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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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양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양수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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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양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은희 의원님과 이정수 의원님의 발언에 이어서 오한숙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의 신청순서에 따라서 유은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의원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사회도시위원장 유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양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제선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대전 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에 대해 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로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은 말할 것도 없고 장애인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도 마땅히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학생은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동의 제약이 없도록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교육권은 헌법 외에도 각종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입니다.
  이 법은 여러 장애인 관련 법률 중 가장 먼저 제정 공표된 법률로서 국가 차원의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법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중구에 장애가 있는 학생의 교육권 현실은 어떠합니까?
  2024년 4월 기준 우리 중구 관내에 장애 학생은 총 500명으로 영아 1명, 유치부 35명, 초등부 213명, 중등부 100명, 고등부 109명, 전공 과정 42명에 달합니다.
  이렇게 많은 장애 학생이 있음에도 이들이 다녀야 할 특수학교 현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광역시에는 총 6개소의 특수학교가 있지만 우리 중구 관내에는 단 하나의 특수학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500명이 넘는 장애 학생들이 타구의 특수학교를 찾아다니거나 일반학교에 다녀야 하는 형편입니다.
  일례로 동구 소재의 특수학교인 대전혜광학교 학생 220명 중 69명은 중구 소재 학생이라고 합니다.
  불편한 통학버스를 타고 등하교에만 평균 3시간씩 장시간 이동을 한다고 하니 그 불편함과 어려움은 말로 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나마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형편이 좋은 것입니다.
  대전 내 특수학교는 모두 포화상태입니다.
  서구에 소재한 특수학교인 대전가원학교의 경우 2012년 개교 당시 34학급으로 인가를 받았는데 현재는 49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국에서 두 번째 과밀학교 특수학교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특수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학생들은 일반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이렇게 일반학교에 다니는 중구 관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358명에 달합니다.
  물론 특수학교를 신축하거나 확대하는 것은 교육청 소관의 업무라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500여명의 학생은 중구 구민이 아닙니까?
  그들의 부모와 가족은 중구 구민이 아닙니까?
  특수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은 교실 밖에서 수업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돌발상황 발생 시 즉시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밥 먹는 것, 불편한 몸을 보조하는 것, 정서적 불안상태, 집에 가는 일까지 부모가 도맡아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부모들은 다른 지역의 학교까지 이동하여 자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구에서 다른 구로 삶의 터전을 옮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현재 2028년 개교를 목표로 특수학교 신설 계획이 있지만 마땅한 부지확보를 못하여 우리 구를 비롯해 자치구 중 특수학교 용지를 확보할 곳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존경하는 김제선 구청장님과 구청 관계자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특수학교 부지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중구 관내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확충과 함께 관외 특수학교 이용 학생에 대한 교통편 등 편의개선에 힘써주십시오.
  존경하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자 여러분!
  어느 한 사회나 국가의 복지 수준을 가늠하려면 장애인이 그 사회에서 받는 대우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관한 관심과 배려 없이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배려 속에 장애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양수  유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정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동, 중촌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이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새로이 임기를 시작하신 김제선 구청장님께서도 지역의 경제와 안정을 위해 구정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이전과 진행과정 가운데 2023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을 위하여 고생하고 계신 동료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매년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기간 조정에 관하여 지혜를 모으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예산 및 사업의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민분들에게 알리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잘못된 부분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며 시정 요구를 통해 구민 중심의 행정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행정사무감사가 그 의도와 취지에 맞게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추고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과거의 제도를 지금의 행정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자치구 의회는 매년 1회, 9일의 범위서 실시하며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범위 안에서 대전 중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대전 중구의회는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이래 지금까지 제2차 정례회 중에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감사 추진시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행정사무감사가 한 회계연도가 마무리되기 전 연말에 추진하게 되면서 두 개의 회계연도를 하나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처리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의회와 집행부는 각기 다른 회계연도에 별개로 규정된 예산편성방침을 비롯한 상이한 법령, 규제에 따른 검토를 동시에 병행하게 되면서 내실 있는 감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감사자료로 준비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는 의회 입장에서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검토기간은 감사가 실시되는 당해연도 10월 이내로 행정력과 재원이 11월과 12월 사이 연말에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하나의 회계연도에 대하여 온전한 감사를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인근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이전 회계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를 감사기간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추진되어 온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한 순간에 조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리라 생각하지만 이처럼 분명한 비효율성이 드러난 상태에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회의 근본적인 기능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바로잡을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 5분 발언을 통해 의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의 총의를 모아 행정사무감사 기간 조정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회기 추진되는 결산심사 과정을 보면,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시정한 것도 분명 있지만 이에 따른 시정조치나 제대로 된 대응조차 없었던, 감사에 지적받았던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예산 및 결산심사 때 지적하는 사항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적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윤양수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한숙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한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오한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중구 어린이공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노후화된 시설과 안전문제입니다.
