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일정에 따라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유영단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소장님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20페이지 총괄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예요.

○오한숙 위원    전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많이 감액 되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퇴사도 하셨고 뿌리축제 때 인원을 모집도 안 하신 상황이셨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럼 뿌리축제 때는 인원 모집을 안 하셔도 됐던 이유가 있으세요?

○오한숙 위원    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그러시면서도 어려우신 부분은 없으셨어요?
  그래도 축제기간 동안에는 매출이 좀 높은 편이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크게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오한숙 위원    그럼 전반적으로 이제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휴양객실이라든지 식당 이용객이 많이 늘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퇴사를 하셨어요.
  퇴사 기간은 어느 정도 되셨던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럼 퇴사하신 4월 하고 8월 하고 두 번씩 퇴사하셨던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한 분이 입사하셨다가 퇴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럼 인원이 전반적으로 많이 줄고 힘든 상황이신데 관리하는 데에 어려운 부분, 똑같은 상황이기는 한데 식당이라든지 객실이라든지 관리하는 데에 지금 이제 하셔야 되는 분들이 좀 어려워 하지는 않으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인원은 다 모집을 하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럼 내년에도 좀 증가하는 계속 객실 등은 늘어야 하는 상황인데.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이용객이 늘었는데 일 하시는 분들이 적으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불편하거나 힘드신 부분이 있을까봐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아무래도 퇴사율이 이렇게 많은 것은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임금이라든지 아니면 일에 대한 이제 좀 과중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차마 말은 못 하겠지만 또 기간제라는 그 현 상황 속에서 말 하시기가 어려움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리 없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소장님께서 좀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한숙 위원    예, 또 말씀대로 계속 저번에도 행감 때도 말씀하셨듯이 재방문율을 높이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오한숙 위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살피셔야 기존에 묵묵하게 하셨던 분들도.  예, 이 상황에서도 힘드시지만 다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살펴주셨으면 하는 당부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타 사업만 보더라도 조금 증감률이 감소율이 뭐 매점 수익은 카페로 이제 이동하는 좀 분들이 많았다고는 하지만 매점 수익이 줄은 것에 비해서는 카페 수익은 별로 크게 늘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보면 10%에서 한 70%까지 크게 좀 감소를 한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4월에도 쭉 퇴사를 하셨고 8월도 그렇고 이런 추계로 볼 때는 1회나 2회 추경 때도 좀 변동을 하셔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3회 때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오한숙 위원    수입이든 지출이든 전반적으로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상황이지만.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좀 기간제라든지 이런 상황들은 좀 흐름을 보시면 조금씩 조율을 할 수 있었고 지금 매점 수입도 예상을 못 하셨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행감 때 보니까 전반적인 월 그 수입액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낮았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조금 1·2회 때 좀 추경을 정확하게 하셔서.  예, 다른 데에다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을 했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조금 더 정확하게 추계하실 수 있도록 계획성 있게 좀 당부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소장님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전체 예산이 47억 6,700 아닙니까?
  그런데 감액이 4억 5,600이면은 거진 한 10% 감액이 됐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예산 추계 애당초 예산 추계를 할 때 잘못한 게 아닙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여기도 일단은 사업부서 아니겠어요?
  사업부서는 추경 1차·2차·3차 정리추경 때 이게 조금씩 예산이 늘어나는 게 기본인데.

○육상래 위원    유일하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만 10% 정도가 감액이 됐단 말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지나서 이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방문객도 늘어나고 객실 이용료도 늘어나고 식당도 수입도 자꾸 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세출에서 이렇게 10%씩 줄어들었다는 것은 애당초부터 사업계획을 세울 때 잘못 추계를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오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이 기간제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는 보통 뭐 13%, 17%, 또 뭐 23%,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23%씩이나 이렇게 자원봉사자를 많이 안 썼네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런 데에다가 제일 중요한 청소용역비 같은 것도 8% 이상 집행액이 남고.

○육상래 위원    그리고 기간, 뿌리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도 14% 3,200만 원 정도를 남겼고 또 박물관관리 기간제근로자도 17%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게 뿌리, 효문화관리사업소는 예산 전체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추계를 할 때 잘못한 것 아닌가요?  처음부터?
  이게 원래 인건비 같은 것은 딱딱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원래?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면 소장님 물론 이제 소장님은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지난 조직개편에 의해서, 조직개편 때문에 이제 책임을 맡게 됐지만은 그 전에야 물론 뭐 원장님이 총 관리를 했지만은 이게 기간제근로자들의 이직률이 자꾸 이렇게 높은 것은 근무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떠나는 것 아닙니까?
  뭔가 근무여건이 좋다고 하면은 더 근무를 하려고 하지 왜 자꾸 이직률이 높겠어요?
  뭔가 대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아니 소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소장님이 여기 관리사무소로 바뀌기 전에도 거기에서 근무를 하셨지요?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을 파악을 못 했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뿌리공원도 기간제근로자도 예산도 여기 많이 남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걸 파악을 못 했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근무를 계속 하셔놓고서 아직 뭐 그런 것을 파악을 못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예산은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10%씩 이렇게 집행을 안 하고 예산을 남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근로자 2025년도 예산서를 지금 보니까 올라오기 전에 봤는데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2024년도에는 1억 9,757만 3,000원, 2025년도 내년도 예산은 2억 600만 원 넘어요.
  그러면 예산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올해도 이렇게 많이 남겼으면 거기에 줄여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그러면은 또 이만큼 또 10% 정도 예산을 남길 것 아니겠어요?  집행을 하고도?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만약에 남으면은 늦어도 2차 추경까지는 편성을 끝내야지 또 다른 데에 또 필요한 데 또 쓸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육상래 위원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서 10%씩 예산을 전체 예산에서 10%씩이나 감액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어쨌든 소장님께서 예산 집행을 좀 제대로 하고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들을 이렇게 자꾸 자리가 나는 것은 뭔가 대우가 열악하다거나 뭐 문제가 있어서 또 자꾸 이직률이 높은 것 아니겠어요?
  물론 뭐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제이기 때문에 더 좋은 자리가 나오면 가고 하는 것도 기본이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안 그래도 일자리들이 부족해서 기간제근로자라도 하려고 그것 공고 내면 몇 사람씩 공모를 하지요?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경쟁률이 있지요?

○육상래 위원    그냥 미달되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간제 모집?

○육상래 위원    그런 상황에도 대우가 좋으면 왜 이직이 되겠어요, 이직 안 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대우가 문제가 있는지 그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출·퇴근에 거리가 멀다 보니까 출·퇴근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게 어려움이 있는지 좀 잘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분들 대우를 좀 제대로 해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우선 그 세입 부분 좀 보겠습니다, 그 기타사업수입.
  예, 객실 이용료는 16% 증가를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 다음에 시설 사용료는 44.4%가 증액이 됐고요.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식당 이용료도 17.2%가 증액이 됐고요.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스낵카페 수입도 12.3%가 증액이 됐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뿌리공원, 그러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에서 그 운영하는 어떤 수입이 발생되는 시설들이 전부 다 그 수입이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제 매점은 전체 예산 33%가 감액이 됐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사업들이 전부 다 늘었는데 한 곳만 유독 30% 이상 그 매출이 하락됐다 그러면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3년간 추이을 봐서 예산 편성 하실 때도 편성하시지 않았나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런데 뭐 그런 것도 좋지만은 그 수입 활성화, 매점 판매수입을 늘리기 위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마련을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류수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출 설명자료 11쪽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보시겠습니다.
  그 설명자료 그 증감 사유를 보면은 중구체육회 강사 활용 해가지고 수당을 미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 미지급한 게 금년만 이런 건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었고요?

○류수열 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되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하시면서 그 중구생활체육회랑은 사전협의은 없으셨나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을 하시고 예산 편성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 청사관리 청소용역비 세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입찰하는 시점이 어떻게 되지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매년 12월에 용역계약을 하시는 거지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금액 결제는 월 단위로 하시나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처음에 예산을 8,600을 세웠다가 낙찰금액이 얼마였지요?

○류수열 위원    낙찰금액이?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700~800 정도 금액 차이가 나네요?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것을 굳이 그 최종 3차 추경 때까지 보관하고 계신 이유가 뭐지요?

○류수열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뭐 그 용역해서 낙찰 차액이 생겨도.

○류수열 위원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해서.

○류수열 위원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아니고 미리 그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정리를 해도 되는 건지.

○류수열 위원    어떤 게 맞는 거지요?
  그 어떤 뭐 규정이나 이런 게 있나요?  따로 지침이?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저는 지금 다시 여쭙고 싶은 것은 어떤 그 예산 운영 지침이라든가 방침에 따라서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그 낙찰 차액금을 보관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차액금 중에 최소한의 어떤 그 비상 시를 대비한 그 예산을 빼놓고는.

