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7월 22일 (월)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안형진육상래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163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지원 중에 공영장례 내실화를 위한 종교단체 업무협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최근 공영장례 사용 증가 및 사회적 관심으로 공영장례 시스템 개선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공영장례 내실화 및 다양한 추구를 위해 종교단체와 업무를 협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현실적인 측면을 보면 종교별로 사후 의례가 좀 다양하게 이루어져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불교 같은 경우는 화장을 권장하지만 기독교 같은 경우는 화장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거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중구 같은 경우는 7월 19일 금요일날 대한불교 조계종 용수사지회 염불봉사단과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그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특별히 여기랑 맺은 이유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일단 종교단체 관련된 업무협약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월 19일 지난 금요일에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보통 장례 의식에 필요한 추모 의식 관련된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저희와 협약을 맺은 용수사지회 염불봉사단은 이미 서구하고도 지금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운구라든지 장례에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추모 의식을 이렇게 또 하는 케이스는 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지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보통 종교는 또 사실은 자유이기 때문에 사실은 불교 아닌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업무협약을 통해서 진행될 때에도 무연고 사망자가 생기면 그분이 혹시 전에 무슨 종교였는지도 파악도 하고 또 이런 업무협약을 통해서 종교단체에서 마지막 가시는 길에 대한 추모 의식 이렇게 도움을 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어서 그런 추모 의식을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타 자치구 사례를 살펴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하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가시는 길을 편안하게 갈 수 있게 많은 그런 협약을 맺고 있는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그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든지 아니면 천주교회라든지 아니면 기독교 장로교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이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보였고 그리고 협약 체결 후가 지금 초기 단계인 만큼 실제 효과가 좀 미흡할 수도 있겠지만 공영장례 내실화를 위해서 지자체에서도 좀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단체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추진해서 추모 의식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164페이지 개인별 욕구에 기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는 2023년 예산에 비해 17% 정도 삭감이 되었고, 감액이 되었고 작년과 비교했을 때 좀 예산이 줄어들은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문제는 없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 대비 올해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이 8,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기본 돌봄사업 관련돼서 좀 추가된 서비스도 있고 또 축소된 사업도 있어서 현재 그 사업비에 맞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진료사업 같은 경우가 조금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잘, 혹시 사업비 부족분이 생기면 또 시와 어떤 협의를 통해서라도 사업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런 부분은 잘 체크해서 시와의 협의를 잘 하셨으면 하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상반기 동안 일시재가라든지 이동지원, 주거편의, 영양급식, 단기시설보호 시설 중에 어떤 서비스가 가장 이용률이 높은 편인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일시재가, 이동지원 서비스가 좀 많이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일시재가와 이동지원이 가장 많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현재 지난번보다 많이 강화된 사업을 잠깐 말씀드리면, 스마트돌봄사업이 사실은 사업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이나 고립 등에 이렇게 노인분들께 말동무가 되는 그러한 스마트돌봄 로봇이 이번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서 사업이 조금 확대되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스마트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2023년 행감 때 개인 단독주택 거주자 외에 아파트 거주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나 그런 걸 연계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던 위원님들이 있으셨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여기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돌봄이 필요하다고 표현을 드렸던 것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이 사실은 아무래도 어르신들 같은 경우가 외롭다는 표현도 있고 또 혼자 사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 같은 거 챙겨 드시는 것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돌봄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돌봄 대상자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지금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개인 단독주택 외에도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도 혼자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지역사회 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각 지역의 특성과 각 개인의 다양한 돌봄의 욕구와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위원  중구에서도 지역사회 내에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본 사업의 취지를 볼 때 정부나 시 차원을 넘어서 그리고 구에서도 이런 계획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통합돌봄 실행계획이 별도로 세워져서 추진하는 것들도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현재 저희들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사업은 시, 대전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내용이 되겠고요.

그런데 저희 중구만의 통합돌봄사업은 아직은 구체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부여에서의 교육도 있었을 때 저희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도 많이 참석을 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교육을 좀 받고도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아직은 준비 단계이지만 TF팀을 구성을 해서 나름대로 워킹 그룹을 조성을 해서 이런 우리만의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서, 지금 대전형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지만 혹시 중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려고 워킹 그룹을 현재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본 위원이 대전시와 대전 자치구 조례 제정을 살펴봤더니 대전시뿐만 아니라 동구, 유성구, 서구 같은 경우는 조례를 제정해서 구청장의 책무라든지 실행계획 수립이라든지 경비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위원  TF팀 구성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좀 조례로 지역의 특성과 실정을 반영해서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여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중구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마련 부분과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국장님, 업무보고서 1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위원  3번의 재해구호 및 행려자·무연고 사망자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지난 2023년 KBS 보도된 내용을 보면 2023년만 하더라도 무연고 사망자가 4,800여 명이라고 하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위원  현재 충남대학교 병원하고 대전성모병원, 시민장례식장 3개 기관과 협약하여 공영장례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2024년도 상반기에는 총 몇 건의 공영장례가 진행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023년도에는...

○김옥향위원  2024년 상반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올해 상반기,

○김옥향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올해 상반기는 11건입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11건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6월 말까지 해서 올해는 11건이 현재.

○김옥향위원  지금 1인당 지원 금액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현재 저희가 80만 원 이렇게,

○김옥향위원  80만 원이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장제급여, 매장하는 거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위원  얼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것도 80만 원, 예.

○김옥향위원  80만 원이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현실적으로 장례를 진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업무협약을 통해서 사실은 그 금액으로 관내 장례식장, 아까 잠깐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그 세 곳과 지금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예산이 그렇게 반영되어 있어서 그 금액으로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부족하지만 그 금액에 맞춰서 장례를 진행한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혹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후에 유골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시 화장장에서 저희들이 한 후에 거기서 5년 동안 사실은 시, 아까 말씀하신 시 화장장 거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골함을.

○김옥향위원  정림동에 있는 그 화장터에서 직접 보관을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거기서 직접 보관하고,

○김옥향위원  5년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5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부드리는 것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진행할 때 혹시나 장례 의식이 누락되거나 소홀하지 않도록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또한 향후 계획에는 공영장례 내실화를 위한,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종교단체 업무협약을 계약하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까 잠깐 김선옥 위원님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례 지원 업무 내용을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지만 그분에 대한 장례 의식에 필요한 추모 의식 관련된 지원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대전 용수사지회 염불봉사단이라고 해서 대한불교 조계종 자원봉사단이 되겠습니다.

그분들과 지난 7월 19일 업무협약을 통해서 장례 의식의 추모 관련된 부분들을 이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고자 자원봉사로 협약 사항을 지금 저희들이 협약을 맺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혹시 업무협약이 지금 한 단체가 이루어졌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혹시 정해지지는 않나요?

그냥 협약하자고 그러면 협약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몇 개 단체, 불교는 몇 개 단체 이렇게 단체별로 정해진 건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이 자체가 자원봉사로 진행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종교단체에서 자원봉사단으로 돼 있는 분들과 저희가, 용수사 같은 경우에도 연결이 돼서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연계망이 촘촘히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적극 협의하여 사회 연계망을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복지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63쪽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보훈 복지 제공 있습니다.

