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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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자치행정국의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와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원관리장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설명자료 4쪽 휴대용보호장비 웨어러블캠 우리 2023년도 제1회 추경에서 30대 구매했었는데.

○오은규 위원    그게 이제 지금 본청에 6대.

○오은규 위원    그리고 보건소에 1대, 행정복지센터에 17대, 그 다음에 복지업무담당부서에 6대.

○오은규 위원    이렇게 총 30대 배치됐지요?

○오은규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3대 이렇게 구매하는 것은 어디에 배치하실려고?

○오은규 위원    지금 민원실에 이제 악성민원님들도 많고.

○오은규 위원    그 악성민원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오은규 위원    그렇게 이제 추가 구입하고 향후에 행정복지센터까지 이렇게 이어질 예정인데.

○오은규 위원    작년에 도입한 이후에 지금 한 1년 됐지요?

○오은규 위원    우리 해당 공무원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용만족도 같은 것 조사해 보셨나요?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    예, 어쨌든 꾸준히 그 뭐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원활하게 또 잘 활용할 수 있고.

○오은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장·단점도 빨리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은규 위원    이제 이왕이면은 이제 휴대하고 있는 것들 좀 한 번 이렇게 보고 싶었는데 그 특성상 지금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은규 위원    여기에 좀 참석할 수 있지는 못하는 거고 그것 장비는 한 번 나중에라도 저희가 한 번 볼 수 있지요?

○오은규 위원    위원님들도 본 적이 없을 것 같아서 그것 한 번 보고.

○오은규 위원    우리도 한 번 실습도 한 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민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은규 위원    이제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4월에 발표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오은규 위원    대전 중구가 ‘가’에서 부터 ‘마’까지 이제 평가하는데 저희가 ‘라’급 평가를 받았어요.  알고 계시지요?

○오은규 위원    거기가 5개 분야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평가분야가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온 이유가 분석해 보셨어요?

○오은규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은규 위원    예, 잘 분석을 잘 해보시고 다음에 더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구책을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본 위원이 이 사항을 말씀드린 이유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민원이라는 것은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화가 쌓인 분들이 이제 해소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오은규 위원    그런데 대다수 민원들이 그냥 오자마자 막 화를 내고 그런 것보다는 좀 어려 가지 민원인과 우리 그 응대 공무원과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 그 태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적절하게 발생을 했을 때 이런 일이 생기는데 본 위원이 결산 때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이제 세무에 관련한 민원이 발생했었는데 그 민원여권과 직원분들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세무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다가 시간이 지체하니까 이제 좀 민원인분이 이제 흥분해서 소란을 일으켰던 그런 아마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은규 위원    이후에 세무과에서 이제 팀장님이 오셨지요?
  이렇게 오셔 가지고 좀 설득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 가지고 아마 진정하셨던 걸 알고 있는데.

○오은규 위원    본 위원이 이것 관련해 가지고 이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한 번 찾아봤어요.

○오은규 위원    그랬더니 수원에서 아마 근무연수가 20년 이상인 팀장님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잘못된 정보를 알거나 아니면은 대응이 늦어져서 흥분한 민원인이 왔을 때 1대1 매칭이 돼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부서와의 조율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그런 민원 해결방식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오은규 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어쨌든 뭐 인원, 규모, 그 다음에 행정체계 등이 뭐 수원이나.

○오은규 위원    다른 타 지역구 하고 뭐 다를 수는 있지만.

○오은규 위원    어쨌든 이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적극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을 응대하는 방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고 전문인력이 거기에 상주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자구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제 질의를 드렸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이런 해당 제도를 통해서 악성민원 한 1,500건을 이렇게 더 넘겼다고 해요, 악성민원 처리건수를.
  그래서 좀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중구에서도 우리 웨어러블캠 통해서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요.
  그러려고 이제 이런 보호장비를 도입한 건데.

○오은규 위원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이 민원이라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소비자인 구민분들의 만족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은규 위원    그래서 그 제안을 드린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민원여권과의 자구책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민원서비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형진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경제국 소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31쪽 보시겠습니다.
  제65회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입니다.

○류수열 위원    31쪽입니다, 설명자료로 31쪽, 예.

○류수열 위원    예, 그 설명자료를 보니까는 민속예술 종목 및 실연단체 참가 경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전은 매년 5개 구가 순번제로 참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맞지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 그 내용 좀 잠깐 좀 설명은 가능하신가요?  추가적인 설명이?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럼 이전에는 우리 중구에서 출전한 사항이 또 있나요?  혹시?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 수상 실적이나 뭐 이런 것은 없어요?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지원금은 거의 동일하게 매년.

○류수열 위원    예, 9,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했는데요.

○류수열 위원    그 지금 9,000만 원 참가 그 지원되는 내역이 어떻게 되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지금 그 설명자료 보면은 대회가 10월달로 알고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우리 중구에서 출전하게 되는 그 유천1동의 그 버드내보싸움놀이 하시는 분들이.

○류수열 위원    아마 준비를 상당 기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그 준비기간 동안에는 어떤 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나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끔 조금 적극적인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그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러니까 아마 서구가 대전을 대표해서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숯뱅이두레라는 걸로 해서 그 대상을 수상했던 것 아시지요?

○류수열 위원    대통령상인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 대상을 수상한 이후에 그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 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그게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은 그 무형 그러니까 저기 무형문화재에 선정도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입상 경력이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그런 것은 없으셨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또한 지역 전통민속놀이가 사장되지 않고 그 가치가 유지되도록 여러 공모사업들에 도전하는 것도 사업부서에서 고려하여 보시고 그 첫걸음인 우리 그 중구에서 대전을 대표해 참여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32쪽입니다.
  우리들공원 힐링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4억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우리 저 국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힐링공간, 우리들공원 활성화를 위한 힐링공간 조성이잖아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같은 사업이 전년도에 있기 때문에 한 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류수열 위원    2023년에도 그 추가로 우리들공원 활성화를 위해 우리들공원 야외공연장 시설 개선 사업으로 미디어스테이지를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미디어스테이지를 조성했을 때 우리 당초 목표가 어떤 그 화질이라든가 음질 개선을 위한 공연만을 위한 그거였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이후에 어떤 활용방안이나 이런 게 혹시 있으셨나요?  사례가?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 가끔 다녀보시나요?

○류수열 위원    예, 본 위원도 그 지나다니면서 그 미디어스테이지 그 영상을 송출하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 갈 때는 그 야구경기를 틀어줄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기타 영상 또 뭐 다른 것들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영상을 트는 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트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계획을 갖고 하시는 건가요?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그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저녁 때 시간에는 그래도 좀 많잖아요?  우리들공연 주변에는?
  그런데 누구도 거기에 서서 그것을 영상을 계속 보고 뭐 이런 분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혹시 아세요?  그런 것은?

○류수열 위원    그냥 지나다니면서 어, 뭐 저런 것 있네 그러고 그냥 가지.

○류수열 위원    어, 여기 야구 경기 하네 그래서 서서 계속 본다든가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음악이 나오네 그러고 계속 뭐 듣는다든가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활성화를 위해서 4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훌륭한 시설을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두면은 그냥 시설물이에요.

○류수열 위원    그렇지만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연구한다고 그러면은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앉아서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시설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냥 지나가면서 힐끗 보는 정도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힐링공간 조성을 할 때 조명 플러스 그 다음에 그 쉴 수 있는 어떤 좌석 같은 것도 만든다는 말씀이시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는 지나가면서 이렇게 앉아 가지고도 좀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것을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설계하시기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설계 중에 지금 조명시설을 그 광장 한가운데에다가 바닥으로 해 가지고 조명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류수열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한 번 좀 따져 보셔야 되는 게.

