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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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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1월 22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24년주요업무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주요업무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일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1월 5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과장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찬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유영찬 나와서 인사)
  이상섭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나와서 인사)
  이상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나와서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위원장 안형진  이강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고요.
  지난해 연말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모금액을 목표액 대비해서 한 250% 정도 이렇게 달성하셨다고 하는 보도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상당 부분 초기에 부진한 감이 있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고 했는데 결국은 잘 평가 목표대비해서 성과를 잘 내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감사합니다.
김석환 위원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을 가게 되면은 초기단계에는 유명한 출향인사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답례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들도 보니까 한 13개 품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성심당이라든가 밀키트도 있고 표고버섯도 있고 그 다음에가 어떤 거냐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게 과연 이 기금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가 또 중점적인 관심사항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사업을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시키고 정착을 하려면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구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방향이 좀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부금 모금이 1억 580만 원 정도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돈 가지고 사실은 기금 가지고 지금 활용하는 거는 조금 그렇고 어느 정도는 적립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어떤 것을 활용할 건가.
  사회단체로 할거냐 아니면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할 거냐 뭐 이런 부분이 고민이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보다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쓰여지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좋겠다 생각 들어서 저희들도 아이디어 공모 좀 한번 해볼까 하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네, 그래서 금액적으로 지금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부족한데 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을 향상을 시키는 방안으로 그런 사업들을 확정을 지어놓고 하면은 그게 어떤 고향사랑기부금의 유인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사례 이제 고향세에서 이거를 따왔는데 일본 사례들을 보니까 지역에 랜드마크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겠다라는 어떤 사업목표를 세워놓고 하다보니까 출향인사들이 그거를 설립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국내에 따른 지자체를 보더라도 그런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디 지역에는 저희들이 소아병원이 없으니까 소아병원을 설립하겠다 해서 그렇게 모금 유인책을 끌어오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금액이 모여져서 어떻게 사업추진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이거를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하셔 가지고 그거를 확정지어놓고 그거에 대한 사업비 목표를 해서 또 하면은 그게 유인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지난해까지 해서 기부한 분들에게 서한문이나 아니면 저희들 발행하는 구정소식지 뭐 구정 관련된 SNS링크들이나 이런 것들 제공을 해주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분들도 계속 참여 유도를 하고 또 확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사장이나 보내고 뿐만 아니라 정보로 SNS관련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구정에 대한 이런 것도 홍보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아직 안 하셨다면은 올해 업무 추진하실 때 기부한 지역과 이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지역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홍보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사업을 좀 추진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네,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아무래도 이제 총무팀에서는 직원분들의 복지나 복리를 신경쓰셔야 되는 부분이실 것 같아요.
  근데 23년도 12월말로 혹시 퇴사하신 직원이나 뭐 이직하신 직원 있으실까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지금 제가 자료는 가지고는 있지 않지만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들만 좀 일부 있고요.
오한숙 위원    그분들이야 당연히.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중간중간에 퇴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작년으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인원수는 생각이 나지는 않는데 작년에는 퇴사한 직원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만큼 줄었다면 한편으로는 조금 이 실·과라든지 전체적으로 많은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복지나 복리 쪽에서 신경을 쓰신 좋은 점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파악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본 위원이 그냥 볼 때 23년도부터 쭉 추진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예방 접종이라든지 건강비 그리고 뭐 휴양시설들이라든지 뭐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금 성장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근데 직원분들이 체감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직원들은 아무래도 이런 직무 관련해가지고 스트레스가 많이 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복리 증진을 하면은 업무에 효율성도 높이고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직원들한테 많은 혜택을 줬다고 생각들고요.
  또 직원들도 아마 중구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지금 눈에 보이는 단계적인 성과를 내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또 작년에 행감 때 보니까 노조를 통해서 많이 건의했던 사항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더 증가됐지만 그만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실·과에서 많이 노력하셨던 부분들도 나와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마 작년 업무보고 때도 살짝 부탁은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요즘 워낙 세대가 변경되고 급변하고 또 그만큼 이제 새로운 것을 빨리 빨리 받아들이는 세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연봉은 당연하거니와 가장 이제 우선순위로 하는 것들이 사내복지라든지 복리후생 이쪽이 월급 다음으로 그다음 순위를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리서치 조사에서.