보니까 24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안형진   상반기 때 업무보고에서 방수 공사를 한다고, 4월에 준공이 됐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안형진  그러면 호우 때 별 피해는 없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공사 이후로 특별한 비 새는 거라든지 불편 사항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금 그 예산은 좀 더 증액을 해서 좀 더 많이 혜택을 해 줄 수 있게끔 할 수 없나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훈단체에 관련된 지원 부분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것도 5개 구가 함께 협의한 내용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 설치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저희 본청과 효문화마을관리원에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국가유공자 방문 시설 관련된 주차 공급 부분에 있어서 설치를 해 달라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조속히 처리해서 국가유공자분들이 잘 주차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안형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167페이지 의료급여 수급자 맞춤형 사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우리 중구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7,202세대로 9,188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사례관리 강화도 합리적인 의료 이용 유도 및 그리고 재정 효율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 사례관리를 강화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사례관리를 어떤 식으로 강화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의 의료 이용률이 빈도가 많이 높아지는 그런 추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라는 측면은 그분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그 사례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분들이 의료 쇼핑과 같은 그러한 이용보다는 합리적인 의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통 저희가 신규자로서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이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1개월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분들이 전화로도 필요하다거나 이럴 때는 전화드리고 또 교육도 저희들이 반기별에 1회 이상 시켜서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으로 의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입원 분들께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혹시나 의료기관 등 이용하실 때 퇴원 후에 그런 부분들도 사례관리 강화를 통해서라도 조금씩 합리적인 의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의 중요성 때문에 지금 대전시에서도 의료급여 수급자 장기입원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위원  실태 조사를 통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발적인 적정 의료를 유도하고 그리고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리고 타 자치구 사례를 보니 대구시 같은 경우는 2023년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을 통해서 57억 원의 의료급여 재정을 절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사례관리 얘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지금 사례관리를 맡고 있는 의료급여 관리사가 중구에는 현재 4명이 있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위원  의료급여 사례관리 그리고 중복 청구 관리 그리고 수급권자 상담 등 업무가 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분이 이 업무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분들이 계시면 조금 더 좋겠지만 현재 네 분이 저희가 사례관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관리 대상자가 조금씩 늘고 있는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잘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들 소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이런 사례관리를 통해서 대구시에서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처럼 많은 의료급여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필요시에는 그 부분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례관리를 통해서 재가 의료 전환이 가능한 분들은 이용을 권장을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재정 효율화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168페이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재산조사 및 지원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선정은 기간은 언제까지고 현재 몇 분이 신청을 하셨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 청년내일저축 관련된 부분 말씀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맞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으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현재 올해 7월 2일 기준으로 보자면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된 지원하는 숫자는 차상위 이하는 343명이고요.

차상위 초과되는 분들도 지금 278명 이렇게 집행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작년 대비해서는...

일단 작년 대비해서는 좀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이 사업이 2022년부터 5개 통장에서 3개 통장으로 사업이 조금 개편됐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다 보니까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된 부분도 전에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이렇게 나눠져 있다가 청년내일저축계좌로 하나로 묶여지면서 조금 더 지원 대상자가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이게 매달 10만 원씩 저축을 하고 정부가 2%에서 4% 예치금 보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금 이자와 그리고 더불어서 최대 200만 원 정도의 추가 지원금이 지원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위원  그러면 이 저축한 금액으로 사용하는 목적을, 꼭 사용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 건가요?

아무런 데나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희망저축 그다음에 희망저축 1 그다음에 2, 청년내일저축계좌 이런 자산 형성 지원사업 관련돼서는 이분들이 생계의료라든지 주거급여, 차상위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가입 대상이.

이분들이 탈수급을 한다거나 그럴 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 저축 금액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이, 저희들이 맞는 목적에 맞게 사용할 때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본 위원도 알아보니까 주택 구입이라든지 창업, 교육비 등 이렇게 자산 형성하는 데에만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봤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만 쓸 수 있는.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추가적으로 또 지원해 주는 금액도 있다 보니까 경제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정책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대상자를 많이 찾아서 좀 청년들이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도 다시 한번 게시를 해 주시고 미래를 위한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서, 아무래도 정부지원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우리 중구 청년들이 이 자산 형성 지원사업 통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업무보고서 16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로 저소득 주민의 건강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지난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시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 국장님 알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추경 당시에는 사업 대상자가 15명으로 보고됐는데 18명으로 확대된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 대상자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30일 이상 입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퇴원 시 저희가 주거 연계가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분들 대상으로 해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사업 대상은 12개월로 해서 10명이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000만 원 정도가 현재 예산이 반영이 돼서 국비와 시비로 이렇게 지원되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지원한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100만 원 정도로 현재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대상자분들께 지원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15명에서 18명으로 확대된 거예요?

추가 3명이 추가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현재 저희들이 열, 지금 사업 대상으로는 10명으로 해서 12개월 이렇게 지원해서 120명, 누계로는, 누적으로는 이렇게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요.

혹시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게 18명 돼 있다는 말씀이...

○김옥향위원  2번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로 저소득 주민의 건강 확보 해서 의료·돌봄·주거·안전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지원 해서 18명.

그런데 지난 추경에는 사업 대상자가 15명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추경에는 15명 말씀드렸고 현재 저희들이 드린 자료에는 18명 이렇게 봤을 때는,

○김옥향위원  18명이고 현재 지원해 주는 지원자는 10명이라고요?

맞습니까?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8명이 현재 맞고요.

제가 설명을 10명 드렸는데, 대상은 그렇게 잡았는데 대상자 수는 발굴해서 15명이었다가 18명으로 지금 늘어나서,

○김옥향위원  3명이 더 발굴이 된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3명이 더 발굴이 돼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 한 분이 다시 병원으로 귀환한 사례가 있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위원  그런 만큼 대상자를 선정할 때 선정이나 관리에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아울러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를 보면 현재 117명이 구입 지원을 받은 것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대상자분들께서 병원에서 사실은 전문의 발급 처방전을 받습니다.

그렇게 그 처방전을 받아서 저희 동이나 구청에 신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 자격 관련된 부분들을 판단해서 구입하는 구입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현재 장애인보조기기 사후 점검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이 사후 점검 관련돼서는 신청을 받은 분들 혹시 잘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현장 방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혹시나 저희들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말씀이 되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혹시 실제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장애인보조기 사후 점검 기간이 2024년 7월 8일부터 25일까지 18일간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위원  그럼 혹시 실시하게 되면 그 사후 점검 조치 결과를 좀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또 사후 점검 후에 보조기가 손실이나 망실된 사례가 발생한 게 한 건도 없었다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현재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국장님, 주요업무보고서 151쪽 한번 보실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151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의 노인복지시설이 2024년도에는, 24년도 상반기 기준에서 106개소에서 9개소가 증설됐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의료복지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중에 은총요양원이라고 사정동에 있는 게 올해 1월 18일에 설치됐고요.

그리고 더봄실버케어센터가 석교동에 있는 게 올해 3월 17일날 설치가 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는 좀 늘어났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몇 개 늘은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9개소가 늘었습니다.

○김옥향위원  9개소.

맞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알겠습니다.

17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활발한 여가활동을 위한 노인 여가복지시설 지원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2024년도에는 경로당별 공기청정기 청소 예산이 추가로 좀 편성됐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호흡기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인데, 본 위원이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필터 교체를 할 것을 당부드렸거든요?

기억하시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145개소 경로당의 총 299대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계획이 연 2회로 되어 있죠?

맞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연 2회 현재 저희들이.

○김옥향위원  계획하고 있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필터 교체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위원  그런데 국장님, 어르신들에게 공기청정기가 가장 필요한 계절이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요즘은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흡기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을 닫고 있는 겨울도 그렇지만 요즘같이 또 문을 열어놔서 미세먼지가 많이 들어오는 요즘 같은 계절도 좀 많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사계절 사실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국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위원  봄철 황사, 꽃가루, 미세먼지가 극심한 계절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체 계획서를 보면 6월과 12월에 실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저희들이 이번에 말씀해 주시는 공기청정기 유지 관리 사업 추진 관련돼서 6월달에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터 구입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상반기에, 6월달에 해서 교체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런데 시기가 미리,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시기가 지금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예.