○류수열 위원    저희가 거기에서 이제 공연을 활성화가 돼서 공연을 한다든가 하면은 그 바닥은 어차피 관람석 중간 중앙으로 되잖아요?  그게?
  그러다 보면은 조명으로서의 어떤 가치라든가 이런 게 좀 있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영상이 만약에 틀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그 영상 자체가 조명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조명이 오히려 빛을 발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잘 따져봐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활용 계획을 분명히 세워서 그것을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야구장에 지금 표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야구하는 날 저녁 때 야구경기가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들공원 가면은 야구경기를 우리가 편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질 수 있게끔 만약에 대전에서 야구를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들공원에서는 항상 그 시간대에 이것을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면은 어떠한 그,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은 월드컵경기도 있고 할 텐데 그런 것도 그쪽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자리 공간이 된다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을 그 저기 젊은, 우리들공원쪽이 젊은 분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떤 새로운 응원명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끝난 다음에 지역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어서 경제적인 활성화를 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좋은 우리 그 시설물, 자산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기존에 있는 그 미디어스테이지 플러스 조명, 그 다음에 어떤 쉼터 공간 뭐 이런 것을 해서 다 연관 지어 가지고 그런 시설물이 완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시설물로 방치되지 않게끔.

○류수열 위원    예,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43쪽이요 대학입시설명회에 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구청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새롭게 시작했던 제도입니다.
  그리고 저도 굉장히 필요했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적극 찬성을 했던 부분이고요.
  전년도에 그 대학입시설명회를 했을, 한 뒤에 어떻게 평가하셨다고 했지요?  그 사업 결과에 대해서?

○류수열 위원    관 주도의 처음 실시됐던 입시설명회였기 때문에 아마 그 참석했던 분들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이 참여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시설명회를 본다고 그러면은 둔산동이나 서구쪽에서는 일반 학원에서 입시설명회를 해도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들을 한 번 잘 파악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인원이 저는 적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떤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설명자료 37페이지 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평생학습네트워크 사업이에요.

○김석환 위원    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지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이 기관이 어디 어디예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한 이 네트워크사업이.

○김석환 위원    이제 그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기관.

○김석환 위원    그 다음에 학교 그리고 이제 이 주민들 조직 간 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그게 이제 네트워크잖아요?

○김석환 위원    이제 그것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평생학습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시민 학습 기회를 이제 증가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내실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효율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평생교육기관과의 활성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의 이제 목적인데 지금 네트워크사업의 그 산출에 대한 그 내역을 보면은 강사수당 1,800만 원, 운영수용비 1,2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것은 그저 이 기관의 프로그램에 이제 강사 지원하는 걸로 딱 끝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은 본래의 목적에 좀 너무 단편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은 게 아닌가.
  왜냐면은 그런 기관과 어떻게 보면은 그 현재 우리 관에서 추구하고 있는 평생학습의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부 그쪽에서 사업을 담당할 수 있게끔 끌어가는 거거든요.
  그 안에 또 이 지역주민들이 또 같이 참여를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 산출내역으로 이제 사업 설명서로만 보면은 그 학습 프로그램 강사 수당, 교구 재료비 지원에만 딱 그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냥 이 보조금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만 이렇게 딱 끝나는 사업이라 원하는 그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없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내실화 있는 사업 계획을 좀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그렇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 사업의 목적이 이제 지향하는 방향 하고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지역사회 하고 또 이제 관, 이 우리 집행부쪽에서 추구하는 평생학습 방향 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39페이지 우리 평생학습관 이전 관련돼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제 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제 저희 그 집행부에서 이 평생학습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질타를 했고 그것 많이 개선이 돼서 이제 이 평생학습관까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 결국 그 매입 실패를 하면서 물론 이제 그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그 부분을 담당하는 것은 아직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같이 협업을 하는 부서로서 조금 안일한 것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것 하고 똑같은 사례가 지금 타 지자체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관에서 5억이면 매입할 것을 민간에서 절대 입찰에 참가를 안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입찰을 안 했다가 민간에서 5억에 낙찰을 받고 관에서 매입한다니까 그 민간사업자가 20억을 요구를 해요.
  이게 올해 초에 똑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지금 대체부지를 찾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거고 이게 언제 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대안이?
  그것에 대해서 좀 뭐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평생학습관?

○김석환 위원    지금 이제 국장님 설명이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추경에 다 담았단 말이에요, 매입비랑 시설비까지.
  그리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다 해서 마치 이제 거의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다 설명이 돌았고 저희 뭐 의회에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그냥 마무리가 되는 거다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회의 승인이라든가 뭐 예산 편성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닌 것 같고.

○김석환 위원    바라보는 식이 이게 아까 지금 설명에.

○김석환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절차 이행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하나 이 부지 문제에 관련돼서도 물론 이제 그 문화체육과의 관할 소관 업무는 아니겠지만 지역 내에 활용할 수 있는 부지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 부지들도 있고 또 제가 단편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국방부 소유의 땅이 문화동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캠코에 선화동에서 캠코에 리모델링 한 건물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지들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곳들도 있잖아요.
  중부경찰서도 이전해서 그 부지 활용에 대한 것도 아직 큰 그림이 안 나와 있고 대전세무서 부지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지들에 대해서 관에서 이제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기관들과 그렇게 의사 타진을 먼저 제시를 한다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후라도 이런 공공건물이라든가 우리 이제 방치 건축물이라든가 유휴부지, 또 뭐 이전으로 생기는 후적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관리할 수 방안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왜냐면은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부족하잖아요?
  뭐 노인복지관, 구민회관, 이 평생학습관, 그 다음에 문화원, 동 행정복지센터들 지금 다 부지 문제가 제일 걸림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그것에 대한 좀 이 관리라든가 지역 내에 있는 자원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예의주시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공유재산법에 보면은 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항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초단체에서 접근했을 때에 이제 그 기관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은 광역 지자체라든가 아니면은 뭐 국회의 도움을 받아서 또 그 기간을 좀 뒤로 미루든가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각도로 좀 노력을 좀 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제 단편적으로만 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잘, 예.

○김석환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설명자료 41페이지 행복이음교육지구 테마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지난번 이제 결산에서 봤을 때 그 다함께돌봄센터 활용한 방과후배움터 운영에 대한 그 예산이 좀 많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생각보다.  거의 뭐 한 80% 이상.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것 새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제 그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강은 하셔서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김석환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교육청에서 이제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건데 저희 관내에 있는 이제 어린이들이 이 사업을 다 받아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이제 많은 아이들이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내실 있게 좀 추진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페이지 46페이지 다회용기 지원사업.  예,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하시는 사업이시지요?

○오한숙 위원    작년에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아, 어떤 항목에 붙어 있었나요?  제가 못 찾았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작년에는 예산액이 얼마였었나요?

○오한숙 위원    똑같이 2,000만 원?

○오한숙 위원    아, 그래서 이번에도 지원사업에 이제 공모 되셔 가지고.

○오한숙 위원    2,000만 원 이제 받으신 거네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주로 거기 이제 부스에 어디 어디 지원을 해주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음식점에?

○오한숙 위원    그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수량을 맞춰 가지고 지원을 해주신 거예요 아니면.

○오한숙 위원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시고 해주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이렇게 지원 지금 해주시는 것 보면 그럼 산출기초라고 그러나요?