  공원은 이웃 간의 소통공간, 문화와 휴식공간, 아이들에게는 신나는 놀이공간의 역할을 하는 소중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현재 중구에 위치한 28개의 어린이공원은 부분적인 재정비를 통해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고 조성된 지 20년 이상의 노후화된 공원이 대부분으로 흔한 안내판조차 없이 쓰레기가 무단투기되고 입구에는 풀이 무성하며 우범지대로의 변화가 걱정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에도 안전기준으로 계획 유지관리 및 이용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위험요소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기에 어린이공원의 안전문제는 단순히 시설물의 문제를 넘어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직접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기적인 안전검사와 노후화된 시설물 및 안전장치의 개선, CCTV의 설치, 주민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여 안전문제의 예방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부족한 접근성과 활용성입니다.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일로 아이들을 동반한 부모님이 공원을 찾지 않는 경우 무의미한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어 조성 시에 접근성과 활용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만들어야 합니다.
  2030년 대전광역시 공원녹지계획에 따르면 2020년 대전의 공원녹지 면적은 1인당 12.98㎡입니다.
  중구의 경우 2023년 기준 1인당 1.86㎡로 WHO가 권고하는 공원도시 기준인 1인당 9㎡ 이상과 법률에서 제시하는 기준인 1인당 6㎡ 이상이라는 수치에 미치지 못합니다.
  원도심의 특성상 유휴부지가 한정적이기에 조금이라도 더 구민들에게 접근성 및 활용성이 좋은 어린이공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계획 중인 공원들의 위치가 적절한지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대체부지 확보를 통한 계획변경과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획일적인 디자인과 체험의 부재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과거 기성세대가 경험했던 천편일률적인 형태의 공원이 아닌 다양한 테마의 공원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김해시의 기후변화테마공원은 경남의 대표적인 기후변화 체험교육의 테마공원으로서 놀이, 체험, 교육을 통해 기후변화 인식제고와 녹색생활실천 운동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서울 노원구의 초록숲놀이터는 장애·비장애 아동 모두 놀 수 있도록 설계된 통합놀이터로 유모차와 휠체어의 진입이 가능하고 누워서 그네를 탈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획일화된 형태의 공원은 사용빈도와 만족도가 낮기에 관내 어린이공원이 체험형 공원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 어린이공원을 보면 주민간담회를 통해 놀이터 유형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놀이터 설계와 감리에 어린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아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어린이공원을 일일이 돌아보면서 실질적인 이용자들이 안전함과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까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공간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펼쳐지는 어린이공원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양수  오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현안을 살피시는 바쁜 와중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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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유은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유은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은희 의원입니다.
  제258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두 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장의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 및 각하, 처리기한을 신설하여 주민조례 청구제도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에 따른 지방의원 연구활동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위촉하고 심의위원에 대한 제척, 회피, 기피 규정 신설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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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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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양수  유은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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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안형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58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안전망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문화활동 및 문화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 인구 및 고령 인구 급증에 따라 관내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속가능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진흥 확산시키기 위해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중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기여하는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의 사회적 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전 절차로 중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중구 공공도서관 건립은 지역 내 공공도서관 건립을 통해 교육·문화·돌봄 인프라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청소년 복지센터 건립 계획 변경은 당초 사업의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생업소 등 지원신청 절차에 대해 미비한 점이 있어 신청절차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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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문화안전망구축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속가능관광육성및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농민수당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안전한식재료공급을위한방사능등유해물질검사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024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위생업소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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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양수  안형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안전망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장님이 “없습니다” 크게 하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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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유천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유은희 의원입니다.
  제258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압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중구의회의 동의을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운영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변경을 위해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을 공공시설물 정비에 사용하여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천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유천동 127-27번지 일원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당 위원회의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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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의관리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사업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일부개정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유천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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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양수  유은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5항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7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9항 유천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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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6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6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3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