○김옥향위원  좀 늦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사실은 유지 관리 관련된 필터와 관련된 구입 공고가 유찰이 되는 상황에서 조금 뒤로 밀렸고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시기를 당겨서 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봄에도 황사가 많이 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공기 청정 관련된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차후에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봄철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진행하지 않은 부분은 매우 아쉽게 생각하지만 향후 교체 시에는 교체 시점을 잘 고려해서 적기에 교체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고.

지금 각 경로당에 에어컨도 필터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에어컨 관련돼서는 청소 관련 상태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필터 교체는 전에 저희들이, 이번에 청정기 관련된 예산이 서 있고요.

필터는 전에 했었다가 청소 위주로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죠?

공기청정기도 중요한 만큼 에어컨이나 난방기도 필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 세워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노인장애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171쪽 2025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노인인구 증가로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사회활동 참여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2025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을 11월에서 12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인원이 참가자가 결정되는 방식인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향후 계획에, 위원님 보고 계신 자료에 내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을 올해 11월과 12월에 해서 내년도 1월달부터 시행을 할 내용을 저희들이 표기를 드린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행기관이 저희가 대한노인회 중구지회를 비롯해서 10개의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그 10개의 수행기관에서도 현재 저희들이 가내시가 내려오, 보통 예산 관련돼서 가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 유형별로, 수행기관별로 일하실 어르신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여기 업무보고 책에는 11개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행기관이 10개 기관인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11개 기관은 저희 구청도 포함해서는 11개 기관이 되는 거예요.

○김선옥위원  구청까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의 수가 정해질 때는, 지원금을 지원해 줄 때는 노인인구 그런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서 더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은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자치단체별로,

○김선옥위원  동일하게 지원을 하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각 자치단체별로 사업비하고 사업량이 정해질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인구수라든지, 자치단체별로, 그다음에 혹시 기초연금 관련된 그러한 취약계층의 인구수를 고려해서 아마 복지부에서 사업량을 이렇게 내시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구보다 저희가 훨씬 더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노인인구수와 이런 걸 따져 봤을 때는 저희들이 비율적으로는 높고.

○김선옥위원  비율적으로,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또 수만 봐서는 사실은 또, 예, 한번.

왜냐하면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의 비율은 낮지만 인구수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율적인 부분들은 저희 구가 제일 높은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비율적인 부분은 높은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인구수 대비해서라서 65세 인구수가, 예.

○김선옥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거에 관련된 이 질의를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때 당시에는 꼭 이렇게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서 지원되지 않은 것처럼 답변을 해 주셨던 것 같아가지고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나 이런 부분에 저기한 적이 있었나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위원  또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폭염교육도 함께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기후변화로 인해서 날씨가 많이 무덥고 이렇게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더위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항상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건강을 체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일을 하시면서도 안전수칙이나 아니면 더위를 피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힘들었을 때 좀 쉴 수 있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중촌동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받으러 오셨던 분 중에서, 어르신들은 항상 시간이 정해진 시간보다 한 30분, 40분 일찍 오셔가지고 기다리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날이 날씨가 그 정도로 뜨거웠던 것 같지는 않았는데 한 어르신이 쓰러지셔가지고 119에 실려 가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병원에서는 약간 저혈압 증상이 조금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르신께서는 그걸로 인해서 혹시라도 일에 지장이 될까 봐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괜찮았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을 매일매일 하루에, 일주일에 3일씩 하고 있잖아요, 그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그 일을 4시간 동안 하기 이전에 정확하게 건강을 체크하는 부분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날도 그 어르신께서 조용히 뒤로 이렇게 앉듯이 넘어가셔서 그때는 괜찮았지만 갑작스럽게 확 넘어가 버린다면 정말 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어르신도 엄청 건강하신 어르신이었다고 본인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갑작스러운 일이 앞으로는 기후위기로 인해서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쉴 수 있게 구, 그걸 지도하시는 공무원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지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 구에서 동에 현재 이 공익 활동 관련된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수행 기관에서도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폭염 관련된 부분들이 현재 기후위기로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관리에 특히나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진행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 부분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171페이지 활기찬 여가활동을 위한 노인 여가복지시설 지원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올해부터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줄어들었다가 이번에 구비로 예산이 추가가 돼서 똑같이 동일하게 지원되는 사업인 거죠, 그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이게 하반기에도 향후 계획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지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추가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추가됐다기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시는 예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사실은 본예산에는 없다가 추가로 이제 해서 활성화되는 사업 프로그램이 좀, 전에 저희들 상반기에 한 39개소에 10개 프로그램이 진행됐었는데요.

하반기에도 그 부분들이 좀 진행될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또 외부 기관과 프로그램이 이용해 주시는 그러한 경로당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하여튼 어르신들이 요즘 특히나 건강이라든지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많으신데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관련돼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활성화 차원에서 외부 프로그램 연계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기존에 했던 그런 프로그램만 하지 마시고 좀 어르신들 니즈나 지역적인 특성을 조금 담아서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한번 발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타 자치구에, 이번에 동구에 스마트 경로당이라고 생겼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동구는 그렇고 유성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건 제가 알고는 있는데 동구도 지금 추가로, 예.

○김선옥위원  맞아요.

유성구에서 스마트 경로당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됐었는데 동구에도 영화 관람 그리고 실내 골프, 북카페 공간이 더해진 스마트 경로당이 최근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니까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도 이런 부분을 좀 도입해서, 근본적으로 와서 프로그램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늘릴 수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늘리면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시설을 할 때 시설적인 면에 보강을 해서 어르신들이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검토해 보고.

저희가 22년도에 스마트 경로당 시범사업으로 해서 스마트 테이블 그걸 한 대 구입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 테이블은 지금 어디 경로당에 있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순환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파라곤 경로당에서 지금 운용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이거에 대한, 스마트 테이블에 대한 그런 사용 빈도는 높은 편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고 경로당별로 순회하면서 사실은 어르신들께서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게 해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스마트 경로당의 일환으로 저희가 추진한 사업이다 보니까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좀 관심 있으신데 또 관심 없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용률이 좀 저조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좀 높은 쪽으로 계속 지금 순환해서 경로당별로 가고는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처음에는 관심이 많으셨다가 나중에는 조금 한두 달 지나고 나면 장소도 많이,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해서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조금씩 하시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차지하고 있고, 예.

맞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거가 돌아가면서 경로당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잘 이게 다른 곳에서는, 그곳에서만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다른 곳에서는 잘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 스마트 테이블 자체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지역 어르신들의 특성이나 니즈를 파악을 하셔서 경로당도 스마트 경로당 지을 때 그런 부분도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르신들이 좀 필요한 그런 맞춤형 프로그램이 조금 생겨서 어르신들이 더 즐겁게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그런 보완하실 부분들을 좀 잘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위원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위원  노인일자리 유형이 공익형하고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육상래위원  대부분 공익형은 일반 그냥 청소라든가 이런 것 단순 일자리를 참여를 하는 거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위원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익형 사업은 주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이 참여 대상이기도 하고 주로 환경 정화 활동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시장형 같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 지원 등을 통해서 수익 창출을 하는 그러한 사업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와 그다음에 근로 계약서를 정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참여하는 시간이 되겠고요.

예를 들면 아파트 택배 관련된 운송 사업이라든지 지하철 같은 데의 택배라든지 이런 걸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보통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라고 또 이렇게 개발원이 있습니다.

그 개발원에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이렇게 또 계약을 맺어서 가는 형태의 그러한 시장형 사업이라고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참여 대상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형 사업이 65세라면 시장형 사업은 참여 대상이 60세 이상부터 또 이렇게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도 연간 1인당, 65세 이상 참여하시는 공익형 사업은 29만 원이지만 지금 이 시장형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사업비가 1인당 연간 한 267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형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들이 활동 역량이라든지 경력 이런 거를 활용해서 복지시설 등에 지원을 많이 해 주는 사업 정도 되겠고요.