○오한숙 위원    그럼 도통 이제 이 2,0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 다회용기를 지원을 해주셨다가 그 부스별로 따로 이제 세척을 하시는 게 아니고 수거해 가서 다시 세척해서 다시 또 가져다 주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오한숙 위원    할 수는 없으니까.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럼 다회용기 운송비는 어떨 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어차피 그 개당 금액이 책정돼서 하는데 운송비를 따로 또 받아요?

○오한숙 위원    원래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그럼 이제 뭐 이제 다양하게 알아보시기는 하셨겠지만 한 군데 하고 그렇게 소통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여러 군데에 이제 받아보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이 이제 뭐 국장님도 느끼시겠지만 개당 저기를 하면서 가져다 주는데 운송비를 따로 또 받는다라는 자체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5개 구 교부된 결정액을 한 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 저희 중구가 많이 지원 받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이 차이는 어떻게 나오는 거라고 보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지금 전체를 보면 뭐 서구나 유성구 같은 경우는 억 단위로도 지원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대로 축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 친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추구하고 환경적인 부분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지원대상들을 보니까 장례식장에도 지원도 해주고 영화관, 뭐 카페 이런 데에도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자치구에서 그것을 이제 할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다른 곳은 조금 더 살펴보실 의향은 없으신 거예요?
  우리 중구 관내에 뭐 장례식장이 없나요?
  장례식장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데에 더 지원해 줄 수 있게.

○오한숙 위원    음식점이라든지,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더 이제 이분들도 이런 사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절감면에서도 나은 부분이어서 조금 더 이제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지금 대학입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페이지 43페이지 이제 말씀대로 작년부터 이제 진행했던 설명회인데 작년에는 거의 전액 구비로 진행을 하셨었지요?
  예, 그랬다가 이번에는 이제 여기에서 24년 지방보조금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 해서 이렇게 공모해서 선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류수열 위원님 말씀대로 좀 질이 향상돼서 많은 이제 아이들이라든지 이렇게 모였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 있는 이제 조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강사 섭외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홍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홍보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본 위원이 그냥 이제 제안하는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인지 비용은 이제 좀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일타강사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섭외를 하면 힘들게 홍보를 안 하셔도 한 번 쭉 하면 알아서 찾아올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한숙 위원    많이 드나요?

○오한숙 위원    한 번 조절을 해보셔 가지고 그 부분도 한 번 찾아봐 주시고 특히, 예.

○오한숙 위원    쉽지 않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아무래도 둔산쪽이나 이런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된 것은 학군을 따라서 아무래도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중구도 이제 그런 것을 포커스를 놓고 이제 청소년 아이들에게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예산 부분은 지금 솔직히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방면으로 한 번 살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10페이지, 33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세입세출.
  대전광역시 중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해서 4,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을 했었지요?  국비 50, 구비 50?

○오은규 위원    그러다가 이번에 2024년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4,600만 원 이제 2,300만 원이 추가 지급되고 구에서 2,300만 원 이렇게 추가적으로 증액되는 부분이지요?

○오은규 위원    이 디지털 문해교육 이 부분이 어떤 교육일까요?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    9,200만 원 예산이네요?

○오은규 위원    이 성인문해교육 그 우리 관내에 세 군데 기관인데 한마음야학, 청춘학교,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우리 국장님도 이 세 군데 다 다녀와 보셨지요?

○오은규 위원    청춘학교 하고?

○오은규 위원    또?

○오은규 위원    아, 한마음야학?

○오은규 위원    그 교육 받는 것 프로그램 받는 것 보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오은규 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내용에 대한 답을 다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은규 위원    본 위원도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꾸준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청춘학교 같은 경우는 자주 이제 방문을 하는데 직접 참여해 보고 특히 이제 연말이나 중간에 이제 발표회 같은 데를 참여를 해보면 뭐 지난번에도 테미오래에서 관사에서 이제 발표회 했을 때 이제 시 낭송이라든가 편지 쓰기 뭐 이런 것 직접 들으면은 뭐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게 왜냐면 다 뭐 비문해라고 하지만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아흔에 가까우신 분도 글을 깨우치겠다고 오셔 가지고 글을 배우고 계시고 결국은 꾸준하게 나오셔서 초등학교 검정고시도 통과하시고 중등부도, 고등부도 이렇게 통과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이 뭔가 교육을 하시려고 하는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았고 또 우리 그에 따라서 우리 중구청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 부분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이런 공모사업이라든가 그 지원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기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관 이전 관련해서 간단하게 저도 본 위원도 좀 말씀을 들릴게요.
  뭐 3월 12일날 이렇게 평생학습관 학습도시 뭐 탈락돼 가지고 좀 유감이기도 하고 또 평생학습관이 그 이전 되는 이제 낙찰되는 걸로 이제 본 위원들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다른 분이 낙찰이 되는 바람에 이게 이제 무산된 부분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는데요 혹시 최저 낙찰가 부분은 공개가 안 되나요?

○오은규 위원    아,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여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가 예산문제에 대해서 뭐 위원님, 우리 김석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국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전적 협의가 좀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보면은 지금 건물 매입 관련해 가지고 후보지가 한 두 군데에서 세 군데였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지적공사 그 자리 말고도?
  뭐 그런 데에 대해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대체부지를 좀 찾으려고 하고 있는 중이지요?

○오은규 위원    본 위원도 주변에 이제 뭐 마땅한 토지라든가 부지를 많이 이제 찾아보고는 있지만 조금 전에 이제 김석환 위원이 말씀하신 그 세이백화점 뒤에 국방부 자리 네 필지가 있어요, 한 500여 평 되는데.
  그 필지가 국방부에 확인해 보니까 이제 아마 매입·매도 의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평생학습관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좀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은규 위원    47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인데요.

○오은규 위원    우리 관내에 생활체육지도자가 19명인가요?

○오은규 위원    아, 그럼 그 퇴사하신 분에 대한 감액인가요?  이게요?

○오은규 위원    우리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에 관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2014년도에 약 3억 원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받았나요?

○오은규 위원    그 예산들은 가지고 이제 어떻게 활용되는 겁니까?

○오은규 위원    지금 설명자료 이렇게 보면은 총 사업비가 8억 8,200만 원 정도, 국비가 이제 3억 정도 하고 시비 3억 4,000, 구비 2억 4,000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은규 위원    지금 2024년 4월 현재는 집행이 완료가 됐고.  됐지요?

○오은규 위원    우리 생활, 중구 생활체육지도자의 이제 처우에 대해서 좀 잠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명절수당, 그 다음에 건강검진비, 복지포인트, 급량비 등 이 복지에 관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지요?

○오은규 위원    예, 서구, 유성구에 이제 비해서는 뭐 예산이 우리가 현격히 어렵기 때문에 뭐 추가수당이라든가 뭐 연가비라든가 뭐 이런 것은 지원되는 것은 좀 향후의 일이고 본 위원이 이제 제안컨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서구는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건강검진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것만이라도 우리 중구 생활체육지도자들한테 이제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48페이지 생활체육 커뮤니티공간 리모델링 이제 중구체육회 이제 이전 리모델링비인데 현재 사업 기간이 2024년 3월에서 10월로 되어 있어요.