  그래서 일한 만큼 월급 받는 거는 당연하고 근데 회사나 직원에서 좀 세심하게 그리고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같은 그런 공정성 이런 것을 중요시 한다니까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써주셔서 복지를 조금 더 활성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타 구에 비해서 복지증진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리고 페이지 75페이지 보니까 7개 동호회 저희 헬스, 축구, 마라톤, 풋살, 낚시, 요가, 배드민턴 맞으시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오한숙 위원    네, 그러면 신규 신청 동호회 해가지고 그때 예산도 더 올라왔었는데 좀 신규로 신청된 동호회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지금 현재는 테니스 신규로 하나 지금 신청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테니스가 하나 더 추가 된다고 보면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오한숙 위원    네, 이쪽 부분도 더욱더 동호회 활성도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국장님, 민원접견실 저희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12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현재는 조금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지금 현재 저희들이 1개월 동안 운영한 결과를 분석을 해보니까 평균 35명 정도 민원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민원업무가 교통정책과라든지 노인장애인과 아마 이런 쪽에 분포가 좀 많은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오전 정도, 오전 한 10시부터 11시, 또 오후는 1시부터 2시 사이 이 정도에 많이 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방문하는 걸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하시기로 하셨었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예산에 올라왔던 거 같은데 모집 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보니까 추이를 보고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1명 정도만 해보고.
오한숙 위원    2명 안 하시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1명 하고 지금 또 한 분은 청장실에 있는 공무직 하나 있습니다.
  그 분을 봐서 우선 배치를 했기 때문에 우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또 추가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래서 민원처리하는데 조금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분들 입장에선 중요시 하니까 그런 공백이 없도록 좀 신경써 주시고요.
  12월 한 달만 시범 운영하실 계획이셨던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원래 계획은 그렇게 했었는데요.
  뭐 일정대로 잘 되지는 않아서 지금 현재는 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공모가 끝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채용 공모가 늦은 거를 원인으로 봐야 될까요?
  1월 한 달 더 연장하시는 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운영 결과를 봐서 2명을 쓸 건가 1명을 쓸 건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일단은 아직 공고가 나신 거고 채용하신 상황은 아니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럼 운영시간을 그때 예산에도 보니까 9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운영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운영시간은 그렇게 하시는 거고 직원분 근무시간은 그대로 동일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오한숙 위원    동일하다 그러시면 8시간 근무가 안 맞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아니, 이제 사무실에서 거기까지 민원실에 나가서 근무하는 시간은 9시 반부터고 출근은 일찍해서 9시에 근무를 하는 거고 민원실 접견하는 부분은 현재는 직원이 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한숙 위원    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래서 9시 반부터 5시 반까지 그 민원을 운영하는 상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럼 이제 상담시간이라고 봐야 될까요?
  오시는 분들을 맞이하는 시간.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렇죠.
오한숙 위원    지금 보면 예산상으로 보면은 8시간이 맞지 않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 공무원들도 더 그동안 더 많이 민원처리 하시고 하셨는데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시는 걸로 근무시간 되어 있으시잖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아니요, 이제 민원을 직접적으로 상담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오한숙 위원    시간으로 해서 이렇게 그럼 공고는 9시부터 6시까지해서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게 8시간 근무로 올리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오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 채용을 하시면 또 따로 교육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실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조금 교육 매뉴얼이나 이런 거는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단순하니까요.
  사실은 민원은 저희들이 오면은 민원 상담을 해서 실·과에다 연결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일부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한 후에 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뭐 해서 서로 이렇게 진행하는 순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교육을 해주실 거고 그 매뉴얼에서 맞춰서 해주시긴 하는데 이제 그분들 마음가짐이 중요한거 같아요.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을 제기하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편한 마음으로 오시진 않잖아요.