○류수열 위원    2차 추경이나 1차 추경에 빨리 좀 그 반납을 해서 그 회계연도 내에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자금,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같은 맥락에서 다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뿌리공원에 보면은 행정사무경비 그러니까 시간외수당의 어떤 급량비라든가 그 다음에 출장여비도 매년 보면은 결산 때 보면은 반납하는 금액들이 작지가 않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것 이번 3차 추경에 반영을 안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전에 이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보면은 급량비라든가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2차 추경 정도면은 대략 해가지고 어느 정도가 될 거라는 게 추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 금년에는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류수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문화연수 일반수용비 좀 볼게요, 그 설명자료 17페이지.

○이정수 위원    지금 1,200만 원을 감액을 한 내용이지요?

○이정수 위원    이 대상은 타 지역 및 대전시 공무원 등이 이제 기수별 20명 내외로 와서 문화연수를 받는 거지요?

○이정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연수를 가면은 우리 예산으로 가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연수비가 이렇게 또 우리 또 여기 예산에서 들어갑니까?  이게?

○이정수 위원    아, 세입 예산이 이제 들어와서.

○이정수 위원    세입 예산을 다시 세출로 지금.

○이정수 위원    그래요?

○이정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을 뻔 했어요.

○이정수 위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고 지금 보문산, 대흥동 일원 등을 사업 장소로 정했는데 뭐 뿌리공원은 그렇다고 치고 효문화마을, 보문산 가서 보문산, 대흥동 이런 데를 어떻게 방문을 합니까?

○이정수 위원    그래요?
  6회를 잡았다가 3회만 한 거예요?

○이정수 위원    상반기에 한 번 하고?

○이정수 위원    몇 명 정도가요?

○이정수 위원    주로 어디에서 옵니까?
  대전시에서 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대전시에서는 올 일이 없지요, 예.
  전국에서 오면은 지금 어디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래요?

○이정수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을 보고 또 전전년도 예산을 보고 그 예산을 해서 이제 예산부서에 올리지요?  이렇게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이정수 위원    그럼 예산부서에서 감액을 할 것인지 이제 판단을 하지요?

○이정수 위원    우리가 매점 수입 같은 경우를 보면은 계속 매점 수입이 떨어져요.
  올해 정리추경에서 6,000만 원을 이제 감액을 했는데 이제 카페 수입은 늘고 매점 수입은 줄고 그런 지금 추세지요?

○이정수 위원    추세가 그러면은 이것을 정리추경에 아니 뭐 1차 추경도 그렇고 2차 추경도 그렇고 추경에서 정리할 게 아니고 본예산에서 아예 예산을 좀 이렇게 감액된 부분을 정리해서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랬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한숙 위원    저는 1페이지 하고 설명서 자료 6페이지 관련해서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실장님 그 결산검사 때 그 22년 생각보다 일반조정교부금이 좀 적게 편성, 이제 통보가 돼서 많이 힘드셨었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올해는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12월에 최종 통보가 됐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때도 말씀하셨듯이 올해 한 840억에서 850억 정도 예상하셨는데.

○오한숙 위원    그래도 올해는 크게 변동은 없으셨네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무래도 그때 말씀하셨듯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결과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 순차적으로 추경하면서 올리시는 그런 단계를 지금 밟고 가시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일반조정교부금 840억으로 증액을 하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서 한 29억, 한 30억 정도.  예, 증액이 됐지요?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 예비비 증액의 큰 원인을 차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예비비에서 이제 예비비이다 보니 지금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이제 사용은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지금 저희 상황에서는 지금 세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예비비에 지금 계속 이렇게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일반조정교부금이 좀 불안하기는 하지만 예측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오한숙 위원    이 금액으로 또 사용해야 됐던 것들이 사업들이 많으니까.

○오한숙 위원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25년도 예산 편성 지침 변경 사항에도 보면 재난·재해목적예비비를 과도하게 편성하여 반복적으로 잉여금으로 남기는 형태를 지양한다고 돼 있어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챙겨 주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지금 일반조정교부금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아무래도 예비비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사업 추진의 미흡을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간 중간 좀 챙겨 주시면 좀 더 이렇게 예비비가 늘어가는 것을 좀 방지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1년을 어떻게 보내셨다고 보세요?

○오한숙 위원    예, 최대한 조금 올해에도 힘들었지만 내년에도 더 힘든 상황이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통합재정기금을 계속 뭐 사용하기에도 한계가 있는 거고.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추계해 주시고 늘 이제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생각지 못했고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다고는 하시지만 직원분들 공무원들 입장에서 행정절차를 한두 번 겪어보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에 대한 이유는 그쪽으로 나오는 상황들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을 하실 때 충분히 소통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계산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들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비비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보통 일반통장에, 예기치 못하니까 일반통장에 이제 예탁을 해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정기적금 통장에 이제 예탁을 하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아예 그냥 통장에 넣어놓은 것도 아니고 따로 그냥 따로.

○오한숙 위원    자금으로 해서 이제.

○오한숙 위원    놓고 계신 거네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지금 보니까 그중에 일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도 가능하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이유는 말씀을 해주시지만.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은 또 한편으로는 의문이 되는 게 뭔가 지금 또 준비하시는 사업들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계획을 하시다 보니 이 돈을 지금 남아놓나 생각도 들고요 지금 그래도 통합재정이나 이런 데에다가 예탁을 하시면 그만큼 기간 동안 또 이자가 이자 수익이 붙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그냥 묶여 있는 돈이다 보니 또 통합재정으로 가서 저희한테 심의를 받고 하는 과정들에 좀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쓰시나 하는 또 이런 의문도 좀 드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한 번 조금 더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이자라도 지금은 수익이 저희는 필요한 상황들이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좀 묶여 있는 돈이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좀 살펴주셔서 좀 세수 확충에 신경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저희가 그 구청에서 입찰을 하잖아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했을 때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지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그 차액을.

○류수열 위원    그 처리하는 어떤 규칙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신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건설·토목쪽 기준을.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우리 그 행정자치쪽에서도 다 적용을 시키는 건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구보 발간쪽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에서는 우리 구 재정의 그 전체적인 그런 예산이라든가 편성 이런 것을 작성을 하시잖아요?

○류수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보, 지금 말씀하신 구보 발간 관련해 가지고 지금 낙찰차액으로 1,000만 원이 발생을 해서.

○류수열 위원    지금 3차 추경에 이제 반영을 하셨는데.

○류수열 위원    낙찰을 한다고 그러면 대개 이제 전년도 12월이나 늦어도 뭐 1월 정도에는 하시잖아요?

○류수열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을 지금 월별로 나누어서 이제 하고 그러면은 예산이 금년에는 구보 발간 관련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나간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류수열 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뭐 2차 추경이나 해가지고 상황을 봐서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류수열 위원    지금 이게 뭐 뿌리, 그러니까 효문화마을사업소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회계과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고 지금 여러 건의 낙찰차액을 쓰지도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연말에 지금 반영시키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을 하셔서.

○류수열 위원    토목이나 이런 쪽에 어쩔 수 없는 것들 예외적인 상황들이 많은 데에는 그렇게 두더라도 지금 우리는 구보 발간을 하면서 뭐 비상사태나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류수열 위원    그런 것들은 해서 조금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다음 회계연도 내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원으로 쓸 수 있게끔 좀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습니다.
  그 세출 관련 부서운영 국내여비.

○류수열 위원    예, 저희가 22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아마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제시를 드렸던 게 그 우리 행정사무경비 그래 가지고 그 경상적경비 중에 행정사무경비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자들에 대한 어떤 급량비라든가 그 다음에 국내여비 출장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예산 편성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지적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당시 답변이 뭐 행안부 편성 기준 때문에 뭐 인원수의 80%를 해가지고 편성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외에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지자체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라는 또 근거도 있지 않습니까?

○류수열 위원    그리고 그 행안부에서도 그런 어떤 경상적인 경비를 얼마만큼 줄였느냐 해가지고 또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23년에는 2차 추경 때 보면은 그 반납 그러니까 저기 잔액이 예상되는 부분들을 2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많이 줄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 보면은 우리 구청 내에 있는 전 부서가 1·2차 추경에는 그것을 반영한 데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3차 추경도 동행정복지센터는 전부 다 했고 그런데 지금 구청 내의 부서들은 반영 안 한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좀 다시 좀 잘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은 그 급량비 관련해서 17개 동행정복지센터 그 평균 이번에 봤거든요.
  그 저기 반납하신 것 3차 추경에 반영한 비율을 보니까 17개 동 평균 반납액이 지금 현재 제3차 추경에 반영한 프로테이지가 50.2%입니다, 원래 예산액 급량비 관련해서.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50.2%를 반납을 하고 그러고도 꽤 많은 금액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정도 추세면은 남은 11월, 12월에 쓰고도 잔액이 또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과하게 책정된 부분들이 많고요 대신 국내여비는 평균 24.7%로 어느 정도 맞춰서 지금 편성이 되는 것 같다 싶고요.
  그리고 그 우리 그 청 내 사무실들을 보니까는 거의 반영을 안 했더라고요, 그 3차 추경에 급량비나 여비에 대한 반영이 없었는데 일부 반영한 부서를 보니까는 일단 그 우리 자치행정국에 세 곳 반납한 그 급량비 보면은 18.2%입니다, 평균이.
  그리고 그 여비 관련해 가지고는 다섯 곳이 반납을 한 저 3차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60%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게 확실히 차이가 나시지요?

