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의 합리적인 관리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 사용료 반환 규정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반환 사유와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청소년문화의집 사용료 반환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천재지변, 시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도록 했으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 이용 신용 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해 신규·변경·감면·취소 신청 시 사용할 별도의 신청서 서식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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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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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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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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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특별한 민원은 없었지만 혹시 생길지 모르는 그러한 분쟁에 대해서 미리 방지코자 지금 이렇게 사용료 반환 규정 관련된 부분하고 신청 절차를 좀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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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가족돌봄청소년·청년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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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입니다. 
  고령이라든지 또는 장애 이런 질병 등으로 인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을 지원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이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시 가족돌봄 우리 중구 청소년 그런 청년 실태조사도 당연히 추진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지난번에 올 6월달부터 7월까지 시에서 시 서비스원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가족돌봄의 청소년과 청년 실태조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도 저희 중구에 또 이렇게 거주하시는 분에 대한 실태조사도 한번 저희들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담 기구 설치 관련된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별도로 또 업무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잘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전담 기구까지는 그렇지마는 부서에서 업무적인 부분으로는 분담이 돼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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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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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청소년의 복지 향상과 그리고 건강한 그런 성장 및 발달에 기여하기 위해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보조금으로 바우처로 지급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지금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여성청소년분들에 대한 그러한 용품 지원을 저소득층뿐이 아니고 일반 청소년까지 확대해서 지급하자는 내용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성청소년에만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여성은 이미 남성하고는 좀 다른 신체적 구조가 좀 있습니다. 
  다른 그 구조를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용품 지원은 여성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과 또 존엄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모성 보호를 위한 필수품으로 저희들은 좀 생각하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판단한 바에 따르면, 사회적 공공재로 바라보는 그러한 인식이 좀 늘고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혹시 남성과 여성의 그런 차별은 좀 없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이게 의안 발의를 통해서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도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예산은 사실 여유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예, 그 부분은 재원적인 판단과 그다음에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보통 저희들이 추정 예산이 한 11억 정도 되는데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또 살펴본 바에 의하면 추정 예산액의 전체 지출은 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경기도도 한 75%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정도 되면 저희들도 추산해 보는데 한 8억 3,000만 원 정도 지출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예산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대상자 수가 한 3월 기준으로 7,050명이기 때문에 추계서에도 그렇게 저희들이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보편 지원이 단순히 생리 관련된 용품만을 지원한다기보다는 생리용품을 여성의 필수적인 용품으로 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식시켜서 감수성이 좀 예민한 우리 청소년들에게 생리라는 부분들이 숨기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그런 또 그런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듭니다. 
  그래서 이 지원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또 다른 사회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은 사업부서이지만 예산부서와 잘 협의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특별히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는 9세부터 24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이 시행될 때 국가에서 11세에서 18세를 기준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 정도의 연령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봤을 때 11세에서 18세 아이들 정도의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보편 지원을 먼저 지원을 지금 시작할 예정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이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 저소득층이 지금 지원되는 연령이 9세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빠른,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혹시 지금 이걸 염려해 주시는 것 같으신데, 혹시 지금 저희들이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그 바우처 카드로 생리용품을 사고 있는데 그거는 생리용품만 살 수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혹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뭐 생리를 안 할, 안 한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일단 지급은 9세부터 24세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청소년에게는 그 바우처에 대한 카드로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를 시작하는 연령이 점점 빨라진다는 사회적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당초에 11세에서 18세였다가 지금 9세~24세로 늘렸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생리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9세에서 24세 지금 바우처 지급하고 있지만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지만 초경이 빨라지는 연령을 감안해서 정부에서도 국가적으로 9세에서 24세 이렇게 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과 그다음에 재정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아마 우리 재정적인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산부서에서 잘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에 결재를 받는 과정 속에서도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요. 
  또 이 금액 정도면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우리 중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으로써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재정적인 부분들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일단 조례 제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또 이제 저희들이 예산 관련된 부분들은 또 위원님들과 함께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 근거를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의 추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재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그래서 우선순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정책적인 사업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분명히, 위원님께서도 지금 필요성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 이런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당초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예산 추계서 관련된 사항을 드렸을 때는 7,050명 정도의 명수를 가지고 저희가 파악한 바가 되겠습니다. 
  전체 인원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3월 말 기준으로 11세에서 18세 청소년 수는, 여성청소년 수는 7,781명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이 중에서 저소득층 우리 여성청소년으로 734명을 제외한 7,050명에 대한 사업비가 지금 추계가 돼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이렇게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7,050명이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11세~18세 여성청소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만약에 위원님께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또 한 번 그 지원대상 수는 지금 그 숫자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원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조례가 발의가 되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예산 반영 부분은 또다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지원대상이 우리 조례에 청소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11세~18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추계서를 만들 때 그 연령대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책이기 때문에 그 전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생리용품 지원에 따른, 생리를 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 잠깐 늦어지는 아이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진행될 때는 저희들이 지원되는 금액은 생리용품만 일단 구입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고요. 