  다급한 부분도 있으실 거고 문제해결이 더 목적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그분들이 처음에 맞이하시는 분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 충분히 공감해주시고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수용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마음에 대한 마인드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본 위원도 중구에서 직장생활을 했던 사람의 한명으로서 조금 이렇게 뭐 궁금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면 예전에는 보면 그런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냥 하시라고요 이런 답변을 제가 듣고 좀 많이 속상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오시는 분들에 대한 서로 간의 소통 방법에서 옳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아서 지금은 많이 잘해 주고 계시지만 충분하게 설명이나 교육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잘 운영되고 있겠지만 뭐 카페라든지 저희 이제 관에 있는 카페 같은 경우도 저희 직원분들 외에도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민원여권과라든지 방문하시는 분들이 커피라든지 이런 거 간단하게 하실 때도 조금 더 친절하게 응대해주시면 이 소소한 것들이 모여서 이제 이 중구의 이미지 형성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페이지 79페이지 보시면 주민과 함께 마음과 마음을 읽는 자원봉사 활성화해서 맞춤형 봉사활동으로 해서 고마워! 중구에 태어나 줘서 신생아 모자·수면조끼 만들기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계획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이 부분은 시에서 7,000만 원 보조가 내려오는데 그중에서 일부 금액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생아들이 1년에 한 85명 정도 출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 태어나는 신생아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저출산 부분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는 부분도 감안해가지고 충대병원이나 성모병원에 대부분 출생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과 네트워크 연결해가지고 출생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기념으로 자원봉사들이 직접 재료를 구입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손길이 닿게끔.
오한숙 위원    직접 수작업 하셔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수작업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오한숙 위원    만들어서 그러면 미리 조금 해놓으셨다가 수작업이면 아무래도 기간이 조금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수작업이면 정말 귀한 물품이긴 한데 그 기간이 출생해서 이분들도 자원봉사시니까 개인 일도 있으시고 할 텐데 그런 수요하고 공급을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아까 말씀대로 이제 850명 정도 출생아가 태어나는데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전부는 다 못하고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선착순에 의해서.
오한숙 위원    선착순으로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신청을.
  다 모든 사람들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처음에 하는 사항이니까 한번 해보고 호응도가 어떤지 그런 것들도 이제 한번 봐야 하니까요.
  본 다음에 확대할 건가 이런 부분도 또 더 나은 걸로 또 이거보다도 더 나은 산모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은 그걸로 또 바꿔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한숙 위원    이제 진행 상황을 보고 수요에 만족을 하는 경우 상황을 보고 진행하신다는 거는 좋긴 한데 지금 말씀대로 출생률이 저조한 상황인데 선착순으로 해서 이걸 받기 위해서 출생하는 경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뭐, 예.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재원이 한계도 있지만 저희들이 아마 시에다가 이 부분 아마 왜 그러냐면 사업계획서를 다 냈거든요.
  그래서 7,000만 원 가지고 소요액이 한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더 시 하고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조정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850명 정도 1년에 출생아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출생률이 지금 저조한 상황에서 본 위원이 그냥 생각할 때는 지금 한 아이당 예상하시는 그럼 금액 책정이 있으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1만 1,000원, 1만 2,000원 정도.
오한숙 위원    1만 2,000원씩.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재료비는 1만 2,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제 인력은 저희들 자원봉사를 활용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네, 그래서 아주 지금 비용 자체가 아주 부족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본 위원이 그냥 순간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계획서를 제출 지금 해주셨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계획서도 한번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되는 부분이 혹시라도 발생하고 또 그 분들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산모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 산모같은 경우는 산후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잠시라도 소통하는 창구를 조금 충분히 마련을 해주신다면 그리고 좋은 정보라든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많이 제공해주시고 하신다면 정말 좋은 사업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착순이라든지 예산 한정 내 보다는 조금 더 질 그리고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걸로 제작을 하셔야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재료에 충분히 조금 비용을 쓰시더라도 해서 모든 아이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주시면.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네, 류수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우선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그러니까 매년 되풀이 되는 우리 업무보고가 있는데 금년 업무보고 때는 행정자치위원회 동 주요현안사업이라고 그래서 동 관련된 추가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덧붙여가지고 추가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게 있거든요.
