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은희  정연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김선옥 위원    원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311쪽, 설명자료 11쪽 여가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 현액을 보니 집행잔액이 804만 6,1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김선옥 위원    집행잔액의 사유를 보니 공연 축소 운영 및 발표회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 및 집행 완료에 따른 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추진 실적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이 항목이 약 42% 정도 집행잔액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김선옥 위원    이 사업이 원래 계획되어 있었던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선옥 위원    이게 작년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얼마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장님?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작년에.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22년도에.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22년도에도 똑같이 72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22년도에도 그때는 200만 원 정도밖에 소요를 안 했었거든요?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 추경 예산 편성 시에 잔액을 좀 감액하거나 한다면 좀 더 긴밀하고 필요한 현행 사업을 하는 데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선옥 위원    예,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해마다 꾸준히 남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이? 

○김선옥 위원    그런 것 만큼 사전에 계획도 잘해 주시고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이 많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그리고 예산을 사전에 계획 시나 사용 시에 반납금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면밀히 세밀하게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김선옥 위원    예. 
  상임위 결산서 315쪽, 설명자료 39쪽 뿌리공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집행잔액이 3,700만 원 정도 지금 남아 있는데 추진실적이 보면 401-01 시설비에서 2,867만 9,7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비고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이렇게 넘어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세워져 있는 이 예산은 어느 곳에 사용하시려고 세워진 예산이었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401-01 시설비.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네요, 그러면, 그죠? 

○김선옥 위원    예, 이런 부분도 좀 꼼꼼히 체크하셔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선옥 위원    예, 계속 좀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 있으면 빠르게 계획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좀 쾌적하고 좋은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집행을 미루지 마시고 사업을 빠르게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결산서 311쪽, 설명자료 15쪽입니다. 
  건강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응급 상황 대비 비상용 구급약품 비치를 위한 사업인데 편성된 예산이 지금 110만 원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전액을 다 집행했어요. 

○김옥향 위원    주로 어떤 약품을 구입했으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예. 

○김옥향 위원    지금 그 약이 반출될 때는 관리를 잘,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본 사업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2022년도에는 약 65만 원을 집행했고요. 

○김옥향 위원    2023년도에 100만 원 전액 집행을 했죠? 

○김옥향 위원    전년도 구입한 약품에 대해서 전량 폐기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네이버 구급약품 키트라고 검색 결과를 보니까 저렴한 제품 또 키트에 딱, 세트에 들어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렇게 110만 원씩 구급약이 필요한 것인지 질문 한번 드리고요. 
  보통 전반적인 구급약품은 소화제라든지 진통제, 소독약, 붕대, 밴드 이 정도 아닙니까? 
  신경안정제를 구급약으로 드리는 것은 좀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옥향 위원    몇 종류나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어쨌든 폐기된 약품에 대해서는 처리를 잘해 주시고 또 반출 시에는 유통기한이나 여러 가지 꼭 확인하시고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또 요즘에 효월드 문화 연수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계획이 1년에 6번 정도, 6회를 실시하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시죠? 

○김옥향 위원    그렇죠. 

○김옥향 위원    어쨌든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를 당부드리고요. 
  지금 캠핑장은 운영이 중단됐잖아요? 

○김옥향 위원    앞으로는 활용도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비탈진 좀 위험한 곳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보수 좀 하셨나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본 위원도 지난 주말에 숙박 이용을 했었거든요? 

○김옥향 위원    환경이 많이 청결해진 것 같고 또 외부에서 온 친구들이 많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원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또 2024년도 신규 예산으로 2억 편성한 국궁장 주변 조성 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용역은 지금 완료가 된 상태고요?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효문화마을관리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정책사업목표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결산서 644페이지와 646페이지, 결산서예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효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실천 위주로 효 체험 또 효문화마을 운영을 활성화한다 이런 이게 있는데. 
  성과지표를 보면 말이죠? 
  644쪽에. 

○이정수 위원    예, 또 646쪽을 보면 계절별 측정산식이 있죠? 
  방법이라고 해서. 
  계절별 꽃단지 조성 4번, 4회.
  또 640, 이 결산서. 

○이정수 위원    아니요, 그냥 결산서요. 

○이정수 위원    회계연도 결산서. 

○이정수 위원    644, 646. 

○이정수 위원    이게 644쪽과 646쪽이 측정산식을 보면 계절별 꽃단지 조성 4회. 
  또 결산서 646쪽에 뿌리공원 계절별 꽃 식재가 이렇게 있죠? 
  그렇죠?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좀 볼게요. 
  644쪽의 성과지표의 달성현황을 보면 계절별 꽃단지 조성이 있고 646쪽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에도 뿌리공원 계절별 꽃 식재가 있습니다. 
  거기 있죠? 

○이정수 위원    예, 이건 이제 성과지표에.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꽃 식재로 이게 동일한 내용인 거 같은데.
  두 성과지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꽃 식재 및 꽃단지 조성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이정수 위원    목표 달성 과정 및 방법을 보면 644페이지, 646페이지 거의 비슷하죠? 
  SNS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또 644페이지는 효월드 홍보물 제작. 
  여기도 뭐 내내 SNS 홍보를 좀 하겠죠? 

○이정수 위원    그죠? 

○이정수 위원    그래서 홍보물 제작은 거기 오시는 분들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나눠드리고. 
  또 각 동에 이 홍보물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각 동에도 이 홍보물을 줍니까? 

○이정수 위원    그렇죠, 각 거의 배포되는 것이 방문객분들한테 배포가 되죠? 

○이정수 위원    각 동에? 

○이정수 위원    각 동에 배포되고 있어요? 

○이정수 위원    실·과에서? 

○이정수 위원    그러면 각 동에 배포가 되면 각 동 자생단체 회의할 때나 이럴 때도 홍보물을 좀 주겠네요?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644, 646쪽의 달성현황에 이 꽃 식재가, 꽃단지 조성, 꽃 식재가 이렇게 있어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다른 것인가 설명을 해 달라고 했고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서로 다른 과에서 중복될 수 있는 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추후에 한번 수정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결산서 103쪽을 좀 한번 봐주세요. 
  효문화과 사업수입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수입이 3억 2,600만 원이거든요? 
  이게 객실 이용료 이런 거죠? 

○육상래 위원    객실 이용료가 포함된 게 아닙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그러면 3억 2,600만 원은 순수한 자판기라든가 식당 이런 겁니까? 

○육상래 위원    객실 이용료는 그럼 어디에 표기되어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1억 4,000이요?

○육상래 위원    1억 4,000. 

○육상래 위원    그럼 이 세목별로 다 한 게 아니라 그냥 포괄적으로 다 해 놓은 거죠, 이게? 