○오은규 위원    6월 현재 추진현황은 어떻고 그 다음에 이게 입주 예상 시기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오은규 위원    이 예산 사실 세울 때 이걸 예측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뭐 이 금액이 뭐 들어가는 부분이 타당하냐 안 하냐 그것 가지고 문제를 했던 것이고 이것을 이 예산에 대해서 실행을 할 때에는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들 것이라는 예상은 뭐 위원님들 다 예상을 하셨는데 지금 뭐 8억 2,000 가지고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759㎡를 리모델링 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계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설계를 잘 해서 착공을 하고 추후에 이제 관급자재의 뭐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뭐 2차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오은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 우리 공유재산에는 손해보험이나 공제회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오은규 위원    그래서 현재 해당 우리 중구체육회 그 건물도 유상사용 허가대상이라 그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지요?

○오은규 위원    1년에 얼마 정도?

○오은규 위원    270만 원 연간?

○오은규 위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전되는 그 체육회 사무실도 사실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사무실 임대료를 책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은규 위원    이것 얼마 지원하는 겁니까?

○오은규 위원    이런 부분은 뭐 추후에 돼야 될 부분이고.

○오은규 위원    아니면 지금 세워져 있어요?

○오은규 위원    종합복지관도 지금 보니까 임대료가 연간 63만 원 맞나요?  이 정도 이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유상에서 무상으로 지금 진행 중이다?

○오은규 위원    체육회?

○오은규 위원    아, 체육회만?

○오은규 위원    하여튼 사무실 공간이라든가 화장실 부재로 이제 체육회가 이전하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좀 사업이 빠르게 좀 마무리 됐으면 좋겠고 뭐 이전까지도 입주까지도 좀 서둘러서 이렇게 잘 이루어지기를 좀 실·과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50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문체과 소관 공무직 무기계약직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오은규 위원    8명?

○오은규 위원    우리들공원 두 분, 중구체육복지센터 하고 산성생활체육 운영·관리에 다섯 분.

○오은규 위원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 이제 수강생 관리에 한 분.

○오은규 위원    그렇게 되지요?

○오은규 위원    그런데 이분들 보니까 지금 이게 보수가 상승한 부분이지요?  공무직 노사 임금협약으로 인해서?

○오은규 위원    몇 % 인상된 거예요?

○오은규 위원    1. 7% 이렇게 오른 사항인데 이제 금액이.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    이 소급분 지급됐다는 게 이제 1월달부터 지원됐다는 얘기지요?

○오은규 위원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많아진 거지요?

○오은규 위원    지금 보니까 상승률을 보니까 야외공연장 운영관리비가 평균 412만 8,000원 평균 이 한 분당, 체육관 운영관리에 평균 311만 7,800원, 프로그램 및 수강생 관리가 248만 원 이렇게 이제 상승이 됐는데 평균 20~40만 원씩 증액되는 사항이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평균 월 20~40만 원씩.

○오은규 위원    이게 이번에 2024년에만 이렇게 급격하게 좀 증액이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매번.

○오은규 위원    매번 매년 올라가요?

○오은규 위원    야외공연장 운영관리라든가 그 중구체육복지센터라든가 산성체육복지센터 운영관리인 총 일곱 분이 이제 하는 일들이 많지요?  어때요?

○오은규 위원    그리고 이제 중구체육복지센터라든가 아니 체육센터라든가 산성체육복지센터는 이제 로테이션으로 다섯 분이 이렇게.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    이분들도 뭐 복지후생이라든가 처우는 어때요?

○오은규 위원    어쨌든 뭐 공무직 근로자분들도 뭐 상당히 이제 일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페이지 21페이지 유기농업자재 지원 금액 단위는 많지 않아요.
  예, 그런데 작년에도 사업 포기를 해서 반납했던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 금액으로 어떤 걸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이걸 감소하기 위해서.

○오한숙 위원    뭐 유기농비료를 뭐 지원해 주시는 그런 건가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런데 이것 지금 19만 5,000원 맞지요?

○오한숙 위원    이걸로 어느 정도를 지원해 주실 수 있어요?

○오한숙 위원    자부담도?

○오한숙 위원    그럼 그 비율이 지금 자부담은 몇 % 뭐 이렇게.  아, 50%?

○오한숙 위원    5대5로?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 포기를 했는데 그분 말고 다른 분으로 선정을 하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사업 포기를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는 작년에 하셨던 분은 아니고 새로운 분으로 하실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2개 농가?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지원액이 좀 커진 건가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럼 이 2개 농가는 어떤 것을 지금 재배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표고버섯 하고, 그럼 작년에 하시려고 하셨던 분은 뭐 어떤 것 품목이 뭐예요?

○오한숙 위원    같은 분 아니세요?
  22년도 표고버섯 아니셨어요?

○오한숙 위원    다른 분이시라면서요?
  예,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오한숙 위원    어쨌든 작년에 포기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올해는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하실 수 있도록.

○오한숙 위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42페이지.

○오한숙 위원    42페이지요, 전통시장 공동배송시스템 지원사업.
  예, 이게 지금 작년에 시비로 해가지고 아마 문창시장 하고 태평시장 지원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맞나요?

○오한숙 위원    예, 작년에는 지원액이 1억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으시죠?

○오한숙 위원    예, 1억으로 해서 지금 보니까 전액 다 지출하고 반납액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액이 한 8,500만 원으로 줄은 상태에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보문산권역 문창·부사, 태평·유천·오류시장을 다 지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지원 대상은 좀 확대됐고.

○오한숙 위원    예산액은 줄었고.

○오한숙 위원    어떻게 대처하실 방향을 가지고 계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어떤 게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정확한 시스템에 대해서.

○오한숙 위원    지금 조금.  예, 의아해 하시는 부분이 있고.

○오한숙 위원    또 제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예산은 줄었는데 대상은 크고.

○오한숙 위원    그리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인데 중간에 끊겨서 뭐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좀 이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과연 이제 시장 상인분들에게 정확하게 안내가 되셨는지.  예, 또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이제 걱정도 되고.

○오한숙 위원    예, 전달을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것은 그냥 수용을 하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럼 한 번 전반적인 개요라든지 이제 추진방향이라든지 이런 것 어떻게 이제 그리고 또 지금 설명을 하셨다니까 언제, 어떻게 해서 설명을 해주셨는지 날짜까지 해서 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38페이지 중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지금 지역화폐 해서 이제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역상권이나 소상공인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개요를 보면 규모 이제 약 55억 원 정도 일반발행 50억, 정책발행 5억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이 재원은 어떻게?  만약 이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하기 위한 준비과정인 거고 조금 더 이제 하기 위한 건데.

○오한숙 위원    그럼 이제 이 용역도 용역이지만 했으니까 이걸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10% 정도.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말씀대로 지금 구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그 인센티브라고 해도 어쨌든 지금 그것을 시스템을 구축을 하시려면 구축하는 데에 비용이 또 들 거고.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당장 지금 여기에서 용역비도 7,800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이 비용도 들 거고 그리고 또 시 차원에서 볼 때는 이미 시에서 온통대전을 이제 작지만 이제 많이 예산이 줄기는 했지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 단위로 또 하고 있으면 시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서에 대한 이제 시 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이중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지금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지금 그냥 추경에 올라왔다는 자체는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국장님은 이렇게 하심으로써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한숙 위원    얼마 전에 그 뉴스 보도 보셨지요?
  성심당 하고 은행동상점가에서 연계해서 할인해 주는 지역상권 활성화 해서 이제 은행이랑 성심이랑 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 생각하시는 지역은 중구를 전체를 보시는 거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 외지인 유입은 어느 정도 평균 된다고 보세요?

○오한숙 위원    90%면 인원수, 인구수로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드시지요.