  저희가 1년에 업무보고를 세 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한 번 하고요.
  1차 정례회 때 한 번 있고 2차 정례회 때 해갖고 세 번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 때 예산이 있으면은 동 예산은 별도로 첨부해가지고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17개 동 현안이 포함되어 있는 현안이랑 주요사업들이 들어있는 업무보고가 업무보고서 안에 같이 좀 들어왔으면 싶겠다 싶어가지고 제안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하여튼 별건이든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하여튼 별건이든 뭐든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각 동에 있는 자생단체도 그렇고 전년과 다르게 금년에 일부 또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 현안 그다음에 자생단체 현안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을 포함한 특별한 그 해야 되는 어떤 주요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이 포함된 업무보고가 추가로 각 동 현안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다시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76쪽 질의하겠습니다.
  구민 중심 행정서비스 강화를 통한 자치행정 역량강화에 태평1동 보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46%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어떻게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진행은 착실하게 공정률에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국장님, 최근에 가보신 적은.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최근에는 저희가 못 가봤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지금 보니까는 골조는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6월에 이전을 계획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6월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한 7월 정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네, 7월 정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 그런지 모르지마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방도로 확보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서 지금도 가보시면 전혀 통행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시 한 번 수시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행정복지센터가 입주하기 전에 어떤 주변환경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차장 말씀을 드렸었고요, 공영주차장.
  지금 선정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제가 듣기로는 제 소관은 아니지만 아마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지센터가 이전하기 전에 공영주차장 조성이 먼저 돼서 기존의 주택 앞에 주차했던 분들이 공영주차장으로 이동을 해야 통행이나 이런 게 다 원활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미리 작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하여튼 행정절차 진행하다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 내에 좀 완공될 수 있도록 교통과 하고 한번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공사는 건축과에서 하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교통과에서 하지마는 결국은 총무과에서 나중에는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금 더 신경써서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네, 그리고 태평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태평2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버드내조폐근린공원 이제 시에서 조건부가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주민들 의사 좀 한번 들어서 그 의견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은 시에다가 제출을 해가지고 지난해 12월 8일 정도인가 이렇게 8일에 주민들, 대표들 모셔놓고 설명회를 했는데 파라곤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척은 되는 건 없고 해서 선거 끝나면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고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럼 처음에 제시했던 태평5구역 안에 들어가는 거는 아직 어려운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태평2동에 버드내아파트 하고 삼부가 파라곤이 대부분이 인구가 그쪽에 집중이 돼 있는 부분이고 그쪽에서 태평5구역에 부지로 청사가 들어선다면 이분들도 또 3km 정도 돼요, 거기서 걸어가려면.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도 거기다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들고 하는데 5구역은 또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태평1동에 바로 앞에 동청사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한테는 이런 서비스부분에서는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다만 이쪽에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그분들을 허용할 건가 이부분이 지금 관건인데요.
  하여튼 저희들도 선거 끝나고 나면 3개 안 가지고 다시 한 번 주민설명회를 가져볼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국장님이 태평2동 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위치나 이런 거는 정확히 다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아마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기대를 합니다.
  잘 좀 신경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76쪽 2번 신뢰행정 구현을 위한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 도모, 사회단체 활동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류수열 위원    지방보조금관리 기준이 강화된 건 아시죠?
  그래서 24년 1월 1일자로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총무과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이 몇 개나 되죠, 지금?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현재 7개 단체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 단체 전체가?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7개 단체입니다.
  새마을, 여기보시면은 바르게, 자유총연맹,
류수열 위원    그 외에 지금 행정동호회 그다음에 중구 자원봉사센터 그렇게 9개 아닌가요?
  지방사회단체 외에 보조금 사업단체.
  그래서 아마 지금 사회단체 7개 외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랑 행정동호히 2개가 추가 되는 걸로.
