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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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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4일 (금) 10시3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3. 2.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 의사팀장보고
  3.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4. 2. 휴회의건

(10시30분 개의)

○의장 윤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팀장보고 
○의장 윤양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준석  의사팀장 김준석입니다.
  제258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앞서 휴회기간 중 실시한 의안 접수 및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가 보고되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현황입니다. 
  구정질문은 안형진 의원님, 김석환 의원님, 윤양수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32분)

○의장 윤양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어서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시는 문제는 중구 발전을 위해서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구청장님께서는 보다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안형진 의원님과 김석환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형진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구청장님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에 구청장님의 보충질문 답변까지 끝난 후에 김석환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구청장님의 일괄답변을 듣고 역시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에 구청장님의 보충질문 답변까지 끝난 다음으로 이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본 질문의 경우 20분 이내로 하며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이며 질문하신 의원님만 하실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하며 보충질문 시간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김제선 구청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료한 답변을 하시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형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천1동, 유천2동, 문화1동, 문화2동, 산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의원입니다.
  선진 의정 활동에 함께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민의 안전과 편리한 삶을 위해 해결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노후화로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행정의 비효율성과 구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현 청사의 이전 또는 신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는 1959년 건립 이래 60여 년 세월이 흐르면서 안전등급평가에서 D등급을 받기도 하는 등 이제는 안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낡고 비좁아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의 불편 호소가 이어지는 노후화된 공간으로 변모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자치구의 본청 청사 기준면적은 1만 4,061㎡지만 현재 중구청사는 의회동의 면적을 합해도 약 1만 241㎡로 표준면적보다 약 3,800㎡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인구 10만명 이하 자치구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규모로 22만 중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펼치기에는 부족함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본청 내에 자리한 부서의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도 마찬가지로 협소한 사무실 공간으로 숨 쉴 틈 없이 자리가 배치되어 답답한 근무환경에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인접 여러 건물에 분산된 사무실은 정보 공유와 협업을 방해해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으며 민원인을 비롯한 이용자의 불편과 혼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공간도 문제입니다.
  본관동의 주차장 119면은 법정 주차면 수는 68면보다 겨우 50면 많은 정도로 관용차량 45대, 정기등록차량 339대를 고려하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면 수는 더 적어질 것입니다.
  반면 2023년 청사 내 1일 평균 방문차량은 분석된 것만 934대로 정작 구청을 찾는 많은 민원인들은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사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청사 신축 또는 이전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해 왔으나 안타깝게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2019년도 국토교통부 리뉴얼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개발구상안에 대하여 사업성 검토를 했지만 사업비 선투입 후 30년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향후 예상되는 원리급 상환액과 이자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청사건립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였고 2022년 말 조성액 약 100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2023년 말 조성액은 이자수입 약 2억 원이 추가된 약 102억 원으로 청사건립기금 조성을 위한 2023년 예산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우리는 청사건립 계획 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로 세이백화점 부지 또는 BMK 인근 문화동의 국방부 부지를 매입하여 새로운 청사를 건축하는 것을 고려해 보셨는지 질문드립니다.
  해당 부지들은 현 중구청사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근처에 서대전네거리역이 있어 구민들의 접근성 면에서도 적합하고 각각 1만 5,040㎡, 1만 353㎡의 면적으로 필요한 층수로 설계한다면 청사의 부지 면적기준도 충족하게 됩니다.
  또는 임시청사로 이전 후 현 청사보다 높은 층수로 재건축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더 이상 안전문제나 구민 불편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강공사나 일부 개축이 아닌 신청사 건립이나 이전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청사 신축 또는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 전략수립 용역 등 추진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청사건립기금 외에 예상되는 예산확보 방안,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공원 활성화 및 원도심 주차난 해결을 위한 어린이공원을 활용한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대전 중구는 약 80%의 주차장 확보율을 보여 대전 자치구 중 동구 다음으로 낮은 확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상가 이용객들의 주차를 어렵게 하여 수년간 주·야간 구분없이 불법주정차 및 교통혼잡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사업 전국 5위 안에 드는 우리구는 현재 약 3,500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가 조성됐고 예정된 15개의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약 1만 6,600세대가 조성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주차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 감소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은 우리구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생각됩니다.
  관련 부서에서 빈집, 대지, 구거, 공원, 자투리 땅을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학교, 교회 등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며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유휴 구유지는 턱없이 부족하고 부지 구입은 지가상승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부지매입 없이 공공용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하고 적은 예산으로 보다 많은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고 구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동대문구의 장안근린공원이나 서울시 강남구의 역삼문화공원은 지상의 체육시설이나 놀이시설, 문화힐링공간을 조성하고 지하에는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부족한 부지의 활용 효율성을 증대하고 지역 주민과 상가이용객의 주차문제 해결과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 조성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낳았습니다.