○오한숙 위원    예, 충분히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오한숙 위원    지금 지역경제 외지도 좋은데 그럼 외지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사고 나면 10% 할인권 주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보통 주변에서도 많이 이제 사용은 이제 활성화는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많이 지금 줄을 때는 한 번 다시 한 번 살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카드형이나 이렇게 해서 여기도 지금 해놓으셨어요.
  뭐 카드형으로 해서 이제 지급을 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으신데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저도 타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데 가서 하려면 거기에다가 이제 현금 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나오면 이제 그걸로 카드형으로 해서 이제 할인을 받는데 그러면 신용카드 사용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체크카드를 넣어서 그걸 현금화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오한숙 위원    신용카드를 써도 이렇게 해주나요?

○오한숙 위원    신용카드도 10%를 주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상품권으로 주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카드형이라고 여기에 적어놓으신 것은 어떻게 지급을 해주시려고요?  카드형이라고?

○오한숙 위원    충전도 해주시고 상품권으로도 주시고?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신용카드로 구매하신 분들은 10%를 상품권으로 지급해 주시는 거고.

○오한숙 위원    보통 온통대전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사용 안 하잖아요?
  온통대전 같은 경우는 현금을 온통대전 카드에 넣어놓고 그것에 대한 이제 10%이면.

○오한숙 위원    10%가 자연스럽게 캐시백으로 쌓여서.

○오한숙 위원    다시 또 사용을 하는데.

○오한숙 위원    지금 저희 중구는 신용카드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글쎄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지요, 정말 활성화가 되겠고.
  그런데 그만큼 될 거라면 왜 전국 단위로 사용을 하지 않았을까?
  저희보다 더 빠른 경기도라든지 시라든지 왜 안 하고 온통대전카드를 했을까라는 좀 의심이 좀 들고요, 그리고 온통대전을 이렇게 하는 것은 좋고 본 위원도 그 금액 최대 한도치까지 사용하니까 훨씬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게 한정적인 어떻게 보면 보편적 복지인 것 같지만 이걸 현금으로 넣어놓고 쓸 수 있는 그 이제 그 형편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죄송하지만 되는 게, 될 수 있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보편적 복지라고 하면서도 빈익부 부익빈 더 있는 사람한테 더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본 위원은 드는데 국장님도 아마 써보셨을 거예요.
  예, 훨씬 좋기는 하지만 조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 금액 만큼 현금으로 넣어놓고 다시 캐시백을 받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계속 이제 폐단이 물론 이제 그 색에 따라 해석하는 것은 다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아, 새롭고 해서 추진을 해서 아, 좋구나 해서 사용을 했었지만 결국은 가야 되는 이제 주변 이제 소상공인 상권들도 늘 가는 곳을 더 찾게 되고 결국은 그리고 성심당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성심당에서 사용을 해서 그것에 대한 할인을 해주는 것은 좋아요.
  그럼 요즘 청년창업이나 이렇게 해서 주변에 베이커리, 카페, 빵집 많거든요.
  입장 바꿔 생각을 하면 성심당에서 내가 이미 빵 샀는데 다른 데 베이커리 가 가지고 대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청년사업으로 해서 요즘 베이커리 같은 것 많이 사는데 그럼 결국은 편중된 활용을 하지 않을까.

○오한숙 위원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제 국장님도 충분히 생각은 하고 이제 추경을 올리셨겠지만 본 위원이 이제 볼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스템화 하고 하기 전에 그 뭐 하다 못해 계속 하고 있더라도 유지비용도 많이 들어갈 거고요.
  예, 그래서 예산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열악한 곳에서 사용을 한다면이라는 좀 아쉬운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어느 정도 분석을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 분석된 자료도 좀 자료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좀 많은 부분들을 한 번 다시 한 번 살펴 보시고.

○오한숙 위원    정말 전체적인 보편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구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0쪽부터 32쪽까지 좀 그 반려동물 놀이터 관련해서 지금 그 사업 진행 중인 반려동물 놀이터 관련된 운영·인건비, 소모품,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류수열 위원    예, 지금 그 우리가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사업 그 반려동물 놀이터가 4월 말까지는 완공이 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시범 운행도 거쳐서 5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그때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당초 계획보다는 상당히 많이 늦어지는 거네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처음 기획하던 단계에서 그러니까 CNCITY측이랑 구체적인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었나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원상복구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류수열 위원    그럼 저희가 이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언제까지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약속이 없었나요?
  그럼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류수열 위원    그쪽에서 반납을 해달라고 그러면은 아무 때나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나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한시적인 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그쪽이랑 구체적으로 뭐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진행을 안 했나요?  그럼?
  시랑 시에서 다 추진을 했다는 얘기지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일부 알고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빨리 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정확한 그러니까 내용의 전달이 없이 그냥 4월, 6월, 9월 계속 지금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사업 계획 단계부터 정확하게 좀 일을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다른 과도 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계획 처음 계획했던 거랑 다르게 지금 사업 진행이 더뎌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염려가 돼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류수열 위원    아니 그 원가 상승도 있지만은.

○류수열 위원    계획 진행 상황부터도 지금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당연히 진행이 될 거다 생각을 했는데 어떤 뭐 도시계획 변경 때문에 문제가 돼 가지고 1년씩 늦어진다고 그러고 막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요 그러니까는 그.

○류수열 위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안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그게 매년 되풀이 되는 게 아니고 최근 들어서 너무 잦은 일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리고 지금 그 반려동물 놀이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사업도 아니고 그렇게 크게 걸림돌이 많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다음은 38쪽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처음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아마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그 염려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잘 말씀 들으셨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저도 제가 그 다른 지역 지금 하고 있는 지역들 여러 가지 사례 같은 것을 좀 찾아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보면은 그 정책발행 그 다음에 일반, 정책발행 그 다음에 일반발행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 가맹점도 그렇고 사용하는 사용자들도 그렇고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내용 아시나요?  설명을 좀.
  정책발행 우리 보면은 정책발행도 하고 일반발행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는 그 타 지자체도 보면은 정책발행, 일반발행, 그 다음에 사용처가 또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출이 30억이 넘는 데에서는 그 일반발행을 사용을 못 하고, 그 다음에 또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또 정책발행만 사용이 가능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명확하게 좀 그 지금 용역을 준비하시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을 명확하게 좀 따져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 그 사례를 좀 봤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지역화폐를 이용해서 수당 및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원 동해시 같은 경우는 농업인수당을 그 동해페이라는 걸로 지불을 하고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천사지원금 해가지고 1세부터 7세 아동에게 그 지급하는 지원금을 인천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강진은 육아수당 해서 모바일강진사랑상품권이라고 해서 지급을 하고, 부산은 다자녀대중교통지원금 동백전을 또 활용하고요, 임실 같은 경우는 입영지원금, 외출·이발비 해가지고 임실사랑상품권 등 이밖에 많은 또 지자체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그 오은규 위원님, 안형진 위원님이 공동발의 했던 그 농민수당 같은 것 있으면 나중에 아마 그런 것도 활용하고 같은 각자 그 어떤 복지수당 같은 데에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두 번째는 고향사랑답례품으로 또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성심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어디 참기름 뭐 해가지고 8개인가요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지역화폐로 그 답례품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 고향사랑기부제 선호 답례품 여민전이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활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전남 영광의 경우 상사화축제 입장료를 받고 입장료 액수만큼 지역화폐로 환급하여 축제장과 군 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로 하여금 가까운 곳을 관광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잡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례는 순창의 그 용궐산 하늘길, 그 다음에 함평 나비축제, 무안 황토갯벌랜드 등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지역화폐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지역화폐 플랫폼 및 지역 플랫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온통대전의 경우 사용하려면 우리가 어플을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어플을 보면은 카드 및 캐시백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은 배달 또는 그 시정에 대한 홍보, 다양한 그 홍보 내용이 담긴 플랫폼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구에서도 지금 그 중구 안전 플랫폼이나 이러한 그 빅데이터팀이랑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그 담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그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로 또 우리가 쓸모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그런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그 본 위원이 지금 용역하시기 전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들도 한 번 좀 깊이 한 번 좀 생각을 해보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잠시만요.  설명자료 16페이지 체험학습 지원이 있어요, 농촌체험학습.
  아마 이제 이 올해 서구가 이제 미추진 해가지고 저희한테 그만큼의 이제 아마 차액을 좀 저희한테 더 지원을 해줬는가 보더라고요.

