는 스튜디오보다 직접 발로 뛰시면서 현장을 누비시면서 그러면 우리 국민들한테 얼마나 사랑을 받겠습니까?
  아, 저 청장님 대단하시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스튜디도오를 이 구청 안에다가 하는 것보다 차라리 스튜디오를 원도심에다가 그쪽으로 해가지고 원도심에 계신 분들 또 거기 상권 있는 데 그분들이 가서 촬영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정수 위원    할 수 있게끔 열린 스튜디오를 현장에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 하고는 뭐 이제 틀릴 수도 있겠지만 어떠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좀 더 찾아가는 주민의 행정, 또 우리가 정말 급한 게 있어요, 우리 중구에. 

○이정수 위원    그런 사업 누구보다도 우리 실장님은 잘 아시잖아요? 

○이정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91쪽, 설명자료 72쪽이네요 구보 발간 시간선택제임기제.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추경은 추경에서 어떻게 세웠다는 것을 꼭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20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좀 한 번 보시지요.
  예산안 첨부서류 36페이지 2023년도 세입결산 총계표. 
  예, 보셨지요?

○위원장 김석환  2023년도 세입결산 보면은요. 

○위원장 김석환  세입예산액 대비 이제 수납액의 차액이 한 75억 정도 생겼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게 추계에서 미스가 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요?

○위원장 김석환  예,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2024년도 세입결산를 보게 되면은 차액이 113억으로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2023년도 세출결산을 보면은 이 예산 현액이 7,600억 정도 되고 지출액이 6,400억, 이월액이 808억, 불용액이 359억인데. 

○위원장 김석환  2024년도 예산 현액이 7,947억에, 지출이 6,706억, 이월액이 338억, 불용액이 902억으로 거의 2.5배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위원장 김석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석환  이렇게 늘어난 불용액이 늘어나고 세입에서 세입예산액 대비해서 수납액 하고의 이 차이가 2023년에 비해서 2024년도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예, 그 두 달. 

○위원장 김석환  물론 이제 두 달의 차이는 있겠지만. 

○위원장 김석환  최종적으로 결산을 해도 하지만 지금 2023년에 비해서. 

○위원장 김석환  규모면으로 봤을 때. 

○위원장 김석환  과연 현저하게 2023년 수준으로 떨어질 거라고 혹시 생각은 하세요?
  그 정도 추정을 하실 수 있어요?  이 금액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위원장 김석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차례 위원님들이 예산·결산 과정을 통해서 몇 년여 동안 이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드렸었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이월액 부분도 그렇고 그 예산 추계에 대한 부분도. 

○위원장 김석환  그 차액을 줄이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렸는데. 

○위원장 김석환  오히려 이제 역행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잖아요?  이 자료를 보면은?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든 어떻든 사업부서든. 

○위원장 김석환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김석환  예, 그 부분 좀 더 살펴주시고요. 

○위원장 김석환  48페이지에 보면은 세입추계와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전에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이제 질의를 주셨는데.

○위원장 김석환  그 지자체의 이 재원 문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 전망들을 내놓고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저희는 자체재원은 줄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지금 이 추계보고서에는 3.6% 증가해요, 2024년 대비 오히려 자체재원은.
  그런데 재정 전망에서는 저희들은 자체수입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을 하셨어요.
  그럼 자체재원이 이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 부분인데 추계보고서에는 3.6% 증가를 예측을 하시고 앞으로의 전망은 계속 이제 2025년도 재정 전망은 어려울 것이라고 하시고 반대로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이전수입에 대한 그 감소를 예측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이전세입에 대해서는 또 증가를 한다고 재정 전망을 내놓으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오전에 답변에서 실장님께서 이제 복지비용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 이전재원에 대해서 복지비는 자연증가분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은?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 목적 외의 돈은 쓸 수밖에 없는 돈이고.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그것을 증가로 전망을 내놓으시기보다는. 

○위원장 김석환  이 부동산세라든가 이 교부금이 유동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의 전망치를 좀 내놨어야 되는 건데 그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입추계 부분이라든가 불용액 부분이라든가 이 재정 전망 전체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이 세수추계라든가 예산 성립에 대해서 조금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판단이 좀보이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이 자료들을 보면은.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좀 쓰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3차 추경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제 우려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이제 이 수치라든가 자료들을 보면은 전혀 개선된 점이 없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석환  예, 그리고 53페이지요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 있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이게 이제 올해부터 이제 그 예산 편성 지침이 바뀌면서 이 첨부서류에 이제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는 지표자료예요.

○위원장 김석환  저희들 그 재정사업 평가는 어떻게 진행이 되지요?

○위원장 김석환  예, 그러니까 이 평가를 하는 주체가 누구냐고요?

○위원장 김석환  자체평가를 합니까 아니면 민간평가를 합니까?

○위원장 김석환  자체평가로 그냥 끝내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지금 자체평가를 함에 있어서도 지금 24건 정도가 이제 대상사업이 됐다고 하셨는데.

○위원장 김석환  미흡 판정을 받은 게 하나 있어요, 7건이나 되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미흡 같은 경우가 10% 정도 감액하게 되어 있지요?  지침에 따라서?

○위원장 김석환  매우 미흡은 아예 삭감이고, 미흡은 10% 정도 주요 재정 평가 미흡은 한 10% 정도 감액,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재정 평가를 이제 제도를 도입 이유라는 게 이 지속적으로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객관적인 성과, 그 다음에 정책 효과 검증을 위해서 이제 그 예산 지출의 효율성을. 

○위원장 김석환  도모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보통 지자체에서 하는 사례들을 보면은 보통은 사업부서에서 한 번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부서로 넘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민간에 한 번 검증을 받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위원장 김석환  이 예산 낭비라든가 또 사업 집행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강화를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위원장 김석환  아까 말씀하신 2억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경기도가 지금 얼마부터 시작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위원장 김석환  경기도 같은 경우가 총 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도청 같은 데 전라도청 같은 데가 3억 정도, 인천 같은 경우는 1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2억이라고 했을 때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이 부분은 한 번 평가대상을 좀 확대 운영을 하셔 가지고 재정 지출이 되는 이 사업에 대한 이 정책 검증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이 정도 7개 정도 이렇게 뭐 비율로 따지면은 많지 않다고도 또 판단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항목 이제 이 금액 이하의 금액에서 상당수 많이 좀 검증이 필요한 사업들이 상당수 눈에 많이 띄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은 차제에 한 번 실장님께서 이것을 한 번 재점검하실 필요가 있을 거고 그 한도금액에 대해서도 한 번 재정립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그 세부사업 한 번 보시겠습니다. 
  그 설명자료 9페이지에 온라인 제안토론 플랫폼 용역에 관련돼서요. 
  자, 이 사업이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하신 거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 조례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위원장 김석환  전체적으로 이 조례가 2012년에 제정이 됐어요.

○위원장 김석환  2012년 이후에 이 조례에 관련돼서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석환  이 조례에 따라서 보면은요. 