  현재 중구에는 28개의 어린이공원이 존재하지만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구민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공원 활용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원에 지하주차장 건축을 통해 구민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공원 이용률을 높이고 불법주차를 방지하여 안전을 확보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관내 어린이공원들의 위치, 면적, 인근 시설 등을 점검하여 지하주차장 건립 가능성을 검토하시고 지하주차장 건립 시 예상 비용 및 재원확보 계획과 주민 의견 수렴 및 반영 계획이 있으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서 제시한 두 가지 제안 즉 신청사 및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을 통해 우리 중구의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양수  안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형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선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제선  존경하는 윤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58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안형진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의 이전 또는 신축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정한 직무관련 1인당 기준면적에 미달하고 있고 건물 노후로 인한 안전상의 우려와 각종 편의시설 및 주차공간 부족 등 여러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2017년에 청사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매년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현재 안전등급 B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2023년 본관 1층에 민원접견실을 설치하여 편리한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는 쾌적한 청사환경을 위해 10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노후 냉방기 교체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청사 신축을 위한 국토교통부 리뉴얼 선도사업 공모에도 선정되었으나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재원조달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추진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우선적으로 청사건립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청사 신축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2021년에 노후된 구청사, 행정복지센터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청사 신축 조성기금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을 수립하여 2023년 말 기준 청사건립기금에 102억여 원의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제안해 주신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문화동 세이백화점 부지는 금년도 3월 민간사업자의 주택건설사업계획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국방부 부지는 점유자와 현재 소송 중에 있어 이전 검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 대안으로 현 부지 내 제2별관을 철거하여 제1별관과 연결하고 같은 규모로 증축하여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충하는 방안과 100대 정도 규모의 주차타워 신설과 같은 단계별 증축 계획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는 청사건립기금을 포함한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함께 청사건립에 대한 기본계획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청사의 이전 또는 신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공원을 활용한 지하주차장 건립에 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차장 실태를 살펴보면 2023년 12월말 기준 주차면수는 8만 2,216면이고 등록된 차량은 10만 1,961대입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80.63%로 대전시 5개 구와 비교해 보면 우리 구는 하위 두 번째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다만 통계상의 주차면수는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을 합산한 것으로써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전체 주차면수 대비 공영주차장 면수는 8.3%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 우리 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 공간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유휴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공원 부지를 활용한 지하주차장 건립은 공영주차장 조성에 좋은 대안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공해, 교통혼잡의 문제, 녹지공간 훼손, 건설 과정에서의 주민 불편 등으로 인해 주차장 주변 거주민들 일부는 주차장 조성에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하와 지상주차장 사업의 추진 시 경제성도 검토 대상입니다.
  우선 지하주차장 119면 건립 예정인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가 335억 원으로 주차 1면당 2억 8,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반면 태평1동 청사 예정지 인근에 19면을, 열 아홉면을 조성 예정인 지상주차장은 총 사업비가 25억 2,000만 원으로 1면당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주차 1면당 사업비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의미 있는 대안으로서 경제성과 주차장 조성의 시급성, 지하주차장 주변 지역주민의 주차장 인식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갈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차난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개인 운송수단 중심에서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인식 전환도 필요합니다.
  주차 장소를 찾아 헤매는 개인차량 이용보다는 대중교통 이용이 더 편리하고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더 합리적인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이미 개발된 원도심이라는 지역 특성에서 주차장을 마냥 늘리기 보다는 대중교통 중심으로 우리 구와 대전시가 변화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안형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양수  김제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안형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안형진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 윤양수  예.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안형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석환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의 기회를 준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지역이  당면한 여러 현안 과제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의 시각에서 중구의 현 상황에 대해 SWOT 분석을 해보면 대전 지역 원도심으로서 지역과 역사를 함께해 온 전통성, 역사성은 강점, 원도심으로서 노후화된 도시 인프라와 규모가 작고 부가가치가 낮은 영세한 사업체가 대부분인 산업구조의 단순함은 약점, 예정된 도심융합특구와 공공기관 이전, 활발한 재개발·재건축 등의 도심정비계획은 기회, 지속되는 고령화와 인구유출, 낮은 청년인구비율, 신도심으로 도시의 기능을 빼앗기며 생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위협이라 판단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도시공간, 생태환경, 경제산업, 사회복지, 문화체육, 교육 등 재정분야별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도시의 첫인상, 이미지가 함축된 정체성을 결정하여 구정의 추진방향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도시 정체성에 관한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구를 처음 소개할 때 중구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효문화 중심도시, 대전 중구’
  중구가 몇 십년간 고집해 온 효문화라는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가치가 지역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효’란 분명히 오랜 기간 유교사회를 유지했던 대한민국의 사회가 지켜 온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기에 ‘효’가 가진 역사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산업화 시기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나라의 눈부신 발전을 이끌어 온 어르신분들께서 중구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지역 특성을 생각했을 때 중구라는 지역에 효문화라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가치에 집중해 지역의 미래를 그려나간다는 발상이 잘못되었다는 뜻 또한 아닙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효’라는 지극히 선언적이고 수사적인 표현으로 실질적 지역발전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어야 할 행정력과 재정을 포획했을 때 발생한 문제점과 지역 현실과 동떨어진 채 오랜 기간 ‘효’라는 가치를 고집하며 중구에 새겨진 강력한 관성이 중구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되짚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구를 대변하는 도시의 정체성이 정작 지역에 필요한 산업·일자리와 괴리가 발생했고 그럼에도 이를 연결짓기 위한 일말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은 교통의 발달로 생활권이 확대되며 정주인구, 경제활동 인구와 생활인구를 분리하고 각 개념의 차이점·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본 의원은 여전히 산업과 일자리는 지역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짧게만 생각해봐도 효문화라는 가치를 산업과 일자리 관점에서 특화한다면 효월드, 뿌리공원, 보문산이나 성심당과 같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특화의 마이스 산업이나 지역에 고령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상급 종합병원이 다수 위치했다는 지역특성을 활용해 실버케어, 의료서비스와 같이 성장성과 잠재력이 높은 고령특화산업 등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에 실질적 발전이 될 수 있는 중장기적 도시전략 과제는 분명 존재했으나 중구는 무관심했고 단기적 성과에 치중한 무책임한 정책은 도시의 경쟁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이는 비단 본 의원의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경제지표와 인구이동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2010년부터 지난해 말 발표된 2021년까지 지역총생산 규모의 성장률을 보면 대전 자치구의 평균 성장률은 66%이지만 중구는 29%로 대전 자치구 중 최하위입니다.
