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8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 1. 대전광역시중구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 2. 대전광역시중구아동·청소년사회심리적외상예방및치료지원에관한조례안
- 3.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민간위탁운영동의안
(10시00분 개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신규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운영자가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태평1호점이며 위탁기간은 개소일로부터 5년입니다.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 전문성, 시설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신규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운영자가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태평1호점이며 위탁기간은 개소일로부터 5년입니다.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 전문성, 시설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태평1동에 태평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중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7월까지 완료가 되겠습니까, 건축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6~7월이면 준공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현재 건축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몇 퍼센트 정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건축 진행이 거의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정률이, 6월 9일날 준공 예정으로 저희들이 잡고 공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난번에 한동안 중단됐다고 하더니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양이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만약에 건물 준공이 늦어지면 이것도 차질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준공이 늦어지면 아무래도 개소가 조금 늦춰지는 그러한 연쇄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신축하고 바로 들어가도 우리 아이들한테, 거의 대부분 신축 건물들은 어느 정도 건조가 제대로 되고 조금 시간이 지나야지 유해물질이라든가 이런 게 방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근데 이거 아이들을 바로 이렇게 입주를 시켜도 괜찮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저희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지만, 요즘 친환경적인 그러한 소재들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신축 후 바로 입주했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건축 부서와 잘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신축 후 바로 입주했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건축 부서와 잘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건축을 우리가 신축해 놓고 보면 하자가 생각지 않게 가끔 자주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누수라든가 전기시설 문제라든가 이런 게 생기는데, 어느 동은 시일도 없이 바로 준공하자마자 아이들 시설을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진행을 하려고 하면 그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도 하고 건축과 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제대로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건축 관련 부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혹시 하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염려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건축과와 잘 협의해서 저희들이 입주할 때 그리고 또 준공한 이후에 개소할 때도 그런 염려가 없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건축과와 잘 협의해서 저희들이 입주할 때 그리고 또 준공한 이후에 개소할 때도 그런 염려가 없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아무래도 건축을 하다 보면, 이게 건물이 크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유의를 좀 해 주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문화1호점이 지난해에 개소를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위탁을 주고 했는데, 거기가 정원이 32명인데 현재 아이들이 19명이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중촌1호점 같은 데는 36명 중에 34명이고 산성1호점은 15명 중에 10명이고.
근데 문화1호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개설한 지가 한참 된 거 같은데 정원이 32명인데도 불구하고 19명이면 이 지역에 아이들이 숫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가?
근데 문화1호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개설한 지가 한참 된 거 같은데 정원이 32명인데도 불구하고 19명이면 이 지역에 아이들이 숫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요, 위원님 가지신 자료가 저희들이 전에 파악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조금 숫자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정원은 문화1호점이 32명이 맞고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현원은 3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래도 움직이는 범위가 있어서 숫자적인 부분은 조금씩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정원 대비 현원 아이들이 많이 이용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돌봄센터 분들과 저희들이 많이 그런 건 홍보에도 신경쓰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정원은 문화1호점이 32명이 맞고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현원은 3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래도 움직이는 범위가 있어서 숫자적인 부분은 조금씩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정원 대비 현원 아이들이 많이 이용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돌봄센터 분들과 저희들이 많이 그런 건 홍보에도 신경쓰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자료가 이번에 갖다 준 자료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게 아마 3월 초에 저희들이 드린 자료, 아, 자료는 이용 인원을 파악할 때 그 인원을 파악해서 드렸고요.
저희들이 지금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한 30명 정도가 문화1호점을 이용하는 아동 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한 30명 정도가 문화1호점을 이용하는 아동 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게 사업이 초기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게 목적한 바대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태평1동 1호 말고 또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석교동 지금 현재 신축 중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교동에도, 내년도에 아마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석교동복지센터에도 저희들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추가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석교동에도, 내년도에 아마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석교동복지센터에도 저희들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추가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정수 위원 추가로 언제 석교동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본인이 파악한 자료를 보면, 유성구가 43명으로 정원이 제일 많은 데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또 산성1호점이 5개구 중에 제일 정원이 적어요, 15명.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게 원래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면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위탁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어차피 위탁기관의 선정 또 운영 과정을 잘 검토해서 전문성 있는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선옥 의원은 앉아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선옥 의원은 앉아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김선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추진사업 및 지원,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추진사업 및 지원,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아동·청소년사회심리적외상예방및치료지원에관한조례안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아동·청소년사회심리적외상예방및치료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를 예방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유은희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것이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아동·청소년 관련 민간 전문기관 및 법인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아동·청소년 관련 민간 전문기관 및 법인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위탁할 수 있다”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안이 통과되고 청소년 관련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복지센터 관련된 건립이 됐을 경우에 이 근거로 해서 저희들도 전문가에게 수탁을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전문기관에다가 위탁할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안전도시국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중에 대한 위험한 재해를 방지하고자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업무를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 중이고 위탁기간이 2024년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재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신속한 안전도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6조에 따라 중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은 중구청으로부터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를 의뢰받으면 안전도 검사 수수료 징수 및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중구청에 제출하는 시스템입니다.