○위원장 김석환  구청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혀 이행을 안 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위원회의 주민참여, 그러니까 주민참여의 방법을 다양하게 여기에다가 표현해 놓았습니다.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일반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양한 주민 의견을 통합하고 조정해야 한다, 조례에 따라서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주민은 구의 정책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하고자 할 때 토론회·공청회 등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 조례를 본 위원도 이 사업이 올라오면서 처음 알게 됐어요.

○위원장 김석환  아마 구청에 계신 분들도 아마 이 조례가 존재하는지조차도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 실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중구청 누리집에 정책·민원·제안 또 이런 것 관련돼서 구성되어 있는 게 몇 가지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구청장과의 대화, 구청장에게 바란다, 현장행정 및 제안신청, 구청장 공약사업 주민의견수렴, 민원신고센터,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접근성을 오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 김석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접근성을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검토를 안 하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아니 타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장 김석환  타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 다음에. 

○위원장 김석환  저희들이 그 그런 것을 보고 저희들 상황 파악을 보고. 

○위원장 김석환  어떻게 한 번 방향을 전환을 해볼까에 대한 고민을 하셨냐는 거지요, 그 결론이 어떤 거였냐는 거지요.
  그 결론이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민간 그 서버를 빌려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도출이 된 겁니까?

○위원장 김석환  최소한.

○위원장 김석환  아까 서울시에 그 상상대로를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김석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응답소는 한 번 들어가 보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먼저 바꿔야 될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저희들이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들 입법예고를 하더라도 단, 한 건의 의견이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입법예고를 하는 취지도 이것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구청장과의 대화, 공약사업의 주민의견수렴, 현장행정 제안신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올라오고 있어요?
  그 접근성 문제를 말씀을 하셨듯이 주민참여예산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 번 운영을 해보고 대전시의 시소가 이제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것에 대해서는 왜 전혀 검토를 안 해보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단계적으로 밟아올라가야 되는데 그 단계적을 그냥 건너뛰고 기본 조례에 대한 부분도 전혀 그런 노력도 없이 거기에서 지금 취사선택을 해서 갖고 오신 거잖아요? 
  지금 포인트 같은 경우도 이 참여자 보상문제도. 

○위원장 김석환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제 누적이 됐을 경우에 실비 지급을 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 산출기초를 보면은 그냥 막바로 지급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산출구조예요.
  그 인센티브, 그 포인트를 적립해서 적립이 어느 정도 됐을 때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설명은 전혀 없고요.
  보통은 이 민원이라든가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정책 제안 건수라든가 민원 건수가 들어오는 것 보고. 

○위원장 김석환  저희들이 이제 수용률을 좀 한 번 검토도 해봐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 응답소라든가 시소 같은 과정을 통해서 어떤 운영과정에서 이제 실효성 문제 같은 것들도 한 번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이 점프를 시키는 것도 좋지 않겠나. 
  여러 지자체를 지금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본 위원도 여러 지자체를 봤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의제선택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위원장 김석환  그 의제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주민들이 많이 접속을 할 때도 있고 아예 응답률이 없을 때도 있고. 

○위원장 김석환  정책 제안을 했을 때 공감하는 수가 거의 20명에서 30명 정도 밖에 안 돼요.
  과연 그 부분이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하고 정책을 검토하고 행정력을 낭비해야 될 만큼의 정책 제안이냐라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오신 설계 예산을 성립하시고 준비하시는 기본 이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미흡하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많이 좀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10페이지에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지난해보다 35% 정도가 증을 했어요.

○위원장 김석환  오전에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 질의에 비상설 위원회 관련된 이 수당 지급이라고 하셨는데.

○위원장 김석환  현재 비상설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예측을 어느 정도 하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본 위원이 이제 본예산서를 쭉 봤어요, 전 실·과.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지금 기획실 같은 경우도 용역심의위원회나 규제개혁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 예산 성립을 안 했더라고요.

○위원장 김석환  예, 그러면은 올해에는 이제 다 본예산에 세웠고. 

○위원장 김석환  그 다음에 도시국, 주민국. 

○위원장 김석환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 성립을 안 했던 예산들 위원회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석환  새로 신규로 만들고 한 예산들이. 

○위원장 김석환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정확히 그 위원회들이 예전에는 비상설로 운영을 이제 열리지가 않으니까.

○위원장 김석환  해서 이제 아마 이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서 아마 지급이 된 것도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수 많은 실·국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다 본예산에 계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추계 없이 이렇게 증액을 한 것에 대해서는 좀 본 위원이 좀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중앙정부에 관련돼서 지자체 위원회 관련 있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위원장 김석환  회의 실적 저조 비효율성 운영 지자체 관련 위원회 했더니 한 400개에서 500개 정도 연 1,000개 이상 늘던 위원회가 이제 400개 정도로 감소됐어요, 그게 중간 추세의 반으로.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 어떤 거냐, 안 열리는 위원회가 너무 많다.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대부분의 위원회를 다 서면으로 대체를 했어요.
  이 서면회의의 어떤 형식적인 절차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드렸었거든요.
  전문성을 얘기하시는데 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정하실 때 아까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도 있지만 공모절차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회의 위원을 모집한 사례가 전혀 없지요?  중구는?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그것 말고 위원회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그 외에는.

○위원장 김석환  전문화된 쪽인데. 

○위원장 김석환  한 번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얘기는 안 하겠어요, 위원회의 구성 멤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그분들을 그렇게 모셔다 놓고 전문가라고 모셔다 놨는데 단, 한 번도 열지도 않고 그냥 유선이나 서면으로 보내서 그냥 답정너 식으로 답을 정해놓고 보내 주시고 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열렸어요, 이 첨부서류를 보니까.
  전부 다 원안가결이에요 단, 한 분 의견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80몇 가지를 했는데.  대박이지요?

○위원장 김석환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원장 김석환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먼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위원장 김석환  39페이지에 대외기관 평가 및 공모사업 우수부서 포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저희 청 내에 이 포상이 몇 가지 되는지 혹시 실장님 아세요?

○위원장 김석환  기획실에는 몇 개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예, 기획실에. 

○위원장 김석환  대외기관 평가 및 공모사업까지 들어가면은 다섯 가지. 

○위원장 김석환  정책개발실에 두 가지. 

○위원장 김석환  감사실에 세 가지. 

○위원장 김석환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저희 자치행정국 것은 빼고. 

○위원장 김석환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에도 있고.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각 실과 국에 이 포상들이 쭉 있더라고요, 보니까.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변별력이 상당수 떨어져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해놨을 때는 세분화를 시켜서 놨을 때는 이 각각 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하고 동기 부여를 위해서 이렇게 주는 건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냥 이렇게 나눠주기식으로 순번제로 돌아가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위원장 김석환  예, 전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위원장 김석환  제가 봤을 때 그 시상 하는 것, 표창 받는 것 이렇게 쭉 봤을 때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하실 거면은 획기적으로 금액을 확 늘려주시든가 정말로 업무 외 시간이라도 내가 한 번 어떤 동기 부여를 가질 수 있도록 늘려주시든가 고만고만해서 비슷비슷한 것들은 통합을 시켜주시든가 이렇게 좀 변별력도 갖고 또 그 어떤 동기 부여를 확실히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한 번.

○위원장 김석환  업무가 다 다르지요.