  그래서 9개 단체에 15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총무과 주관 하에.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거기 7월달에 성과평가라든가 그다음에 유지필요성 평가 등을 통해서 5% 내지 15%는 예산이 삭감이 되든지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아마 아까 보조금 관리기준이 바뀌면서 금년부터 그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5개 단계로 평가를 해서 매우 미흡 5%, 그다음에 미흡 10%, 그래서 최소 5% 해서 15%가 예산지원이 중단이 되든지, 삭감이 되든지 지원이 중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 중에도 지원이 중단되는 단체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꼭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단체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미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준비나 뭐 이런 거는 지금,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이제 저희들도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아마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하면은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안내를 해서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부분은 전산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예산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다 싶거든요.
  근데 그 외적인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수시로 좀 잘 돼서 피해보는 단체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잘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갖고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전년도에는 특별한 홍보계획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홍보는 하기는 했지만 직접 상대하기는 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10월 달 정도에 지역 출향인사들을 저희들이 자치행정국 자체적으로 135개 단체 기업이죠?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팀장들이 직접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효과에 의해서 아마 고향사랑기부금이 많이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고 있고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나 그다음에 예산편성 시점만 해도 저희가 4,000만 원 안팎으로 했던 게 아마 그 이후에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금년도 홍보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기금을 납부하신 분들한테 감사인사장도 드리고 또 고액의 납부하신 분들이 100만 원 이상 되신 분들이 한 네 분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타 자치단체 보니까 명예구민증 뭐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지금 구민명예증인가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도 저희들도 다양하게 접촉해서 기금을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금년도 목표액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원래 계획이 금년도 4,000만 원이었었는데 오바가 되는 바람에 조금 시기적으로 2020년까지 원래 3억 정도 모금할 계획이었었는데 그 계획을 앞당기는 쪽으로 한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마 내용은 보셨겠지마는 1월 18일에 인근 지역에 어떤 보도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동구 관련된 기사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최신유행을 반영한 영상제작을 9회를 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시축제라든가 고향사랑의날 박람회등 홍보공간 운영을 5회를 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추석맞이 대전역 홍보 등 홍보캠페인 전개를 9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탄진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서 답례품을 전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홍보대사를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상품권 증정 이벤트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했다라고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금년에는 전년 대비 10%를 추가로 목표를 상향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저희가 연말에 지금 의외로 많은 기부금이 들어왔지마는 그건 어떤 계획이나 우리의 어떤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어찌 생각하면 일시적인 모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매년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할 수 있는 지속적인 홍보 계획이나 거기에 맞는 목표액 설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벤치마킹 해가지고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이 부분이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난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 금년에도 더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네, 오은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위원님.
오은규 위원    국장님,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78페이지에 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중구가 2022년 또 작년 2023년 조직 개편을 통한 수시 인사이동 및 정기인사 포함해서 여러 번의 인사가 단행됐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최근에 작년말에 부구청장 인사 단행까지 하면 아마 여러 차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조금 있으면 6급 이하 인사가 단행될 예정인데 1월달에 우리 인사팀의 가장 핵심인 인사팀장도 교체가 됐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나 드리면 중구청 2024년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해서 어떤 인사의 기조를 가지고 2024년을 맞이할 것이냐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금년도는 저희들 조직이 안정화라든지 행정 개개인의 자질향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직원들이 성과중심으로 올해는 개편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도 조성하고 또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또 대우 받는 인센티브 받는 이런 조직문화를 형성을 해가면서 또 직원간의 또 팀원간의 소통 협력을 강화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쪽으로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말씀대로 업무보고자료 내용에 실려있는 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두 가지 질문을 좀 더 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 하고 7조 그중에서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7조 건강검진비하고 독감 등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9쪽 중간에 보니까 보장이 확정된 단체보험 계약으로 직원 후생을 제고하고 구 자체계약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구 자체 계약을 하고 2대 질병 진단비 및 보장금액을 확대하겠다 이거에 대한 세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79페이지.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단체보험 부분은 그동안은 5개 구청에 시 하고 해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단체부분이 일부 바뀐 것이 뭐냐면 공무원 자치단체별로 올해부터는 자치단체별로 계약을 추진하라 해가지고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무원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그 혜택이 좀 많은 걸로 이렇게 기존에는 여기에 보시면은 2대 질병 진단비가 있습니다.
