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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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은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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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류수열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럼 류수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의원    5분 발언에 앞서 어제 대통령의 갑작스런 비상계엄령 발표에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보내셨을 중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김제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동, 중촌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류수열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중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고생하시는 김제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중구의회의 원칙과 의회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의회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단지 의원 구성 비율이나 상임위원회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의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위원장이 소속된 정당은 3명, 아닌 정당은 4명을 배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함에 있어 예산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특정 정당에 휘둘리지 않고 지역 발전을 위해 원내 정당 간 협치와 균형을 유지하려는 의지의 결과라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9대 의회 하반기를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러한 원칙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합의는 파괴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원내대표 간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이를 회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간 소통이 막혀 있습니다.
  협의의 부재는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정당 간 갈등을 깊게 하여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본질적 역할마저 위축시킵니다.
  원칙의 파괴에 항의하기 위해 일부 위원들이 사임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임조차 거부되었습니다.
  이는 의회 민주주의를 더욱 위협하며 개인의 정치적 양심과 의사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행위입니다.
  지방의회는 견제와 균형 속에서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입니다.
  특히 정당의 독주는 의회 민주주의라는 중대한 가치를 훼손합니다.
  이곳은 권력을 남용하는 곳이 아니라 구민을 위한 봉사와 합의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오랜 관습과 원칙이 깨진 모습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분배해 온 오랜 관습이 무너지고 특정 정당이 모든 권한을 장악한 가운데 균형의 원리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임위원장을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현상은 다른 지방의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입니다.
  상임위원장이 의안의 상정 여부와 회의 일정 등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는 단지 한 정당의 이익 문제가 아니라 의회 전체의 기능이 왜곡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시는 구민들께서 중구의회를 무질서하고 신뢰가 없는 의회라 생각하지 않으실까, 이런 불신이 정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의회는 소통과 협력,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정당 간 신뢰를 회복하고 구민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건강한 의회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원칙을 준수하고 합의를 존중하는 의회 운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중구의회는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구민을 위한 협치의 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2025년도 본예산 심의를 시작하지만 아직까지 되돌아갈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이에 요구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전반기에 합의한 대로 재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조정되지 않는다면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이 더 이상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은 앞으로의 위원회 활동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구민을 위한 봉사의 책임을 결코 외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비록 배제되더라도 상임위원회 내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중구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이 올바로 편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디 의회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중구의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오은규  류수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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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경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한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한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한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대비 0.68% 증가한 7,187억 6,49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8억 7,130만 원이 증가한 7,089억 9,19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없이 97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등이 증액 반영되었고 지방세 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등은 감액 반영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국·시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액 조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신규사업은 없으며 조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등에 세입재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7,187억 6,490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7,089억 9,19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97억 7,300만 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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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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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오한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오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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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현행 특별휴가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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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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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오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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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석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동의의 건 등 4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은 2024년 11월 28일 중구청장의 철회요청에 따라 철회 동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처리 결과와 성과평가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각종 공모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모사업 관리를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등록·취소 사항에 대한 근거를 확고히 하며 지원의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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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무민간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모사업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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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오한숙)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오한숙)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오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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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안형진 의원입니다.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6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육교직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및 인권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중복규정의 조항을 삭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재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의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재위탁 하고 장기임차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신규로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옥계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는 옥계동 23-3번지 일원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위원회의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제2별관 구청사 시설 노후와 협소로 공공청사의 공간확보를 위해 증축하고 주차타워를 건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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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육교직원권익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금연구역지정등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가칭)옥계동3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부록] 2024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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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안형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오한숙)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오한숙)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오한숙)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오한숙)
  의사일정 제10항 (가칭)옥계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오한숙)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게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오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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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1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14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오한숙)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