○육상래 위원    그리고 그 뒷장을 보면 뿌리공원과 역시도 사업수입이 2억 6,179만 2,000원. 
  이거는 공유 재산 임대료 뭐 이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육상래 위원    별도죠? 
  사업수입은 그러면 이거 매점 수입입니까, 이게, 매점? 

○육상래 위원    스낵카페하고 두 군데에서, 이게 원가는 다 빼고 순소득이 아니죠, 원가까지 다 포함된 거죠? 

○육상래 위원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물건, 

○육상래 위원    아래층 마트에 들어온 과자류라든가 이런 음료숫값 다 포함된 거죠, 이게? 

○육상래 위원    실제의 소득은 표기가 여기 안 되어 있고 전체 포괄적인 금액이죠, 이게 다? 

○육상래 위원    다 들어온 것이. 
  그리고 그 뒤에 세출 311쪽을 한번 좀 봐주세요, 세출. 
  세출을 보니까 휴양객실 운영하는 데 2억 800 정도가 지출이 됐고 편의시설 운영 비용이 2억 7,900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됐거든요? 

○육상래 위원    이걸 보면 지금 효문화과나 뿌리공원과 역시도 지출 대비 수입을 보면 이게 현재는 적자죠? 
  이게 인건비라든가 다 빼고 나면.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를 지적을 하는 것은 우리가 효문화원이 지금 설립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그게 이제 지금까지 투자된 비용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자가 됐고 또 2단지가 현재 조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럼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투자 대비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창출하는 쪽으로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게 그동안 계속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앞으로 장기적인 플랜으로 볼 때는 그런 쪽에 좀 역점을 두고 사업 계획을 해야, 장기적인 계획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장기적인 어떤 방식의 사업을 해야지 앞으로 우리 효문화원이 더 발전이 되고 또 관광 사업 쪽에서도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실익을 낼 것인가. 
  경제적인,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경제적인 측면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또 역시 우리가 전국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가지게 된 것도 지금까지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이지마는 앞으로는 경제적인 측면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 같은, 장기적인 플랜, 계획 같은 걸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물론 원장님 답변에 공감을 하지마는 본 위원의 의도는 그런 소소한 사업보다는 제일 큰 중요성은 지금 2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2단지가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한 350억 정도 되죠? 

○육상래 위원    420억으로 늘어났죠, 처음 애당초 계획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육상래 위원    앞으로 또 추가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 1단지하고 2단지하고의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할 것인가. 
  또 앞으로는 지금 현 상황에서 탈피해서, 우리가 또 이거 말고도 뿌리 축제 때 예산을 10억 이상을 매년 지출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거하고 같이 했을 때 상당한 예산을 지금 매년 투입하는 건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출만 할 것인가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단지가 조성이 됐을 때는 전국적인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춘 다음에 거기서 또 그만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부터 계속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계획을 좀 세워보시라는 거죠, 본 위원의 의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다 돈을 몇십억 투자한 것도 아니고 해마다 몇십억씩 투자하고 또 대규모 몇백억씩 투자가 되는 상황에서 투자만 해 놓고 그 관리하는 비용도 1년에, 2단지도 조성을 하고 나면 2단지 관리 비용도 아마 1년에 몇십억씩 들어갈 겁니다. 
  그런 돈 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보면 그만큼 투자 비용 대비해서 관광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가 또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보여주기식의 전시적인 효과를 위해서 뿌리공원 1, 2단지를 조성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1단지, 2단지를 연결하는 부분도 지금 아직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단지는 지금 토지 매입을 거의 90%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쯤은 1, 2단지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걸 1, 2단지를 연결하는 것을 우리 자체에서 계획하고 설계하는 건 어려움이 있다고 치면 한번 공모를 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공모를? 
  그래서 공모작을 공모를 해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한번 해서 그 공모작을 심사를 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공모작을 선정을 하는 것은 어떤지. 

○육상래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 이동 통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육상래 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데크, 뿌리공원 둘레길 연결 데크 사업을 하는 데도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반대를 해서 지금 우회해서 이렇게 돌린다고 지난번에도 답변하셨잖아요?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상당히 많이 우회해서 돌아가는 코스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육상래 위원    여튼간에 지금은 결산 심사 시간이기 때문에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을 테지만, 어쨌든 원장님께서 1, 2단지를 연결할 수 있는 방안 또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뿌리공원을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면서도 관광 효과라든가 또 실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효문화원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계획을 좀 한번 세워보시기를 권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계속 예산만 투입을 하고, 2단지 조성이 끝나고 나면 여기도 1년이면 몇십억씩 관리비가 투입이 돼야 될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좀 한번 세워보시죠. 

○육상래 위원    그런 방향으로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은희  신상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김선옥 위원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선옥 위원    상임위 결산서 271쪽, 설명자료 20쪽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271쪽. 

○김선옥 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지금 집행률이 41.13%고 이월된 금액이 4억 4,200만 원입니다. 

○김선옥 위원    집행잔액 발생 이유를 보니 용역 준공 시기 미도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그렇습니까? 
  23년 12월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문화2동, 유천2동, 태평1동에서 3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이 잘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의견도 공유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이때, 3차 주민설명회 때 혹시 주민들의 의견이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앞으로 추진하시는 대로 잘 계획해서 기간이 늘어나지 않고 잘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김선옥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지역에 필요한 그런 기반 시설들이 확충돼서, 살고 싶고 그리고 그런 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김선옥 위원    상임위 결산서 271쪽, 설명자료 15쪽, 16쪽 보문3구역과 보문1구역 주거환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지금 다음 연도에 이월된 금액들이 있죠? 

○김선옥 위원    보문3구역은 4억 7,000, 보문1구역은 약 5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이월됐는데. 
  이거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여 년 동안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맞죠? 

○김선옥 위원    그렇죠?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죠? 

○김선옥 위원    구비가 추가적, 

○김선옥 위원    기간이 조금 길어짐에 따라서 구비가 추가적으로 반영되는 상황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러면?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보문3구역과 보문1구역에서 공사가 미진행된 곳은 어디가 있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러면 6월 안에는 사업이 끝날 수 있는 건가요? 

○김선옥 위원    9월달, 올해 안으로는 그러면 준공이 되겠네요, 그죠? 

○김선옥 위원     예, 기간 안에 잘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현재 보문3구역하고 보문1구역의 이월금을 합치면 한 10억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지금 공사가 미진행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이 지금 남아 있는 예산으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부분들이, 그죠? 

○김선옥 위원    예, 기간이 점점 늘어날수록 예산 부분이 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 확보에 좀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고. 