근무 시간은 주 15시간 이내.

공익형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일자리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마찬가지, 사업 유형으로 보면 다문화 복지시설의 도우미라든지 아니면 노인복지시설 도우미 이런 분들의 사업 형태로서 사회서비스형 사업이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상래위원  시장형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갖춘 분들인가요, 이분들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전문성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기간, 어떻게 보면 일자리 사업의 일환이지만 사업별로 계약을 맺어서 갈 수 있는 창업 지원으로 이렇게 위원님 보시면 조금 더.

○육상래위원  창업 지원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창업했을 때 지원되어지는 인건, 참여자분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조금 더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서 시장형 사업이라고 이렇게.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사업자등록증 같은 거를 가지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를 들어서 도급 계약을 맺을 때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자등록이 있어서, 어르신들을 채용해서 근로 계약을 맺어서 어르신들이 근로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육상래위원  267만 원 정도면 현재로 우리 사회 인건비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위원  이게 사업의 효과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드린 사업비 전체적인 금액을 연 267만 원 말씀드렸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연 250만 원 이내가 돼 갖고 최저시급도 마찬가지 9,860원 이상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 특히 아파트 택배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는 그 택배를 어르신들이 아파트 택배를 이용해서 사업으로 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육상래위원  택배 같은 경우를 할 경우는 그러면 택배 회사하고 연결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택배 사업망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자체 택배 사업망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송 사업이기 때문에 택배, 아파트 택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 대표와 계약을 맺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택배 회사가 아파트까지만 갖다주면 아파트 내에서 카트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배달해 주는 그러한 사업내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위원  사업 이게 인건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다른 공익형보다는, 예.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선발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선발합니까, 이거는?

지금 400명 있는 것 같은데, 인원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위원  선발할 때는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이게?

이것도 다 우리가 지금 각 기관에 위탁을 준 거죠, 운영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업단 관리가 좀, 사업자등록이 아까 말씀하신 운영 규정이 마련돼 있는 그런 사업단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 입주 대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관리가 되어진다면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일할 분들을 거기에서 모집해서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걸로, 예를 든다면.

○육상래위원  아파트에서요?

아파트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기관이 11개 기관이 지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수행기관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육상래위원  수행기관에서 이분들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서 선발한다고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드리는 과정 속에 좀 잘못 설명드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행기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발을 하는데 그 수행기관에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아파트 택배가 있을 경우에 아파트 택배라는 부분들의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11개 기관 중에서 시장형을 하는 그런 대행하는 기관에서 이분들을 선발할 거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위원  이걸 지금 보면 그 선발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위원  이게 운영비가 지금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19억 5,800만 원씩이나 되거든요?

사업비가 58억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운영비가 19억 5,800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위원  이 운영비의 비율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공익 활동 같은 경우는 3,500명을, 3,570명 정도를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6억 4,260만 원 정도 이렇게 운영비가 지금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위원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922개 사업량인데 19억 5,800만 원이에요, 운영비가.

사업비는 50%고 인건비 58억 4,5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중이 높은 거는 운영비 비중이 왜 이렇게 높은 것이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량으로 봤을 때는, 숫자로 봤을 때는 공익형 사업이 많지만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되는 인건비 자체가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도 보통 기본급이 월 한 63만 4,000원 정도 이렇게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4대보험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근무 시간도 주 15시간 이내지만 월 60시간 정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운영비가 인건비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사업량에 비해서, 사람 숫자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아무래도 사람 숫자가 많으면 아무래도 관리비는 더, 운영비는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량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원수가 이렇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그 이상 들어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사업의 목적보다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관리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사업 유형별로 저희가 다시 한번, 예.

○육상래위원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주로 하는 일이 업무가 뭡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사업 유형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복지시설 관련된 지원 업무가 주로 된다고 말씀드렸고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도우미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주로 사회서비스 유형으로 분류돼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육상래위원  이게 아무래도 공익 활동보다는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같은 거는 어느 정도의 지식이라든가 이런 전문성을 좀 가진 분들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분을 선발할 때도 좀 제대로 선발이 되는지 우리가 제대로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위원  여기에 참여를 하다가도 또 중간에 탈락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그 대기 순번대로 이렇게 충당을 다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운영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다시 한번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위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육상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육상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174쪽 아이 키우기 좋은 중구,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거기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라고 올해 개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이거에 관련된 거는 특별히 우리 중구에서 이런 사업은 없는 것 같은데 이거랑 비슷한 사업을 또 하는 게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관련돼서는 한 곳 지금 목동에 지금,

○김선옥위원  목동에서, 그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거기 밑에를 보면 유아체육 등 상시 프로그램 114 가정 회원하고 회원 간에 품앗이 활동이 여덟 가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보통 이 공동육아나눔터는 말씀, 표현되어 있는 그대로 공동으로 육아를 하기 위한 그러한 나눔터의 공간으로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유아체육 등 상시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그 공동육아나눔터에서도 운영하는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오감 놀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프로그램 해서 식목일 이벤트라든지 또 이렇게 품앗이 교육 대상으로서 수세미 뜨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보면 상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프로그램들을 횟수별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또 가족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목일날 어떠한 이벤트를 만들어서 함께 나무를 심어보는 그러한 이벤트를 마련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앗이 활동을 함께할 수 있는 회원들이 여덟 가정이 함께 서로 품앗이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회원 간 품앗이 활동(8가정)” 이렇게 적은 거고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114 가정으로 지금 누계가 잡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목동 공동육아나눔터에서 개소 후에 상시로 했던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정 수가 114 가정이라고 보면 되는 건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가정 수가.

○김선옥위원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시로 프로그램을 열었을 때 114 가정이,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가정이 참여,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동일한 가정일 수도 있고 새롭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상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전래 놀이라든지 여기 표현돼 있는 것처럼 오감 퍼포먼스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상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 몇 회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함께 하는 가정 수가 아까 말씀드린 114 가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 주민 간의 협력을 통해서 운영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주목적이 사실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탄생한 공동육아나눔터가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또 이거를 운영하려면 운영적인 부분의 문제도 있고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또 이용 문제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문제나 아니면 안전 문제 그리고 또 지역사회 연계 문제 같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개소 후에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없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공동으로 육아를 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가정 수가 아무래도 조금 더 있으면 훨씬 더 공동육아나눔터의 효과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개소할 때 학교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이렇게 유치원 이런 데 다니면서 육아나눔터가 생긴 부분에 대한 홍보도 좀 하면서 사실은 회원 수를 좀 배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현재는 다행히도 가정들이 품앗이 활동 가정이라고 해서 여덟 가정들이 서로 도와주면서 한 가정이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아이의 가정까지 같이 봐줄 수 있는 이런 품앗이 가정이 좀 생겼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비율도 높아지면서 지금 나름대로 육아나눔터로서의 공간을 현재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상시 열게 되면 모집하는 인원만큼 참여율은 된다는 뜻으로 알아들어도 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공간이 육아나눔터가 지금 목동에 있지만,

○김선옥위원  크지 않다 보니까.

예, 일부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상당히 이렇게 막 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이 나눔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정들 114 가정이 참여해서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지금 모집하고 있다는 표현을 했던 것처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간 자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셔서 아이를 맡기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서 접수하고 그런 건 없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신청 같은 거 말씀,

○김선옥위원  그냥 동사무소로 찾아가면 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까 저희들이 프로그램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 프로그램들도 공개가 되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프로그램에,

○김선옥위원  그거는 어디다 공개를 하시는 건가요?