○김석환 위원    예, 그런데 지난해 이제 결산을 보면은 한 150여만 원 정도 반납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더 추가가 된다면은 이제 더 많은 금액이 반납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데 우리 국장님 그것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이 사업이 이제 지난해에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 한 번 해보셨어요?

○김석환 위원    저 하고 반대로 들으시네요.
  제가 듣기로는 이 근교 이제 논산, 금산 이런 지역 공주 이런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그 금액적인 부분 이제 뭐 이 5,000원은 지원을 해주겠지만 그외의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습할 수 있는 그 체험학습 할 수 있는 그 장소, 그 다음에 프로그램, 그 다음에 그 거기에서 이 진행을 하시는 진행요원분들 뭐 대다수 그렇지는 않겠지만 뭐 일부 진행요원들의 뭐 불친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교사님들도 실제적으로.
  그리고 다녀오신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 문제를 아마 지난해에도 한 번 이야기를 아마 회의 때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도 아마 한 번 지적은 하셨던 것 같은데 좀 이 많은 분들이 이 가까운 지역을 놔두고 타지로 이렇게 가, 뭐 체험학습을 가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어떤 지역의 손실이잖아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지역화폐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세밀하게 좀 챙기셔 가지고 그 많은 이제 학생들, 또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좀 조치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38페이지 저희 지역사랑상품권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오전에 이제 오한숙 위원님, 뭐 류수열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이번 그 이것 용역심의위원회 하셨지요?

○김석환 위원    이게 용역심의위원회 설치가 이제 지난해 조례가 돼서 연말에 아마 이게 거의 1회이다시피 할 거예요.

○김석환 위원    용역심의위원회 규정 제9조 회의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용역 심의가 그렇게 급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도대체 뭐였는지 궁금하네요.
  서면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이게 그렇게 긴급을 요해서 진행을 해야 됐던 용역 심의였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그 사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김석환 위원    그게 그렇게 긴급해요?
  정말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면은 이 기본설계에 좀 신중을 더 기해야 되고 시간을 가지고 또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단체장 지시사항이니까 그냥 급하게 꾸린 거예요.
  본 위원이 이제 이 추경 예산을 하면서 기획홍보실, 그 다음에 정책개발실, 총무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몇 몇 지금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담당하는 부서에서조차 이해를 못 하고 사업 설명을 못 하는 예산들을 다 수두룩하게 올려놨어요.
  취임하신지 두 달 정도 지역 현안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무슨 100m 달리기 하시는 분 같아요, 한 10초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처럼 이것을 지금 당장 몇 달만에 안 하면은 큰일이 나는 것처럼.
  이 지역화폐 용역심의위원회를 하려면은 이 담당부서에서 지역화폐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시고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설정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지금 가맹점 규모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안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석환 위원    그 대전사랑 것을 받는다 쳐서 1만 3,000개에 대한 업종 분석 같은 것 한 번 해보셨어요?  그 다음에 사용처 사용 빈도율이라든가.

○김석환 위원    실행단계는 아닌데.

○김석환 위원    지금 그런 것 정도 기본 조사는 좀 하신 다음에 고도화 전략을 세워야지 그런 것도 없이 고도화 전략은 그냥 툭 던져주면 고도화 전략이 나와요?

○김석환 위원    업종 분석이 돼서.

○김석환 위원    지역에 그 이 소상공인이나 지역상권은 회복에 득이 되는 방향쪽을 끌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맹점에서도 솎아낼 가맹점이 분명히 있단 말이지요.

○김석환 위원    그것은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

○김석환 위원    지금 이 용역심의위원회 서면으로 대체한 것도 이유가 좀 불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산 세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제안평가위원 참석수당은 어디를 근거로 해서 이 참석수당을 책정을 하셨어요?
  용역제안서 평가위원은 이게 어떻게 어느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열 분을 하시고 이 수당을 이 지급하시겠다고 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지원 근거로 밝힌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은 이 용역에 대한 협상계약에 대한 거고 이용활성화 법률은 지역상품권 발행에 관련된 거고 그러면 용역평가위원은 어떤 근거로 해서 선임을 하시고 이 수당을 지급하신다고 한 거예요?

○김석환 위원    제안서 평가.

○김석환 위원    그 위원 구성되어 있어요?  10명?

○김석환 위원    열 분 되어 있어요?

○김석환 위원    그때 그때 그러면은 이 용역 평가, 이 제안 평가위원들은 건이 있을 때마다 선정을 하세요?

○김석환 위원    그 건에 대해서.

○김석환 위원    그렇게 해서 단발성으로 그냥 하셨다가 해체하고.

○김석환 위원    다른 건 있으면 다른 건 하고?

○김석환 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이 수당을 세우신 거다?

○김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지금 그 발행에 있어서 중구형 발행에 대한 것들에 대한 방향성이 어떤 거예요?  지역화폐?

○김석환 위원    모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 화폐 발행에.

○김석환 위원    지금 이 모든 거의 웬만한 지자체들이 다 지역화폐를 발행을 하고 있어요.

○김석환 위원    사례조사 하셨을 것 아니에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가장 우리랑 유사한 모델이라고 이 생각하시는 모델들 없어요?

○김석환 위원    인천 서구는.

○김석환 위원    인천 서구가 그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그 외지 관광객 관련된 프로그램 그 저기가 있어요?  화폐 발행액?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적용이 아니라.

○김석환 위원    자,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합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지자체의 모델들을 쭉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우리, 우리 자치구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자치구 모델을 뽑으셨을 거고 그 다음에 우수사례를 뽑으셨을 거고 그것을 축약시켜 놔서 선정된 한 4~5개의 모델을 가지고 자, 그러면 중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러면은 가맹점이 1만 3,000개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그러면 그 규모에 맞춰서 발행 규모라든가 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만의 특색을 입혀야 되겠다 그게 이제 고도화 전략인데 그렇게 가기 위한 준비단계가 있었느냐라는 거지요.

○김석환 위원    용역을 주더라도.

○김석환 위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줘야 되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럼 지금 뒤에 과장님이랑 계장님들 그 자료 갖고 계세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모델들을 뽑고 그런 모델들을 선정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취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특화전략, 그리고 가맹점 1만 3,000개 대전시에 있다고 하잖아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 다음에 용역, 예.

○김석환 위원    타 시·도 사례?

○김석환 위원    그것은 바로 저 질의 끝나면 주시고요.

○김석환 위원    그 다음에 이 업무 추진할 때 지금 있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을 하시지요?

○김석환 위원    전문인력 있으세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조직개편을 이제 하실 예정이세요?