  또한 인구지표를 보더라도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인구 순이동자 수를 살펴보면 중구는 1만 5,511명이 지역을 떠나갔습니다.
  인구규모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적음에도 불구하고 대전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인구가 이탈했습니다.
  즉 다른 자치구는 지역에 도움이 되는 제조업이나 높은 유동인구에 기반한 서비스업을 성장시킬 때 중구는 효월드, 뿌리공원과 같은 단체장의 치적·홍보사업에만 집착했고 그러한 인프라를 활용해 이어져야 할 산업과 일자리 육성에 관심을 두지 않은 결과는 지역의 성장을 멈춰 세웠고 인구를 떠나보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치적사업을 위해 투입된 막대한 재원은 매몰비용이 되어 이후 새로운 단체장의 해당 사업은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 판단할지라도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끔찍한 관성이 되어 지금까지도 행정력과 재원을 옭아매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의 행정과 재원을 개인이 사유화 하고 이를 활용한 포퓰리즘으로 인해 발생한 정책실패는 중구를 좀 먹고 망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 새로운 도시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행·재정 분야별 현황 분석과 추진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이 원도심의 부흥을 위해 수천 억의 재정이 투입되었음에도 변화의 체감은커념 오히려 정체성이 불분명한 도시로 전락한 중구의 쇠락 원인을 분석하고 중구의 20년, 100년을 내다보는 밑그림을 그리고 부활의 해법을 모색하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새로 취임하신 구청장님의 공약을 보면 동장추천제, 지역화폐, 사회적 경제와 같이 일견 단순 정치적 시각으로 보자면 한 쪽 분야에 편향된 수단만 존재할 뿐 이를 통해 실현해야 하는 도시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동력, 산업과 일자리라는 목표가 부족해 보입니다.
  지역화폐와 주민자치회 등의 필요성에는 본 의원도 일부 공감하지만 지극히 편향적인 정책수단에는 동의할 수 없고 시기, 지역여건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공약의 효과성, 실효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너무 서둘러 하려는 것은 아닌가 우려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와 동떨어진 행정이 과연 구청장님이 지향하는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일 따름입니다.
  이에 묻겠습니다.
  과거 단체장들의 정책방향성에 대한 진솔된 평가와 효문화진흥원의 설립 당시부터 기능의 중복 문제가 제기된 효문화마을관리원과 효문화진흥원의 통합운영에 대한 생각,  기관 통합 이후 이와 연계하여 무수동, 침산동 지역의 지역자원 개발에 대한 견해, 지역화폐 등 대표공약의 추진을 통해 우리 중구의 성장, 미래에 어떠한 도움이 되며 그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또한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 육성을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 어떠한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열악한 관내 인프라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중구의 인구문제에 관하여 여러 해에 걸쳐 질의할 때 중구에서 인구문제의 해결책으로 매년 동일하게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재개뱔·재건축 사업 완료에 따른 실거주인구의 유입이 중구의 인구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중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중 2024년까지 착공 및 준공한 사업의 가구수는 6,000 가구가 넘고 사업시행 계획이 인가된 사업을 포함할 시 1만 6,600 가구로 대전에서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과하는 부분은 정주인구가 유입된 이후 정주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정주여건과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생활권이 지역에 갖춰졌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이러한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채 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지역으로 유출이 시작될 수 있고 정주하더라도 실제 소비나 경제활동은 다른 지역에서 하는 일명 침상도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구뿐만 아니라 대전의 여러 지역에서 재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기에 보다 나은 거주환경 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될 경우 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18년도 이후 지난해까지 대전 자치구별 총 전출 인구 중 자치구 전출 인구의 비율을 보면 중구는 전출자 19만 6,000명 중 40.3%, 약 8만 명이 대전의 다른 자치구로 전출하였고 이는 대전 자치구 중 가장 높은 비율로써 중구가 가진 취약점이 수치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흐름을 인구유입의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며 일단 입주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론에 빠져있을 것이 아니라 보다 선제적으로 정주여건 및 생활권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인구를 붙잡아 둘 수 있는 인구유인·유지력이 있는 앵커 인프라는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교육인프라, 상권입니다.
  특히 해당 인프라들은 행정 주도로만 조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와 자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에 유치하고 지속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에 관해서는 지역에 부정적 소식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의 축을 이루었던 세이백화점이 폐점한 이후 인근 오류동·문화동의 상권 상황은 악화되고 있으며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학원가를 비롯한 교육시설의 관내 조성·유치 문제는 서구나 유성구에 밀려 사실상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관련 인프라들의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묻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인프라의 지역 현황과 취약점을 구체적 수치를 기반으로 답변해 주시고 광역시에서 주도하는 중구 관내 추진예정인 인프라 구축 사업을 중구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관내 활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등을 승인할 때 행정이 고려해야 할 것은 도시의 기능이 예상되는 인구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지 가늠해 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령 세이백화점 부지에 추진되는 공동주택 사업은 이미 인근에 대형 주거단지가 위치한 가운데 도시계획에 따라 주거와 상업으로 구분된 역할을 깨고 자칫 주거 과포화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장기적인 관점에 따라 지역별로 도시의 기능을 분담하여 설계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제대로 된 도시계획도, 도시기능의 분담도 없이 전형적인 난개발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측면 실례로 은행선화동 일대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약 7,000세대의 대단지는 현재 그대로 유지된다면 모두 선화초등학교로 배정될 예정인데 해당 시설이 급증하는 학급수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문화2구역·8구역 등과 같이 초등학교 통학거리가 10분이 넘는 등 예상되는 열악한 교육환경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 승인 시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는지 의문입니다.