○위원장 김석환  예, 알겠습니다.
  그 40페이지에 구보 발간 한 번 보겠습니다.
  이제 부수를 줄이고 책자형으로 바꿔서 한다고 하셨는데.

○위원장 김석환  48면 지금 있는 인력으로 월 48면 편집 계획을 세워서. 

○위원장 김석환  채워서 갈 수 있다고 세부계획을 한 번 세워보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이게 매달.

○위원장 김석환  본 위원이 이 48면을 매달 콘텐츠를 만들어서 채우는 것이 이렇게 녹록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 부분이.

○위원장 김석환  많은 인력이 붙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제 변경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석환  본 위원도 이제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 김석환  저희들이 그동안 나온 구보가 9월호를 받아보면은. 

○위원장 김석환  지난 8월이나 7월에 했던 행사 안내가 9월호에 많이 들어오고 그런 식이었어요.
  이 향후에 이 제공되는 이 구보는 좀 이 앞에 다음 뭐 10월, 11월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시책에 대한 홍보가 조금 더 많아야 되는 부분이고. 

○위원장 김석환  48면을 채우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지금 하실 수 있다고는 하지만.
  물론 본 위원도 이제 그 기획사에 요구할 사항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아마.

○위원장 김석환  이제 보통 사보 편집할 때 그렇게 많이 하는데. 

○위원장 김석환  그렇게 해서 하더라도 이게 그러면은 격월로 하고 부수를 늘리는 방안도 고민을 하시고 아니면 페이지 수를 줄이고 발행 부수를 좀 늘리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이제 부수가 확 줄으니까. 

○위원장 김석환  그런 것을 이렇게 처음에 시행을 하고 단계적으로 지금 원하는 부분 48면에 7,000부로 간다든가 아니면 48면에 1만 부로 간다든가 이런 스텝을 좀 밟아가는 게 좀 어떻겠냐, 처음서부터 무리해서 48면을 꼭 채울려고 하다 보면은 또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이 면수 채우는데 급급하다 보면은. 

○위원장 김석환  이 원래 기획했던 기획의도랑 다른 작품이 나와요, 제작물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탄력적으로 생각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굳이 이걸로 딱 고정을 시켜놓고 여기에 맞출려고 하면은 시간에 쫓기고 인력 부족을 느끼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은 저희 이 처음에 기획 의도랑 전혀 다른 부분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김석환  이것과 연관돼서 42페이지 구보 발송 우편요금을 지난해 하고 똑같이 편성을 하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7,000부 중에 1,100부를 또 똑같이 이렇게 보내실 거예요?  아니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위원장 김석환  잡지형으로 바뀌었는데 우편요금을 어떻게 똑같이 산출을 하셨어요?
  이것 잡지형 보낼려면은 봉투도 제작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렇게 하더라도. 

○위원장 김석환  그 타블로이드 접혀서 갔잖아요?  펼쳐서 안 가고?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감액을 받았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봉투도 만들어야 되고. 

○위원장 김석환  이 잡지로 만들어서 우편발송을 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생기는 것들이 있는데 서브로 이게 그 구보 발간에 같이 딸려들어가는 예산인데 그 예산 설계에 대해서 조금 안일하게 생각한 것 아닌가, 그냥 지난해 것 그냥 갖다넣으신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김석환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그 스튜디오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 소위 말해서 충주맨이라고 하는 사람 400만 원짜리 장비를 가지고 해서 충주를 일약 그 전국적으로 이슈를 만들었던 그 홍보맨이 나타난 이후로 지자체에서 그냥 전부 다 이 유튜브에 빠져 가지고 너도 나도 제작을 하는데 저희들 지금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 구독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김석환  5,000명이요?

○위원장 김석환  한 콘텐츠 보통 올리면 몇 명 정도 봅니까?
  평균 나오는 숫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석환  10명 정도 되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지금 스튜디오를 만드는데 장비값만 올려놓으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 내부 설계는 따로 안 하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 강화유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최소비용이 돼요?  일반유리가 아니고?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지금 이 장비들이 고가장비들이라고 했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컴퓨터도 이게 영상편집 장비예요? 
  875, 857만 원짜리 컴퓨터가 영상을 편집해야 되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해서 쓰는 그냥 업무용 PC가 아니고. 

○위원장 김석환  이미지 편집용 PC,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아니고 정확히 영상을 편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 걸로 하는데 과연 직원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이 콘텐츠를 하나 만들려면은 기획을 하고 카피를 쓰고 대본을 만들고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송출이 됩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 전 과정을 지금 있는 인력 미디어팀에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석환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위원장 김석환  충주맨이 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B급 감성, B급 감성 하는 것 있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게 편집에서의 B급 감성이 아니라 콘텐츠 자체의 구성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그 딱딱하게 아나운서나 그 공직자분들이 나와서 그냥 차렷자세로 읽어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므로 좀 더 역동적이고 재미 있는 요소들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례로 한 구로구의 어디 서울 지자체의 유튜브 채널이요. 

○위원장 김석환  2명, 3명 정도 밖에 구독자가 없는 유튜브 채널이요 전국노래자랑 자기 지역에 왔는데 거기에서 그 인기상 받으신 분들, 인기상 받으신 분 예선 때 노래하는 것을 그냥 담당자가 실수로 올려놨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랬더니 그 구로, 그 지자체의 유튜브 채널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콘텐츠에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대한 것들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설프게 그렇게 대충 편집해서 아마추어리즘 뭐 이렇게 생색내서 흉내내서 올린다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지금 저희들 소셜미디어 예산에 4,500만 원 따로 유튜브 제작하는 것 또 올리셨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것은 어떤 것을 만들려고 또 따로 올리신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게 의뢰를 해서 제작을 해서 올릴 예정이시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내년이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또 하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스튜디오 구축을 해서 과연 얼마만큼 이 정책 홍보에, 홍보에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데에 상당한 의구심이 들어요.
  지금 장비들을 봤을 때는. 

○위원장 김석환  이 아마추어들이 쓰는 장비가 아니라 한 중급 정도의 테크닉을 가진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에요.

○위원장 김석환  본 위원도. 

○위원장 김석환  이 관련돼서 뭐 많이 다뤄보고 공부를 해봤지만 이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만큼 쉽지가 않고. 

○위원장 김석환  결국은 이게 보여주기식 밖에는 안 돼요.
  그리고 뭐 기자분들한테도 니즈 조사를 언제 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자분들이 이 부서 방문을 하시고 왕래를 많이 하신다고 하지만. 

○위원장 김석환  2층에 구청장실 옆에 있는 구민사랑방에 얼마나 많은 구민들이 편안하게 가서 거기를 이용할 것이며 기자들이 거기를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고. 

○위원장 김석환  이 장비 사용을 오픈 스튜디오를 할 정도가 된다면은 이 장비를 갖다놓으면 안 되거든요.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는 장비를 갖다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수 조금 제가 볼 때는 예산 설계라든가 장비 구입의 문제, 또 효용성 문제가 좀 많이 좀 의구심이 듭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예비비 부분. 