○류수열 위원    예, 여비랑 급량비.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복지센터는 급량비가 많이 반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집행부 관할 구청 내에 있는 쪽은 여비쪽에 반납 비율이 높고요 그러면은 예산 편성을 할 때 아예 이런 것을 매년 되풀이 하게 하지 마시고 예산 편성을 그러니까 금년에 적재적소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류수열 위원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이런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만약에 급량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다 그러면은 아예 좀 줄이고 대신 그 여비에 대한 비중을 좀 높여준다든가 해서 좀 탄력성 있게 조절해서 된 예산 편성이 되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지금 만약에 금년도 본예산에서도 이게 이렇게 편성이 됐다고 그러면은 내년도 그 2차 추경 정도에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다 빨리 반영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이정수 위원    11월 29일날 국회 예결위에서는 정부안 현안 대비 4조 1,000억을, 한 4조 가량을 삭감했지요?

○이정수 위원    이 중에 예비비도 2조 4,000억을 삭감을 했어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여기에 여기 지금 되어 있는 재해대책.

○이정수 위원    예비비도 한 1조 원 가량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요.

○이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구는 예비비 세출에 대해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지요?

○이정수 위원    여기에 한 32.4%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국가에서는 재해대책예비비를 대폭 삭감을 하고.

○이정수 위원    지방정부에서는 예비비를 증액을 시키고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런 상황이지요?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주세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이 이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이제 별도로 편성 한도가 없어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우리 구민들은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을 해서 오면은.

○이정수 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어, 국가 예산은 예비비를 대폭 삭감하고.

○이정수 위원    거기에 재해대책예비비를 특히 한 1조 원 가량 삭감을 했는데 아니 대전 중구는 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하나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게?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그렇겠지요?

○이정수 위원    예, 지금 우리 이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가 가요.

○이정수 위원    이해가 가는데.

○이정수 위원    지금 여기 본 위원이 추경에 심사 이 예산 심사를 하러 오기 전에 아침에도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내년도 우리 중구청 우리 중구의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얼마입니까?  저한테 문의도 하고.

○이정수 위원    지금 국가에서는 이렇게 예비비를 대폭 삭감을 했는데 내년 여기 우리 중구도 예비비 재해·재난에 대한 예비비를 한 번 보십시오, 삭감할 것은 과감히 삭감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승소사례금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 그 예비비 세출 부분 보시지요.
  예산 증액이 69억 2,900만 원 정도 되지요?

○위원장 김석환  이 아까 이제 세입쪽에서 보면은 일반조정교부금이 29억 3,0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 나머지는 어디에서 발생한 거지요?

○위원장 김석환  집행잔액이 40억 이상 나왔어요?

○위원장 김석환  집행잔액이에요?

○위원장 김석환  이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위원장 김석환  169페이지를 좀 한 번 보시지요.
  169페이지 중간 정도에 세정과에 지방교부세 있지요?

○위원장 김석환  세정과.

○위원장 김석환  부동산교부세 30억.

○위원장 김석환  이것은 어떻게 뺐어요?

○위원장 김석환  지금 이 부동산교부세가.

○위원장 김석환  연말에 통보가 되지요?

○위원장 김석환  산정액 통보를 24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23년 12월 29일날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이 30억을 1년 동안이나 방치한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김석환  아니 차이가 있어도.

○위원장 김석환  30억 정도 이 돈을 1년 동안 반영도 안 하고 이렇게 있다가 연말에 추경에다가 그리고 설명자료에도 빠지고.

○위원장 김석환  아니 세정과에서 담아오겠지요.

○위원장 김석환  예산 총괄하는 부서인데 기획실에서.

○위원장 김석환  이 예비비 설명자료에다가 69억이 어떤 재원으로 되어 있는지 정도는 설명을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석환  그럼 이 부분을 이 세입 추계할 때 지난해에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드렸었어요.

○위원장 김석환  정부에서 물론 이렇게 29일날 230억을 통보를 했겠지만.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 금액이 그렇게 변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전년도 것을 감안해서 이 추계를 해서 주지 않아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추이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해도 이게 지난해 대비 230억이면은 한 30% 정도 감액해서 이 통보가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중간에 그 변동수가 세수가 줄면서.

○위원장 김석환  그 금액이 줄었어요, 산정액보다.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2023년도에는 그 전 해보다 30% 정도 감액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했단 말이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걸 충분히 감안하고 지금 실장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30억에 대해서는 반영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부족해요.
  내년에는 어떻게 세웠어요?  25년도 것은?

○위원장 김석환  얼마 통보가 될 지는 아직 모르지요?

○위원장 김석환  29일이니까?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1추나 2추에 분명히 해서.

○위원장 김석환  사업비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써서 예비비로 넘어가고 예비비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것을 그 다음해에 또 다른 걸로 쓰고.
  이 부분은 좀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그리고 이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낙찰차액 반영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올 6월에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 정부 부처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이 낙찰차액에 대해서 방치시켜 놓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사례가 여러 번 있었어요.
  저희들도 지난연도, 지지난연도 보면은 이 낙찰차액을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설계 변경이나 이런 용도로 좀 사용한 사례도 있었어요,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그 제6조에다가 그 낙찰차액에 대한 관리 및 활용 근거를 마련을 해서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2020년에 원래 개정이 되면서 이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때 빠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지적이 되면서 올 6월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 훈령을 한 번 잘 살펴보시고 이게 사업 변경이나 이런 데에는 절대 쓸 수 없도록 그렇게 딱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부서나 이런 데에서도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그 기획홍보실에서 꼭 공지를 해주시고 그 앞서 우리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재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방금 본 위원이 발언한 예비비를, 예비비 세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정수 위원    편성에 예산의 한도가 없다고 이제 말씀을 아까 하시고 거기에 대한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정수 위원    예비비 세출 부분에 대해서 일반구민들이 볼 때는.

○이정수 위원    방금 본 위원이 질의 내용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국가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목적예비비를 1조 원 가량 들은 것을 예비비를 삭감했다 이거예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국회에서는 예비비를 삭감하는 횡포를 보이는데.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오히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69억을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은 잘 모르시지요, 그것 내용을.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아마 문의가 올지 몰라요.

○이정수 위원    예,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책개발실장은 나오셔서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강민 정책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유정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안용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행정지원과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오한숙 위원    예,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한숙 위원    설명서 자료 11페이지 기타직보수 실무수습직원 지금 딱 보셔도 76% 감액을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산출 내역을 보면 많은 차액이 보이는데 지금 사유로는 직원 인원 하고 기간 차이라고 했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그 인원은 어떠한 변화가 있으셨던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수습직원도 면직을 하고, 아.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몇 명 정도?

○오한숙 위원    5명이요?

○오한숙 위원    그럼 그 전에 그러면 개월수는 몇 개월로 지금 예상하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처음에 본예산 하실 때는 12명을 모두 다 12개월로 계산을 하셔서 산출내역을 뽑으셔서 올리셨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는 좀 맞지 않지 않나요?

○오한숙 위원    그 개월수가 다 각자 다른데.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국장님 말씀대로 개월수를 5개월도 있으시고 7개월도 있으시고 중간에 면직하신 분도 있으시면 충분히 추경 때에도 조절이 가능한 부분 아니었나요?
  이게 76%면 큰 금액이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충분히 지금 예측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정리추경 때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오한숙 위원    인원 확정은 언제 되시는 건데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래도 대충 이렇게 서로 교류하실 때 이렇게 예상하시는 게 있으실 것 아니에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상반기든 하반기든 간에.

○오한숙 위원    충분히 예측은 가능하신 부분이시네요?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은 그러실 수 있어요.

○오한숙 위원    이제 전체적인 것을 이제 서로 교류도 하셔야 되고 지금 직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들일 수도 있고 하시니까 하실 수 있는데 충분히 지금 1차, 2차가 있고 또 하시면서 조율이 가능하심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76%나 지금 감액하시고 나면 이 차액들이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데도 지금 그대로 멈춰 있는 금액이 돼 버리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다음번에 하실 때는 조금 더.  예, 충분히 좀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14페이지.

○오한숙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로자분들 퇴직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4억 정도가 증액이 됐을 때는 예측 못 할 상황들이 벌어졌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들인가요?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보통,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어려운 부분은 있지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그만큼 퇴직을 희망하신다는 자체는 그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작년 하고 비교 했을 때는 거의 예산 했던 금액 만큼 지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크게 차이가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이가 있을 때는 조금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경우,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오한숙 위원    그냥 원래대로 3명 예상하셨던 퇴직이신 거지요?