  지역에 수많은 가구가 입주하게 되었을 때 교통체증이나 높은 인구밀도, 학군 조정 등 야기될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거나 취약점을 사전에 개선하지 못한다면 인구유입은 일시적 허상에 그칠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전 동구가 민관이 지역에 필요한 천동중학교 신설을 위해 힘을 합쳤던 것처럼 관할업무가 아니라도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행정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또한 도로나 주차장 등 기반인프라부터 인구증감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교시설, 기관이전 등으로 발생되고 있는 유휴부지의 배치현황 그리고 주민의 통학·직주거리, 인구이동 동선 등 생활권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나아가 지방정부연합, 초광역도시를 앞두고 있는 이때 대전을 넘어 충청권에서 중구가 특화할만한 기능은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고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이에 묻겠습니다.
  대단지 입주를 통해 예상되는 교통체증, 도로,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과 인구 과포화에 따른 학교 재배정이나 신설, 의료시설 등의 사회 인프라 확충 문제에 대한 견해와 현재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을 모두 포괄하는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생각, 초광역도시 속 중구가 지향하는 특화된 도시기능과 이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좋은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 시원하게 뚫린 교통망 확충으로 이동이 편리한 교통도시, 자연과 어우러진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일상의 여백과 인생의 여유를 주는 명품주거도시, 문화적 향유 기회와 공간이 많아 살고 싶은 문화예술도시, 우수한 학교와 교육환경으로 자녀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양질의 복지와 보육제도로 거주하기 좋은 복지도시, 젊은이들이 살고 싶은 희망이 있는 역동적인 도시, 다양한 산업과 기업들이 교류하며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혁신도시, 대전천과 유등천, 보문산이 도시와 어우러진 자연의 환경과 여가가 있는 환경생태도시로의 도약은 구청장님 생각이나 본 의원이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이야기가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2030년, 2040년대를 내다보고 그때 도시의 인구, 인프라에 맞춘 새로운 중구의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고민하고 점검하여 촘촘한 계획을 수립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늦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양수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석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선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제선  김석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의 도시 정체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구정방향 설정을 위한 전제로서 중구의 정체성에 대한 의원님의 고민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중구청장으로 취임한 지 두어달 남짓 된 제가 과거 단체장들의 정책방향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민선8기는 더욱 낮은 자세로 주민과 함께 중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고민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구정에 담아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선거기간에 드러난 작은 차이보다는 더 큰 공통점을 찾고 앞에 놓인 문제의 대안을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찾겠다는 다짐의 말씀 또한 드립니다.
  ‘효’를 테마로 하는 효문화마을관리원과 효문화진흥원은 기능의 중복과 통합운영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공개석상에서 시장님의 통합 논의를 위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통합방식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가상적 제안에 대한 기초적인 내부 검토 과정에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수동, 침산동 지역과 연계하여 지역자원을 개발하는 것도 향후 통합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중구 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원도심에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중구가 가진 장점과 자원을 주민과 함께 찾아내고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장추천제, 지역화폐 고도화 등의 공약들은 위와 같은 인식에서 출발한 정책사업들입니다.
  동장추천제는 주민들의 행정참여와 자치기능을 확대하고 주민이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정책의 설계자가 되어가는 변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지역의 부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자본의 지역화를 담아낼 매개체, 즉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선순환 경제의 기반을 다지고 사회적 가치 조달을 실천하겠습니다.
  중구형 지역화폐 앱을 통해서 쇼핑, 기부, 체험, 교류 등 주민이 정책을 만드는 주민참여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캐시백에 대한 기부, 소상공인 쇼핑몰 조성 등 이웃간의 공동체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산업 및 일자리 육성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대규모 일자리 기반시설 부재와 저숙련 서비스업 중심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소멸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구 일대에 머무를 수 있도록 관계인구 생활인구를 늘려서 이 분들이 중구 일대에 머물 수 있도록 성심당과 베이스볼 드림파크, 보문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중구 관광자원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화폐와 성심당 상생프로젝트,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등 상권과 연계한 관광콘텐츠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융합특구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조성으로 공공·문화시설과 창업·스케일업 지원공간을 확충하고 대전 제2문화예술복합단지와 연계한 산업 육성으로 산업구조 체질개선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구 거주인구 확대를 위한 인프라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의 대전 문화예술 중흥 중장기 전략수립 연구에 따르면 대전시의 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 등 문화향유공간은 다른 광역시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며 우리 구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다행히 중촌근린공원의 문화예술복합단지, 제2대전문학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품수장보존센터, 옛 대전 부청사를 활용한 원도심 복합문화예술공간 등의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심당과 이글스파크를 방문하는 야구관람객들을 활용한 문화관광 연계방안도 마련한다면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문화관광 인프라를 활용한 관광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 건강을 위한 기반시설인 체육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올해 말 한밭도서관 내 복합문화체육센터가 개관되고 내년에는 베이스볼 드림파크가 개장될 예정이며 2027년에는 안영생활체육단지가 조성됩니다.