프로그램 이렇게 하면 상시로 열리면 어쨌든 이걸 알아야지 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위원  목동 주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대상이 꼭 목동 주민만은 아닌데 아무래도,

○김선옥위원  목동, 그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목동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목동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 주로 되겠지만.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홍보되는 것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로 그 연령대가,

○김선옥위원  다양하기 때문에, 그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조금 다양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저아이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아이들 위주로 사실은 프로그램도 진행되는 것 같고요.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고학년이 막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대상은 되지만, 아무래도 양육이 좀 더 공동으로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주로 현재 와서 이용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처음에 생겼을 때는 그거에 대한 홍보를 조금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공동나눔터에 대한 것들을 못 본 것 같아서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 너무 궁금하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공동육아나눔터가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저는 한 명으로서 이렇게 공동육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다양한 연령이나 특성을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서비스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주민 참여를 유도한다든지 이런, 다른 구에서도 할 수 있지만, 아니, 다른 동에서도 할 수 있지만 목동 아무래도 주변 주민들이 제일 오실 것 아니에요, 그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가까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예.

○김선옥위원  그러면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라도 좀 이렇게 하고 있는 활동도 사진도 올려주고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올려주면 더 많이 관심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활동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SNS를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은 홍보가 될 수 있으면, 아까 동 말씀하셨던 것처럼 홈페이지에라도 올려서 좀 많은 분들이 접근할 수 있게 접근성을 좀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또 이런 것도 그리워하고 함께 어울리는 걸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은데 참여하는 방법을 몰라서 잘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게시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대전 중구 같은 경우는 2024년도 출생아 수가 현재 412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추월해서 인구 데드크로스라는 그런 현상도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이거에 대해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 세우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실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출생률 관련된 부분과 사실은 맥이 좀 닿아 있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아까 데드크로스 말씀하셨고 출생아보다는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나서 사실 인구수 감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출생 관련된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출생 지원금 관련된 부분들도 나름대로는 하고 있지만, 대전시도 그렇고 저희들도 하고 있는 기존 제도가 있어서 진행되고 있지마는 아무래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출생 부분이 저희들이 말하는 급격히 늘거나 이러지는 아직 못 하고 자꾸 감소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좀 도움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도 미비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생 지원 관련된 전체적인 어떠한 로드맵이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사업 시책, 시책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고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점도 함께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시책을 따라가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중구만의 특색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두드러지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23년 3월 이후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지역산업과 고용 여름호 기준에 따르면 이번에 소멸 위험 지역으로 중구가 분류가 됐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위원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 기준이 20세에서 39세 인구가 감소하고 그리고 전국 평균 고령화율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인구 감소율로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곳을 지정하는데, 동구에 이어서 이번에 중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지금 사실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서 또 저희들이 지정될 정도로 사실은 저희 중구도 출생률 저하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공동육아나눔터의 중요성도 위원님께서 강조해 주셨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아까 시책적인 부분들을 잠깐 따라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태평 1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사실은 돌봄도 하나의 큰 맥을 같이 한다고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도 지금 태평동 개소하면서 현재 개소 준비하고 있고요.

석교동 같은 경우에도 석교동 주민센터에 다함께돌봄센터 지금 현재 개소가 되면 같이 하려고 있고요.

이렇게 좀 돌봄센터 그다음에 여기도 말하는 공동육아나눔터 그리고 학교에서 또 늘봄을 하고 있지만 그런 돌봄적인 측면도 아이들에 대한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고자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비한 거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돌봄적인 측면의 강화 부분도 지금 출생 이후에 또 아이들의 돌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강화시켜 나가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도 위원님들께서 몇 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 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도 국공립 전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추후에는 26개, 7개 이렇게 계속 국공립어린이집 늘려가면서 조금이라도 아이들이 저희 중구에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살펴봤을 때 사실 전년도나 연초나 크게 달라진 사업들은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번에 이렇게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만큼 여성가족과에서도 이거에 대한 대안을, 시책을 따라가기보다는,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사실 출산율은 여전히 그렇고 점점점점 그런 기준들이 낮아져 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구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안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잘, 말씀하신 것처럼 시책적인 부분은 시책이고 저희 중구만의 또 특색 있는 부분들을 한번 잘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그렇다고 뭐 중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또 젊은 인구 유입이라든지 고령자 지지 정책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효과가 없고 좀 미비하고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는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이 좀 긴장을 가지고 개선 사항을 찾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주요업무보고서 151쪽.

사회복지시설 자료에 보면요.

어린이집이 2024년도 상반기 기준에서 119개소에서 지금 10개소가 폐원된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줄었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109개소 지금.

○김옥향위원  109개소로 되어 있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위원  우리 구에도 신축 아파트가 입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아동기관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폐원되는 현실이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국장님, 혹시 폐원 위기에 있는, 위기에 당면한 어린이집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라든지 원장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실 어린이집 관련돼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줄고 있는 현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폐원이 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원아 모집이 크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수가 줄다 보니까 함께 지금 어린이집이 감소되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재건축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신규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겨나면서 현재 어린이집 숫자가 좀 늘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폐원하는 숫자가 너무 많다 보면 또 전체적인 숫자는 감소되는 모습을 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혹시 예를 들어서 국공립어린집이 생기는 아파트 내에 신규 어린이집은 현재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지만 그 제한을 조금 완화시켜서 혹시 아파트 단지 내에도 국공립이 생기면서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갈 수 있게 그렇게 좀 문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우리 모두의 바람은 중구만의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서 젊은 부부들, 청년들이 살고 싶어 하는 중구를 선호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주요업무보고서 17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믿음과 안전이 최우선, 안심 보육환경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2024년 예산을 보면 보조교사 명절수당 지원 또 어린이집 건강위생 안전용품 지원 등 여러 지원들이 좀 강화되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특히 보조교사 명절수당 관련해서 대상을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 이번 추경을 통해 대상자를 확대해서 보육교사들이 자긍심과 사기 진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그러나 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지난 1차 정례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 장기 임차 전환 신청이 전무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지적을 했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현재 장기 임차 전환 국공립어린이집이 8개소가 있나, 맞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잠깐만요, 위원님.

개소 수가...

예, 맞습니다, 위원님.

8개소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8개소 맞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위원  계약 기간을 살펴보니까 올해 말에 계약이 종료되는 어린이집 3개소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위원  연장이 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 기간이 종료가 되면 저희들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연장이 가능한 부분들은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3개소가 전체 연장이 되는 가능성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돌봄 취약 아동 지원을 위한 장애 전담 어린이집이 여전히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타 구에는 장애 전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또 혹시 지자체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서구에 위원님, 장애 전담 어린이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서구.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위원  5개 구에서 서구 한 곳만 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서구하고 동구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동구?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동구.

○김옥향위원  예.

저희 중구에도 하반기에는 대책을 마련해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난번에도 사실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어깨동무가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는 상황이, 재건축하시면서 이전이 안 돼서 그랬는데 다행히도 저희들이 계속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접촉한 결과 한 곳이 그 뜻을 비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서,

○김옥향위원  지원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이 사라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업무보고서 154쪽 봐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154쪽에 보시면 19번 청소인력 현황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2023년도 업무보고 자료에는 기타라고 되어 있었고 24년도 1월 상반기에는 또 선별원이라고 돼 있었고 2024년도 7월에는 단속원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 구분에 있어서 위원장, 감독, 운전원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부분 속에 자꾸 구분에 있어서 저희 명칭이 자꾸 바뀌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현재 저희가 이번에 드린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속원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에는,

○김옥향위원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 정확한 걸 알려주셔야죠.

책자 올라올 때마다 이게 표기가 틀린다는 거는 좀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전에는 저희들이 기타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했는데 공식적으로 단속원 이렇게 해서 2명, 위원님.