○오한숙 위원    정년퇴직은 세 분이시고,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세 분이나 계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특별한 사유는 혹시 알고 계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럼 보통 이 지금 세 분 같은 경우는 그중에 저연차로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지요?  3년 못 채우시고 조기?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물론 이제 더 좋은 곳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서 지금 3년도 채 채우지 못하시고 일을 그만두실 때에는 그만한 조금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오늘 뉴스에도 한 번 나왔던 것 같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런 직원분들이 좀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이제 나왔었던 것 같은데 저희 국장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그냥 그만두니까 그냥 그만두는 게 아니라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이런 것도 살피실 것 아니에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좋은 데로 다니는데 솔직히 여기도 나쁜 직장은 이렇게 보편적으로 볼 때는 아니거든요.

○오한숙 위원    조금 더 나은 데로?

○오한숙 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직원분들이 나가시면 일 하실 분들이 물론 공무직이기는 하시지만 어려움이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이런 것에 대한 그분들이 그럼 더 좋은 직장이 여기라는 느낌이 들게끔 하실 수 있는 방안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노력은 하시는데 계속 결과적으로는 계속 인원은 축소되는 상황이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더 그냥 노력을 하신다는 것 말고 좀 구체적인 대안이나 그것에 맞는 정확한 사례를 좀 준비를 하셔 가지고 이런 사례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대로 공무직분들이 지금 퇴직하셨던 월이 언제세요?

○오한숙 위원    지금 뭐 비슷한 내용이기는 하겠지만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지금 올리셨잖아요?

○오한숙 위원    충분히 예측 가능하신 부분이었다면 그때 다시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조율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모두 뭐 한 10월에 그만두시는 상황들은 아니시고 12월에 지금 그만두시겠다고 하신 것은 아니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미리 미리 예측을 좀 해놔 주시고요.

○오한숙 위원    좀 구체적인 사례들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내년에는.  예, 이렇게 지금 조기퇴직 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2쪽 세입입니다, 직장어린이집 보육료.

○류수열 위원    예, 아마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수시로 직장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는 질의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전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인원이 줄은 거지요?

○류수열 위원    예, 그 직장어린이집의 설립취지가 어떻게 되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아마 저희가 종일반이랑 그 다음에 또 방과후 해가지고 조금 늦은 시간까지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 조건은 좋은 쪽으로 지금 계속 그 개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우리 구청 내에 그 여기에 해당하는 아이를 갖고 있는 직원 숫자나 이런 것은 혹시 파악을 해보셨나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직장어린이집의 그 설립취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뭐 이런 것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주 대상이 우리 중구청 직원들 중에 어떤 대상이 될 텐데 그런 것을 파악을 안 하신 상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은 저는 설립취지랑은 맞지 않는 지금 저기 처신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류수열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년째 지금 계속 그 운영이 잘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그 운영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그 어린이집 지금 하고 계시는 분한테 요구를 하셨다든가 자료를 그런 것은 혹시 없으신가요?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하신다든가?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그렇게 그 인력 충원 말씀하시면서.

○류수열 위원    그 뭐 최소한 인력뱅크에서 10명 이상 하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당시 사유가 뭐냐면은 그 출산에 의한 휴직 해가지고 매년 20~30명 이상이 되는 걸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어린이집에 우리가 맡아서 할 수 있는 대상은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년 어린이들이 줄고 해서 어려움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납득을 못 한다고 그러면 아마 관리하시는 분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대상자는 많은데 왜 인원이 이렇게 적은가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시고 개선 방안을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이 상태로 계속 끌고 간다 생각을 하시나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좋은 대책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3차 추경이나 결산할 때는 이 삼각표가 없는 증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세출 5페이지, 5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독감 등 예방접종비 지원.

○류수열 위원    이건 신규사업이었지요?
  매년 했던 사업인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에 비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거의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을 하시는 거지요?

○류수열 위원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그 전반기 10월달까지 접종 인원이 51명 밖에 안 돼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우리 직원수로 따지면은 5%도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접종한 게?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는 그 예산 규모에 비해서 접종대상에 비해서 접종하신 분들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이것도 왜 이렇게 인원이 이렇게 적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런 식의 어떤 지금 그리고 독감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여기에 그 사업목적 및 필요성 보면은 아주 좋거든요.

○류수열 위원    건강한 직장생활.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뭐 그걸 통한 어떤 직원들의 복지 증진인데 이게 그 홍보를 좀 제대로 좀 해서 많은 인원이 접종을 할 수 있게끔 좀 당부를 드리고요.

○류수열 위원    그리고 이것 만약에 우리가 예방접종 사업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유로 해가지고 예방접종 인원이 많지 않다고 그러고 그게 계속 되풀이 된다고 그러면은 어떤 그 이런 복지쪽의 어떤 예산을 다른 쪽으로 또 바꾸는 것도 한 번 또 변경을 좀 하시는 것도.

○류수열 위원    그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류수열 위원    한 번 다각적으로 좀 잘 검토를 해서.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좀 집중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청사 유료주차장 사용료 좀 볼게요, 세입 부분에.

○이정수 위원    올해 9월 8일날 인상을 하셨나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청사 유료주차장 사용료를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정수 위원    이용 현황을 보니까 이제 좀 이제 장기 차량이 좀 줄고.

○이정수 위원    이용률이 좋았어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아주 이제 목적이 좀 달성되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이정수 위원    예, 아주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오한숙 위원    지금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지금 어린이집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2년 행감 때 전체적인 여기 직원분들 아동수 하고 지금 아이들 보내시는 인원수 하고 타지에서 오는 인원수 하고 늘 자료를 갖고 있느냐 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렸었더니 가지고 오면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요청을 해서 그때 파악하신 게 아니라 원래도 가지고 계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데이터가 없으시잖아요?
  22년 행감 정도에 제가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초에 와서.
  그리고 나서 23년, 지금 24년인데 자료를 모르신다라는 것은 지금 그때 뿐이고 저희 심의 때만 그냥 대처하는 거고 지속적인 관심과 신경을 쓰지 않으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수인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담당하시는 분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후 여기에 올리셔야 되는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미흡했던 것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본 위원은 그 부분이 걱정이 돼요.
  그럼 그런 부분들도 인수인계가 되어지지 않았을까, 되어졌나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심의 때만 그냥 일시적으로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대처하시는 게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의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국장님 페이지 7페이지 대전중부재향경우회 사업비.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전액 다 삭감을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보조금사업 평가에서 사업 미추진 하셨었지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올해도 미추진 하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그럼 작년에는 이게 미흡으로 해가지고 지금 못 한, 안 한 상황이었는데 내년에는 지금 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을 하시나요?

○오한숙 위원    아, 그래서 아예 그냥 이것은.

○오한숙 위원    이번에는 아예 그냥 안 올리시는 거고?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이 유지필요성 평가에서 그대로 그냥 미흡단계셨었거든요.

○오한숙 위원    계속 추진을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한숙 위원    그렇게 평가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이면 매우 미흡을 주셨어야 되는데.

○오한숙 위원    미흡으로 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계획 하기에 따라서 유지를 할 수도 있다는 상황이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그렇게 볼 때는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좀 혜택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그럼 보통 이제 사업을 하실 때 사업계획서를 내시니까 보조금으로.

○오한숙 위원    책정이 되실 것 아니에요?

○오한숙 위원    작년에는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해서 내셨던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올해는요?

○오한숙 위원    아니 25년 말고 24년.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직 안 지났잖아요?  24년?

○오한숙 위원    그럼 23년도에는요 그때도 추진을 안 했었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23년도에 집행을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사업 미추진으로 확인을 했었는데요.

○오한숙 위원    지금.

○오한숙 위원    제가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걸로는 23년도에 미추진한 사업으로 봤었거든요, 이 사업을.

○오한숙 위원    저도 지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는데.

○오한숙 위원    추진을 하셨었어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때 뭐지 그 총선 있어서.

○오한숙 위원    뭐 이 저기 진행하지 못했던 사업은 어떤 거였어요?
  말씀하시니까 저도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
  그럼 진행하셨는데 미흡으로 채택을 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오한숙 위원    작년 거요?  23년도 것?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확실하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본 위원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지금 추진을 안 하신 거고 올해도 안 한 걸로 본 위원은 확인을 했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한 번 저도 살펴보기는 할 텐데.

○오한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추진을 하셨는데 미흡을 주셨다는 것은 여기에서 뭔가 지금 문제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발생했거나 하셨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액 같은 경우는 그때 행감 때 보니까 예산을 반 이상 소진 못 한 곳도 보통을 주셨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을 추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미흡단계를 주셨다는 것은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그 부분도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오한숙 위원    그럼 내년에는 신청은 안 하셨지만 지금 전체적인 추진 비율로 봐서는 매우 미흡은 아니어서 그럼 다시 또 신청하면 올 보조금 사업으로 올라갈 수는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완전히 폐지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한숙 위원    지금 그 성과평가로 해가지고 다섯 단계로 해서.

○오한숙 위원    이것을 상대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다시 추경을 해서 원하면 다시 올려줄 수 있어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한 번 국장님 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 프로테이지에 맞춰서 보조금을 받아, 집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것 한 번 다시 확인을 해봐 주시고요.

○오한숙 위원    이런 경우에는 다시 또 희망을 하면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혹시 미흡단계를 매우 미흡을 받아서 폐지되었을 경우에 몇 년 정도 유예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한 번 살펴주셔서.