  또한 게이트볼장, 우드볼장,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수영장, 실내체육관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나 최근 생활체육 인구가 급증하여 활동인구 대비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학교 내 건물이나 유휴부지를 활용해 지역 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적극적인 국비 공모사업 등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의 시설개선을 통한 기능성 제고에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참여 가능한 보편적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사회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하여 주민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우선 17개 동 평생학습센터에 지역 특성에 맞는 인적, 물적자원 발굴과 동별로 특화된 교육사업 추진으로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가는 학습생태계도 구현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이 전무한 우리 지역에 문창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도서관을 중심으로 가족과 구민이 모여 소통하는 중구 교육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7개의 전통시장, 8개의 상점가와 더불어 2개의 백화점, 2개의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현재 각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현대화 사업과 상인교육, 공동마케팅지원, 상점가 상징조형물 리뉴얼, 빛거리 조성 환경개선 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상권활성화사업 공모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우리 구 상권의 주축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대전시는 중촌지구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보문산 관광개발 및 제2시립수목원, 테미문화예술 클러스터, 베이스볼 드림파크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를 중구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의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와 연계하고 지역의 매력을 접목하기 위한 용역을 지난 4월부터 추진 중입니다.
  동시에 지역축제 및 문화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을 통해 새로이 구축될 인프라가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42개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사업완료 시 6만 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정주여건을 위해 정비사업 사업장별 부지면적의 20% 이상이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에 쓰여집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비사업이 대규모 택지개발이 아닌 소규모 사업으로 학교나 의료시설과 같은 인프라를 위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인 가구의 급증,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쾌적하고 다양한 주거환경 요구 등 주택시장 변화를 반영한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공동주택 위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거유형이 혼재된 정비사업과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고 생활권을 통합하는 도시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비사업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 민관합동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중구 정비사업 신속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정비사업 단계별 컨설팅 제공, 법률자문, 정비사업교육, 상담센터 운영 등 행정지원을 통해 중구의 역동적인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중구의 특화된 도시기능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역사문화자산, 기반시설, 중심성 등의 입지적 우위를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실현가능성이 낮고 개발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외곽 신규개발사업 대신 원도심활성화 전략을 토대로 기존 도시재생사업 등 각 부서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중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중구가 지향하는 특화된 도시기능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김석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김제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김석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네, 있으십니까?
김석환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윤양수  그럼 김석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    김제선 중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나 본 의원이 아까 질의과정에서 질의, 질문드렸던 속도관련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 동장추천제는 주민들의 행정참여와 자치기능을 확대하고 주민이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정책의 설계자가 되어가는 변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장추천제의 그 의도를 보면은 현재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 마을공동체 사업과 같은 맥락입니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고 그 의제를 해결해가는 과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제와 마을공동체 사업은 기 실시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동장추천제와 주민자치회가 과연 이 두 제도화 했을 때 중복과 또 다른 주민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두 번째는 이 제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중구는 1인 가구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참여를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 다양한 계층 참여가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 17개 동에 관변단체 현황을 한 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령대는 편중되어 있고 직업군 역시 편중되어 있습니다.
  참여인력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주민들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정확히 현황파악과 과제를 먼저 도출해내고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이나 마을공동체 사업에 있어서 큰 문제는 관이 삼자의 입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관이 주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관의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담당하는 공직자분들의 교육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 사업들에 대한 심화되는 교육이 필요하고 그 교육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고도화를 위한 교육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단계들을 무시한 채 지금 너무 성급히 추진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주신 교육인프라 관련 되어서도 본 의원이 기대한 답변보다는 좀 광범위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 중구가 5개 구를 비교해봐도 교육여건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교육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세밀한 계획, 또 시설문제 떠나서 교육환경 조성에 관련된 문제도 검토를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서관과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도 관내에 많은 행정복지센터 경로당들이 노후화 되어 새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 이전 후에 생긴 부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건설까지 3년에서 5년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 동안 그 이전에 썼던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전혀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새로 신설되는 경로당 같은 경우 1층으로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2층, 3층으로 지어서 상부층은 어린이도서관이나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중구 관내에 부지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김석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제선 구청장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즉시 하셔도 좋고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즉시 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까?
○구청장 김제선  짧은 것은 즉시 하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예, 하십시오.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제선  존경하는 김석환 의원님의 견해에 상당부분 제가 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동장추천제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시범실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설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주민참여라고 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의회에서 사람을 준비하고 공무원들이 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와 예산 뒷받침을 간곡하게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인프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점에서 공통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 강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신 경로당 이전 이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또 그 외에도 공공청사 유휴공간이나 또 우리가 앞으로 공공청사 신축 등에 필요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관련공간 들에 대한 종합조사에 기초해서 전체적인 플랫폼을 좀 만들어서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아울러서 기존 이미 시공이 들어간 경로당은 모르지만 새로 착공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복층으로 다양한 커뮤니티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이미 지시한 바가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짧게 말씀드리고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양수  김제선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김석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9조 지방의회 의장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육상래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자리를 정돈해야 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윤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부의장님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의장, 육상래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육상래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방자치법 제59조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윤양수 의장님의 구정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 의원님의 구정질문 일문일답 방식의 진행에 앞서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49조에 따르면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요지서 내용을 벗어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이 교대로 이루어져 구정질문 일문일답이 균형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의 균형 있는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요지와 다르게 전개되는 경우에는 의사진행 시 제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질문과 답변 진행을 위하여 질문 시간과 답변 시간이 각각 20분 범위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김제선 구청장님께서는 바로 옆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의원    안녕하세요?
  김제선 구청장님과 이렇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중구의 현안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걸 감사하고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구청장 김제선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양수 의장님께서 직접 현안에 대한 점검을 해주실 기회를 주셔서 특별히 더 감사드립니다.