○김석환 위원    현재 조직이 갖고 있는 고유업무가 있고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 지역사랑화폐 초기 발행할 때 4~5인 정도 전담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게 그냥 뚝딱 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김석환 위원    그 인력 배치에 대한 것을 그럼 기존의 인력이 일자리경제과에 이 팀에서 시장활성화팀에서 이것을 전담을 하시겠다?

○김석환 위원    전부 다?

○김석환 위원    예, 인력 채용 계획이 없으세요?

○김석환 위원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캐시백 그 이상을 뛰어 넘어서 인센티브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구의 재정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그 추계에 대한 것도 없지요?  몇 년 추계?

○김석환 위원    지금 예산 추계 어느 정도 하셨어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발행은 어차피 이제 원래 나가는 돈을 그냥 카드로 주시겠다는 건데.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 지금 타임 스케줄로 보면 내년에 바로 발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5월달에?  그렇죠?

○김석환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그 관련된 예산들이 포함이 돼서 올라올 거잖아요?  올라올 거예요?

○김석환 위원    예측은 그렇지요?

○김석환 위원    용역이 5개월 걸려서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2025년도 예산에다가 올릴 예정이시잖아요?  지금 상황이면은?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럼 예측이면은 2025년도 예산에 지역사랑화폐 발행 관련된 예산 그러면 안 담으실 거지요?

○김석환 위원    예측인데 어떻게 담아요?
  용역 결과가 나쁘게 나오거나.

○김석환 위원    아니면 추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거나 딜레이 되면은 그 예산 안 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결론을 내려놓고 용역심의위원회도 그 결론에 맞춰서 그냥 서면으로 사인해라 보낸 거고 그 제안평가위원회 수당도 이런 것도 다 거기에 그 지금 짜놓은 스케줄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다 예산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김석환 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용역 결과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되는데.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시작을 하게 되면은 철회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럼 우리 캐시백 몇 % 정도로 잡고 계세요?  대충?

○김석환 위원    10%?

○김석환 위원    그러면 지금 대전사랑이 3%로 했다가 최근 한 3개월 동안 한 그 소비 진작을 위해서 7%로 올려 가지고 그 상당수 그 사용량이 늘어났어요.
  이게 지자체마다 이 사람들한테 이 메리트를 느끼게 하려면은 다른 것 필요 없더라고요, 그 캐시백을 올려주면 돼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들이 뭐 5%, 6%로 시작했다가 그 옆 지자체에서 하니까 갑자기 이게 급감을 하니까 그럼 뭐 방법이 뭐 있겠냐, 고도화 전략이다, 뭐 특화 전략이다 하더니 그냥 10%로 올려버리니까 그냥 쑥 늘어나요.
  그러면은 과연 우리 그 재정 형편상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1만 3,000개 가맹점 업종 비율도 한 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성심당, 야구장, 이 대흥동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김석환 위원    그 예전에 온통대전도 보면은 음식점에서 매출은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그외 업종들 있잖아요?
  그외 업종들에서는 사용 빈도 수가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정책지원금,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이 초기에 팔 때 이 충전할 때 금액 할인이 있었는데 정책지원금, 정책 그 발행 같은 경우는 할인율이 없어요.
  그분들은 현금으로 100만 원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후생적 그 사용하고 나서의 그 단계를 보면은 한 10% 정도 훅 그 깎이는 상황이세요.
  그래서 그 지금 다른 지자체들이 이 정책지원금, 출산장려금, 뭐 복지비용 뭐 이런 것을 이걸로 발행을 했다가 나오는 부작용이 카드깡이에요.
  한 3% 손해 보고 현금으로 받아 버려요.
  그게 더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저소득층이나.
  그리고 지금 1만 3,000개가 30억 미만에 대한 소상공인에 대한 가맹점이에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대형마트나 이런 데에 갔을 때는 안 되고 주유소에서도 별로 메리트를 못 느끼고 결국은 이 일부 업종 한정된 업종에다가만 치중되고 있는 거고 오한숙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성심당 마케팅을 했을 경우에 그 같은 업종에 대해서 이 조금 소비가 위축되는 부분들도 생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전사랑이랑 저희가 중구 이 화폐랑의 그 캐시백 차이가 생기고 또 가맹점도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용역에서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용역사가 뭐 어디가 돼서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역에 대해서 그분들이 5개월 동안 보통 용역을 진행하다 보면은 5개월 동안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 현실에 맞는 모델을 딱 찾아서 그런 리스크를 다 제거해 주고 갖고올 수 있느냐, 국장님도 의구심이 들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것은, 그건 아니에요?

○김석환 위원    이 수많은 용역들 저희들도 의회에서 진행을 하고 여타 기관에서 진행하는 용역들을 보지만 기관과 금액을 보면은 답이 딱 나옵니다, 이 7,000만 원짜리 5개월짜리 이 용역이 어떤 건지.
  인력도 여기에 나와 있던데 보니까 그 인력으로 해서 얼마나 전문기관이 뭐 달려들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실한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해서 소비 진작도 하고 활성화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저희들 명절 때 그 상품권 하잖아요?
  그 상품권 그 캐시백 행사 했을 때 상당히 매출 증대 많아요.
  지금 이번에 그 중기부에서 안 하고 산성시장이나 저 문창시장에서 별도로 진행을 했었잖아요?
  거기도 호응이 좋았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도 고민을 좀 해볼 필요도 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것 가지고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대전시 가맹점 1만 3,000개 그냥 받아서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만의 또 가맹점을 발굴해야 되는 숙제도 좀 있고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급하게 할 일은 아니다.
  제가 아예 하지 말라고는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진행해 온 절차나 앞으로 진행해야 될 절차들에 있어서 이 저희가 정확히 알고 저희가 어느 기준이나 방향이 딱 서있어야지만 어떤 결과가 나왔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 의견에 따라 가려고만 하는 거잖아요, 던져놓고.
  그런데 이것 건만이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타 과에 있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좀 더 신중히 검토하시고 또 검토하시고 하셔서 좀 진행을 했으면 한다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

○김석환 위원    지금 이 일자리경제과 관련 자료 많이 갖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김석환 위원    지금 갖고 오셨어요?  혹시?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그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요 그 기본자료 갖고 온 것 하고 그 사무실에 용역 관련 자료랑 그 검토한 자료들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제출을 받고 다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 그 해당 부서에서는 그 김석환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은 계속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제출해 주신 자료는 제가 지금 일단은 검토는 했고요 좀 더 자세한 것은 제가 따로 별도로 담당과장님 하고 팀장님 하고 또 좀 한 번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이 추진 계획안을 보더라도 지금 용역 발주 아직 안 나갔지요?

○김석환 위원    예, 7월에 용역 발주를 하고 12월에 운행 대행사 선정을 하고 예산 편성하고 출시 준비를 하고 한다고 했는데 용역 끝나기 전에 용역 발주를 하면서 다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지금 하실 예정이세요 아니면은 이것은 이제 이미 세워놓은 건데 이 스케줄이 아니라 이 스케줄들이 뒤로 밀리는 건가요?
  지금 화폐 발행 운영위원회 구성을 6~7월에 하고 조례는 이달에 제정을 하고 이렇게 쭉 잡아놓으셨는데.

○김석환 위원    7월에 그 용역 발주 하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획안에 보면은 이게 5개월짜리잖아요?
  그러면 내년 7·8·9·10, 12월에 이제 용역이 완료가 될 건데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그때 이제 완성이 돼서 전달을 받으실 건데 운영 그 대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10월달에 지금 하게끔 돼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계속 뒤로 밀려지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가는 건가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리고 그 용역의 과업지시서 있잖아요?
  이것 언제 작성하신 거예요?