○오한숙 위원    한 번 설명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저는 그 자치분권과.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동행정복지센터의 행정사무경비에 관해서 질의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행정사무경비 201-01 급량비, 일반수용비, 그리고 202-01 국내여비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제가 이번 그 3차 추경 자료를 보니는까는 그 17개 동은 그 급량비, 국내여비에 대한 그 3차 추경 반납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류수열 위원    반영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급량비를 먼저 보면은 그 최, 그러니까 3차 추경 반영을 한 최저 22.2%부터 72.5%까지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급량비 평균 3차 추경 그 반영한 비율을 보니까는 50.2%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반영을 안 한 그러니까 50.2%인데도 나머지 금액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보다 많은 비용을 남기고 그 추경 반영을 한 상태지요.
  그러니까는 급량비가 너무 과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지금 싶고요 그것에 반해서 국내여비는 지금 9개 동이 그 반영을 했는데 24.7%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여비는 제대로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 편성하고 하실 때에는 동의 급량비는 조금 좀 줄이시고 그 다음에 여비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보충을 한다든가 해서 조금 조절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아까 기획실 때도 제가 말씀은 드렸었는데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예산 편성 기준 표준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렇지만은 거기에 더불어 또 같이 있는 게 뭐냐면은 지역의 상황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또 규정도 같이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는 우리 같은 경우는 딱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사 내에 있는 분들은 그 급량비의 비중이 크고 여비 기준이 적고 그 다음에 그 외부에 계신 분들은 또 그런 상황에 있고 그러니까는 서로 다른 상황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존재하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둬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류수열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국 소속 지금 그 행정지원과, 재난안전과, 자치분권과는 그 3차 추경에 반영을 안 하셨습니다, 급량비랑 뭐 이런 것을.

○류수열 위원    왜 반영을 안 하셨나요?

○류수열 위원    자신 있으세요?
  나중에 결산 때 보시면은.

○류수열 위원    저기 놀랄 정도로 반납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그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아마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안 하셨나라고 이해는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뺀 회계과랑 민원여권과의 그 반영 비율을 보면은 급량비는 지금 15% 정도를 저기 반납을 그러니까 3차 추경 반영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출장비는 70%입니다, 국내여비는.
  예, 그러니까는 그런 걸 잘 따지셔서.

○류수열 위원    좀 예산 집행 할 때 그 필요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류수열 위원    그리고 조금 서둘러서 추경 반영을 해서 그 해에 편성된 예산으로 그 해의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좀 신속하게 좀 판단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중구청장 재선거 기탁금 좀 볼게요.
  세입 부분에서 중구청장 재선거 실시 2024년도 4월 10일날 귀속대상 후보자 기탁금인데 몇 명입니까?  이게 기탁금이?

○이정수 위원    예, 3명.

○이정수 위원    그래요?

○이정수 위원    아, 그렇게 지금 됐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대전중구청장선거 보전비용 등 반환금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이 반환금이 1억 4,437만 8,490원이지요?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이정수 위원    아,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이정수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번 이 책자에는 없지만은 질의를 한 번 해볼게요.

○이정수 위원    만약에 현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이정수 위원    의원직을 내던지지 않고.

○이정수 위원    자기 생각으로 출마를 했어요.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당선이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시의원·구의원 이제 보궐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정수 위원    그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시의원·구의원 보궐선거가 벌어지게 되면은?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공부를 해봐야 돼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정수 위원    구청장선거가 이제 이 보궐선거를 이렇게 보니까.

○이정수 위원    모든 것이 잘못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정수 위원    구의원을 하다가 중구청장에 출마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정수 위원    그래서 당선이 됐어요.

○이정수 위원    만약에 보궐선거, 구청장선거에 나가서 낙선이 되면은 다시 복귀를 하는데 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보궐선거가 벌어지게 되면은 이것과 같이 잘못한 거기에 출마한 후보자가 예산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좀 생각 좀 해보셔야 되겠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보궐선거 선거비용 징수대상은 출마한 후보자가 돼야 된다고 일반적인 상식적인 얘기예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재선거 기탁금, 또 보전비용 반환금 등이 있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의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환  예.

○육상래 위원    우리 회계과 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좀 세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석환  문화선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회계과장님!
  본 위원이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복도에서 얼마나 대기하셨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10분 정도 됐지요?

○육상래 위원    복도가 상당히 춥지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육상래 위원    우리 과장님이 얼굴 색깔이 추위를 좀 느끼신 것 같은데요 여기 뒤에 계신 우리 직원분도 다 추위를 느끼셨지요?
  이게 청사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지요?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이제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여러 그동안 몇 대에 걸쳐서 의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우리 여기 본회의장 하고 상임위원장, 상임위원회 회의실 이 복도가 상당히 냉·난방이 안 돼서 상당히 춥지 않습니까?  대기하는 데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언제 회의가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와서?
  그런데 올여름 같은 때에는 얼마나 또 더웠습니까?  폭염에?
  유례, 사상 유례 없는 그렇게 그런 더위에 또 힘들었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추위가 또 닥쳐오고 하는데 그동안 이 복도에 냉·난방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번 우리가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동안 여기에 화재 이 법규 이런 것 때문에 쉽지는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또 그에 따라 또 그런 다른 방법도 또 구상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의회에다가 뭐 왜 안 되는지, 무엇 때문에 어려운지를 의회한테 공식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런 우리 회의장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오랫 동안 대기를 하고 기다리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이 시설 가지고 계속 우리가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는지 우리 과장님 의견을 좀 한 번 듣고 싶어서 과장님을 잠깐 발언대에 나오시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 좀 한 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 건물 자체 유지·보수 관리가 이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의회 예산으로?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여기 운영위원장님이 계시지만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논의가 된 적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이게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누적에 걸쳐서 이렇게 지적을 했으면은 요구를 하고 했으면은 뭔가는 지금쯤은 해결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하자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공직자 여러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자는 건데 그것도 이렇게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 냉·난방기를 쉽게 냉·난방기를 임차를 한다 하면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그 냉·난방기 임차하는 데에 얼마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게?

○육상래 위원    그렇게 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청사 관리나 유지·관리는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거지 의회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지금 의회동 옥상 방수 예산도 회계과에 세웠잖아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해야 되지 그것을 왜 의회에다가 하라고 그걸 미룹니까?  그것을?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과장님 뭐 그런 소리를 듣고자 지금 나오시라고 한 것은 아니고 어차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뜻에서 지금 나오시라고 한 거니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하시고 앞으로 하겠는지, 안 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좀 답변을 해주세요.

○육상래 위원    그럼 그것도 방화도 방화의 규정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면은 그게 자동문 같은 것을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사람이 앞에 서고 하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안 됩니까?

○육상래 위원    아니 그것도 이제 투명유리로 하는, 하지 않습니까?
  투명유리로 안에는 다 보이게 이게 시야가 가리는 그런 방화문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육상래 위원    그리고 어차피 화재 같은 것도 나면은 이 뭐냐 화재 차단막 같이 자동으로 셔터도 건물, 건물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차단 셔터도 내려오는 장치가 있는데 그것 예를 들어 의회동에서 불이 화재가 났다 그럼 본관쪽으로 번지지 않게 차단기가 내려오는 그런 설치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아니 회기 때는 문을 설치를 하더라도 회기 중에 이렇게 공직자 여러분들이 안에 들어왔을 때는 문이 닫히면은 냉·난방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완전히 개방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평상 시에는 개방을 해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회기 중에 여러분들이 와서 대기를 할 때에는 문이 닫힐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자는 거지요.
  상시 그렇게 설치를 뭐냐 닫혀 있도록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아무튼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방법을 좀 구상을 해서 여러분들이 추운 때 아니면 더울 때 바깥에서 고생하지 않고 대기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좀 강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문화선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사업명세서 273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육상래 위원    지난번에도 한 번 거론이 됐었는데 1별관 외벽창호 교체공사 사업비가 원래는 2억 5,000을 세웠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이번에 이제 증감을 1억 7,000을 또 세웠는데. 

○육상래 위원    이게 사실은 이 예산을 세운 지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또 설계용역까지 또 다 했었고.

○육상래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68%씩이나 이렇게 증감을 하도록 할 수 있게 하게 이렇게 애당초부터 비용 추계를 이렇게 잘못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애당초 처음에 뭐냐 설계를 할 때는 전체 다 하는 걸로 안 했었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애당초, 애당초에는 그런 계산을 못 하고 그냥 평일날 하는 걸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까?  비용 추계를?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런 구 청사 관리를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계속 해왔는데 이렇게 단, 몇달 만에 예산이 68%씩 이렇게 증감이 되는 비용 추계를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예산 추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 편성을? 
  그렇지 않겠어요?

○육상래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가 또 제2별관을 또 신축을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저쪽으로?

○육상래 위원    그런 게 이런 문제가 다시 또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 추계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청사 방역 용역비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설명자료 7페이지네요.

○이정수 위원    이게 2024년도 이제 2023년도 12월달에 입찰서 제출기간을 띄우게 했지요?