○김옥향위원  앞으로는 이제 단속원으로 표기하시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일원화시켜서 이렇게 표기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주로 불법 쓰레기 단속을 주로 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중구 관내의 불법 쓰레기 단속을 두 분이 하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신고가 들어오거나 불법 투기 관련된 CCTV에 적발이 된다거나 했을 때 그분들을 판별하고 그다음에 적발해서 과태료 같은 부분들이 부과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단속원분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국장님 설명 들으니까 단속원 그 단어가 맞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기타라고 했던 부분도 단속원으로 일원화시켜서 향후에는 그렇게 표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17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위원  178쪽에 보면 탄소중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상반기 업무보고 시 올해 탄소중립포인트제도를 비롯해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 것 기억하시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지난 6월에 2023년도 하반기 실적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위원  언론 보도에 보면 약 7,7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총사업비 편성액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6월달에 지급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예산액은 지금 1억 9,5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김옥향위원  1억 9,500이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억 9,500, 예.

○김옥향위원  예산액 대비해서 지급액이 약 41% 집행됐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자료를 보니까 상반기, 그러면 하반기에도 또 지급을 해 주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하반기에, 지금 12월에 지급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100% 지급해 주실 자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예산액 대비 상반기가 지금 말씀하신 7,000만 원 좀 넘게 지급이 됐는데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급을 더 많이 하려고 사실은, 왜냐하면 탄소포인트제 자체가 인센티브가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실가스 감축 실적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애쓰고는 있는데 생각보다는 이렇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예산이 이만큼 서 있는 만큼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국장님이나 직원분들 의지가 강한 걸 보니까 100% 이상 지급해 줄 것 같아요.

믿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또 단순 비교는 좀 어렵겠지만 같은 시기에 유성구는 인센티브로 1억을 집행한 거 혹시 알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위원  많은 노력이 있었겠지만 대전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구도 온실가스를 대폭 감축해야 하는 만큼 주민들의 참여도를 좀 권유해서 참여율을 좀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193쪽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는 올해 처음 설치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설치 장소를 신중하게 선정하신다고 말씀을 그때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연초 업무보고 시에 2월까지는 장소를 결정하고 3월부터는 설치,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역점 추진과제에 올라온 걸 보면 아직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재활용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효율적인, 체계적인 회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 속에 여러 장소를 물색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장소 선정을 좀 아직은 못 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세대들 많은 곳이라든지 아니면 행정복지센터 아니면 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또 연령별로 어디가 좀 많은지 안 그러면 또 빅데이터를 통해서 유동 인구가 좀 많은 곳 이런 곳들을 사실은 면밀하게 살펴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치 장소가 조금 당초에 했다가 다시 한번 다른 데이터를 통해서 한 번 더 검사를 좀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직 지금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7월 중으로는 모든 걸 작업을 마무리해서 설치가 돼서 7월부터는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장소를 선정은 했는데 적합성이 좀 떨어져서 다시 재선정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한 번 더 다른 데이터를 좀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로 설치가 안 되고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7월달에는 무조건 설치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빅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 공간이라든지 그런 적절한 위치를 꼭 찾으셔서 4대를 설치했으면 좋겠고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구에서 하는 사업 중에 투명페트병 교환, 15(일오) 교환 사업도 너무 좋지만 일하시는 그런 맞벌이 부부한테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면 그런 젊은 부부나 아니면 필요에 의한 부분이나 아니면 거리가 멀어서 못 갔던 부분들도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절한 장소를 찾으셔서 설치를 하셨으면 좋겠고.

타 자치구를 살펴보면 서구는 56대, 중구는 현재 0대, 동구는 6대, 유성구는 9대, 대덕구는 4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시비 보조로는 거의 대부분 3개 정도 다 설치가 됐고 유성구만 6개가 설치가 됐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구입을 늘려서라도 이거 설치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걸 보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래서 일단은 설치 장소를 잘 계획하셔서 하시고 다른 구에서는 이미 익숙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구민들은 처음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래서 실제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포인트 적립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에도 조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사전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리고 또한 최근 잦아지는 집중호우로 우리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침수나 산사태 그리고 사망 사고 등 피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각적인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살펴보면 우리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해 보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환경과에서도 사실 현재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에너지 절약, 가까운 곳은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 이용하기 등 좀 기후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하거나 아니면 캠페인 형식으로 해서 구민들이 즐겨서 구민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이런 캠페인도 좀 하고 영상을 만들어서 경각심도 주고 해서 재밌게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안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침수되는 속도가 뭐 10년, 5년 만에 하상도로가 이렇게 잠겼다면 작년에 똑같이, 1년 만에 똑같이 이렇게 잠기는 걸 보면 앞으로도 더 짧아지면 짧아졌지 길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좀 이런 부분이 대응이 필요해 보일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은 우리 사회에서 좀 지속 가능하고 좀 발전 가능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중구민이 모두 협력하고 지자체와 정부도 같이 협력을 해서 좀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할 수 있는 중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나 캠페인이나 영상 작성에도 좀 하셔서 환경에 도움이 되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활동에도 조금 더 저희가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영상 제작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동영상 제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주민분들이 좀 재밌고 쉽게 접근해서 이 저탄소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만들고 또 중요성도 함께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환경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담긴 그런 영상을 좀 재밌게 만들어서 좀 홍보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실천을?

그래서 조금 더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78쪽 야생 보호 관리에 능동적 대처, 관리기반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여기에 보면 예산이 수반돼 있어서 지역에 야생동물 포획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안형진  그런데 그 포획해서 기존에 있는 예산을 다 소진하는 것보다는 그 동물들이 접근하지 못하게끔 제도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안형진  그리고 182쪽에 보면 올바른 폐기물 분리배출을 위한 지도·점검·홍보 실시 이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바른 폐기물 분리배출을 위한 지도·점검과 홍보 내용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함께 병행하고 있고요.

또한 대형 건축물 관리, 대형건물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분리배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행실태를 점검을 통해서 분리배출을 잘할 수 있도록.

또 장소라든지 분리 수집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라든지 이런 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역시 저희들이 식품 접객업이라든지 이런 곳도 일회용품 사용규제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서 기준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좀 방문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것이 지금 아파트 촌이나 이런 부분에는 좀 잘 지켜지고 있는데 지역에 보면 주택이 밀집돼 있다든가 빌라가 밀집돼 있는 데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재활용, 박스 이런 게 관리가 좀 잘 안되고 있는 형태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그래서 건축물 관리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데에도 좀 제도 개선할 수 있게끔 관에서 가서 설명을 한다든지 입주자들한테 설명을 하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파트보다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빌라라든지 아니면 다가구 주택이 조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대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통해서라도 한번 주민 홍보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음식물도 스티커가 오버가 되면 안 가져가고 그게 지역에서 막 부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그런 부분도 좀 사전에 미리미리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형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업무보고서 15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가로수 현황에 보면요.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수종 기타란에 3,313개로 표기되어 있고 금번 업무보고에는 3,091개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222개에 대해서는 백합나무가 수종을 한 건가요?

식재를 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가로수라든지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수종을 보면 여기 표현되어지는 은행나무, 벚나무 외에 기타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수종 같은 경우가 나무가 쓰러지거나 오래돼서 뿌리가 썩거나 해서 저희들이 가로수를 정비할 때에는 여기 지금 표현되어지는 수종별 내역에 있는 걸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지금 수종을 이렇게 식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서하고 다른 거는 변동이 없어요, 수종 내역이, 수종별 내역이.

그런데 백합나무가 222개 증가됐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백합나무만 식재를 하신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백합나무 위주로 식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백합나무의 이점이 다른 거에 비해서 뭐 있나요?

가로수로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가로수로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합나무가 아무래도 자라는 생육이 조금 더 빠르다고 보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무들보다는, 특성을 딱히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아마 나무 자라는 속성이 조금 더 빨리 자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구간이 어디를 222개 식재했나요?