○김석환 위원    과업지시서 안.

○김석환 위원    5월 그러니까 언제?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5월 초에요?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앞서서 그 용역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용역심의위원회가 이제 그 형식적 절차를 갖췄다고 했잖아요?
  용역심의위원회 의결서를 보면은 5월 16일에서 17일까지입니다.
  이 심의의견에 적시된 내용이 지금 그 과업지시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내용을 이 심의의견으로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과업지시서를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몇 가지 뽑아서 이 심의 의견으로 여기에다가 갖다넣은 거예요.
  지역소비 촉진방안, 그 다음에 숙의과정 필요, 우수사례 관련된 것들이 지금 이 과업지시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용역 심의를 할 때 이제 우리가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이분들한테 해줄 건데 5월 초에 이 작성한 과업지시서 확정 후에 위원회에 서면보고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그 부분을 용역 그 입찰을 내보낼 때 지시서 안에다가 담아야 되는데 이미 이 지시서를 다 만들어놓고 거기에 짜맞춘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 심의 의견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과업지시서 안에.  예?
  자, 과업의 범위 내용적 범위 볼게요.
  지역상품권 발행 우수사례 조사·연구 심의 의견에 보면은 국내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 뿐 아니라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 개선방향, 다음에 기 공청회 개최 전문가 자문그룹 뭐 의견 수렴 했는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 지금 심의 의견에 다 담겨져 있어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셨어요?  이 용역을 위한 심의 의견 해서 할 때.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심의 의견을 위원들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김석환 위원    예?  서면으로 했으니까 서면으로 말씀을 이분들이 주셨을 것 아니에요?

○김석환 위원    그럼 이분들한테 제공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가.

○김석환 위원    이 지금 과업지시서 내용을 그대로 준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 중에서 하나씩 뽑아서 지금 해놓은 것 아니에요?  적시를?
  그러니까 이게 위원들의 의견이 아니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지금 집행부에서 그냥 하나씩 그 1·2·3·4·5번 달아 가지고 그냥 아예 여기다가 그냥 문서 작성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이거지요.

○김석환 위원    이 표를 보더라도.

○김석환 위원    지금 이 사인을 했잖아요?  서면으로 한 분이?
  이분한테 갈 때 이 사인만 하게끔 해서 준 거예요 아니면은 이 전체를 드린 거예요?

○김석환 위원    이것 전체를요?

○김석환 위원    그럼 이 그러면 심의의견은.

○김석환 위원    이게 집행부에서 달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들이 달게 돼 있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아니 서면으로 해서 동의를 해달라고 이분한테 서명을 받는데 심의 의견을 달아서 이분한테 줬어요?

○김석환 위원    아니 이렇게 해서 사인을 받았다면서요.
  위원들이 어떻게 써요?

○김석환 위원    서면으로 하셨다면서요?
  서면으로 하셨는데 어떻게 써요?  저것을?

○김석환 위원    일단 길어지니까 국장님.

○김석환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김석환 위원    뭐 예결위 회의 때나 또 따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김석환 위원    제가 이제 앞서 질의를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금 이게 한 번 시작을 해서 재정, 예산이 투입이 되고 하다 보면은 중간에 스톱을 하거나 이 하면은 매몰비용 문제라든가 또 많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괜찮은 선기능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도 공감을 해요, 그리고 우려하는 부분도 많다는 것도 아까 뭐 국장님도 답변해서 주셨지만.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가 뭐 어떻게 보면 대전 내에서 자치구에서는 두 번째가 될 수도 있고 워낙 대덕구가 이제 선도적으로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앞서 갔기 때문에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 그룹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아까 인력 부분도 지금 적시를 해놓으셨지만 주무관님 혼자 다른 업무를 하면서 이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업무의 중요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팀장급 이상님이 담당을 하셔야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업무 재배치를 통해서 좀 조절을 할 필요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 검토도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이 실행하면서 해마다 늘어가는 재정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에 이 사업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관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국장님 11페이지 무보험운행 특사경 수사활동비.  예, 그래서 활동비 지금 11페이지, 12페이지 해서 올려주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아마 이제 2023년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이 개정되면서.  예, 이 비용을 올려주신 것 같은데 맞나요?

○오한숙 위원    예, 이 부분은 지금 무보험운행 특사경 수사활동 같은 경우는 한 분이시고 무단방치 같은 경우는 두 분이신데 업무가 이렇게 한 분, 두 분이 하실 수 있을 만큼의 업무세요?  어떠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그분들은 주로 어떻게 지금 이런 무보험운행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찾고 또 단속하고 계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보험사에서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뭐 경찰이나 이렇게 해서 따로 연계해 주시는 것은 아니고요?

○오한숙 위원    그럼 보험회사에서 지금 연락이 오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이제 과태료나.

○오한숙 위원    이제 범칙금을 이제 물린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특사경이라는 거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특사경이라는 것은 특별한 이제 수사권을 갖는 사법경찰이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지금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그냥 보험회사에서 연락 오면 그냥 범칙금만 물리고.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맞아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오한숙 위원    예, 저희 이제 무보험운행 범칙금 현황을 보면 22년 같은 경우나 23년도 그렇고 지금 저희도 지금 예산현액보다 실제수납액이 많이 차이가 나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럼 그만큼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한 분이서 하시기에는 크게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정말 다행이기는 한데 정말 점점 이제 많이 올라가고 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니까 예산보다는 집행액 실수납액이 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오한숙 위원    이런 차량들이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무조건 범칙금만 하는 것보다 그 전에 뭔가 좀 해서 이런 상황들을 좀 예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은 따로 안 하실까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아무래도 교통과 일이 쉽지는 않은데다가.

○오한숙 위원    예, 또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점 이렇게 이제 실수납액이 는다는 것은 지금 이런 불법 차량들이라든지 무보험 차량들이 증가한다고.

○오한숙 위원    예,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힘드시기는 하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처럼 이제 전담조직을 좀 구성해서 홍보를 따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범칙금에 대해서 또 직접 보니까 정말 어떤 상황인지 직접 나가셔서 확인도 하셔야 되고 이런 많이 업무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상대방한테는 정말 치명적인 상황이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보험 차량 운행이 완벽하게 근절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예, 이제 이분은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이제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한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이 추경 외 건인데요 하나.

○김석환 위원    추경 외.

○김석환 위원    그 저희들이 24년도 본예산에 보문산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예산을 지금 세운 게 있어요.

○김석환 위원    500만 원?

○김석환 위원    그것 아직도 지금 개방이 안 되고 있는 그 이유가 따로 있어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수리?

○김석환 위원    뭐 오픈한 시간이 얼마나 돼요?
  이게 보니까 거의 그 1월달에 뭐 이 운영할 수 있다, 그 그때도 이제 이 임기를 맞췄는데 시설물 보조가 안 돼 가지고 운행 안 된다고 했었고 그 기사 나온 게 기사 나오고 나서 시설을 보강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이쪽에.  이게 그런데 교통과에서 맡는 게 맞아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아닌 다른 데들은 환경과에서 하지 않나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관리가 안 된?

○김석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뭐 이 시설을 해놓고 이 개장을, 개방을 안 해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뭐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한데 조속한 시일 내에 좀 개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김석환 위원    또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좀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김석환 위원    그 앞에 뭐 이제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비치를 해서.

○김석환 위원    그 사용하시는 분들도 또 이제 인식 개선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 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