○이정수 위원    예를 들어서 뭐 2022년도, 2023년도 그 용역비 제출기간을 보면은 2022년 12월 15일날부터 2022년도 12월 20일 10시까지 제출기간이고 개찰은 같은 날 11시에 개찰을 하거든요.

○이정수 위원    그럼 벌써 이미 정해져 있지요?
  그러면은 1월달부터 시작인가요?  그럼이요?  그 다음해?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은 이 정리추경에 이것을 반납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정수 위원    그것이 낙찰차액 발생이에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이렇게 지금 3차 추경에 이 정리하는 게 뭡니까?  그게 이유가?

○이정수 위원    아,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공사로 말하면 설계 변경인데.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한 번 계약을 딱 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공사도 아니고.

○이정수 위원    방역 용역이란 말이에요?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게 뭐 한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하는 건데. 

○이정수 위원    그게 뭐 이런 공사 같으면은 이제 하다가 밑에 바위가 나온다는 등 하면은 설계 변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뭐 계속 몇 년 동안 하는 건데 그러면 뭐 변경사유가 있겠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정수 위원    12월 정리추경 때 이것을 이제 올려 가지고.

○이정수 위원    이 부분을 좀 정리 좀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정수 위원    전년도에 입찰서 제출기간은 작년도에 했고 또 개찰도 입찰서 제출기간 마지막날 같은 한 시간 차이로 한단 말이에요. 

○이정수 위원    그렇게 이미 결정이 다 돼 버렸는데. 

○이정수 위원    벌써 1차 추경에 정리해도 될 것을 또 2차 추경에 정리해도 될 것을 3차까지 온단 말이에요.

○이정수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런 내용도 이 계약서에 다 첨부되어 있습니까?

○이정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이정수 위원    용역회사에서는 어떤 불만 같은 것 토로 안 합니까? 

○이정수 위원    예, 금액 조정은 뭐. 

○이정수 위원    용역회사 하고 우리 집행부 하고 다시 이제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정수 위원    뭐 어떤 용역에 그 계약 외에 또 다른 게 들어가면은 다시 또 그런 부분은 다시 절충해서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정수 위원    이 지금 용역비 이 지금 뭐야 저 지금 입찰의 낙찰차액을 우리 중구청에서 관청에서 계속 갖고 있다가 12월달에 낙찰차액을 이것을 정리를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좀. 

○위원장 김석환  답변 내용에 대해서 하나 확인할 게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 기획홍보실 저희들 추경 심사를 할 때. 

○위원장 김석환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이 낙찰차액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주셨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혹시 모니터 안 하셨지요?

○위원장 김석환  2024년도 6월 4일이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내용이 불요불급한 사업의 설계 변경 등으로 낙찰차액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해놨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지금 계속 답변하시는 내용에 계약 이후에 혹시라도 설계 변경이나 이런 데에 이걸 쓰실려고 남겨두셨다는데 이것은 법령 위반입니다, 감사 대상이고.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것도. 

○위원장 김석환  아니. 

○위원장 김석환  그 인정이 되는 경우인데. 

○위원장 김석환  6월 4일날 이 훈령이 개정된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계셨었냐고요?  회계과나 다? 
  전혀 이 인지를 못 하고 계시던데요.
  이렇게 2020년에 이 회계 관리 규정이 이제 통합이 됐어요. 
  그 당시에도 이제 이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그때는 이 훈령에 담지를 못하고 여러 차례 이제 국회에서도 정부부처에서도 이 낙찰차액을 가지고 부서에서 자기들 재량껏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계속 불거져서 이번에 6월달에 개정을 한 거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천재재변이나 이것은 예비비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비용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쓰시는 거지 지금 있는 이 비용들 낙찰차액들 지금 이 추경에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돈을 다 모아놓으면 단위사업 하나 정도는 추진하실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돼요.
  이렇게 하고 재정이 어려워서 사업을 못 하겠다 이런 그 핑계를 1년 내내 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2025년도에 이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좀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의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의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경제국 소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오랜만에 봬서 반갑습니다.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페이지 7페이지 전통 문화 보존 행사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지금 단군대제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 제례를 올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해서 계속 지금 삭감되는 상황이에요.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예산에 올라오시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도 성과평가에서 매우 미흡을 받으신 거지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아예 그냥 폐지되시는 걸로 안내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 그냥 내년에는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반영을 하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니까 신청은 안 했지만 지금 매우 미흡을 받으셨으니까 저희 지금 그 평가지표 바뀐 것으로 따지면 지금 폐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한 해만 지금 제하면 되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그럼 내후년에는 다시 또 신청하면 대상이 되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럼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그렇게 해서 반영이 1년 정도는 폐지로 진행은 못 하고 그 다음부터는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본 적이 없어서 그 자료를 좀.

○오한숙 위원    아니 신청이 아니고 지금 성과평가 아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지금 평가자가 바뀌셨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그 해서 %에 맞춰서 매우 미흡일 경우에는. 

○오한숙 위원    폐지하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1년만 폐지한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항목이 있는지 그 성과평가에 대한 전체적인 게 왔을 때. 

○오한숙 위원    아니지요, 신청이 아니지요.

○오한숙 위원    매우 미흡은 강제적으로 폐지를 해야 되는 단계인데. 

○오한숙 위원    아니 의지가 아니고요.

○오한숙 위원    그 유지성 평가를 해야 되는 게 의무예요, 의무잖아요. 
  그렇게 해서 매우 미흡을 받았을 때는 폐지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지금 따른다고 하는 것은 지금 성과표 지표가 바뀐 것에 대한 정확한 지금 해석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이 그 다음 항목들에 대해서 단서조항들을 알지를 못하는 건지.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말씀대로, 예.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삭제할 수는 없지만.

○오한숙 위원    그럼 다른 항목으로 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내후년에는 또 신청하면 받아주신다고 하시니까 본 위원은 그게 좀 기간이 있든지 아니면 뭐.

○오한숙 위원    그런 것은 없고. 

○오한숙 위원    그냥 1년만. 

○오한숙 위원    1년만이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 항목 좀 정확하게 찾아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이제 있기는 하지만 삭감 지금 여기 감액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그 동 순방 시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건의를 하셨었거든요.
  아무래도 요즘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200만 원을 가지고 제례를 올리기가 많이 힘들다 이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동 순방 때 이제 청장님께 그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있으셨는데 동 순방 이렇게 하시고 나면 뭔가 해결책이나 대안을 마련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좀 마련이 되셨나요?

○오한숙 위원    시비를 걸지는 않으시는 상황인데 동 순방 때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거든요.
  본 위원도 들었고 있었던 상황이라 한 번 좀 직접 의견도 한 번 들어보시고. 

○오한숙 위원    또 이제 조만간 그 유천1동인가에서 또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때도 한 번 가서 보시고 한 번 그 부분 거기 유천1동에서 제일 좀 의견들이 많이 나오셨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좀 들어보시고 조절하실 수 있는 상황이시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9페이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지금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개 개최하셨고 미개최 하신 게 이제 7개.

○오한숙 위원    그렇게 올려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예상하셨던 게 총 한 22개 정도 예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보면 작년으로 보니까 20개 종목을 개최하셨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추가된 2개 항목은 어떤 거예요?

○오한숙 위원    야구 하고?

○오한숙 위원    피구가 추가 되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2개 다 진행을 못 하셨던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23년도에 이렇게 보니까 지금 23년도에 진행을 하셨는데 그럼 23년도에 추가 되신 것 말고 23년도에 하셨던 것 중에 24년도에 신청 안 하셨던 건 어떤 거예요?

○오한숙 위원    23년도에는 신청을 하셨는데. 

○오한숙 위원    24년도에는 신청 안 하셨던 항목?  종목?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7개 종목을 23년도에 하셨는데 23년도에는 7개 아니 20개 종목 중에서 24년도에는 그대로 신청은 똑같이 하셨는데 7개 종목을 신청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개최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숫자가 맞나요?

○오한숙 위원    지금 전체 20개 하고 23년도에 20개 중에서 그대로 신청을 하셨고 그중에서 7개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안 한 것은 본 위원이 지금 찾아본 걸로는 23년도에는 6개 종목만 지금 나오거든요.
  23년도에는 진행을 하셨는데 24년도에는 진행을 안 하신 게 6개 종목으로 봤었는데 아닌가요?
  안 했던 게 킥복싱, 체조, 검도, 산악, 댄스스포츠, 합기도.

○오한숙 위원    야구, 피구는 원래 23년도에도 없으셨고 야구, 피구. 

○오한숙 위원    예, 킥복싱은 말씀드렸고요. 

○오한숙 위원    체조.  예, 말씀드렸고요. 