○의장 윤양수  제가 본 의원이 2년 동안, 2년이 가까운 기간 동안에 중구에 대한 현안을 보면서 우리 중구가 어떻게 하면은 발전적인 중구를 만들까 라고 해서 존경하는 김제선 구청장님께 허심탄회 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중구는 사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많은 현안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중구민들이 낙후된 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대전 5개구 중에 가장 많은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이 우리 중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34군데가 지금 관리처분으로부터 입안까지 진행되어 가지고 이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두 달 동안, 두 달여 걸쳐서 파악한 거에 대해서 재개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 김제선  예, 재개발 재건축이 중구민들의 열망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원도심이기 때문에 도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또 건축이 오래된 집들이 많아서 주민들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욕구는 매우 높은 상황이고 여러 입안 제안들이 있어서 현재 되어 있는 곳 외에도 70여개 소에 달하는 곳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양수  지금 사실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이 추진되다 보니까 어떤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민간주도형 사업을 하다보니까 행정이 얼마나 뒷받침 되느냐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잘 갈 수도 있고 잘 가지 못하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행정이 잘 뒷받침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두달여 동안 오셔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있는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행정이 뒷받침 되려면 전문성 있는 전문가적인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파악한 것 좀 말씀해 주시죠.
○구청장 김제선  현재 우리 담당직원들이 여러 고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더 시급한 것은 주민들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특히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100%의 주민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빠진 상태에서 추진되다 보니까 늘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고 또 이미 기 구성된 조합내에서도 의견차이가 생기면 갈등이 많고 관리부담에 대한 분담률 등에 대해서도 갈등이 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법제 개선이 필요함과 동시에 각종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 숙련도를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의장 윤양수  본 의원이 파악한 걸로 봐서는 조합이 건강하게 가는 조합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조합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있고 앞으로 전진을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김제선 구청장님이 오셔서 업무보고를 받았다든지 파악한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구청장 김제선  예, 그 조합 내의 갈등도 있고 외부환경의 변화도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윤양수 의장님이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로서의 식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좋은 조언을 해주시면 그걸 잘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개발 지역 내에 주된 추진세력과 갈등을 일으키는 유형이 한 유형이 있고요.
  재시공 관리처분 들어가는 속에서 악화되는 경우가 있고 시공이 진행되면서 시공지역과 시공 외 지역의 갈등이 생기는 유형이 있는 것으로 크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장 윤양수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고금리 고물가 다시 말해서 인건비 하고 재료비가 많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분양가가 많이 상승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다보니까 현장에서 굉장히 시공사 측과 조합 측이 굉장히 갈등관계가 있는 것을 보는데 그거에 대한 파악을 해서 우리 중구청에서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조절해 주고 또 조합해서 못 하는 것을 또 우리 행정에서 좀 뒷받침 해주는 그런 관계적인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구청장 김제선  존경하는 의장님의 지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의원님도 질문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소규모 개발이다 보니까 공공인프라가 다소 부족하게 공급되고 전반적인 포괄적 도시계획이 미흡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건 시 업무이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할뿐더러 시공사와 조합 측의 상호관계가 최초에는 조합 측이 시공사를 선정, 일종의 갑적 지위를 갖는데 나중에 지나가면 사업 지속추진을 위해서 선급금을 받아서 쓰다보니까 시공사한테 을의 지위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조합원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시공사에 끌려다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 장치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서 대안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민간주도형으로 가다보니까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조합의 구성이 건강한 데는 잘 가고 그러지 못한 데는 못 가는데 요즘에 우리 지역에서 뭐 금괴사건이라든지 형사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들은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 김제선  형사 피소된 사건은 여러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금괴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의장 윤양수  그래서 그런 부분적인 것들을 해서 조합에 대한 지도할 것은 지도하고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은 뒷받침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직접 우리 구청장님 챙기시든지 아니면 담당국장한테 어떤 지시를 하셔서 이 업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제선  예,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수 조합원들이 지역의 다수인들이 참여해서 민간주도로 개발하지만 사업의 추진은 공공성을 부여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도정법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갈등들이 중첩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민간이 주도하지만 공공적 성격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맞춰서 행정적 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장님께 기회에 좀 건의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들어와서 업무파악을 해 본 결과 관련부서가 총 8명의 직원이 전체 조합을 관할하고 민원을 상대하다 보니까 연 1인당 연간 지난 1년간 763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태도에 있어서 주민지향성을 분명히 갖고 지식에 있어서 여러 복잡한 법리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하고 스킬에 있어서 능숙하게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특히 경력이 짧은 직원들이 있을 경우 사안이 복잡해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전문관제 3년 이상 한 직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검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여러 갈등에 대해서 신속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외부전문가도 참여하고 직원들의 전문성도 높일려고 하는 노력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의회에서도 적극 뒷받침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그 부분에서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업무담당자가 업무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조합 같은 경우는 총회에서 결의한 것을 승인을 바로 즉시 해줘야 되는데 거짐 1년 동안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시 반려해 가지고 반려한 것을 다시 확인하다 보니까 어느 조합 같은 경우는 3,800만원이나 총회에 대한 것을 확인하느냐고 OS요원들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비용이 쓰여졌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조합 총회 결의한 내용에 대한 서류가 확인되지 않으면 취소를 하든지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는데 다시 이걸 해갖고 오라니까 조합원들한테 가서 다시 이걸 받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담당직원들이 확고하게 행정이 아니면 처리하고 행정이 기면은 승인해서 조합이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업무에 대한 역량강화를 필요해서 아까 청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TF팀을 만드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로 우리 류수열 의원님이 지난 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인사에 고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고하시는 직원들에게는 정말 이익을 줘야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저기를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김제선 청장님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제선  예, 지금 지적해 주신 문제점의 사례에 대해서는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엄중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3년 이상 한 직위에서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직관제를 도입해서 전문성을 더욱 높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예,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두 번째로 말씀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제 복지, 행정복지센터 라고 지금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복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사회에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중구청 예산도 아마 50% 이상 제가 파악하기론 67%가, 복지예산이 67%가 예산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직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업무적합성에 대해서 업무를 분담하고 배치할 적에 어떻게 제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 김제선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 직렬의 직원들이 어떻게 업무배치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송구하게도 제가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일반적인 인사원칙에 따라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좀더 확인해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그래서 이 기회에 조금 역량이 가슴이 풍부하고 한 사람들은 민원에다가 많이 좀 배치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못한 어떤 업무적인 것을 하는 사람들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업무에 대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련의 요즘에 저한테 많이 민원이 제기된 것이 중구 시니어클럽 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에 대한 것이 문제되어 가지고 많은 이야기가 되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보고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구청장 김제선  예, 기본적인 업무보고 내용에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의장 윤양수  그래서 지금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도 연 80억의 지금 예산을 쓰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수년 동안 문제가 됐지만 그 부분을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니까 지금까지 왔고 시청에서도 감사하고 있다는데 감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데 그것도 보고 받으셨습니까?