○김선옥 위원    두 사업 다 말씀처럼 그 기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시 환경 개선과 주거 생활 향상으로 인해서 좀 쾌적한 정주 여건이 형성돼고 교통의 인프라도 확충될 수 있게, 그리고 살고 싶은 중구가 될 수 있는 앞장서는 역할을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결산서 613쪽 정책사업목표, 주민과 소통하는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도시균형개발을 도모한다. 
  여기에서 2번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성과지표에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정비사업 및 재정비촉진사업 진행률이라는 게 있어요. 

○김선옥 위원    측정방식이 있고 목표, 실적 달성률이 있는데 2022년 달성률 같은 경우는 목표가 60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목표를 60으로 잡은 이유가 있나요? 
  너무 낮게 설정한 건 아닌지. 
  그리고 22년도에 달성성과를 보면 실적이 72.4%로 달성률이 121%였어요, 그죠? 

○김선옥 위원    그리고 23년 달성률도 똑같이 60%로 잡았는데 실적은 90.9%고 152%가 이렇게 됐는데 목표치를 조금 높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선옥 위원    예, 상향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밑에 보면 재개발 아카데미 만족도 부분도 사실 이게 보통 이상 응답자 수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게 측정방식이 보통이 맞는지. 
  본 위원이 여기 정책목표 성과보고를 쭉 살펴봤는데 거의 대부분 만족, 매우 만족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특별히 보통 이상이라고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보통인데도 불구하고 목표를 이것조차도 60으로 잡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60은 당연히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100%가 다 되지 않을까, 실적이. 
  그러다 보니까 달성률조차도 167%.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는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예산 편성 시 사업과 방향성과 목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옥 위원    성과지표의 측정산식과 목표가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업들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결산서 86쪽, 설명자료 5쪽입니다. 
  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산현액이 233만 1,000원에서 징수결정액이 182만 7,378원, 실제 수납액이 182만 7,378원이죠? 

○김옥향 위원    세입결산 현황 사유를 보면 통신이설 정산반환금 50만 8,000원이 징수결정액도 0원이고 실제 수납액도 0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본 세입예산은 2023년도 제1회 추경 당시에 보문1구역 제1호 주차장 조성 공사 추진 중 지장물, 통신 설비죠? 

○김옥향 위원    저촉 사항이 있어서 KT 통신 설비 이설 공사 후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편성된 예산이잖아요? 

○김옥향 위원    맞죠? 

○김옥향 위원    반환금에 대해 2023년도 징수하지 못했다면 2024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에 편성했어야 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2024년도 본예산서를 확인한 바 관련된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 반환금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아직 확인이 안 된 부분입니까? 

○김옥향 위원    부기 오류인가요? 

○김옥향 위원    통신이설 정산반환금 50만 8,000원이 부기 오류로 하는 겁니까? 
  이러면 예산액이 안 맞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산현액이 233만 1,000원이잖아요? 
  여기 통신이설 정산반환금 50만 8,000원을 누락한다면 금액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일단 위원장님 정회, 

○위원장 유은희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외수입 세입 부분에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27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설명자료 21쪽. 
  소로3-대사 37호선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사동 내 보문산 주택가 통행로 확보 및 낙후 지역 생활 환경 개선으로 총사업비 예산이 약 33억 정도이죠? 

○김옥향 위원    사업기간을 보니까 2024년도 9월 준공 기한으로 공기 내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272쪽, 설명자료 24쪽입니다. 

○김옥향 위원    개발제한구역생활비용보조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1,500만 원 편성해서 미집행률이 27%거든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신청자 감소 및 부적격자로 인해 집행되지 않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세대, 

○김옥향 위원    관내의 개발제한구역에 지금 지정된 가구가 몇 세대나 됩니까? 

○김옥향 위원    지금 15세대에서 13세대가 신청이 왔다는 거예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15세대에서 2세대가 신청 안 한 거는 소득 수준 이상이라서, 

○김옥향 위원    어쨌든 제225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시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할 때 다른 7개의 지원 방법이 가능하다고 하셨죠? 
  기억하시나요? 

○김옥향 위원    255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시에 동일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할 때, 다른 7개의 지원 방법이 가능하므로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거든요? 
  혹시 추가로 검토해 보신 거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그래요, 답변 감사드리고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중복되는 질의 같은데, 우리가 이것이 자꾸만 사업이 늦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자꾸만 이런 문제가 돼서 발언이 나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도시계획과에 재개발로 이루어지는 데가 조합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데도 있고 또 이미 된 데도 있고 지금 공사 중인 데도 있고. 
  이제 준공을 앞두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그래도 재개발은 원만하게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지역축제조합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는 아니지마는 좀 문제가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럼 재개발에 대해서 지금 중구 17개 동의 돌아가는 현황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정수 위원    선화B구역, 호수돈여고 올라가는 그 길 말이죠? 

○이정수 위원    지금 앞으로 준공될 재개발 지역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올해 안으로? 

○이정수 위원    예, 목동4구역은 준공되지 않았습니까? 

○이정수 위원    앞으로, 

○이정수 위원    현재는 없고요? 

○이정수 위원    용두동1구역 올해 안 됩니까? 

○이정수 위원    예, 그래도 이렇게 보면 도시계획과의 소관인 재개발 사업은 원만하게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인구 유입이 이제 많이 될 텐데. 
  올해 준공 예정인 것은 용두동 1구역으로 돼 있죠, 용두1구역?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신 내용인 소로산-대사37호선 도로개설 공사가 있죠? 

○이정수 위원    여기에 보면 총사업비가 33억이죠? 
  특교금은 9억. 

○이정수 위원    또 구비가 9억이었는데 공사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2023년에 구비가 12억이 추가로 투입됐어요, 맞죠? 

○이정수 위원    그만큼 많은 일이 있었고 또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던 사업이고. 
  이번 23년도 결산을 보니까 420만 원의 금액이 사고이월 잔액으로 불용 처리가 됐어요, 그렇죠? 

○이정수 위원    이 사고이월 잔액이 남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정수 위원    그것이 잔액으로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사고이월 잔액으로.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420만 원 뭐 상대적으로 작은 예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미 구비가 좀 막대하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정수 위원    올 9월에 지금 예정이죠? 

○이정수 위원    원만하게 9월까지 잘 되겠습니까, 이거?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이 예산으로 추가적으로 구비가 더 들어간다는 예산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거는 없겠죠?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결산서 353쪽 사정지구 특별회계를 한번 봐주세요. 

○육상래 위원    이게 특별회계 예산이 16억 1,400만 원이 지난 말까지 남아 있는 걸로 표기가 됐는데, 

○육상래 위원    지난번 회기 때 이 문제가 거론돼서 이 지역에 주차장 조성을 해서 이 사업비를 집행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는, 속기록을 보니까 세 곳 부지에 부지를 탐색 중이고 6월 말까지는 부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토지 매입이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지금, 그러면? 

○육상래 위원    끝났습니까? 