○오한숙 위원    검도.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숫자가 안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랑 거기에 추가를 하면 23개 항목이 되어야 되거든요.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오한숙 위원    지금 추진 안 하신 거랑 볼 때.
  그리고 이번에 궁도대회 하셨, 못 하셨지요?
  우천으로 인해서 진행을 못 하셨지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다 준비하셨던 것 같은데 못 하셔서 그 예산이나 이런 지원금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많이 아쉬움을 표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중구 체육진흥 조례 한 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보면 좀 해석하기 나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지금 보니까 각종 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해석을 잘못하면 개최를 안 했으니까 혹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면 이분들은 되게 더 이중으로 힘드신 상황이시잖아요?
  그래서 좀 조례에 이렇게 자연재해나 이럴 경우에 준비하셨던 상황들에 맞춰서 단서조항을 좀 넣어주시면 그분들을 좀 정확하게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마련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례도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설명자료 3페이지 그외수입 좀 볼게요.
  이 사업을 보면은 제가 기억이 생생한 이 사업이에요.
  2021년에 마무리 된 사업인데 이게 그럴 거예요, 아마 이게.
  문화예술기획단 다온 거기에서 중촌맞춤패션거리 그 초입에 랜드마크 패션의 이미지 상징 조형물을 했고, 또 타일벽화 예술작품을 설치했고, 또 효문화마을의 옛 것을 더듬는 것을 거기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4억 1,500만 원입니다.
  맞는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이 그외수입을 보면은 여기에 세입으로 1,150만 원 이제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외수입이 그 사업이에요, 이게.
  생활체육진흥사업 과오납 보험료 반환금이 876만 7,730원,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작품이에요, 이것은 138만 3,310원이에요.
  이렇게 지금 오래된 사업이 이제 이게 정산이 이제야 됐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설명 좀 한 번 했으면 좋겠네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이정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안 잡은 것은 이제 불찰이고요.

○이정수 위원    대표자가 맨 처음에 비영리단체가 아니었었어요?

○이정수 위원    아, 이게 지금 비영리단체가 아니었었네요?  그러면요?
  그러면은 고유번호도 없었고? 

○이정수 위원    있었어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러세요? 
  그것은 이제 반환금이고.

○이정수 위원    지금 세외수입 현금계좌에 있다가 이번에 정산 이제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쪽으로 돌려서 반환금을 받은 건가요?  이번에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언급을 하냐면은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이 그때 있었는데 이게 이 지금 얼마나 흘렀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금 반환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이 자, 행정적인 착오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게 공공프로젝트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좀 하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왜 그러느냐면은 대전 중구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을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왔을 때 시작을 했습니다.
  참 문제점 많아요.
  자, 우리가 이제 많은 미술품들이 이게 밖으로 나오면서 대중한테 뭐 이런 친화적인 접근성은 높아졌지만은 이게 또 사후관리가 또 문제예요.
  또한 장소를 고려하지 못한 무분별한 작품 설치를 한다 이거지요.
  자, 이 주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그렇게 듣지는 않아요.
  또한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적영역 즉, 그 사사성을 그냥 강하게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반대 주장은 사사로운 그냥 저항일 뿐이에요, 그냥.
  무시를 해버려요.
  이게 예술의 힘인지 정말 공공의 힘인지는 몰라도 영업을 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이정수 위원    맞지요?

○이정수 위원    지금 목동사거리 그 부근에 100m 거리 안에 조형물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목동사거리, 또 그 밑에 어느 스포츠 아니 등산매장 앞에 그 조형물 그 밑에 또 있어요.
  자, 어느 매장 앞에 조형물은 본 위원도 거기에다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 왜?  공공의 이익이라고 해가지고 사적인 이런 재산에 침해를 주느냐 여기에서 하면 안 된다.
  그 건물 주인이 왜 여기에다가 이걸 하실려고 합니까, 이것 우리 점포에 저기에서 보면은 이 물건도 안 보이고 간판도 가리고 가리는데 여기에다가 하시지 마세요, 좀.  좀 다른 장소를.
  그래도 강행을 했어요, 그래도.
  지금 와서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상징물이 됩니까?  그게?
  자, 내가 그것을 볼 때마다 물론 그때 코로나19 때문에 이 예술인들이 일이 없었어요, 예술인들이. 
  그래서 그 예술인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작품을 설치했습니다.
  자, 작품을 설치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민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이 사업을 좀 볼게요.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중구 동서대로 141 일원 중촌동에 제작 금액이 1,078만 2,000원이 들어갔어요.
  패션거리 그 벽에다가 LED로 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1,313만 9,000원 제작비용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뿌리공원에 4,413만 6,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총 합쳐 가지고 6,805만 7,000원이 들어갔어요, 이 제작금액만.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인건비란 얘기인데 인건비가 이렇게 이 세 가지 하는데 3억 정도가 들어갔습니까?
  자, 정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12조에 1 정산보고서의 검증이에요.
  제27조 제2항 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에는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에 따른 사용내역 및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 원을 말한다.
  1억 원이 초과했어요 1억 원이 초과했는데 이 반환액을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정산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는 회계법인 감사관이 하여야 한다.
  여기에 회계법인이 들어와야 돼요, 이 정산 하는 데에.  들어왔습니까?
  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감사인은 회계법인이에요.
  그것도 첨부시켜야 돼요, 이것을.
  이제 몇 년 이제 지났어요 지나서 뭐 직원들이 다 바뀌고 그러니까 뭐 지금 직원들이야 뭐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났지만은 우리가 들여다 볼 것은 들여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청장님도 이번 사업을 통해서 경관 개선은 물론 체험거리 제공으로 이용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큰 도움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분들은 그 당시에.

○육상래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감정서를 이렇게 뭐야 이것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위원장님 이 지금 우리가 정리추경 심의 중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석환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우리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리추경 하고 관계 없는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 시간도 아니고 좀 효율적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지금 2020년도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 정산금 반환 관련돼서 그 보조금 반환 서류에 관련된 질의라고 해서 그냥 끊지 않고 갔었는데 이후에 그 진행하면서에 있어서는 육상래 위원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의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의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페이지 17페이지 농업 재해보험 가입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오한숙 위원    17쪽이요, 일자리경제과. 

○오한숙 위원    예, 농업 재해보험. 

○오한숙 위원    찾으셨지요?
  예, 23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한 3,2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셨고 지출액이 한 3,100만 원 정도 지출을 하셨어요, 집행액이.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증액하신 걸로 보면 한 1,700만 원 정도가 이대로 지금 증액을 해서 그대로 집행을 하신다면 1,700만 원 정도 증가한 걸로 보이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이럴 때는 이렇게 금액이 많이 변화가 있을 때는 사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 건수가 많이 증가한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요즘은 많은 이제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하시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럼 여기 지금 산출내역은 6만 원씩 지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냥 일정액인가요 아니면 금액에 따라 조금씩 변화가 있으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그냥 평균으로 적어주신 거지요?

○오한숙 위원    그런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추진실적은 보니까 농업인 안전보험 169건은 집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전체 지금 예상하신 것은 830건을 예상하셔서 증액을 하셨는데

○오한숙 위원    추진실적은 169건.

○오한숙 위원    그럼 이것은 진행을 하신 거라고 보면 될까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그대로 그냥 6만 원씩 계산을 하면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금액을 지금 지원을 하신 것 같아요, 보조금. 

○오한숙 위원    500만 원 조금 넘게.

○오한숙 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오한숙 위원    그러기에는 조금 6만 원으로 하면 좀 금액이 너무 편차가 심해서 그 사업에 따라서 지원이 많이 다른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물론 평균을 이렇게 잡으셨지만 좀 세부적으로. 

○오한숙 위원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오한숙 위원    말씀대로 뭐 이제 뭐 거기에 농기계라든지 이것에 대한 것 아니면 토지에 관한 것 여러 가지가 있으실 것 같아서 좀 항목별로 자료 좀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93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배달료. 

○육상래 위원    예, 이게 배달앱을 통해서 이렇게 주문을 하면은 이제 배달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거지요, 이게요?

○육상래 위원    재료비 하고?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전액 이제 국·시비인데. 

○육상래 위원    우리 구비는 없이 국·시비인데. 

○육상래 위원    이게 집행률이 상당히 많이 낮고 지금 64%가 미집행으로 남아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착한가격업체에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중구 관내에 착한업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100여 개 그 정도 밖에 안 된다.
  어쨌든 이게 홍보는, 홍보를 좀 더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네요?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예,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어차피 구비가 투입되지 않고. 

○육상래 위원    국·시비로 또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건데 가능하면은 많이 홍보를 해서 내년에는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294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사업설명서 24쪽이요.

○육상래 위원    이게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지원 해서 300만 원을 세웠다가 지금 집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것은 그러면 우리 상인회라든가 전통시장쪽에서 이 참가 신청이 없었던 겁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시비입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아, 시비를 줬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아, 참관을 했었고?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의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페이지 5페이지 부동산교부세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23년도에 종합부동산세법이 많이 이제 변화가 돼서 많이 감소될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계셨었지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24년, 22년도 것을 한 번 살펴봤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22년도 결산액을 보니까 한 400억 정도 돼요, 실수납액은 410억. 
  그래서 23년도가 감소하실 것을 예상을 하고 거의 한 30%를 축소를 하셔서 23년도 본예산에 290억을 올리셨었어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270억 수납을 하셨었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상황에 또 올해는 20억, 200억으로 더 축소를 하셨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럼 또 변화가 있었었던 건가요?