○구청장 김제선  예.
○의장 윤양수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중구에서 할 수 있으면 중구에서 하고 그렇지 못하면 보건복지부라든지 아니면 상위 기관에다가 의뢰할 수 있으면 의뢰해야 하는데 우리가 같이 잠자고 있으니까 민원인들이 우리 구에다가는 민원이 더 이상 스톱되고 있고 잠자고 있으니까 그것을 더 이상 제기하지 못 하고 시에다 얘기하고 보건복지부에다 얘기하니까 이것이 시에서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잘 내용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못 하는 것은 상위 기관인 시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제선  우선 시니어클럽과 관련해서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조치 하고 등을 취했는데 위탁기관의 자격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특별히 지적하셨기 때문에 엄밀히 검토해서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예.
  그리고 장애인활동기관도 선정하는데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지금 진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차에서는 갖추고 오라고 하는 그 공모사항에 나온 거에 대해서 충족하지 못 했기 때문에 취하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차는 왜 거기를 취하시켰나요, 2차 공모에서?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김제선  제가 보고는 들었는데 지금 자세히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양수  그래요.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구청장 김제선  예.
○의장 윤양수  그래서 한 기관을 선정하는데 1차, 2차, 3차가 되었고 3차에 대한 서류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1차는 서류검토, 2차는 현장방문, 3차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지정기관을 선정하는 건데 1차에서 보니까 서류가 많이 미비됨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검토한 부분이 못한 것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의 역량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답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재량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적인 재량은 70%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보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해서 현장방문 하고 또 프레젠테이션 해가지고 선정했다고 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건 좀 우리 청장님이 잘 직원들에게 파악하셔서 하여튼 그거에 대한 것 좀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김제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예, 그렇게 넘어가시죠.
  그리고 이제 큰 것은 지나갔고요.
  우리 중구에 대한 명칭에 대한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를 놓고 볼 때는 광주나 대구나 이런 구 명칭이 동서남북으로 가더라고요.
  동구, 중구, 남구, 북구 그렇게 가는데 제가 이제 대전협의회 회장으로서 가보니까 인천에는 명칭을 바꿨어요.
  아시죠?  청장님 잘 아시잖아요?
○구청장 김제선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양수  그래서 거기는 미추홀구로 바꿨더니 굉장히 그 구에 대한 브랜드가 올라왔다 하면서 굉장히 자랑하시는 의장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 중구도 중구만의 오랫동안 전통적인 것보다는 이제 새로운 지역에 대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보문산을 상징하는 보문구, 아니면 효를 상징하는 효문화구라든지 아니면 한밭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청장님 계실 때에 한 번 좀 그런 구 명칭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구청장 김제선  예, 우리 의장님께서 도시브랜드를 높이고 주민들의 정서적 일체감을 높이는 정체성을 정립하는 측면에서 중구라고 하는 지리적 구분에 의한 명칭보다는 우리 정체성을 살리는 구 명칭의 변경에 대해서 제안해 주신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다만 특별법을 통해서 되어야 하고 인천 남구가 미추홀구로 갈 때 2년 6개월 동안 구 자체 재정으로 26억 원이 소요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의 취지는 의회의 공론화와 합의를 거쳐서 제안해 주신다면 구청도 적극 뒷받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러 비용과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주민합의력을 높이도록 하는 부분도 추진되게 된다면 구청에서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안형진 의원님과 우리 김석환 의원님이 중구청사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중구청에 있는 직원들이나 중구민들도 이것을 좀 했으면 하는 염원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우리 김광신 청장님 계실 때도 이 문제가 야기되었었는데 조금 김제선 청장님이 이것을 좀 더 깊게 고민하셔서 신속하게 추진하시면 좋겠다.
○구청장 김제선  예, 존경하는 윤양수 의장님!
  우리 청사뿐만 아니라 보건소, 평생학습관 등 여러 공공청사의 이전 및 신축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대처를 중심으로 우리가 해왔던 것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전할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몹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의회에서 우리 공공자산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전 방향을 잡고 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용역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기를 특별히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우리 많은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중구민이라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동구나 유성구나 서구는 다 의회에 본 건물이 있고 또 의회 본회의장도 있고 또 직원들에 대한 사무공간도 넓어지는데 우리 중구 직원들이 정말 비좁게 아니면 저 별관에 가서 근무하는 걸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김제선 청장님이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하신 문화동 8구역, 8구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는 문화동을 지역구로 두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그 지역을 가다보니까 거기가 이제 도로가 소로입니다 소로.