○육상래 위원    애당초에 지난 회기 때 의회에 참고 자료로 제출했던 그 부지가 아니네요, 그러면? 

○육상래 위원    지금 부지는 그러면 오월드 들어가는 입구 사거리 그 방향으로, 

○육상래 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육상래 위원    310이면 100평도 안 되네요? 

○육상래 위원    이게 몇 대나 들어갑니까? 

○육상래 위원    매입이 끝나서 소유권 이전이 다 됐습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매입 자금이? 

○육상래 위원    시설비도 들어갈 테고. 

○육상래 위원    시설비는 이 특별회계 돈으로 못 쓰나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돈은 안 써도 된다? 
  주차장 특별회계 돈, 투입을 안 해도 되고 16억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겁니까? 

○육상래 위원    이러면 바로 토지 매입 끝났으면 올해 안에는 다 끝나겠네요?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이게 사정지구 특별 구획정리사업이 벌써 시행된 지가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겨우 마무리되는 것 같네요. 

○육상래 위원    어쨌든 신속하게 사업을 해서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상임위 결산서 272쪽과 설명자료 24쪽입니다. 
  종전에 질의했던 건 중에 개발제한구역생활비용보조사업에서 국비로 예산이 1,350만 원이고 시비 75만 원, 구비 75만 원이잖아요? 

○김옥향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학자금, 전기료 등 생활 비용을 세대에 1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국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몫이 정해져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아니, 그렇다면 세대별 100만 원 한도라고 하셨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13세대가 신청해서 12세대 지원을 해 준다면 지금 410만 4,61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김옥향 위원    100만 원 한도에서 그러면 어떻게 지급을 해 주는 건가요? 
  균등하게 지원이 아니라 차등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국장님, 12세대든 어쨌든 그 부합이 되는 거잖아요? 

○김옥향 위원    소득 기준 순위 이하이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거기서도 또 균등으로, 차등으로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김옥향 위원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김선옥 위원    결산서 80쪽, 설명자료 4쪽 기타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79조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을 위반한 사업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세입 예산인데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좀 나는 편입니다, 그죠? 

○김선옥 위원    예, 위반 과태료이다 보니까 해마다 예산 추계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죠? 

○김선옥 위원    예, 지금 자연재해대책 위반 사업장이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떤 위반 행위를 해서 위반액이 부과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를 부과할 시에는 선제적으로 대상을 선정해서 점검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까? 

○김선옥 위원    그렇습니까? 
  일부 개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 6월 27일부터 자연재해대책법 제79조 과태료, 제2항의 제1의2가 신설되었어요. 

○김선옥 위원    그리고 제17조 5항을 위반하여 침수 방지시설을 유지 관리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일부 개정이 됐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 부과 대상에 대해서는 잘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선옥 위원    6월 27일부터 시작하는 그 개정된 법률에 따라 혹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한 침수 방지시설 유지 관리에 대한 점검에 대한 계획은 혹시 세우셨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러면 필요하면 모든 곳이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선옥 위원     이동식,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수요 조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인 건가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확정해서 내려온 데이터에 의해서 설치하는 건가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다음,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민간인이 50% 부담하는. 
  국장님이 지금 하신 말씀처럼 24년 4월에 대전광역시 중구 침수 방지시설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개정되어 있는 법률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여름철 집중호우가 늘어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하공간에 계신 구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침수 방지시설에 관한 시책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김선옥 위원    계획 및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김선옥 위원    상임위 결산서 276쪽, 설명자료 21쪽 재난예방 및 복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결산현황을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33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거는 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니 폭염 및 한파 예방 물품 구입 및 스마트 및 고정형 그늘막 설치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사유에 보면 폭염이나 한파에 대한 예방 구입 물품을 조금 더 구입을 해도 되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기 보조금이 보면 330만 원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사전 계획 시에도 차액금이 발생하지 않고 더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김선옥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에도 혹시 남은 보조금 반납금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선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결산서 275쪽, 설명자료 15쪽입니다.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산은 같은데 광역하고 기초로 이렇게 세부 사업을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광역도 국비, 시비, 구비 다 매칭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2개의 사업이지만 그 훈련은 한 번, 1회로 하는 건가요? 
  같이 하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훈련은 한 번, 1회로 했다는 거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 개요를 보면 지출을 안전한국훈련 홍보 물품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는데 어떤 물품을 제작했으며 배부는 어떻게 한 거죠? 
  누구를 대상으로 배부한 겁니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1회 임차하는 데 940만 원인가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임차를 하는 거잖아요? 

○김옥향 위원    또 보면, 지출에 국민안전체험단 참석수당 지급했는데 이 체험단은 구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해서 수당을 받는 거죠?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김옥향 위원    1회 참석수당은 얼마나 됐죠? 

○김옥향 위원    공개 모집해서 체험단을 모집을 했다는 거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276쪽, 설명자료 1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건당 보조를,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한 건에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2024년도 예산 편성 예산서를 봤거든요. 

○김옥향 위원    산출 기초가 3,000원씩 해서 2,667건으로 예산도 800만 원을 동일하게 편성을 했거든요? 

○김옥향 위원    건수가 한 600건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러는 거죠?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차등이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고 혹시 그 뭐라고 하죠, 보험 혜택을 받으신 사례가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1년 소멸성이에요?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업달성률이 100%이기는 하지만 부서에서 대표적으로 사업을 홍보하는 채널인 보도자료를 보면 풍수해 보험에 관해서는 2022년도 4월 이후에는 흔적이 좀 없게 보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도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김옥향 위원    우선 어쨌든 100% 달성률을 보인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민들이 있을 수 있으니 중구 소식지라든지 보도자료 혹시 중구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등을 통해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상임위 결산서 276쪽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호우 재난피해자 지원대책. 

○이정수 위원    이 세출 부분에 이걸 보면 예산현액이 9,000만 원이고 국비가 50, 부담비율이,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돼 있죠? 

○이정수 위원    예산현액에 보면 시비, 구비 매칭 비율이 좀 틀려요. 
  25%, 25%인데 시비 25, 구 25. 
  매칭 비율이 틀린 게 뭡니까, 이게? 
  지출액에는 똑같이 나왔는데, 지출액에는 뭐 1,700 이러면 1,700이 나왔어요. 
  근데 예산현액에 시비 1,800만 원, 구비 3,600만 원. 
  이 비율은 어떻게 되는 비율입니까, 이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매칭 비율은 50:50, 25:25인데.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국가가 50%를 내고 시와 구가 50% 내는 거예요.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게 매칭 비율을 보니까 오히려 구가 매칭 비율이 더 높아서.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출액을 보면 시비가 1,732만 6,000원. 