구간이 어디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주로,

○김옥향위원  다 모르시고 계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들이 수치적인 부분들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백합나무가 식재라기보다는 누락됐던 부분이 사실은 이번에 통계를 내면서 조금 더 정확한 통계 수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타로 있던 나무가 백합나무가 있었는데 기타로 분리됐다가 백합나무로서 저희들이 수종을 확인해서 이렇게 수치를 다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자료가 안 맞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지난번 상반기 자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백합나무가 지난 상반기에는 411개로 돼 있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위원  그러면 222개가 증가가 됐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22개가 증가됐고, 예.

○김옥향위원  그리고 기타에도 증가가 됐어요.

다른 수종은 변동이 없습니다.

나무 다 베어가도 모르겠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김옥향위원  이게 다만 이 숫자로만 업무보고서에 그냥 얼렁뚱땅해서 숫자 맞추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정확하게 여기서 그 사업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누락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렁뚱땅한 것이 아니고요.

○김옥향위원  확인해서.

그러니까 확인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저희들이 확인해서 한번 수치적으로,

○김옥향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숫자상에는 지금 그렇게 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11개였다가 633으로 돼서 늘어난 수와 지금 말씀하신 다른 나무들은 변화가 없는데, 변화된 부분들은 한번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저희 관내에는 배롱나무는 혹시 가로수로 식재한 곳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배롱나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18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184쪽에 보시면요.

안전하고 쾌적한 새로운 멋티어린이공원 조성 향후 계획을 보면, 새로운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 2024년도 사업으로 산성동에 위치한 멋티어린이공원을 조성 중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당초 상반기 업무보고를 보면 1월부터 6월까지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7월부터 공사를 추진한다고 답변하신 거 기억하시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그런데 금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7월부터 BF, 배리어프리 예비 인증을 추진하고 용역은 10월 중으로, 10월에서 12월까지는 공원 조성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당초 보고했던 추진계획보다 일정이 좀 지연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당초에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초에는 2024년도 상반기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되는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면서 BF 인증 추진 관련돼서 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지금 전체적으로 조성 공사 사업이 하반기로 좀 넘어간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원인은 BF 인증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인증 업체가 지금 그대로 한 업체인가요, 두 업체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인증 관련 업체는 전국에 지금 14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공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BF 인증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는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대전에는 몇 곳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대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없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위원  그래요.

BF 인증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다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좀 지연돼서 하반기로 지금 넘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런데 2023년도 안영3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도 장애인 BF, 주민 민원, 노인시설 확충 반영으로 계획보다 실제 완공이 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조금 늦어졌습니다, 위원님.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그것도 BF 인증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BF 인증도 지금 사실은 소요되는 시간이 지연돼서 계속 공사 기간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행정절차 및 주민 요구 사항을 잘 반영해서 계획된 사업 기간 내에 완공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공원녹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위원  가로수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위원  중앙로역에서 부사4가까지, 부사오거리까지 사업비 1억 4,000만 원으로 해서 가로수 조형 전정을 하반기에 하겠다고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위원  이게 과거에 2022년도에 이쪽 대종로 쪽 대흥동 사거리에서부터 충무체육관 4가까지 수종 갱신 사업을 하겠다고 2억 원을 그때 편성을 했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의회하고 사전 협의 없이 예산을 안영동 그쪽에 사정동 쪽에 전용을 해서 사용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위원  기억하시나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위원  그러고서 우선적으로 그 이듬해라도 교부세라도 받아서 이쪽에 수종 갱신을 먼저 하겠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게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 가로수 조형 전정 사업비라고 해서 또 1억 4,000을 지금 편성을 해 놨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쪽에 대종로 쪽에 그때 당시 했던 약속은 그냥 묻혀지고 마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종 갱신이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수종 갱신 관련돼서는 대전시에서 사실은 승인이 나야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향나무 사건 관련된 도청의 이유로 수종 갱신에 대한 부분들이 승인이 잘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종 갱신이 필요하고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심의를 수종 갱신을 하기 위해서 시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가로수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있는 가로수보다는 수종을 좀 갱신해서 좀 더 가로수 유지관리에 좀 더 도움이 되고자 진행했던 내용이 되겠고요.

그런데 지금 시하고 협의할 때 시에서 수종 갱신이 잘 승인이 지금 안 나고 있다는 지금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그쪽 특히나 우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간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시하고 확인했고 또 시에서도 현장까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수종 갱신보다는 조금, 전면적인 수종 갱신보다는 점차적인, 그러니까 가로수가 조금 들뜸이 있거나 교체될 필요가 있을 때 조금씩 점차적으로 수종 갱신이 필요하다는 자꾸 그런 결론을 내려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종 갱신을 통해서 전면적인 수종 갱신이 좀 쉽지 않다는 부분을 한 번 더 위원님께 말씀드리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구간에 대해서만큼 저희도 필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점진적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수종 갱신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위원  그렇다고 보면 애당초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이 사업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확인을 하고 예산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보통,

○육상래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쪽의 주민들하고 한 약속은 또 뭐가 됩니까?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의회하고 사전 협의도 없이 다른 데로 또 전용을 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그 가로수 관련된 부분들은 한 번 더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주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 가로수 관련된 수종 갱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면적이지 않지만 점진적으로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상래위원  그때 당시에 구청장이 동 순방할 시에도 사업비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수종 갱신이 될 겁니다라고 또 설명을 했었고 주민들도 그렇게 또 알고 있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위원  그런데 그 이듬해에 사업비, 행정사무감사 때 사업비를 보니까 다른 데로 전용을 해서 썼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위원  그러고 다시 또 교부세라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까지 약속을 하고서 지금까지 아무렇다 할 설명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육상래위원  그리고 그 구간이 특히 버즘나무가 상당히 오래된 괴목들이 많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육상래위원  그래서 위험성 때문에도 교체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예산을 그때 세웠던 건데.

그쪽에 우리가 직접 가봐도 아름드리나무가 상당히 또 많이 기울어진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위원  그 나무의 무게는 상당하잖아요.

만약에 태풍이 불고 할 시에 나무가 도로 쪽으로 쓰러진다든가 주거 쪽으로 쓰러질 시에는 막대한 또 피해가 우려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위원  그래서 수종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그때 결정난 사항인데 2022년도에 이미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을 해서 쓰고서 지금까지 그런 조치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예산을 1억 4,000씩 세워서 조형 전정 사업을 또 하겠다고 지금 해 놓은 거는, 그 아름드리 큰 나무가 만약에 하나라도 쓰러져서 도로 쪽으로 쓰러진다고 했을 시에는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지금 많이 기울어진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쪽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현장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가 봤지만 지금 아름드리나무하고 또 버즘나무가 오래됐기 때문에, 수령도, 지금 사실은 그런 위험스러운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저희 직원들하고 나가봤을 때에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즉각적으로 혹시 위험이 좀 있거나 위험스러운 부분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먼저 좀 제거를 해서, 아까 점진적인 수종 갱신 말씀드렸는데 그때마다 다른 수종으로 계속 우선적으로 먼저 교체해서 아까 주민들 말씀하셨던 그런 약속 부분들과 위험 부분들이 좀 최소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위원  그쪽에 특히 나무가 원체 크다 보니까 뿌리가 보도 쪽으로 자꾸 드러나서 보도 파손도 상당히 많은 지역 아니겠어요, 울퉁불퉁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위원  거기가 지금 우리 야구 붐이 일어서 그쪽에 야구가 끝난다거나 야구 시작할 때는 그쪽으로 도보로 이용하는 도보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밤 9시, 10시 이후에 야구가 끝나면 대종로 쪽까지 인도에 사람이 꽉 차서 걸어갑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위원  밤에 또 거기 나무가 큰데다가 도로 보도가 또 울퉁불퉁 일어나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걸 정비를 신속하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위원  대흥2구역 거기가 지금 재개발 지역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 미관도 상당히 지금 안 좋습니다.