○위원장 김석환  본 위원이 그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운영 기준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과다 편성을 금지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제43조 2항에 따라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한도 없이 편성할 수 있는데 이를 과도하게 편성하여 반복적으로 잉여금으로 남기는 행태를 지양하고 회계 운용상 여유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할 것을 권고를 했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지난 추경에서 봤을 때에도 상당수 저희들이 예비비를 좀 많이 증액을 시켜를 놓으셨고. 

○위원장 김석환  2025년도 예산안을 2024년 본예산 대비 54% 증액을 하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2024년도 예산의 예비비는 2023년 대비 60% 감액 편성을 해서 2024년도를 편성을 하셨단 말이지요.

○위원장 김석환  다시 원점으로 돌려놨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 사유가 뭡니까?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재해·재난에 관련돼서 편성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위원장 김석환  꼭 해야 되고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에 이제 최대 1%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30억 정도를 했지요?

○위원장 김석환  올해는 660억이에요.
  지난해에 비해서 한 400억 가까이 늘었지요?  일반예비비?

○위원장 김석환  예, 지난해 2024년도 그 70페이지에 보면 본예산에. 

○위원장 김석환  23억 참. 

○위원장 김석환  23억, 올해는 66억. 

○위원장 김석환  예, 그렇게 늘려서 편성을 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 23억이 2023년도에서 60% 감액해서 이 정도 한 건데. 

○위원장 김석환  다시 이제 지금 66억으로 올려놨어요.

○위원장 김석환  재정안정화기금에 올해 얼마 넘어갔어요?

○위원장 김석환  기금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위원장 김석환  아니 끌어온 것 말고. 

○위원장 김석환  안정화기금에다가 저희들이 예탁한 금액. 

○위원장 김석환  전혀 안 했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추경 때도 그랬고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에서 순세계잉여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장 김석환  지금 여유재원을 그쪽에다가 늘 이렇게 권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계속 이 예비비쪽에다가 계속 이 증액을 시켜서 올려놓고.

○위원장 김석환  자금을 운용하는 게 과연. 

○위원장 김석환  합리적인 자금 운용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김석환  성과관리 예산의 성과계획서 좀 한 번 볼게요.

○위원장 김석환  20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이 성과관리계획, 이 성과관리,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있지요?

○위원장 김석환  정확히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석환  자, 한 번 볼게요.

○위원장 김석환  기획홍보실의 전략목표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및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구정 핵심사업의 추진에 전략적으로 대응한다, 이 전략목표를 위해서 이제 정책사업 목표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선제적인 대응과 성과 창출을 위한 기획 조정 역할을 강화한다 하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성과지표로 2개를 해놓으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부서별 도약과제, 평균 발굴 건수, 그 밑에 특별교부금 확보율을 해놓으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특별교부금의 확보율의 측정산식이 뭡니까?

○위원장 김석환  신청건수 몇 건씩이나 하세요?  보통 한 번 할 때?

○위원장 김석환  그중에서 한두 건이지요?

○위원장 김석환  보통 그 세네 건 정도, 그러면은 딱 답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 건전재정 기획 조정 역할을 한다, 특별교부금 확보율의 %를 신청건수 대비 확보건수로, 건수로 이 측정을 해서. 

○위원장 김석환  정책목표를 달성한다고 이 선정을 해놓은 성과지표고 단위가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결산에서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이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러 분들께서 이 산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위원장 김석환  정책사업이라든가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표 개발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통은 5건 내면 3건 나온다고 하는 거잖아요?
  평균 1년에 그러면은 한 20건 신청하면은 얼마 정도 돼요?
  한 15건 이상이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렇게 산정하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럼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몇 % 된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석환  거진 그 5건으로 산정을 한다고 하면은 80%가 넘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2024년 목표 70~73%인데 25년도 목표 70%로 놓고, 26년도도 70%로 놓고 본 위원이 교부세 신청하는 것을 그 자료를 지난해에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어느 때 보면은 막 중구에서 열몇 건씩 신청한 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위원장 김석환  거기에서 한 건, 두 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교부세의 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건수가 아니라 사업 발굴에 대한 부분을 좀 측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저희들이 언론에서 많이 봤잖아요?
  지역구 국회의원들 특교세 뭐 유성 45억, 25억 하고 있는데 중구 18억 뭐 2건 이렇게 나오면은.

○위원장 김석환  그게 건수로 비교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됐을 때 소위 말해서 뭐 국회의원들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까지는 말하고 싶지는 않고.

○위원장 김석환  사업 발굴 사업 내용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 행안부에서 원하는 그리고 현재 흘러가는 국정 방향이나 중앙 흐름에 저희들이 조금 못 따라가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게 30페이지에 보면은요 이게 정책개발실에 참여와 소통 맞춤 정책 개발로 중구발전 기틀을 조성한다, 전략목표가 이겁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은 그 기획홍보실에서 하잖아요?
  이 타이틀만 보면은 이 전략목표가 기획홍보실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참여와 소통, 온라인 플랫폼 한다는 데가 이것 아니에요?
  그런데 측정산식은 또 인구교육 수강 주민만족도로 잡아놨어요, 인구계획 세우시고. 
  그리고 64페이지 이게 자치분권과인데 여기도 정책사업 목표가 주민 참여와 소통 중심의 열린 자치행정을 구현한다, 구민과의 대화 추진횟수 17회로 하셨어요.
  이게 보니까 아마 연두방문 횟수를 갖다가 17개 동 17번 간다고 맞춰놓은 것 같은데 이것도 정책사업 목표를 보면 주민 참여와 소통 중심의 열린 자치행정 구현한다도 온라인 소통 플랫폼쪽에 맞는 정책 목표 아닌가요?
  물론 자치분권과에서도 이게 홍보실 것에만 한정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제가 이 앞쪽에 2~3개만 지적을 드렸듯이 그렇게 위원들이 목 아프게 이 성과지표 개발이라든가 이게 결산검사보고서에서 그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이잖아요.
  전혀 개선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라는 것, 또 형식적으로만 되어 있다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실장님께서 전 이 아마 기획홍보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고 예산 부속서류로 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께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좀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은 그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석환  뭐 본 위원도 좀 많이 전향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이 성과계획서 관련돼서 본 위원이 2022년도 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위원장 김석환  너무 형식적으로 작성되지 않느냐.
  그때도 한 3년치를 제가 비교를 해봤거든요.
  결과서를 받아봤는데 이 미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성과 달성 초과 달성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 했을 때랑 조치가 똑같아요, 좀 더 노력해서 개선해 나가겠다.
  그런데 본 위원이 회의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3년 동안 잉크색깔만 틀리더라고요.
  전 실·과 것을 봤는데 2020년도 것에는 좀 진하게 인쇄가 되어 있고 21년도에는 좀 흐리게 인쇄가 되어 있고 그 차이 밖에는 없더라고요.
  수치라든가 향후 조치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부분들을 그때도 그 기획감사실이었을 때도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렸었고 지난해에 결산검사위원들 지적이 있어서 결산검사 할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이 지적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모습은 체감하기가 좀 힘들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실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강민 정책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97쪽.

○이정수 위원    설명자료 5페이지 좀 볼게요.
  예, 정책 제안 및 공모사업 역량 강화 교육 세출.

○이정수 위원    올해 이것은 이제 내년 예산이고 올해 예산이 1,696만 원 똑같네요?