○이정수 위원    구비가 1,759만 7,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정수 위원    그래서 구비 잔액을 이렇게 남겨놨는데. 
  본 위원이 방금 질의했듯이 매칭 비율을 보면 이 매칭 비율이 맞지 않다는 얘기죠, 오히려 구비가 더 많다는 얘기죠, 예산현액에서는.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 결산 자료 이거만 봐서는 매칭 비율이 이렇게 틀릴까, 우리 구비가 더 많게, 시비보다도. 
  이렇게 나오는, 이 자료를 보면 그래요. 

○이정수 위원    시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이게? 

○이정수 위원    우리가 먼저 선지원 해 주고. 

○이정수 위원    그 이후에 시비가 내려왔어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결산 자료를 볼 때는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정수 위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거 매칭 비율이 지금 맞지가 않다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정수 위원    설명자료 12쪽 한번 보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거에 지금, 인적재난예방 및 지원인데, 12쪽에 보면. 
  지금 사업기간이 2023년 6월에서 8월달이죠? 

○이정수 위원    여기가 지금 물놀이장으로, 침산교라는 말이에요

○이정수 위원    수련교. 
  항상 우리도 그전에 어릴 때도 여기를 가보고 그랬는데 그때는 상당히 좀 위험했어요, 관리가 좀 그래서. 
  그래서 여기는 자연스럽게 그냥 물놀이장으로 변해버렸는데 거기서 이제까지 사고 같은 건 없었어요? 

○이정수 위원    예, 그렇습니까? 

○이정수 위원    여기 우리가 이제 구명조끼도 있고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 내구연한 및 현재 구비 개수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몇 개인가?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지금은 이제 국비, 시비가 전액 없죠? 

○이정수 위원    맞죠? 

○이정수 위원    그러면 2020년도부터 매년 예산이 편성돼서 매년 여름철 물놀이 사고 물품을 구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 관리대장을 지금 작성하고 계세요? 

○이정수 위원    매년 물품을 구매하시니까 관리 지역에 다 구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보관을 하고, 지난 것은 내구연한 쓰고 지나서 다 버리고 다시 또 구입하고 그러나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년 물품을 구매했는데, 어떠한 물품들에 대한 관리대장을 좀 작성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우리 지하차도, 앞으로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지하차도 매뉴얼이 우리 안전총괄과에 매뉴얼이 있습니까, 아니면 건설과에 있게 돼 있습니까? 

○이정수 위원    건설과 쪽에서?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런 침수 지역에 대한 대응 그런 것은 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하고 있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비비 사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400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안전총괄과 3,600만 원. 
  호우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구비부담분 3,600만 원하고 밑에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구비부담분 해서 1,250만 원을 12월 15일날 지출결의를 하고 지출을 안 했거든요? 

○육상래 위원    이게 내용이, 내역이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지출결정까지 다하고 지출은 하지 않고. 
  그것도 연말에 12월 15일날 2건을 지출결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출 내역은 없네요, 여기 보니까? 
  400쪽을 한번 봐주세요, 400쪽.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출 결정까지 해 놓고 예비비 세부 사용, 세부 명세서에는 왜 지출일자도 없고 지출액도 없습니까, 왜? 
  결정만 해 놓고. 
  여기에도 그럼 표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출액하고 지출날짜하고? 

○육상래 위원    이게 지출을 그럼 지출결정, 이게 수해가 난 지가 오래됐을 건데, 여름에 수해가 나고 태풍이 왔을 건데. 
  12월 15일날 지출결의를 했다는 말이에요? 

○육상래 위원    12월 15일 마감 보름 전인데 그러면 이때 지출결정을 했습니까? 
  이게 예비비 같은 거는 급할 때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세워놓는 거잖아요? 

○육상래 위원    이게 12월달에 태풍이 오고 12월달에 호우가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출결의를 왜 그렇게 늦게 했습니까? 
  12월달에, 회계연도 마감 날짜가 다 돼서? 

○육상래 위원    이게 예비비로 우리가 세워놓는 것은 예기치 못하게 사용을 할 돈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세워놓는 거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근데 수해는 보통 대부분 우리가 보면 7월달, 8월달. 
  태풍은 8~9월 달쯤에 이렇게 태풍이 오는 것으로 해마다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12월 15일 이때쯤 집행 결정이 돼서 집행을 했다는 건 행정이 너무 늦는 거 아닌가요, 이게?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재난 이게 우리가 예비비를 쓸 필요가 없죠. 
  그때도 정리추경도 이미 다 끝났을 텐데 추경 때 차라리 세워서 쓰는 것이 낫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는 게 맞지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쓰는 예비비를 12월 15일날 집행을 할 바에는 뭐 하러 예비비를 세워 놨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죠, 이때 12월, 여름에 수해가 나고 피해를 입었는데 12월달에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면 동절기 닥쳐온 다음에 돈이 나간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육상래 위원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육상래 위원    여기 보니까 해마다 이게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보니까 예비비를 항상 2,200만 원을 계속 세워놨거든요? 

○육상래 위원    2,200만 원을 예비비로 항상 준비를 해 놨는데 이거는 집행을 3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이거 여기에도 예비비가 있고 이쪽 목에도 예비비가, 국·시비가 또 예비비로 다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200만 원에 대한 예비비는 한 번도 집행을 한 적이 없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산이 여러 곳에 이렇게 급할 때 쓰기 위해서 준비를 해 놓은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 지출일자도 여기다 표기를 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2월 15일날 지출결정을 하고서 이게 12월 말까지 집행을 며칠 날 했는지 이것도 좀 의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회계 마감 15일 전에 지출결의를 하고서 15일 이내에 또 집행을 했는지 표기도 되어 있지 않고. 
  여기도 보니까 물론 뭐 다른 여성가족과 같은 데도 12월 27일날, 여기는 보니까 여성가족과 같은 예를 들면 12월 15일날 지출결의를 하고 12월 27일날 지출을 했거든요, 대부분이? 

○육상래 위원    그런데 유독 안전총괄과만 지출결의만 해 놓고 집행 내역서는 없고. 
  이런 건 좀 시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명확하게 이게 지출은 된 게 맞습니까? 

○육상래 위원    아니, 날짜도 그렇고 국장님 여기 지출액도 없어요, 지금 지출결정액만 있고 지출액도 없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없고  보상비다? 
  재난 보상, 보상비라는 얘기죠, 보상비?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하여튼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서 이제 앞으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표기를 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자료 요청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정수 위원    민방위 시설관리 세출 부분에, 상임위 결산서 276쪽이에요. 

○이정수 위원    민방위교육장 비상급수시설 공공요금도 들어 있고 시설유지보수가 6,500만 원이 들어 있죠? 