  2개 부분이 그 전에는 1,500만 원이었었는데 이번에는 500만 원이 증가한 2,000만 원으로 확대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2대질병이라면 뇌졸증하고 심장질환 이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2대질병 보장확대가 많이 됐고 공무원분들에 대한 후생복지에 대한 부분이 확대된 부분이네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아울러서 밑에 보면은 직원 건강검진 도모 및 체계적 관리, 건강검진비가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늘어났고 예방접종비 5만 원 그리고 50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비가 2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대상포진은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대상된 부분인데 이건 노조에서 요구한 사항을 위원님들이 또 동의해주셔서 이렇게 예산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많은 대상자들이 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전년도에 건강검진 지원하는 인원이 대략 몇 프로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건강검진은 인원은 708명 정도.
  그러니까 대상인원 1,091명 중에서 한 65% 정도 이렇게.
오은규 위원    60%에서 70% 정도 검진을 받았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검진을 받았고요.
오은규 위원    아무래도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은 직원들이 검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가지고 이용을 안하는 경우도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여러 위원님들도 검진을 하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검진받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일반 건강검진보다 MRI나 CT 이런 거를 찍을 때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이런 금액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좋았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또 이제 혹시 모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사실 건강검진의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더불어서 또 이게 연말정산에 의료비 세금공제 혜택까지 또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오은규 위원    그래서 여러모로 이 복리후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고 또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전체 직원수의 80%로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이거 해당 예산의 경우에는 모든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다 받고 사실 예산이 소진 돼서 추가 예산편성까지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우리 구내식당 운영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요금이 이제 인상된 것이 2023년 4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직원들 만족도 조사라든가 설문조사 또는 건의사항 수렴 이런 것들 시행한 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최근에 연초에 한 4일간, 3일간 정도 이렇게.
오은규 위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 이용만족도는 55% 정도가 됐고요.
  불만족이 한 45% 정도 이렇게 설문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은규 위원    불만족도 꽤나 나왔네요.
  불만족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 다양하지 않은 메뉴 이런 부분, 조화롭지 않은 식단 운영 이런 부분들이 좀 불만족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는 건의사항이라든가 직원들 불만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설문조사를 구내식당 이용 만족도와 또 다양한 메뉴 특식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이 설문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특식부분에 대해서 주 1회 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좀 주 1회는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단가라든지 구내식당 인력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월 2회 정도 한번 시범 운영을 해보고 4월달 정도에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또 이분들도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단가도 단가지만 지역활성화 측면에서 이분들도 하루 정도는 비급식날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요구가 들어와서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직원들의 보다 나은 복리 후생을 위해서 자주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예를 들면 새올게시판을 활용한다든가 그래서 수시로 건의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수렴하고 좀 좋아하는 메뉴를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식단을 바꿔 보는 체계를 가져보시고 또 타 지자체나 뭐 이런 데서 시행되고 있는 구내식당 이벤트나 정책들을 참고해서 우리 중구에도 반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특식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수산물을 먹는 날을 정한다든가 또는 주변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월 1회 정도는 구내식당을 좀 문을 닫고 주변식당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날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서 타 지자체에도 우수사례로 참고될 만한 구내식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적극 벤치마킹 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78페이지에 보면은요.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이 있어요.
  첫 번째 단락에 개인별 역량진단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한 공직자 직무수행능력 향상 해서 대상에 신규자가 또 들어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보면은 새내기 공무원의 조직적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또 들어가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김석환 위원    기획홍보실에서 신규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갖고 여기에 잡혀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오게 되면은 각 실·과에서 또 업무에 관련된 교육들이나 멘토멘티 연결해주는 그것도 하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멘토멘티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인사계에서.