○이정수 위원    예, 올해 전문교육기관 위탁은 어느 기관입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부서별 그 예산안 분석한 그 실·과별 분석 대응표는 있나요?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정책공모전 포상금도 있지요? 

○이정수 위원    뭐 특별상 1명, 우수상 1명, 우량상 5명 이렇게.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교육은 교육이고. 

○이정수 위원    부서별 예산안 분석한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실·과별로 분석대응 대응표가 있을 것인데 그 표 하고 몇 명을 대상으로 하셨나요?

○이정수 위원    아, 그것 밖에 안 했어요?

○이정수 위원    대덕구 같은 경우는 60명이나 했더구만, 예.
  이 정부 부처별 예산안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정수 위원    공모사업 예산 분석, 또 정보 분석, 또 국비 확보 전략 이런 게 전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 분석표 좀 있으면 본 위원한테 한 번 주시고 분석표를, 이게 이제 정책공모를 하는데.

○이정수 위원    공모 주제가 있지요?

○이정수 위원    예를 들어서 뭐 1인가구에 대한 정책 제안서가 이번에 한다, 제안 그런 제목 없습니까?

○이정수 위원    포상금을 이렇게 줄 때. 

○이정수 위원    아니 지금 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이정수 위원    뭐 국비 확보 전략, 정보 분석 이것 말고. 

○이정수 위원    이제 정책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정책공모를 할 때 포상금을 주잖아요?
  그럼 정책공모에 제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정수 위원    글쎄요, 이렇게만 써놨어요. 

○이정수 위원    아, 내년도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내년도에는.

○이정수 위원    올해 23년도에. 

○이정수 위원    예산을 24년도 본예산을 아, 예산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올해 한 공모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올해?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제 건수가 있는데.

○이정수 위원    방금 이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 건수에 대한 그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 제목? 

○이정수 위원    예, 아, 그것을 저걸로 주세요 지금 말씀하시지 말고. 

○이정수 위원    예, 저걸로. 

○이정수 위원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98쪽, 설명자료 16페이지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예, 생활인구 증대 전략 이제 이게 신규 예산인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물론 이제 예산이 세워져야지만 모든 이제 전략 수립을 이제 세우겠지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전략수립 이제 용역을 주는 부분이지요?

○이정수 위원    2,200만 원.

○이정수 위원    이게 원래 첫째 목표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이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 자료를 좀 이렇게 보면은 생활인구가 본격적으로 이제 제도화된 것이 2023년 1월이지요?

○이정수 위원    예, 법에 명시된 이제 생활인구는 주민등록법으로 등록한 사람, 또 통근·통학·관광·휴양 업무 정기적으로 교류 등 목적으로 특정지역을 방문해서 체류하시는 분들.

○이정수 위원    또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지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용역을 줄 때 대강 어느 초점에 맞춰 가지고 용역을 주실 생각입니까?  이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용역을 주기 전에.

○이정수 위원    혹시 우리 인구가 몇 명이 늘었는지. 

○이정수 위원    예를 들어서 2분기, 2분기 하면은 이제 4월달에서 6월달을 말하지요? 

○이정수 위원    예, 1분기 하면은 1월달에서 3월달까지를 1분기라고 합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비 몇 명이 늘었는지 자료가 좀 있는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래요, 예.

○이정수 위원    아마 그렇겠지요. 

○이정수 위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 생활인구를 이제 늘리기 위해서 뭐 다른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만들었다가 또 폐지하고 막 그래요, 이제 현금으로 막 주고 그러니까. 

○이정수 위원    이러면 안 된다 해서 폐지를 시키고 그러는데 이 생활인구 이 자료가 있으면은 또 이 영업하시는, 장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거든요, 이게. 

○이정수 위원    남자가 많은지 여자가 많은지 연령대는 어떻게 해서 체류를 하고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수. 

○이정수 위원    그것 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래요. 

○이정수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자료 준비 하시느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 설명서 자료 생활인구 증대 전략 수립 용역 올려주셨어요.

○오한숙 위원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인구 관심지역이다 보니 현실 속에서 좀 새롭게 좀 인구 도입을 위해서 일단은 인구 개념에 맞춰서 좀 증대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좀 전략을 세워보고자 용역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서 좀 궁금한 부분들도 조금 어느 만큼은 해소는 됐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 감소 지역은 아니고 관심지역이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인 거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데이터 구매를 하시고 싶으신 상황이시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상황인데 용역을 하신다고 하면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들을 때는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데이터를 구매를 먼저 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고 나서 저희는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일단 오신 분부터 잡아야 되잖아요, 또 오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안내를 해주시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축제성 이제 일 때 증액이 되면 패널티가 있었는데 이제 이것을 패널티를 없애는 조항으로 이제 이렇게 새로 올라오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축제의 이제 예산이 증가할 경우에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것에 대한 패널티를 이제 없앤다는 말씀이신 거였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거의 입법예고 중이시면 거의 확정이라고 보고 또. 

○오한숙 위원    또 거기에 맞춰서 지금 대응을 하실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만큼 이제 축제의 중요성을 늘린다는 것은 생활인구가 관광성을 많이 이제 찾는 쪽을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요. 
  맞춘다고 보면 될까요?  정부에서도?

○오한숙 위원    맞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저희가 지금 인구도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이고. 

○오한숙 위원    출생률도 지금 낮은 상황이고 또 그렇다고 막 특별한 사업을 와서 하루아침에 유치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 다 전국적으로 포커스가 관광에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도 아무래도 이 용역을 하시는 게 포커스가 그쪽으로 맞출 것 같은데 지금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관광지원 종합개발계획 지금 연구용역 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오한숙 위원    거의 결과가 지금 한 12월 말쯤 나오는 것 같은데 좀 늦춰질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때도 이 결과 보시고 움직이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그때도 이제 본 위원이 잠깐 참석해서 중간보고회 때 보니까 전혀 저희가 방향성을 처음에 직원분들이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중간보고 때 했던 것들이 다들 거기에 오셨던 분들이 제안을 해주시는데 이건 아니다, 이것은 중구에 맞지 않는다, 좀 새롭게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1억이 넘는 건데도 그런 요구사항이 나왔어요.
  그런데 대답이 좀 예산이 부족했다, 그런데 과연 이 2,200만 원 가지고 4개월 동안 중구에 체류, 오히려 늘 얘기하시는 성심당에 이 돈 가지고 몰입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순서의 방향성이 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래서 하시더라도 저희가 먼저 그것에 대한 좀 로드맵을 좀 세우신 다음에 하시는 게 맞다라는 이제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앞에 이제 또 올려주셨던 지속가능발전 연구용역도 있으신데 그것은 그때 조례에 올려주신 걸로 갈음하더라도 물론 조례는 있으니까 가능은 하시겠지만 지금 하셔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오한숙 위원    지금은 하셔야 될 게 많은 상황에 힘드시니까 뒤에 지금 또 다른 분들 또 모집하시겠다고 시간선택제인가 또 나급 올리셨잖아요?