○이정수 위원    또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라는 데 2,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 비상급수시설 어느 동에 위치해 있는지 그것 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이정수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김선옥 위원    결산서 344쪽 예비비 사용 중에 도로유지 관리-관내 일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배상금 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2023년 본예산에도 1,5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고. 

○김선옥 위원    23년 제2회 추경에도 800만 원 증액해서 총 2,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은데, 

○김선옥 위원     추경을 통해서도 예산을 추가 확보했는데도 예비비로 지출한, 또 추가로 한 이유가 있나요? 
  2회 추경 시에 예측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던 건가요?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추경 이후에 발생을 했다는 건가요?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181쪽, 설명자료 30쪽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2026년까지 총예산을 168억 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김선옥 위원    23년 이래에 2회 추경을 거쳐서 47억 원이 편성이 됐고 현재 전액이 명시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김선옥 위원    현재 진행 상태가 어떤지, 단계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선옥 위원    원래 올해 10월에 준공이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12월이었나요? 

○김선옥 위원    그죠, 10월이었, 12월이었나요? 

○김선옥 위원    12월이구나. 

○김선옥 위원    그렇습니까? 

○김선옥 위원    실제 정비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렇게 조금 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현장 여건에 따라서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그거에 따른 공사비가 또 상승을 하고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또 사업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비 사업으로 3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김선옥 위원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 이후에도 좀 지연이 될까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추후에 그 기간 안에 지연이 되지 않도록 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김선옥 위원    예, 지금 계획하신 것처럼 미뤄지지 않고 잘 계획대로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김선옥 위원    결산서 293쪽, 설명자료 55쪽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365쪽. 
  결산서 293.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51.68% 지출을 했고 집행잔액이 2,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선옥 위원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니 지하수 방치공폐공 및 보조관측망 유지 보수 등 지출 감소라고 적혀 있거든요. 

○김선옥 위원    방치공폐공 사업 같은 경우는 22년에도 실적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23년에도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고 지출이 감소한 상황이라면 정확한 세수의 추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선옥 위원    예, 사업 추진 시 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요. 

○김선옥 위원    그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서 긴급한 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세수 추계를 잘 부탁드립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질의에 앞서서 건설과에 소속된 민원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우리 장승연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예, 결산서 28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설명자료 41쪽. 
  소로3 석교3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재결 결과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을 예비비로 사용하여 집행한 사업 맞는가요? 
  맞습니까? 

○김옥향 위원    관련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직 해결이 안 됐나요? 

○김옥향 위원    12월까지 준공 예정인가요?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282쪽, 설명자료 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이 3개년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2021년도에서는 86%, 2022년도에는 94%, 2023년도에는 70%로 확인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김옥향 위원    지난 2021년, 22년은 85% 이상 집행률을 보인 반면에 2023년도에는 예산 집행률이 70%로 상당히 좀 낮은 수치로 보이거든요, 맞죠? 

○김옥향 위원    또한 명시이월액도 8억 원이 발생했어요. 

○김옥향 위원    낮은 집행률과 명시이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8억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된 겁니까?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설명자료 27쪽 좀 볼게요. 
  소하천 정비사업(1단계 전환사업) 세출 부분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이 내용을 보면 2022년도 편성된 22억 중에 1,000만 원을 제외한 22억 즉, 거의 전액을 2023년으로 명시이월한 사업이에요, 그죠? 

○이정수 위원    23년에는 지출액이 4억 3,00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으로 17억 원. 
  집행잔액이 약 한 3,0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정수 위원    부서에서 설명자료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토지보상, 행정절차이행 후 사업 추진 중으로 준공 후 사업비 정산 예정이라고 명시를 해 놨어요. 

○이정수 위원    많은 금액이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된 만큼 올해에는 꼭 준공이 돼야 되는데 현재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모든 것이 뭐 토지보상 그런 이유가 굉장히 많겠죠.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모든 도로 사업, 건설 사업이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건설과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 모든 사업이 좀 순조롭게 잘 돼야 하는데 걱정도 앞섭니다. 
  설명자료 28쪽 좀 볼까요? 
  뿌리공원 둘레길 조성사업. 

○이정수 위원    이 사업은 2021년부터 42억이 투입된 사업이죠? 

○이정수 위원    43억 정도 들어갑니까? 

○이정수 위원    2021년에는 4억 원을 명시이월했고, 

○이정수 위원    2022년도에는 약 29억 원 이월, 1억 2,000만 원 보조금 반납 또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2023년도에는 24억이 이월됐어요. 

○이정수 위원    그 중 사고이월로는 9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미 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반납한 상태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준공이 반드시 돼야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정수 위원    예, 그렇습니까?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설명자료 40쪽 좀 볼게요. 
  중촌건널목 입체화 사업. 
  본 위원도 거기를 자주 가는데 이것이 총사업비가 169억 3,700만 원.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예, 여기가 대전시에서 대전천 좌안 현암교에서 대전선 지금 공사하는 데 거기까지 도로 확장 추진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이정수 위원    어디서 하냐면 현암교 다리에서 중촌 경로공원 있죠? 

○이정수 위원    예, 그쪽으로. 
  지금 대전선까지, 지금 2차선 도로인데 4차선으로 도로를 올해부터 공사를 해서 올해부터는 용역부터 시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총사업비가 123억 9,300여만 원이 돼 있어요. 

○이정수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가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질 건데 거기도 대비하고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사업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수 위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까? 

○이정수 위원    여기 예측 교통량도 보고 있고. 

○이정수 위원    하루의 교통량을 보고 있는데, 2030년의 기준에서 3만 1,667대가 하루의 교통량을 표시하고 있어요. 

○이정수 위원    하루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올해부터 시작을, 사업기간이 시에서 하는 것은 2024년도에서 2027년까지예요. 
  이거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을 하는 거죠, 거기를. 

○이정수 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도 이 사업을 아마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고 우리 구민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장을 하는 거니까. 

○이정수 위원    앞으로 이제 거기가 하늘채 스카이앤부터 해서 힐스테이트 선화 더와이즈 거기에 한 4,690세대가 주상복합이 건설되고 있는데, 올해 7월과 12월에 두 곳이 준공이 돼죠. 

○이정수 위원    11월에. 

○이정수 위원    이쪽이 중촌 건널목은 둔산동으로 넘어가는 길목이에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굉장히 지금도 출퇴근 시간 되면 복잡해요. 
  그래서 이것이 교통, 이것이 지금 중촌 건널목 입체화 사업이 완성이 되고 또 시에서 추진하는 도로 확장 이것이 이제 하면 이쪽으로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사가 늦어질까 봐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이 사업이 좀 원만하게 잘 되고 있겠죠, 지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예, 공사가 좀 원만하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우리 지하차도. 
  앞으로 장마철도 다가오고 걱정되는 부분이 지하차도예요. 