김석환 위원    인사계에서 하고 각 실·과에서 업무를 배속을 받으면은 그 업무에 관련돼서 선임자들이 교육을 하고 이렇게 연계를 시켜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보통 이제,
김석환 위원    해당 업무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업무 인계 팀장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김석환 위원    이게 기획홍보실에서 역량강화 워크숍을 하고 인사팀에서 또 하고 각 실·과별로 또 하고 그 신규공무원들이 오셔가지고 워크숍하고 교육받다가 지쳐가지고 그만두고 나가실 수도 있겠어요.
  정책개발실에서는 또 주니어보드라고 해가지고 신규자들 또 아이디어 내라고 하실 거고.
  이 부분은 한번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통합을 해서 기간을 뭐 1박 2일이 아니라 뭐 일주일을 하든 중견간부 교육이라든가 5급 그분들 교육하듯이 한 일주일 정도 모아서 그런 교육을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시기들도 보니까 회계과도 또 회계교육 하는데 신청자들 받아서 이렇게 할 거고 그럼 신규자 분들도 거기 가서 교육을 받으실 거고 그러니까 주니어보드 뭐 정책개발 아이디어 내라 또 홍보실에서 기획홍보실에서 신규자 역량강화 또 1박 2일 참가해서 거기서도 그 교육받고 나면 또 보고서 쓰라고 할 거 아니에요, 소감문 내야 되고.
  인사팀에서는 인사팀대로 또 교육해주고 아이디어 내라고 하고 또 보고서 내야 되고 그 실무하는 부서에서는 또 그 실무 관련업무 교육받아야 되고 위에 분들 빠질 때는 위에 분들 눈치도 봐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정리를 하셔서 통·폐합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글쎄 새내기 공무원 사실은 들어오면은 조직 적응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응을 위한 저희들이 멘토멘티라는 부분은 업무처리 적응방법이라든지 애로사항, 자체 조직비전 뭐 이런 거, 상급자와의 연계소통 이런 부분들을 상급자 7급에서 8급들이 9급에 대해서 이렇게 역할을 해주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교육받다 보면은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리 비우고 업무 연찬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활동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간적으로 한번 그런 부분은 통합해가지고 한번에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저희들도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네, 그래서 이게 각 또 부서마다 따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또 예산을 수반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시간 안배라든가 통합해서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역량강화도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좀 생각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우리 총무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과 좋은 방향을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을 적극 행정에 반영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네,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정성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시겠다고 답변도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는 부분이실 거고 그래서 저 또한 그냥 부탁드리는 부분은 우선구매제도 많이 활용하셔야 되고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지역에 있는 사업체를 조금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세수 확보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지역민들의 저희도 그분들을 많이 같이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활용을 하면 그만큼 또 세금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또 돌아서 계속 순환되는 부분인 거 같아요.
  그래서 각 실·과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올라왔을 때 다시 한 번 조금 우리 지역에 연관되어 있는 사업장이 있는지 수고스러우시겠지만 한번 더 확인해서 서로 같이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부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82페이지 간단하게 사무실 이전 저희 예산 올라왔었잖아요.
  그때는 이전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계획이 조금 아직은 없으셨던 상황이시거든요.
  근데 지금 개월 수로는 크지는 않지만 해가 바뀌었는데 조금 이 계획 부분에서 조금 변경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그 당초에 저희들이 충남도청 활용해가지고서 일부 과밀화 해소 차원에서 실·과를 계획을 잡았었는데 현재 공유재산관리 관련해가지고 기재부하고 문체부하고 의견이 좀 상이해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지금.
오한숙 위원    어떤 부분이.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이제 사용이 불가하다 뭐 이런 식으로 문체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지금 설득하고 있고 방문해가지고 여러번 만남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 하고 문체부하고 이런 관계를 소통해가면서 지금 진행하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 1층에 있는 부분은 동대본부 있지 않습니까?
  지역 동대인가요, 지역대?
