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4일 (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 3. 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오늘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오늘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은희 먼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추가 제출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제1항으로 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제1항으로 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은희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부재중인 의회사무국장 대신 행정자치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부재중인 의회사무국장 대신 행정자치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중구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특히 저희 의회사무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중구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특히 저희 의회사무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민석 의회운영전문위원 이민석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의회사무국
○위원장직무대행 유은희 이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전문위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전문위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전년도 결산 자료와 비교해서 금년도 결산 자료를 보면 전년도 지적사항이 반영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된 상태의 결산서라는,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년도에도 이미 한 번 언급은 했던 것 같은데요.
설명자료에 보면, 12쪽에 국내여비 그리고 8쪽에 국내여비 그다음에 16쪽에 국내여비 보면 저희가 2차 추경 때 예상을 해서 반영, 반납하는 게 가능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두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된 상태의 결산서라는,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년도에도 이미 한 번 언급은 했던 것 같은데요.
설명자료에 보면, 12쪽에 국내여비 그리고 8쪽에 국내여비 그다음에 16쪽에 국내여비 보면 저희가 2차 추경 때 예상을 해서 반영, 반납하는 게 가능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두신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늘상 위원님이 정리추경이나 이런 거에 불용되지 않도록 정리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일부 그런 거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비는 의원님들 연말에 또 출장을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일부 여비를 남겨놓았던 사항인데 이 부분도 최대한 예측을 해서 감액을 해야 될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거고.
따라서 직원의 국내여비 또한 의원님들 수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남겨놨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향후에도 예측을 해서 마지막에 정리추경에 정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거고.
따라서 직원의 국내여비 또한 의원님들 수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남겨놨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향후에도 예측을 해서 마지막에 정리추경에 정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의원들과 관련된 거라고는 하지만 연말이 됐을 때 의원님들과 의사국이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계획이 있다, 없다는 건 확인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추경에 처리해 주시기를,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추경에 처리해 주시기를, 예.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예,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사무국에는 뜻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해서 지금 사무국 내에도 아마 굉장히 직원들 사이에 어수선하고 경직된 분위기로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 의회사무국에는 뜻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해서 지금 사무국 내에도 아마 굉장히 직원들 사이에 어수선하고 경직된 분위기로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미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를 빠르게 제대로 수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한 분의 당사자가 교육 끝나면 오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안정화시킬 수 있는 어떤 대처 방안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획은 준비를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분의 당사자가 교육 끝나면 오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안정화시킬 수 있는 어떤 대처 방안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획은 준비를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 간에 소통이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위원님들이 직원 단합을 위해서 예산도 추경에 이번에 증액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부분도 있고 앞으로도 직원들의 단합된 그런 모습을 찾아가지 않아야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사자 간의 문제는 현재 국장님과 조금 더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사자 간의 문제는 현재 국장님과 조금 더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뜻하지 않은 일 때문에 두 분을 뺀 스물여섯 분 우리 의회 직원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마음으로 지금 근무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육상래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결산서를 지금 보면, 우리 의회에는 물론 집행부보다는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 집행률을 보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어떤 걸 보면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25%밖에 안 되고 이런 여비 같은 거라든가 공통경비 같은 걸 보더라도 집행률이 29%.
또 자체교육비 같은 거는, 위탁교육비 같은 경우는 53% 정도밖에 집행률이 안 되고.
이게 만약에 의회기 때문에 그렇지 집행부 쪽의 예산 집행률이 이 정도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결산서를 지금 보면, 우리 의회에는 물론 집행부보다는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 집행률을 보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어떤 걸 보면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25%밖에 안 되고 이런 여비 같은 거라든가 공통경비 같은 걸 보더라도 집행률이 29%.
또 자체교육비 같은 거는, 위탁교육비 같은 경우는 53% 정도밖에 집행률이 안 되고.
이게 만약에 의회기 때문에 그렇지 집행부 쪽의 예산 집행률이 이 정도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예.
○육상래 위원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원역량개발비에 공공기관위탁운영비가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국외 민간위탁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소화를 했는데 공공기관 위탁교육은 별도로 국회연수원이라든가 지방자치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교육을 가셔서 위탁 교육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몇몇 의원님들이 그 일정에 대해서 궁금해하셨고 그거를 좀 안내를 해 주면 우리 의원님들이 교육을 갈 수 있게, 이런 예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걸 갈 수 있게 일정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알려달라고 많이 말씀하셔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이런 공공기관 위탁에 대한 역량개발을 위해서 가시는 일정은 거기서 오는 일정에 대해서는 공람을 해서 의원님들이 교육을 받으실 수, 가실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원역량개발비에 공공기관위탁운영비가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국외 민간위탁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소화를 했는데 공공기관 위탁교육은 별도로 국회연수원이라든가 지방자치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교육을 가셔서 위탁 교육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몇몇 의원님들이 그 일정에 대해서 궁금해하셨고 그거를 좀 안내를 해 주면 우리 의원님들이 교육을 갈 수 있게, 이런 예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걸 갈 수 있게 일정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알려달라고 많이 말씀하셔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이런 공공기관 위탁에 대한 역량개발을 위해서 가시는 일정은 거기서 오는 일정에 대해서는 공람을 해서 의원님들이 교육을 받으실 수, 가실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역량개발 같은 거라든가 교육도 의원님들이 먼저 제안을 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측에서 좀 여러 군데 자문도 받고 또 여러 기관에 연락도 좀 하고 타 의회의 사례도 좀 더 알아보고 해서 사무국 쪽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갈 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안을 좀 하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자체적으로 이거를 뭘 하자, 뭘 알아보고 하는 건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자체적으로 이거를 뭘 하자, 뭘 알아보고 하는 건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예, 위원님 말씀 맞고 명심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의회사무국 쪽에서 그런 걸 좀 사전에 자문도 받고 여러 군데 또 알아보고 해서 교육을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갈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차피 세워놓은 예산은 또 집행을 해야 되고 필요치 않은 예산은 애당초 세우지 않는 것이 기본이니만큼 앞으로 이런 점에 유의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예.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6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6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