빈집이라든가 막 다 폐허가 된 집들이 대로변에 상당히 여러 채나 지금 혼재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육상래위원  그런 것도 정비를 지금 소유자들이라든가 건설회사에 연락을 해서 가림막이라도 좀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위원  국장님은 그쪽 현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위원  지금 얼마나 황폐화가 돼 있는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위원  그렇게 대로변에 양쪽 4차로 도로변인데 그거 흉물로 아주 방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위원  그러면 그 사업체라든가 이런 데 좀 연락을 해서 우선 가림막이라도 좀 가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래위원  참고를 해 주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위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구민들하고 한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으면 거기다 또 사용을 하는 것이 맞는 거고.

또 사전에 사업이 이게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위원  그런 걸 다시 한번 주의를 드리겠으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육상래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갖고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가급적이면 그런 사전 절차라든지 이런 걸 좀 철저히 점검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위원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183쪽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작년에는 서대전광장과 중촌근린공원에서 물놀이장을 운영을 했고 구민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잔디 때문에 좀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반응이 아주 좋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장소를 다시 정해서 새로운 곳에서 하겠다고, 그때 질문을 드렸을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연초에 계획된 걸 보니 중촌근린공원에서 한 곳에서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예정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중구에서 유일하게 한 곳만 운영하다 보니 좀 붐비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작년에 물놀이장 운영 결과보고서나 아니면 만족도 검사는 혹시 실시하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때도 만족도 조사라든지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신 분들께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번에,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에도 서대전공원 광장에서 이루어졌던 물놀이장 시설 때문에 사실은 잔디 훼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로 인해서 그쪽에는 잔디 훼손의 문제가 좀 심각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보류가 됐고요.

그래서 다른 곳을 좀 물색을 해 봤는데, 저희가 공원 쪽에 주로 물놀이 시설이 많이 설치가 되고 있어서 좀 알아봤는데 사실은 장소적인 문제가 조금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한 곳으로 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규모가 더 늘어날 걸 대비해서 좀 사이즈도 키웠고 또 지금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26일부터 8월 25일, 거의 방학 기간 내내 한 달 동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늘려서 저희 중구에 있는 아이들이 무더운 여름철에, 사실은 중촌근린공원이 조성이 되면서 공간이 훨씬 더 여유롭게 지금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물놀이장 설치할 때도 훨씬 더 크고 조금 더 쾌적한 공간으로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기간을 늘리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이곳에서 쾌적하게 놀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지금 한 곳만 선정을 해서 가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작년에 만족도 검사나 운영 결과보고 시에 개선 사항이나 건의된 부분들은 없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때도 거의 오셨던 분들이 만족도 조사는 거의 만족이 많았고요.

그런데 기타 사항으로, 아까 개선 사항 말씀하셨는데 기간이 좀 짧았다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 저희가 감안해서 기간을 지금 아마 다른 타 물놀이장보다는 훨씬 기간을 길게 잡았습니다, 아이들이 좀 아쉬움이 덜하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달 정도 저희들이 물놀이장으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  타 자치구를 살펴보니까 거의 물놀이가 한 달가량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더라고요, 기간은.

대신 중구랑 다른 것은 유성은 다섯 곳에서 이루어지고 동구도 다섯 곳, 서구도 세 곳, 대덕구도 다섯 곳 이렇게 많은, 거의 공원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중구에 있는 공원 자체는 잔디로 많이 이루어진 부분이 많아서 사실 물놀이를 하기에 좀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에 서대전공원에서 잔디 훼손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한 곳에서 오랜 기간을 하는 것도 좋지만 좀 다른 장소, 좀 거리가 먼 그런 구민들은 또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게 한 군데 또 내년에는 모색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들도 공원에 가급적이면, 접근성도 좋고 공원 위주로 저희들이 물색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마땅한 장소를 못 찾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할 때는 중촌근린공원은 현재대로 워낙 많은 아이들이 와서 알려져 있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외에도 한두 곳이라도 더 공간이 있는지 한 번 더 잘 물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운영 시간을 2회로 나누고 그리고 한 번에 들어오는 아이들 수도 400명으로 늘린 상황입니다, 그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입장객 수도 좀, 예, 늘렸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또 이렇게 인원을 늘렸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즐길 수 있기는 하지만 반면에 많은 인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안전이나 위생이나 아니면 주차 문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물놀이 시에 이렇게 넓은 공간들이 많이 있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았는데 400명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이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에 부족분은 없는지 그리고 응급 의료 부분에 대한 또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아이들이 오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부대시설 관련된 부분들이 분명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촌동 근린공원이 상당히 넓게 현재 공원으로서 부지가 조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만들면서 유아풀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분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주차 공간이 사실은 그 위쪽에 주차 시설이 돼 있지만 주로 가깝게 되다 보니까 도로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그 부분도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주차 관련된 부분들도 한쪽으로 좀, 혹시 교통사고 없게 잘 저희들이 협조를 받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아이들 숫자가 많다 보면 휴식 공간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공간적인 개념도 한번 효율적으로, 오신 부모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 휴식 공간도 한번 같이 마련하도록 저희들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부분처럼 사실은 아이들이 많이 몰리다 보면 안전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요원도 이번에 이 한 곳으로 하면서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많은 안전요원들이 배치가 돼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안전 대책을 좀 마련하겠고요.

그리고 안전요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 배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업체와 얘기할 때도 안전 문제에 추가로 응급, 안전요원은 안전요원이고 응급요원도 함께 추가 배치해서 혹시나 그 현장에서 응급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응급요원들이 처치할 수 있도록 응급요원도 함께 배치가 돼서 안전관리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안전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게 사전에도 미리 전에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고 안전수칙을 지켜가면서 아이들이 즐겁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안전관리에 하여튼 최우선적으로 만전을 기해서 물놀이장 관련된 운영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전정공사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이번에 동 순방 시에 태평동 주민들께서 조폐근린공원에 대한 버드내1단지하고 3단지, 파라곤 3단지에 있는 큰 나무들이 많이 우거져서 좀 위험한 장소가 되고 있는 곳들도 있다고 하시면서 전정 작업을 요청한다고 말씀하신 어르신들도 있으셨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혹시 살펴보셨나요, 혹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 순방 때도 아마 우리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가로등도 사실 좀 가려서 잘 안 보여가지고 좀 어둡다는 말씀도 있었고요.

○김선옥위원  맞습니다, LED.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력이 투입돼서 전정공사를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지금 1단지하고 파라곤에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나무가 우거지는 것도 좋지만 지나치게 우거졌을 때는 오히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공원, 근린공원도 좀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서 적절한 수준의 나무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추가 질의 겸.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은 끝나는 대로 보고를 해 드리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지금 김선옥 위원님이 물놀이장 얘기를 하셨는데 도시과하고도 연계가 되겠지만, 앞전에는 뿌리공원에서 물놀이를 했었어요, 코로나 전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주차장 쪽에서 했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 주차장도 좋고.

그래서 본 위원은 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해서 석교동 쪽, 중촌동 쪽 그다음에 산성동 쪽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세워서 그렇게,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안형진  그래서 그렇게 해야 좀 형편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중구에 지금 보면 해마다 지금 중구에 버즘나무가 2,514그루가 아직까지 교환이 안 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안형진  그런데 아무리 보도블록을 잘해 놓으면 뭐 합니까.

뿌리가 들떠가지고 다 거기에 걸려 넘어가고 불편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 이 부분도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공원과에서 특별히 좀 관심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5시44분)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당 위원회 제3차 회의 중 의원 발의 안건 심의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의견을 들어보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유은희육상래김옥향안형진김선옥

○출석공무원(7인)

복지환경국장배덕현

복지정책과장이연숙

사회복지과장박승순

노인장애인과장박은경

여성가족과장한숙희

환경과장이동헌

공원녹지과장조능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