  저소득층 우리 지원되는 것처럼. 
  그리고 생리 관련된 부분들은 다 개인적인 또 이렇게 신체적인 변화에 의해서 조금씩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 
  하지만 지원대상이 보편 지원으로서 11세~18세를 지원하도록 저희들이 또 조례에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계서에는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 예산을 반영할 때에도 마찬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1세~18세 관련된 청소년들에게는 일단은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은 것만큼 거기에 맞춰서 지원할 예정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혹시 생리를 하고 있냐 하고 있지 않냐라는 부분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예산 반영할 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저소득층 우리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바우처 카드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다른 용품은 구입할 수 없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산 부분은 또다시 위원님들과 또 이렇게 질의와 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예산 편성할 때도 예산부서와 잘 협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월 1만 3,000원 했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지원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저소득층 지원하고 있는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추계서를 만들었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대략 한 개당 350원 정도 하는 걸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월 1만 3,000원에서 지원이 되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느 정도는 생리용품으로써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지금 여성, 저소득층 청소년 아니면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예산 반영은 아니었지만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면 저소득층 지원하는 그에 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리용품만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방법론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잘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이제 지금 예상으로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봤을 때에는 지금 지역화폐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은 그쪽 방향으로 지금 다,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고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판단해서 가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된다는 가정하에 말씀해 주시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안 된다면 또 혹시 저희들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또 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자치단체에도 지금 지역화폐로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지역화폐가 잘 진행이 된다면 저희들도 지역화폐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소방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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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전기자동차전용주차구역의화재예방및소방용품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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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입니다.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 설치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화재 사고도 함께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기화재 특성상 진압이 어려워서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이렇게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고 또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저희 관내의 충전시설 설치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설치는 저희들이 215개소가 의무설치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공건물이라든지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이 되겠고요. 
  의무설치 대수는 저희들이 1,370대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설치 이행률을 보면 그 설치 이행률은 한 69.6%, 한 70% 정도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좀 100% 이행은 못 하고 있는데 2026년까지는 전부 설치가 돼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안내도 하고 있고 지금 설치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올해 예산, 지금 추경 예산에도 지금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설치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공동주택이라든지 다른 분들은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 지금 본관에도 있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설치 의무 대상이기 때문에 설치가 되어 있고 동사무소에도 전기차가 있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저희들이 이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먼저, 관공서 먼저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거는 각 뭐 동이면 동, 관할하고 있는 아마 총무부서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총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각 맞는 부서에서 또 사업소에서 각자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대전광역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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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맨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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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 조성 및 확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한 우리 중구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이 맨발걷기를 할 수 있게 황톳길이라든지 아니면 마사토길이라든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없지만 일부 관심 있는 시민들이 천변이나 녹지대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적인 또 흙길이 좀 있습니다. 
  거기를 좀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또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또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또 조례가 마련이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주민분들이 좀 맨발걷기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근린공원 내에 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님. 
  예, 그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위생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잘 저희들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안전총괄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재난 발생 시 통제관 또는 담당관 업무 수행이 곤란할 경우 지휘체계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본부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통제관 및 담당관의 업무를 담당하고 13개 분야 협업 부서 주요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난 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4조 제2항에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원 임명의 단서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관련 별표1 재난안전대책본부 협업기능별 구성도를 신설하고 종전 별표1부터 별표6까지의 내용 중 종전 별표3의 비상단계 기준에 기상특보 재난 유형 추가, 별표4의 비상단계별 근무 인원 조정 등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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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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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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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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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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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안전취약계층안전환경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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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국장 조욱연  현재 저희는 이와 유사한 조례가 있는데요. 
  중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이 조례는 화재취약계층에게 소화기 또 단독 경보용 감지기 등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이 조례는 좀 더 포괄적으로 소방·가스·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또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등 종합적인 또 대책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도로 이 조례의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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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현수막의친환경소재사용및재활용활성화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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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친환경 현수막 사용은 당연히 이렇게 앞으로 저희들이 지향해 나가야 될 좋은 정책이라고 사료가 되고요. 
  또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취지이며 또 조례안을 들여다보면 저희들이 구청장 및 사업자의 책무 또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 촉진 또 재정지원 범위, 협력체계 구축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바, 적정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 조례 제정은 현시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약 1.5배 정도 비용은 더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수수료를 일부 감면을 해 주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민간 분야도 한 34% 정도까지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인데 저희 공공 분야는 내년부터 전격, 전체의 모든 현수막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됩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현재 13개 업체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적극 권장을 하고 활성화를 시키면 업체 수는 이제 당연히 늘겠죠.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그러면 가격도 그에 따라서 좀 더 낮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그 현수막을 거는, 거는 사람.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 현수막은 매립 시 그것이 분해되는 데 50년 이상이 소요되고 또 소각 시에도 대기오염이 발생하는데요. 
  이 친환경 현수막은 유해 성분이 없고 분해 기간이 한 1년에서 3년이면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는 그런 재질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