○오한숙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화가 안 돼요.
  힘들어 죽겠어서 사람은 느는데 지금 앞·뒤 안 맞게 용역은 다 하신다고 그러시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용역에 대한 정확한 우리의 방향성은 없고 갖다가 맡겨놓고  구 예산으로 몇천 만 원씩 준다, 지금 이것은 구민들이 들으실 때는 납득하기 여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하시는 것은 좋고 충분히 노력하시는 것은 압니다, 정책개발실에서도 아시는 것 알고 그런데 좀 지금 제가 보는 정책개발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충분히 아이디어 나오실 수 있고 가까운 것으로도 찾으실 수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관광쪽이나 이런 것 포커스를 맞추더라도 저희 나름대로 지금 지식산업센터 추진사업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청장님?
  그래서 시에도 요구도 하셨고? 
  그럼 그쪽에 대해서 좀 새로운 산업이라든지 저희 나름대로의 앵커기업 유치라든지 그리고 가장 급선무인 청소년센터 12월까지 지방소멸대금도 그 돈 다 나올지, 안 나올지 불안 불안한 상태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정확한 계획과 실행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추진하셔도 되지 않나 그래서 조금 너무 시기상조가 아닐까 해서 저는 조금 한 번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 부분 지금 본 위원이 정확한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청장님 계실 때 이것에 대한 용역이 있었어요, 제가 보고회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앵커기업들을, 앵커를 떠나서 거기에 와야 되는 어떤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다른 용역에서도 그래서 제일 가장 저기한 게 요즘 헬스, 아니 아니 그 건강 케어. 

○오한숙 위원    많이 지금은 하고 계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쪽으로 포커스가.

○오한숙 위원    그쪽 유치라든지 또 저희는 노인인구도 많으니까 그런 것 이미 용역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지금 기억력이 좀 부족해서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지만 이미 그것 끝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관광에 관한 것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전 2차 추경에도 24년 2차 추경 때도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하고 같이 해서 용역이 올라왔었어요, 문화체육과에서.

○오한숙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거랑 지금 맥락이 같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것은 삭감되기는 했지만 그것도 맥락이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또 한편으로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정확하게 지금 업무분장은 되어 있으신 건가, 문체과에서 올렸다가 정책과에서 올렸다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면 마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확하게 한 번 다시 한 번 계획을 좀 세우시고.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용역들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결과 나오면 다시 한 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용역은 필요해요, 저희도 이렇게 듣고 하다 보면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좀 깨달음도 느껴지고 이제 전문성에서 아, 그럼 이런 것에 대한 아, 방향도 있구나 하고 느껴지는 것은 많더라고요. 
  배울 점이 많아요 많은 건 아는데 이미 해온, 한 게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통계나 복합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지금 전혀 모르고 그런 것을 찾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과별로 같은 것을 가지고 이 과도 하고 저 과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냥 제목은 다른데.  예, 제가 볼 때는 좀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하나, 하나, 하나를 합치면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 번 보시고 또 이제 관광자원 종합개발 용역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1억 2,500 주고 하시는 용역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것.  예, 나오는 것 보고 한 번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9페이지.

○오한숙 위원    사이버보안 대응역량 강화사업 올려주셨어요.

○오한숙 위원    지금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개정안이 바뀌었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올려주신 것처럼 24년 3월 5일로 개정안이 변경되면서 새로 이제 위탁사업을 주실려고 올리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2024년 3월 5일인데 왜 본예산에 올리셨어요?
  그때 추경에 올리시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어떤 것에 대한 등급 평가인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것을 종합해서?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러시다 보니 이 결과가 나와야 돼서. 

○오한숙 위원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럼 지금 저희는 8등급이면 이게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

○오한숙 위원    부담이 되는 거고. 

○오한숙 위원    오히려 그럼 8등급이면 더 부담은 덜 되는 쪽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럼 더 좋게 받으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어떤 기준인 거예요?

○오한숙 위원    아.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등급에 따라서 그 금액이 책정이 되는 거네요?

○오한숙 위원    그만큼 체킹할 게 많은 데면 그러면 이제 막 조금 막 큰 시 단위나 이런 데에는 좀 더 금액이 더 클 거고. 

○오한숙 위원    자치구나 이런 데에는 금액이 좀 작겠네요?

○오한숙 위원    그것에 대한 등급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등급이 산정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 본예산에 올리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고시가 오고 나서. 

○오한숙 위원    이제 올리시다 보니까 조금 늦춰줬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그럼 지금 여기 개정안에 보면 제10조. 

○오한숙 위원    사이버 보안 교육. 

○오한숙 위원    이 부분도 알고 계신가요?

○오한숙 위원    위탁비에 이것에 대한 교육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으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럼 이것 그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직접 가셔 가지고. 

○오한숙 위원    교육을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오한숙 위원    올 수도 있어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럼 말씀하신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과 사이버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직무역량을 위한 필수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이 새로운 신설 조항을 위해서 이 위탁업체에서 다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연 1회 정도 지금 받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럼 그 자세한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오한숙 위원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셔서 조례를 찾다보니까 꼭 1월 1일부터 새로 시행해야 되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육 조항이. 

○오한숙 위원    그럼 중간에 혹시 지금 교육을 받으실 분들은 어떻게 계상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 개발실 담당자분만 교육을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교육처럼 오셔 가지고 전체 이제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개인정보는 좀 필수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지금 말씀대로라면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기 직원분들만 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온라인 수업으로 하신 거네요?

○오한숙 위원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오한숙 위원    그럼 이제 본 위원은 하나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그대로 이제 중간에 업무라든지 서로 이제 개편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직무가 바뀌실 수도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온라인이면 수시로 또 들어가서 받을 수 있나요?

○오한숙 위원    아. 

○오한숙 위원    그걸로 대체 하실 수도 있고 여기 위탁해서 오셔 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해주실 수도 있고?