○이정수 위원    우리 관내에 지하차도가 지금 네 군데 있나요? 

○이정수 위원    중촌지하차도, 태평지하차도, 당대지하차도, 산성지하차도. 
  또 어디에 있죠? 

○이정수 위원    예, 태평동은 2개가 있죠?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예, 대전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촌지하차도가 바로 옆에 대전천을 인접하고 있어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거기가 또 지하차도가 좀 깊고. 

○이정수 위원    깊어요. 
  깊어서 거기에 여름철 장마에 대비해서 아마 굉장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이정수 위원    행안부에서 2022년도 8월 30일 내려보낸 걸 보면,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등 별도 예산으로 추진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이런 공문이 아마 대전시로 와가지고 시에서도 각 구로 아마 내려보냈을 거예요.

○이정수 위원    지자체 별도 예산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5개의 지하차도가 있어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거기도 수시로 점검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지하차도별 현장 책임관 또 현장 관리관 이렇게 있는데, 우리 현장 책임관은 공무원분들이고. 

○이정수 위원    현장 관리관은 주민 대표로 구성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현장 관리관. 

○이정수 위원    동사무소 직원하고, 직원분하고? 

○이정수 위원    관리관은 이렇게 돼 있죠?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바로 대전천을 끼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가 지역구라 가끔, 작년에도 한번 유심히 살펴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라는 것은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 워낙 많이 비가 올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정수 위원    그래서 대피하라는 그런 경고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대전에서는, 중구에서는 특히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1단계 관심, 2단계 주의, 3단계 경계, 4단계 심각, 5단계 복구 이렇게 비상시 운영 매뉴얼이 돼 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비상 연락망을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결산서 28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설명자료 14쪽. 
  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 예산이 예산 대비 지출액이 41%, 집행잔액이 58%로 좀 많은 편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추계를 잘못한 것인지 이 불용액이 많이, 58% 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왜 적게 들어왔나요? 
  경기, 이것도 불경기, 

○김옥향 위원    예산 편성할 때 그 추계가 되지 않나요? 

○김옥향 위원    어쨌든 근사치라도 예산 편성할 때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결산서, 이 책자 있죠, 국장님? 

○김옥향 위원    그거 정책사업목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20쪽 성과지표 달성에 보면 청사신축률이 2023년도 달성 성과가 0%이죠?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성과지표를 준공건수로 설정했기 때문에 청사 및 경로당 건립이 좀 늦어져서 0%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옥향 위원    혹시 2024년도에는 몇 건의 청사나 경로당이 신축될 것이며 혹시 몇 건이 준공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6월 30일 안에 준공이 됩니까? 

○김옥향 위원    예, 고생 많으셨고요. 
  공기가 더 길어지지 않도록 2024년도에도 공사하는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김선옥 위원    상임위원회 결산서 459쪽. 
  기금 설명자료 5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불법광고물) 거기 질의하겠습니다.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에 비해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좀 많아 보이는데, 

○김선옥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선옥 위원    예산현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김선옥 위원    징수결정액이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게 21년, 22년 과태료 불법광고물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을 봤더니, 2021년도에는 예산은 3,400만 원 했는데 징수결정액은 1억이 넘었고 22년에는 23년과 똑같이 4,000만 원을 했는데 징수결정액은 630만 원 정도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나왔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교해 봤을 시에는 너무 과소 추계해서 예산을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예산현액을 잡을 때 조금 더 높게 잡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김선옥 위원    예, 한번. 

○김선옥 위원    예, 지금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김선옥 위원    한번 보시고 좀 과소 추계된 부분은 세입 예산을 좀 현실화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상임위 결산서 287쪽, 설명자료 17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23년에 공고가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안전관리 건축구조 분야에 인력 채용한다고 했는데 공고는 저기, 됐나요? 
  선정은 됐나요, 채용은? 

○김선옥 위원    예, 전에도 어려우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예. 

○김선옥 위원    차이가 나겠죠. 

○김선옥 위원    다른 자치구도 지금 없나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있는 자치구는 없나요? 

○김선옥 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채용하는 게 5차, 6차 이렇게 냈는데도 어려운 상황이면 뭔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등급을 낮추든 뭘 그런 대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말씀처럼 들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23년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합동 점검을 실시해가지고 이게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생긴 겁니까? 
  올해도 시와 함께 합동 점검이 이루어지나요? 
  올해는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나요, 그러면?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건축 붕괴 사고가 발생이 있어서 구민들이 좀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김선옥 위원    그래서 채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에 관련된 대책을 세워서 다음 회기까지는 인력이 채용되든 아니면 다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채용이 된다면 그 부분도 의회에 함께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건축위원회 운영 좀 볼게요, 세출 부분에. 
  상임위 결산서 287쪽이죠? 

○이정수 위원    예산현액을 보고 있고 지출액은 없고 집행잔액이 630만 원 그대로죠?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서면 심의로 수당이 미지급 됐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래요? 

○이정수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제14조의 수당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출석수당을, 출석을 했을 때요. 

○이정수 위원    “미리 심의안건을 검토해서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2023년도, 작년이죠. 

○이정수 위원    1차 정례회 때 결산 심의할 때 제가 발언한 속기록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정수 위원    속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시국장님 답변에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 부분에서도” 그 부분이라는 것은 서면 심의예요. 

○이정수 위원    예, “조례가 개정이 됐으니까 일괄적으로 혼동이 없이 다 줘라.” 이렇게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건축과 옥외광고발전기금도. 

○이정수 위원    여기도 기금 설명자료도 보고 본 위원이 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건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한 건데 이게 보니까 기금에서도,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도 이런 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심의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서면질의는 교통비를 제외한 저거는 줄 수가, 이제 주셔야 되잖아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일관성이 있게 이제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서면 질의를 할 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정수 위원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서면 질의 그 시간을 그분들이, 교통비는 안 들어갔지마는 이렇게 작성은 하고 그랬으니까 아마 일관성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정수 위원    조례라는 것은 아주 꼼꼼하게 돼 있죠?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결산서 29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8쪽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에 보면요. 

○김옥향 위원    시비, 구비 부담률이 50:50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예산액은 차이가 나는데요? 
  부기가 잘못된 겁니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시비 100%. 

○김옥향 위원    일단 부기로 봐서는 좀 이해는 안 갔거든요, 그렇죠?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자부담은 몇 퍼센트가 자부담이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자부담이 30%고. 

○김옥향 위원    지금 공동체활성화프로그램지원사업도 이게 시비로 지금 100%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김옥향 위원    이 사업도 자부담이 지금 30%에서, 틀린가요, 공동주택 기준에 따라서? 

○김옥향 위원    100% 지원사업인가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공동주택에 프로그램 하나만 할 수 있나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1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결산서 291쪽이고요. 
  설명자료는 9쪽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보셨나요? 