예산 지원 사항은 없으며 수탁기관은 안전도 검사 수수료를 운영 경비로 사용하고 위탁기간은 2024년도 7월 1일부터 2027년도 6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5월 중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 및 접수를 받고 6월 중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선정 결정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안전도시국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중에 대한 위험한 재해를 방지하고자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업무를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 중이고 위탁기간이 2024년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재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신속한 안전도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6조에 따라 중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은 중구청으로부터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를 의뢰받으면 안전도 검사 수수료 징수 및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중구청에 제출하는 시스템입니다.
예산 지원 사항은 없으며 수탁기관은 안전도 검사 수수료를 운영 경비로 사용하고 위탁기간은 2024년도 7월 1일부터 2027년도 6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5월 중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 및 접수를 받고 6월 중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선정 결정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민간위탁운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옥외광고물협회를 포함해서 일반 업체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자격을 갖춘 사항이면 대전시 소재에 있는 업체는 다 해당이 되고요.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옥외광고물협회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안전도 검사 능력을 갖춘 건축사 등록 업체가 약 451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옥외광고물 등록 업체가 약 500개 가량 있습니다.
이 업체도 다 가능한데요.
실질적으로 안전도 검사 장비나 인력을 갖추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옥외광고물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자격을 갖춘 사항이면 대전시 소재에 있는 업체는 다 해당이 되고요.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옥외광고물협회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안전도 검사 능력을 갖춘 건축사 등록 업체가 약 451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옥외광고물 등록 업체가 약 500개 가량 있습니다.
이 업체도 다 가능한데요.
실질적으로 안전도 검사 장비나 인력을 갖추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옥외광고물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신청은 옥외광고물협회 외에도 할 수는 있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저희가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위탁기간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1년 이전에는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같은 경우는 2021년도 7월 1일부터 2024년도 6월 30일까지 3년간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종전에도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은 이번이 사실은 처음입니다.
종전에는 직원들이 의회 동의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연찬을 조금 덜 됐는지 모르겠지만, 2022년도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이후부터는 의회의 동의를 다 받고 있는 상태고요.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그것에 준해서 올해 24년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현재는 그 전에서부터 이 안전도 검사는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도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은 이번이 사실은 처음입니다.
종전에는 직원들이 의회 동의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연찬을 조금 덜 됐는지 모르겠지만, 2022년도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이후부터는 의회의 동의를 다 받고 있는 상태고요.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그것에 준해서 올해 24년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현재는 그 전에서부터 이 안전도 검사는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1년도 이전에도 위탁을 했다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걸로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거 이렇게 민간위탁을 해 보니까 조금 더 보강을 해야겠다 이런 것은 나오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안전도 이 사항에 대해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다소 21년도, 22년도, 23년도 같은 경우에 21년도에는 약 2,300만 원, 22년도에는 3,200만 원, 23년도에는 1,900만 원으로 약간 수수료에 대한 비용 자체가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 자체는, 이게 신규뿐만 아니라 연장을 하면서 안전도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장하는 부분 자체에서, 연장이 매년 연장하는 것도 있고요.
3년 도래해서 연장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23년도에는 다소 허가나 연장 신청이 적어서 수수료가 적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협회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장비나 이런 걸 갖춰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소 21년도, 22년도, 23년도 같은 경우에 21년도에는 약 2,300만 원, 22년도에는 3,200만 원, 23년도에는 1,900만 원으로 약간 수수료에 대한 비용 자체가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 자체는, 이게 신규뿐만 아니라 연장을 하면서 안전도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장하는 부분 자체에서, 연장이 매년 연장하는 것도 있고요.
3년 도래해서 연장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23년도에는 다소 허가나 연장 신청이 적어서 수수료가 적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협회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장비나 이런 걸 갖춰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본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본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