○오한숙 위원    예, 그럼 항목에서 빠지시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53페이지 좀 전에 좀 간단하게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정책연구 시간선택제임기제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셔서 이 부분을 세 분이나 지금 모집을 하실려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금 모집을 해주신다고는 하셨는데 지금 사업개요를 보니까 나급으로 해서 자치·분권, 또 경제·문화, 통합돌봄 분야 해서 세 가지로 딱 나누셨어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정책자문단 저희도 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오한숙 위원    이분들이 계속 새로운 정책들 말씀해 주시고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이분들께서 제안도 해주시고 해주시는데 이분들 하고 일 하시면서는 이것을 해결하시기는 어려우신 부분인가요?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뭐 충분한 이유나 타당성은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 사업을 하시기에는 지금 인원은 많이 부족한 상황들이고 그런 상황들에 지금 인원을 지금 모집을 하시려는 마음은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흐름을 볼 때는 본 위원도 계속 같은 얘기를 되풀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들고 마찬가지 마음이시겠지만 너무나 지금 해야 하실 일들이 많은데 과부하가 오니까 계속 외부인력 유입하고, 유입하고 모든 게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지금 돌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이 상황들이 만약에 정말 이 해서 결과적으로 잘 나오면 좋겠지만 결과물에 대해서 지금 하나도 아, 이거구나 하고 아, 이렇게 호응이 갈만한 지금 결과물은 없는 상태에 계속 직원분들은 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지금 3개 분야로 가면 본 위원이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무슨 지금 계속 올라오는 협의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특히 통합돌봄 분야 이렇게 올라오시는 것 보면 그쪽에서 또 새로운 분을 한 분 또 오시나, 그렇다면 과연 정책자문단 하고의 차이가 뭘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저희 지금 뭐 수당 지급이나 인건비 지원 명목에서도 불필요한 예산들이 지금 계속 편성되어 있고 기준인건비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걱정되고 있고 물론 뭐 시간선택제는 뭐 포함이 아니라고는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또 같이 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저희 세수는 계속 나가는 상황이어서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너무 과하게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 생각도 한편 드는 부분이에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금 취지는 좋지만 일단은 저 본 위원의 말씀은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하셔야 될 것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정말 필요하신 것에 맞춰서 그 분야별로 나누시고 그리고 또 지속가능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구상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정말 인원이 필요한 건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직원분들이 하셔야 하는데 직원분들이 너무 바빠요 해야 될 것도 많고 가서 1박2일로 다니셔야 될 곳도 많고 그런데 지금 충분히 능력되시는 분들인데 하실 연구하실 시간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구민의 세금으로 계속 대체해 준다, 그것은 훌륭하신 분들의 인력 낭비고요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동안도 해야 할 일은 많았고 못 하는 상황이 아니면 그럼 그 전에는 일을 안 하신 것 아니시잖아요?
  그 전에도 열심히 하셨잖아요?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는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도 맨 지금 이것 계속 보다가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똑같은 것 또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집중력이 떨어져요, 안 그래도 부족해서 계속 공부해야 되는 상황에. 
  그러니 얼마나 더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용역.

○위원장 김석환  이 용역의 주 내용이 어떤 걸로 좀 잡으신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이게 2월달부터 해서 6개월로 해서 5,000만 원 세우신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위원회 관련한 것 하고 협의회 구성 관련된 조례가 이제 부결이 됐었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 용역이 지금 조례에 의무규정인가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다?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도 같이 세우신 거고요?

○위원장 김석환  아무튼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찾아가는 주민공감 인구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게 30회 하셨나요?
  어떻게, 어떻게 진행을 하셨지요?

○위원장 김석환  2024년도. 

○위원장 김석환  21개소 42회요? 

○위원장 김석환  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하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자생단체가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참여인원이 어느 정도나 돼요?

○위원장 김석환  자생단체?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통장님들이에요?  주로?

○위원장 김석환  통장님?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다른 동도 마찬가지냐고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통장협의회만?

○위원장 김석환  이게 이제 그 세대별 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위원장 김석환  실장님이 보셨을 때 2024년도. 

○위원장 김석환  그 교육한 거랑 이렇게 봤을 때. 

○위원장 김석환  어떠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 혹시 실장님도 교육 한 번 보셨어요? 
  내용이라든가 혹시 저희들 담당공무원분들이 가서. 

○위원장 김석환  강의하시는 것을 혹시 이제 초·중·고에 가서 강의하시는 것, 경로당에 가서 강의하시는 것, 자생단체의 분들 하고 해서 강의하시는 걸 이렇게 혹시 세대별 이렇게 혹시 강의를 들어보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그 실·과에서 혹시 그 체킹을 한 번 하셨냐고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제 경로당 하고 자생단체 할 때는 체킹을 안 하셨어요?
  그 교재 같은 것도 혹시 보셨나요?  교재나 이런 것은?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체킹을 하셨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교육을 하는지에 대해서 혹시 체크를 하시는데 지금 안 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아니 했겠지요가 아니라. 

○위원장 김석환  그 자료들이 현실성 이렇게 현재 시점에서 현실감이 좀 있는지라는 문제 하나 하고요. 

○위원장 김석환  이게 이제 생애주기별 그 맞춤형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교재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내용을 좀 살피셨냐라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직원들은 안 하셨어요?
  교육 안 받으셨어요?
  혹시 한 번 안 들어보셨어요?  직원들 인구교육 별도로?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기본적으로 이 인구 문제에 관련돼서 지금 생활인구 용역도 주시고 지속가능 관련 용역도 발주가 나갈 텐데 그 내용에도 아마 이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직원분들께서 이해나 공감대가 일단은 형성이 되고 임신과 출산, 일, 그 다음에 생활 균형에 대한 그 가치관 문제도 좀 필요하거든요.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업무 추진을 하면서 이런 변화에 대한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될 필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난해에 본 위원이 이제 예산 심의를 할 때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의식 개혁을 통해 가지고 인구문제에 대한 공감대 문제라든가 인구정책 수립 능력에 대해서 조금은 고취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외부 교육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도 교육을 좀 한 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영이 전혀 안 되셨네요?

○위원장 김석환  그 바로 옆에 보면은 인구정책 발굴 시책업무 추진이 있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 뭐 간담회도 하시고 업무 협의에 관련된 이런 추진 비용을 계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주민공감 인구교육에서는 저희들이 내부 직원은 빠져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한 1~2회 차라도 내부 직원들 이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쭉 그 강의한 데 초·중·고, 자생단체, 경로당, 복지관을 이렇게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중간 계층이 빠졌지요?  30~40대가?

○위원장 김석환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똑같이 지난해에 이제 제시를 드렸던 게 그냥 강사가 와서 강의하는 것 말고 일부는 좀 이 연극이나 공연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주말이나 이런 때에 실시하는 것을 한 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드렸었거든요.
  그게 이제 항상 큰 문제거든요.
  아니면은 저희들이 그 이제 유튜브라든가 지금 매체를 정책 관련돼서 유튜브 같은 것 이제 콘텐츠 제작해서 이제 배포를 하고 하는데 그런 연령대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것을 제작을 한 번 해서 좀 게시를 해서 유포를 하는 것도 그분들이 직접 오지 않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질 수 있게 좀 이제 유도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 지금 저희들이 유튜브 그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그 제작을 의뢰를 해서 만들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 콘텐츠도 한 꼭지 정도는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위원장 김석환  그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김석환  16페이지에 생활인구 증대 전략 해서 이제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위원장 김석환  이게 본 위원도 그래요, 이게 지금 단순히 인구를 그냥 숫자적으로만 이렇게 늘리는 것에 포커스를 좀 가져 가려고 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누구나 다 지금 모든 지자체들이 이 생활인구를 늘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이제 관광이에요.

○위원장 김석환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자체들끼리 그냥 불필요하게 너무 이제 경쟁적으로 상품 개발하고 그걸 끌어들이기 위해서 좀 행정이라든가 재정에 낭비를 좀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까 오한숙 위원님이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지속가능관광 관련돼서 그 심의회 갔을 때 느꼈던 부분은 이 관광인구의 유입, 그 생활인구의 유입도 거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자료를 보고 그게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할 것은 방문객 수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한 번 왔다 가고 나서 우리 중구라는 지역 하고 어떻게 계속 연계를 맺어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희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실적이?
  그것도 홍보하려고 하고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자,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나 기획을 한다고 쳐요.
  참가자격을요 고향사랑 기부제에 기부한 사람으로 제한을 해버리는 것도 괜찮을 거다.
  기부를 한 가족 3대 가족이 함께 중구에 여행을 옵니다, 그런데 조건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기부를 한 가족에 한해서 10만 원 기부를 하면은 중구에 방문을 하고 중구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기부금에 상당에 따른 사은품도 주겠지만 이 중구를 여행하고 할 수 있는 해설사를 붙여서 여행을 시켜준다든가 또 지역을 소개해 준다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발굴을 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그 부분 좀 생각을 해주시고 성심당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이제 인스타를 자주 검색도 하고 해보는데 대전에 예전에는 뭐 일반인들이 노잼도시라는 표현을 많이 썼더라고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십분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대전을.
  그러니까 빵 사고 튄다는 거지요.