○오한숙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23년도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해서 이미 축소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30%나 28점 뭐 몇% 이렇게 해가지고 축소를 해서 예상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24년도 것에 대한 다시 또 변화가 있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23년도 예산안에서 또 30%를 축소하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럼 이 결과는 결과적으로 기획홍보실에 그 부동산세 증액하셨지요? 이번에? 
  그래서 결국은 예비비가 증가하는 것에 큰 원인이 됐던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한 거의 50%에서 60%를 저희는 축소를 해서 예산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수도 어려운 상황에 아무리 보수적이라고는 하지만 50~60%를 축소해서 지금 예상을 하시는 상황이면 아무래도 다른. 

○오한숙 위원    22년도요. 

○오한숙 위원    예, 22년도에 비교하면 지금 410억에서 지금 24년도에 200억을 처음에 예산 하셨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또 3차 추경에서 또 증액을 하셨잖아요?  30억을?

○오한숙 위원    증액을 하시니까 결국은 또 기획실에 예비비에 증가하는 전체 60억 중에서 30% 반을 좌우하는 상황이 됐었어요, 기획실 전체 예비비의.
  보고 계시지요?

○오한숙 위원    일반조정교부금 30억, 그리고 이 세정과 부동산세 30억 두 가지가 크게 지금 좌우를 하신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결과를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증액을 많이 하신 상황이다 보니 지금 세수 확보도 어렵고 사업 추진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1년에 묵힌 돈이 되어 버리거든요?
  충분히 지금 세정과 직원분들은 제 말씀을 이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러니까 보수적인 것도 좋지만 늘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상황은 충분히 전문적인 입장에서 추계하실 수 있었는데 너무 과소추계를 하셨던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내시통보는 그런데 충분히 예산을 하실 수 있었다는 거지요.
  충분히 예상을 해서 올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부동산법 변경돼서 내시가 왔었어요, 23년 9월에. 
  그런데 그것을 미리 추계를 해서 30%를. 

○오한숙 위원    의도를 가지고 하신 것은 아니지만. 

○오한숙 위원    너무 과소추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 세법에 맞춰서 30%만 삭감해서 또 결과적으로 더 큰, 거기에 맞춰서 금액이 결산적으로 그러면 23년 결산금액 아시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랬는데 실제 징수액은 270억이에요. 

○오한숙 위원    그 자체가 이미 30% 거기에서 나라에서 이 정도 축소돼서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이미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30% 축소돼서 410억에서 270억이 된 거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또 줄이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4년도 예산을.

○오한숙 위원    아니 의도가 아니라. 

○오한숙 위원    지금 세정과 직원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것은 뭐 의도라는 자체가 아니라 너무 과소추계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을.

○오한숙 위원    편성을 하시는데. 

○오한숙 위원    너무 과소추계를 하시다 보니 결국은 예비비가 예비비를 전반적으로 지금 축소하라는 지금 예산 편성 지침도 나와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거기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한숙 위원    국장님 제가 볼 때는 그럼 의도적이에요.

○오한숙 위원    이미 세정과에 종합부동산세법 관련해서 많이 감소할 거라고 얘기했고 30% 정도 축소될 거라고 해서 이미 공지 됐었고 다양하게 인하율에 대해서도 다 공지 됐었거든요.

○오한숙 위원    거기에 맞춰서 23년도 예산 하셨고. 

○오한숙 위원    30% 저희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270억이라는 세수를 걷어내셨어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나서 또 지금 상황은 아파트도 더 증가하고 있고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 지금 290억 했던 것에 또 30%를 줄이니까 딱 200억이 맞아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30%에 30%를 또 줄였다는 얘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럼 처음부터 너무 과소추계를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씩 전환을 하면 변경을 하셔서 조금 이 금액들이 다른 사업들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주차장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사용할 수 있게 전환을 하셨어야 하는데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말씀대로 과연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통지하고 나니까 3차 추경에서 지금 정리추경에서 지금 증가를 하고 났으니까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항목들이 없잖아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 하실 때는 더 이상은 축소하시면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 그 내시가 12월 29일날 정도에 내려왔지요?  23년?

○위원장 김석환  예, 그 이후에 배부는 언제 언제 됐어요? 

○위원장 김석환  5월, 7월, 12월에 했지요?

○위원장 김석환  5월, 7월에 왔지요? 
  7월 정도 되면은 전체적으로 그 확정내시 한 번 통보해 주지 않나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 것은 없고. 

○위원장 김석환  그냥 12월달에 230억이 내려왔는데 7월까지 얼마 내려왔어요?

○위원장 김석환  7월까지 67억 나왔으면은 12월에 얼마가 나올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전혀 예측이 안 됩니까?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세입 추계를 200억을 잡으셨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67억이면 절반도 안 내려왔어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그 200억 이 세입에 반영을 해서 세출 예산은 어떻게 짜신 거예요?  만약에 그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 대비는 어떻게 하실려고?

○위원장 김석환  그 정도 예측을 하실 거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위원장 김석환  이게 그 지난해부터 이제 국세 수입 줄게 되면서부터 이제 이 교부세의 영향을 받았고 어찌보면은 2023년도 12월에 교부해서 내시 준 금액이 올해 전부 다 반영될 거라는 것은 예측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 단계별로 이게 분할해서 내려오더라도 어느 정도 추이를 본다든가 7월 정도 돼서 그 감액에 대한 것들이나 보통은 통보가 오지 않아요?  안 와요?
  감액이 됐을 경우나 변경이 됐을 경우 변경에 대해서 전혀 이 교부세는, 부동산세는 얘기를 안 해줍니까?

○위원장 김석환  진짜 없어요?

○위원장 김석환  본 위원이 한 번 그 자료 한 번 드릴까요?
  예전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12월 29일날 최초 내시를 해주고 그 다음해에 그 금액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지자체에 전혀 통보를 안 해주고 그냥 주는 대로 받아라 이거냐는 얘기지요?
  전혀 없어요?

○위원장 김석환  없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한 차례도?

○위원장 김석환  금년에 없었던 게 아니라 이 전에라도.
  그러니까 보통 이 내시를 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내시를 한 번에 안 내려주니까 분할로 해서 지방에 내려줍니다, 자치단체에.
  내려줄 때 그 특수요인에 의해서 변경사항이 발견이 되었을 때 행자, 행정자치, 행안부에서 지자체에 통보를 안 해주냐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지금 60, 200억을 예상했는데 67억이 왔어요.
  12월달에 60억을 줄지 100억을 줄지 모르는 상황 아니에요?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변경이 되게 되면 변경에 대한 것들을 통보를 안 해주냐는 거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럼 저희들 200억으로 잡았다가 만약에 100억만 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100억 세수는 뭘로 메꾸실 거예요?
  그런 것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안 가져보셨어요?
  내가 200억을 지금 잡아놨단 말이지요.  예?
  내시통보는 230억이 이제 200억을 세워놨는데 예산이 통과된 후에 230억을 내시통보를 받았어요.
  지금 7월달까지 두 번 내려왔었는데 지금 70몇 억 받으셨다고 했지요? 

○위원장 김석환  67억이요. 

○위원장 김석환  거진 한 130억 규모를 12월에 받아야 되는데. 

○위원장 김석환  만약에 12월에 130억을 못 받았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200억이 안 되잖아요, 와꾸가.

○위원장 김석환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냐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비는 안 하세요?

○위원장 김석환  비슷하게 내려왔으면은. 

○위원장 김석환  지금 나머지 이 30억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수치가 아니었냐라는 거지요, 지금 일반교부세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했을 때 부수적으로 세입 추계를 했다 이것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은 지금 감 편성을 해놓은 거지요, 일부러.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난해에도 이 교부세 부분이나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전액 반영을 안 하고 일부만 반영을 하고 그 재원을 또 연말이나 이런 때에 또 예비비에나 넘겨서 또 계속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쪽으로 빼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제 몇 차례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국장님이 좀 잘 살피셔 가지고 이 본예산에 이제 200억 세우셨다고 했잖아요?  2025년도에도?
  이제 예산 성립이 되고 나서 아마 연말에 교부세가 내려올 건데 그 부분도 한 번 체크하시고 본 위원이, 본 위원도 확인을 한 번 더 해보겠지만 이 특수요인에 의해서 변동이 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공문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지자체에서도 정확하게 세수를 예측을 해서 확정을 지어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의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뭐 세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 부분을 보니까 6.94% 증감이 됐거든요.

○육상래 위원    지방세 지난연도수입비 28.3% 더 세입이 늘었고 세외수입이 한 60% 정도 이렇게 수입이 늘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어쨌든 우리 세원관리과로 이게 지금 조직개편이 되고서 성과로 올린 겁니까?  이게?
  전체 그렇지는 않지요?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지방 우리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체납된 것 징수를 많이 해서 우리 구 재정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고생하셨고. 

○육상래 위원    내년에도 더욱더 분발을 하셔서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들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이분들은 좀 체납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의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 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