  작은 4미터 정도 되는 소로인데 이게 재개발이 되다보니까 길을 양보하다 보니까 그 재개발 지역은 아마 8미터인가요 그렇게 넓어졌어요.
  그러면 그 지역은 넓어지는데 큰 도로가로 나오는 데가 소로가 아직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앞으로 재개발아파트가 신축되어지고 착공되어지고 이렇게 입주민들이 되면은 거기가 많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검토한 바로는 학교부지가 있고 교육청부지가 있고 어디 부지가 일반부지도 있어요 조금씩. 
  그래서 그런 부분적인 것들을 아마 조금 행정부서에다가 지시하셔서 그걸 좀 파악 좀 하셔서 우리 중구가 할 수 있으면 좀 해줬으면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구청장 김제선  예, 의장님께서 지적한대로 우리 문화8구역의 재개발 지역 내에 소로는 확장되고 있으나 외부에 있는 지역에 대한 도로에 대한 언급으로 제가 이해하고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현재 보고된 바에 따르면 구옥들이 많고 그것을 전체 철거가 아니라 부분 철거를 해야 되고 복잡한 민원사항이 역으로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주민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또 별도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마지막으로 대전시가 큰 축제를 하는데요.
  우리는 효문화뿌리축제 하고 작년에 2023년도에는 0시축제를 통해서 대전역 중앙로에서 하는 큰 축제인데 이거에 대한 것을 파악한 게 있습니까?
○구청장 김제선  예, 대전시가 아주 역점을 둬서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명품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중구민의 입장에서는 중구 지역에 개최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개최되고 또 다양한 계층이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보건의료 업종과 복지서비스 업종의 경우는 극심한 매출감소 또 교통약자들이 차량통행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되는데 다니지 못하는 고충 등이 이야기된 바가 있고요.
  일부 지역은 다른 지역은 소규모 축제나 행사들이 죽 있는데 빠짐으로 해서 오히려 매출감소를 경험한 특정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서 시 주도 0시 축제가 어떤 중구민에게는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장 윤양수  지난해에도 아마 도로를 막음으로 인해서 막혀진 상인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오히려 축제 때에 이익을 보는 업종도 있지만 기존에 업종 가운데 도로를 막음으로 인해서 이제 불이익이 왔다 장사가 안 된다 해가지고 저한테도 많이 왔었는데 그 부분적인 것들을 어떤 탄력 있게 융통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밤에는 축제거리로 하고 낮에는 좀 도로가 좀 차가 다닌다든지 어떤 저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청장님이 시에다가 건의하고 시 하고 잘 조합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 중구민이라도 잘 할 수 있는 어떤 저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제선  예, 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특히 동백사거리로 불리어지는 지점에서 무대가 설치 되어서 오전부터 오후 2시까지는 축제행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전면 통제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되고 많은 외래방문객의 방문도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생활 필수교통수단이 차단되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에 적극 건의해서 특히 행사가 없는 시간대에는 예를 들자면 인근상가는 택배물류도 받아야 하고 그런 분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제가 0시축제가 옳다 그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인근 지역상가의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명품축제로 자리잡은 축제는 모두다 민간주도로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면 그 주최 측에서 다 개선책을 만들어주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명품축제를 지향하는 대전시가 우리 중구의 이런 건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고 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얼마전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청장님이 직원들 앞에서 0시축제에 대해서 직원들을 동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의 뜻은 뭐였죠?
○구청장 김제선  예, 작년에 제가 뭐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작년에 대형축제가 우리 관내에 차 없는 거리가 장시간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방문객이 밀집함으로써 안전사고의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조편성을 해서 각 지역에 배치하고 안전 계도요원으로 일하도록 한 바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 하루이틀 정도 운영해보니까 그럴 수요나 필요가 전혀 없어서 중단된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는데요.
  올해 대전시의 계획에 의하면 자원봉사자 등을 통해서 안전대책을 잘 수립해서 일반공무원들이 강제로 동원되는 일은 없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받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뜨거운 시기고 또 기후여건에 따라서는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구청이 관내에서 큰 행사가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비상대책반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등 안전에 문제는 없도록 적극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양수  감사합니다.
  하여튼 진솔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중구 의원으로서 우리 중구가 정말 발전하고 새로워지는 중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구청장님에게 일괄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직접 좀 챙겨주시고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전문성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신다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공무원들 또 업무에 대한 분장을 할 때도 적격 어떤 것을 봐가지고 좀 업무를 배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정말 민원인들과 현장을 많이 해보니까 저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해봤던 사람으로서 어떤 직원들이 오면은 지도점검도 어떤 보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직원들이 오면은 뭐 지적할 것만 지적하고 책망할 것만 책망하고 그렇게 하는 직원들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못한 것은 지적해줘야 되는데 못한 것만 지적해주고 가니까 1년동안 선생님한테 시험검사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을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정말 주민의 삶의 질에 정말로 향상시키고 보람을 갖게 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여튼 진솔한 답변을 해주신 우리 김제선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청장 김제선  예, 존경하는 의장님의 좋은 제안에 대해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양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육상래   김제선 구청장님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형진 의원님, 김석환 의원님, 윤양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제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제안하고 지적하셨으며 김제선 구청장님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지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구정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구정에 관한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 준비해주신 김제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후 의사진행은 윤양수 의장님의 사회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양수 의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부의장, 윤양수 의장님과 사회교대) 
○의장 윤양수  육상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 
  (의장 제의)

(12시00분)

○의장 윤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9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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