○김옥향 위원    그 추진실적을 보면 시설비에서 약 10% 정도를 보조금을 반환을 했거든요? 
  반납을 했어요. 

○김옥향 위원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낙찰 차액입니까? 

○김옥향 위원    재건축 사업에 안전 진단을 받잖아요. 
  그러면 재건축할 수 있는 등급이 몇 등급부터입니까? 
  C등급도 해 두는 건 아니잖아요, B등급. 

○김옥향 위원    1회 했을 때 D등급을 받았어요. 
  그거를 기준에서 재건축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2차를 또다시 안전 진단을 받아야 되나요?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안전 진단 비용은 시비로 전액 부담해 주는 건가요? 
  자부담은 이 부분도 없습니까? 

○김옥향 위원    공동주택에서 자부담하는 거는 없습니까?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중촌 밸리 조성사업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에 407쪽을 좀 한번 봐주세요. 
  지난해 시비 10억하고 구비 50억 해서 60억을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지난해 지출을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을 하고 나머지가 이월, 계속비로 이월을 시켰는데, 

○육상래 위원    이게 최초의 계획은 지하 1, 2층으로 해서 250대로 계산을 했지 않습니까, 주차 대수를? 
  그런데 지금 보니까 147대로 변경을 했네요.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사업 이렇게 변경된 원인이 뭡니까? 

○육상래 위원    250대 아니었습니까, 처음에? 

○육상래 위원    이게 애당초에 공모사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육상래 위원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예산을 100억을 가지고, 순수한 공사비도 아니고 토지 매입비까지 포함해서 100억을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250대를 건설할 수 있겠느냐고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때 당시 답변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시비, 구비 50:50으로 해서 구비가 50억, 시비 50억 해서 1차분 시에서 10억을 주고 2차분은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받는 걸로 이렇게 그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시비 40억이 올해 2024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파악이 됐습, 이게 지금 예산이 40억이 시비가 섰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자, 보십시오. 국장님. 
  이 사업이라는 건 1년이 시간이 자꾸 지날수록 사업비는 자꾸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인건비라든가 자재비라든가 이게 급속도로 지금 상승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업이 1년, 1년 늦어질수록 처음에는 250대에서 이제 180대였다가 147대로 또 줄어들고. 
  1년 지나면 또 배가 되고 이게 줄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육상래 위원    결국은 애당초 사업을 시작할 때, 

○육상래 위원    애당초 추계에서부터 안 맞았던 거 아닌가요. 
  이게 의회에서도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도 이게 과연 토지 매입비로 얼마를 할 거냐 하니까 뭐 한 40억, 4~50억대 이렇게 잡는다고 했는데 이거 토지 매입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50억, 매입 끝났습니까? 

○육상래 위원    협상이 뭐 강제수용입니까 아니면 협상입니까? 

○육상래 위원    그럼 최종 토지 매입 비율을 얼마를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지금 매수가 끝났습니까, 46억? 

○육상래 위원    아직 완료가 된 게 아니네요, 그러면? 
  여기 더, 

○육상래 위원    보상을 받고도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자기가 돈을 수령하고서? 

○육상래 위원    가능합니까, 그게? 

○육상래 위원    그러면 돈을 수령을 안 하고 이의 제기를 했어야지 이미 대금을 받고 이의 제기를 한다는 게 그게 이치에 맞습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그래요? 
  예, 좋습니다. 
  그럼 시에서 아직 40억을 시비를 교부하겠다는 것도 아직 예산이 세워진 것도 아니고 2025년도에 또 세워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거죠? 

○육상래 위원    그러면 어차피 또 1년이 이월이 돼야겠네요, 이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보상 완료하고 나면, 

○육상래 위원    그게 이게 설계비 정도밖에 안 남을 것 같은데, 토지보상하고 나면. 

○육상래 위원    내년에 그러면 시에서 또 약속을 지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올해도 약속을 이행을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해 주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애당초에 사업을 할 때 우려를 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건가. 
  우선 급하게 그냥 보여주기식 치적을 쌓기 위해서 급하게 서두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은. 
  이게 처음에 250대에서,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지만 180대로, 또 지금 147대로 또 자꾸 내려왔는데 내년에 공사비라든가 모든 공사 단가가 올라갔을 시에 또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 예산을 또 투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육상래 위원    이렇게 왜 사업을 처음부터 애당초 계획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과연 이게 사업이 원만하게 될 건지 이게 우려를 안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이거 용역을 그때 했지 않습니까? 
  용역 없이 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육상래 위원    지금 우리가 상생주차장, 지난번에 대흥동 상생주차장 중간 용역 보고회를 할 때도, 

○육상래 위원    우리가 그때도 듣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 하나도 없이 우리 대로변에다가, 6차로 대로에다가 지하를 파서 주차장 조성하는데도 119면에 300억이 들어간다고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 대당 거의 2억 5,000에서 3억 정도 공사비가 토지매입비 없이도 들어가는데, 이거 토지매입비로 46억을 지출하고 나서 설계·감리비 빼고 나면 거의 한 60억 정도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설계·감리비도 10억이 더 들어가죠?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나머지 40억 정도 갖고 이 지하주차장 건설이 가능합니까, 이게?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육상래 위원    지상을 파면 그럼 위에 층수가 더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지상은, 지상 건축물은 건축비가 안 들어갑니까?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당초 우려했던 부분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앞으로 신중하게, 더 신중하게 몇 번씩 검토를 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결산서 295쪽, 설명자료 13쪽입니다. 
  빈집정비 사업으로 시비 80%, 구비 20%로 편성했죠? 

○김옥향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빈집을 매입해서 철거한 후에 생활 SOC, 주차장이라든지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잖아요? 

○김옥향 위원    대상지 4곳에 대해서 24년 6월까지 사업기간인데 사업하는 문화동은 지금 주차장으로 됐습니까, 쌈지공원입니까? 

○김옥향 위원    6월 30, 6월 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는 건가요, 매입만 완료가 되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8월까지?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자료 두꺼운 거 있죠? 
  622쪽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도시활성화과는 성과지표를 2022년하고 2023년도 모두 100%로 달성했거든요. 

○김옥향 위원    측정산식 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측정산식으로 공정률을 설정한 거 같은데 설정한 공정률이 무엇인지, 여기 3에 가면 성과분석이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여기를 봐도 잘 파악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목표공정률을 100%로 설정했다면 어떤 공정률을 어떤 수치로 목표했으며 그에 따라 어떤 것들을 달성했기에 100%라고 성과 달성했다고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숫자상이나 이 부기에는 100% 달성했다고 하니까 고생 많이 하셨고요.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도시활성화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안전도시국 소관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6월 7일 금요일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