○위원장 김석환  다른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생활인구라는 부분이 그 규정에 명확하게 뭐 1일 3시간을 체류하는 사람을 그렇게 잡는다, 그래서 그 숫자에 너무 급급하게 포커스가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더 이 지역과 연계를 맺고 이 지역에 또 이주를 하거나 정착을 하거나 단기적으로 뭐 한 달 살기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정책을 발굴하는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게 단,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
  그런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쪽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53페이지에 그 정책연구 시간선택임기제에 관련돼서는 뭐 앞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좀 주셨지만 자치·분권 분야 하고, 경제·문화, 통합돌봄 분야를 이 시간선택제를 세 분을 채용하신다고 했어요, 전문가를.

○위원장 김석환  나급이면은 팀장님급에 해당되나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선발 기준을?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장님이 보셨을 때 그 정도에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과연 이 페이가 저희들이 보전해 줄 수 있는 수준이 현실적으로 안 맞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외부 전문가들의 이제 의견이 상당히 이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 또 저희들이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또 발굴을 하셔서 제안을 해주시곤 해요. 
  그런데 이제 행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제 법령과 조례, 또 한정된 예산 안에서 이제 정책을 펼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와서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주게 되면은 또 어차피 이 실무부서에서 또 검토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랬을 때에 그 행정절차라든가 또 부가적으로 소요되는 재정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좀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나 라는 부분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편성지침 관련돼서 문제인데요.

○위원장 김석환  중요한 것은 아니고 55페이지에 지금 급량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위원장 김석환  저희들 지난해에, 올해부터 2025년도 예산 편성 지침이 급량비라는 용어는 급식비로 바뀌신 것 알지요?
  그러니까 언어순화 표현 때문에 해서 몇 가지 그 용어가 좀 바뀐 게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제 타 실·과에서는 급식비로 교체가 된 데도 있는데 그 개발실도 정량비로, 그냥 급량비로 좀 체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좀 살펴서 수정하실 수 있으면 수정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유정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이제 국회에서는 이제 검찰 특수활동비가 590억이 이제 삭감이 됐어요 됐는데 이 특수활동비 좀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통계목에 특정업무경비 204-02가 있지요?

○이정수 위원    지금 이제 예산 편성 기준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급대상 또 금액 결정은 과반 이상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에서 결정하나요?

○이정수 위원    아, 심의 재정,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그 심의를 아마 이제 거쳤겠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게 2년 단위로 결정하나요?  2년?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참석수당, 2023년도 7월에 조례 제정을 하시면서 이제 설치 근거 마련하셔 가지고 24년도 1차 추경 때 신규편성 하셨었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때는 이제 추경이시기 때문에 2회로 잡으셔서 올려주셨고 또 3차 추경 때.  예, 수당을 또 감액을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그 3차가 한 10월 말 기준으로 했다면 지금 현재는 뭐 위원회 개최하셨나요?
  현재 상황은 좀 어떠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민원이 접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위원회를 아무래도 열지 않으신 상황으로는 보여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 시민고충위원회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제안하고 요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좀 한편으로는 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도 들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민원실에서만 하고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민원실에서 이쪽으로 더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정확한 고충민원과 일반민원의 이제 구분 개념을 가지시기도 좀 힘드신 상황일 것 같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홈페이지에 게시하신 것은 거의 들어가지를 않으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물론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뭐 권익위원회라든지 신문고로는 또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면 중구 자체에다가 이야기를 해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다 보니까 좀 빠른 처리를 위해서 그렇게 보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 실장님 그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뭐 느낌은 오실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직접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고충민원이라든지 생활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제 그런 민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예시를 보니까 뭐 파주시 같은 경우도 이로 인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또 5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도 이날 현장을 찾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들은 현장에 답이 있고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찾으니 더욱 뿌듯한 느낌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시민고충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현장중심 시민고충 해결을 목표로 삼고 민원현장 방문 그리고 직접 이동해서 특히 이제 파주시 대축제 있을 때. 

○오한숙 위원    직접 여기에 참여해서 시민고충 해결을 위해서 힘 쓸 예정이라고 올려 있더라고요, 보도자료에 보니까.
  그만큼 이제 직접 이분들도 뭔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뿌듯함도 가지고 계시고 또 시민분들도 아, 이런 게 있다라는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고 특히 이제 축제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석이조의 이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오한숙 위원    또 너무 많아지면 힘드시겠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뭐 간단민원은 엄청 많은 것도 알고 안 되는 상황인데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처리하기 힘드신 상황들도 있지만 지금 보니까 뭐 플랫폼도 만드셔서 제안도 받는다고 하시고 그러다 보면 그 제안이라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정책에 플러스도 될 수도 있지만 거의 태반은 이제 주민분들이 하시는 것은 민원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방향성은 있는데 또 이런 부분들은 어려우니까 조금 뒤로 미룬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조화가 이루지 않는 부분들도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다방면으로 한 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 권익 보호라든지 불합리한 행정 개선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시는 조직인 만큼 이왕이면 좀 힘드시지만 적극적인 운영과 개선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아, 이것은 간단한 건데 지금 여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집행잔액 보시면 비고란에 2024년 1월 추경 신설 했다고 하셨어요.
  비고란에 그렇게 작성해 주셨고.  예, 또 16, 설명서 16페이지에 청렴골든벨 추진 해서 여기도 2024년 1차 추경 신설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에.  보고 계시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108쪽. 

○오한숙 위원    사업명세서는 108쪽이고요, 설명서 자료 14페이지, 16페이지. 

○오한숙 위원    아, 저랑 지금 쪽수가 다르셔서, 예.
  14페이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참석수당이고, 16페이지는 청렴골든벨.

○오한숙 위원    예, 그럼 똑같이 지금 집행잔액을 설명해 주신 것에 보면 비고란에 2024년 1회 추경 신설, 그리고 똑같이 청렴골든벨도 24년 1회 추경 신설이라고 작성해 주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위로 가보면 본예산은 시민고충위원회는 본예산이 0이고 청렴골든벨은 본예산에 6,100만 원을, 아니 610만 원을 올려주셨어요.

○오한숙 위원    보통 본예산은 말 그대로 본예산 게 올라오지 않나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하나는 올라오고 하나는 올라오지 않아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시면 될까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오한숙 위원    이것도 1차 추경 때 신설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본예산이 잘못되신 거지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좀 통일성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행감 때도 언급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이제 이 골든벨 추진이 되게 좋았던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살펴 주셔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미리 미리 좀 준비하실 수 있도록 또 이것도 위탁을 해서 운영하셨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소통을 미리 하셔 가지고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게 있다면 다시 한 번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