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복지환경국 소관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총 3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지침 개정에 따라 사업수행 기간이 기본 1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운영체에 위탁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위탁 기간 만료 예정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와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선정된 관리동 어린이집 2개소, 신규 공동주택 내 의무 설치 어린이집 3개소, 총 12개소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조합장 선임에 대하여 기존의 각 자치구 파견 방식에서 관련 외부 전문가 채용으로 변경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합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합장 선임 방식을 기존의 동구, 대덕구, 중구, 유성구, 서구 순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방식에서 외부 전문가를 공개 모집하여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서 조합회의 의장 및 부의장 선임 방법을 기존에는 조합장 소속 기관의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차기 조합장 소속 기관의 부구청장으로 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소속 기관의 동구, 대덕구, 중구, 유성구, 서구 순으로 소속 기관의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차기 의장 소속 기관의 부구청장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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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사업민간위탁동의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부록]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일부개정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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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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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사업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일부개정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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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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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대전광역시중구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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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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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의관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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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들의 즐겁고 유익한 통합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소관 유천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천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천동 127-27번지 일원에 대하여 노후·불량 주거환경 개선 및 주변 지역과 연계한 계획적인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유천동1구역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입안 제안 신청을 받아 관련 부서 협의 등 보안 과정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5조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9만 6,440㎡이며 토지이용 계획상 택지는 공동주택 용지 6만 6,787㎡로 전체 면적의 69.3%, 기반시설 용지 2만 9,653㎡로 전체 면적의 30.7%를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용지의 건폐율은 25% 이하, 용적률은 253% 이하이며 최고 높이는 105m, 최고 층수는 35층 이하이며 공동주택 세대 수는 1,633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30일 이상 주민 공람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향후 대전시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따라 안영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안영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정 시행을 하였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환지처분 공고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집행잔액을 공공시설물 정비에 사용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2022년 11월 9일자 특별회계 조례를 폐지하였기에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한다.”이며 같은 조례 시행규칙은 조례와 함께 중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원안의결되어 폐지를 확정하였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 조례의 폐지가 결정되면 함께 공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부의안건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전도시국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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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대전광역시중구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부록]유천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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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유천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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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대전광역시중구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유천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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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위원님, 토지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도시계획과 쪽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관장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용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 용도 자체는 하나의 건물을 지었을 때 같은 용도를 다 수용할 수 있게끔 허용 건물 자체를 이렇게 넓게 완화시켜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하나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둘 중의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거는 전체적인 어떠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면서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현재 저희가 잡고 있는 토지계획 상 면적은 1,660㎡를 잡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60.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약 500평가량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용적률 완화 규정에 따라서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공공시설이 제공을 했을 때 보통 여기 같은 경우는 30% 용적률 완화를 받은 지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청사나 기관시설에 대해서, 유천동1구역 같은 경우는, 보통 대전시에서 지금 재개발 정비사업을 하는 추세를 봤을 때 정비 그 시설로 들어가는 어떠한 부지의 퍼센테이지가 보통 21%에서 22%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여기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계획 잡은 것은 30.7%를 계획을 잡아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충분하게 많이 잡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1, 2종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거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3종으로 바뀝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동의 같은 경우는 요건상에 봤을 때는 50% 이상 되면 적합하다고 판단을 드리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현재는 약 51.83% 정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개 블록 자체는 현재 빠져 있는 상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을 다 포함시켜서 정형화시켜서 가는 게 가장 좋은 안입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조합 추진준비위원회 이쪽에서는 얘기하는 거는 이 현재 6개 필지를 다 포함시켜서 갔을 때의 그 요건 자체를 충족을 못 시켜서 현재로서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구역 설정을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거는 교육청하고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맞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6개 블록에 대해서 조합 그 준비위원회 쪽에서 사실은 검토는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위에 있는 3개 블록에 대해서는 동의율 자체가 거의 많지 않았고요. 
  그 밑의 3개 블록에 대해서는 동의율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역께를 다 정형화를 잡아서 가게 되면 최상의 계획이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 동의율 자체를 이쪽 계룡로 쪽에 붙어 있는 그 3개 블록에 대해서는 동의율 자체가 굉장히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밑의 3개 블록에 대해서는 동의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이쪽 추진위원회 쪽에서는 이 사람들까지 해갖고는 다시 이걸 변경을 해서 가려면 동의도 받고 행정절차를 또 이행하고 하다 보니까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2년 정도가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는 좀 더 빠르게 가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를 다 정형화 해서 가게 되면 최상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위의 3개 블록을 빼고 3개 블록을 넣는 방법도 검토를 안 해 본 건 아닌데 그걸 하게 되면 기간 자체가 조금 더 이 추진위원회 쪽에서는 늘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이 사실은 발생이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사업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442명.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원래 기준상으로 따졌을 때는 전체 세대 수의 5% 이상 임대주택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기준을 따졌을 때는 82세대가 기준인데 저희는 84세대로 지금 계획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