  이 부분은 2층에서 1층으로 하는 부분은 하고 그 부분은 설계를 해서 곧 착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되면은 일부라도 2층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2층은 상반기에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1층에 있는 작년에 제가 태평1동으로 광고물 하고 노점상 민원 적치물 같은 거 1층으로 사용한다고 계획을 말씀 드렸는데 좀 변경계획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대흥동에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금년도 아마 저희가 폐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현수막 공간하고 노상적치물 이런 부분을 그쪽으로 이전하고 태평1동 청사는 C등급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좀 사용할 수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사용하고 싶다는 그런 신청들이 많이 들어와서 공고를 통해가지고 분양할 계획으로 가지고, 예정입니다.
  그 예정으로 이렇게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한숙 위원    네, 국장님 잠깐 사이에 많은 지금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 또 그때 예산이 올라오실 때는 허가가 떨어진 상황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했었었는데 지금 그 부분도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서 임시회 끝나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조그만한 가정에서도 이전 계획이 있을 때는 뭔가 심난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 이런 계획이 있을 때 빨리 추진이 돼서 거기서 안착돼서 일에 업무가 차질이 없이 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지금 전혀 계획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직원분들이 어쨌든 불편하시니까 옮기시려고 하셨던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안내나 이런 부분도 조금 추진력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네, 류수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80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년 감사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은 계약 심사 또는 일상감사 추진 해가지고 계약관련된 자료들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계약심사 건에 대해서 심사 의견을 제시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한 것 중에 원가계산의 어떤 적정성에 대해서 심사를 한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전년도만 해도 심사의결 20건 해가지고 예산절감을 1억 9,500만 원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원가계산 적정성 심사에서 46건 관련해가지고 6억 3,500만 원의 예산절감을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이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아마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용한 시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을 정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보통 단가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일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이라든지 물가정보가 있거든요.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서는 산정하기 때문에 또 설계 부분은 조금 다르게 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적용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은 삭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저희가 금액 자체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
  아까 계약심사 관련해갖고 41건에 146억 중에 그러니까 심사의결 20건을 했지마는 예산 1억 9,000 정도 차이가 났던거고요.
  그다음에 일상감사 관련해갖고 188건에 502억에 대해서 46건 그다음에 6억 3,000만 원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큰 건 아니지마는 건수는 비중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심사 같은 경우는 50%에 가깝게 되고 그다음에 일상감사 같은 경우는 25%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회계과에서 계약 업무를 공정하게 추진을 하신다고 하지마는 어떤 문제는 꽤 큰 금액은 많지 않지마는 어떤 비중, 비율상으로는 높은 게 계속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 사례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이것은 일상감사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실·과에서 모든 것들이 업무, 저희들이 사실은 회계과에서는 회계업무 계약을 추진하고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실·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관심을 갖고 사실은 설계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회계과로 넘어오기 전에는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해당부서에다가 좀 공문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 자체는 각 실·과에서 하지마는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책임이 또 회계과 책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꼭 조금 더 신경써서 일을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네, 국장님!
  정부합동평가 정량지표에 대해서 추진현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24년도 정부합동평가 정량지표에서 혁신구매 목표달성 실적에 대한 내용인데요.
  혹시 혁신제품이란 어떤 겁니까?
  설명해주실 수 있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아무래도 혁신이라는 게 새로운 제품 일반적인 제품이 아닌 특성적인 제품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오은규 위원    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성과 공공성을 인정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11월 30일 기준 정부합동평가 정량지표 추진현황을 살펴보니까 해당지표가 저희 중구가 현저하게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대전시 실적으로 비전으로 봤을 때 이미 170% 달성한 지표이지만 자치구에 하나씩 보게 되면은 달성률이 250% 넘는 지자체가 3개나 돼요.
  유성구, 대덕구, 동구 근데 우리 중구는 고작 75% 거든요.
  그래서 대전시 5개 자치구 중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내역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혁신 달성 목표는 100% 했는데 아마 자체평가가 11월 달에 평가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오은규 위원    혹시 달성률에 따라서 지자체에 돌아오는 패널티나 이런 게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패널티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합동평가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자치구별로 인센티브를 주게 돼 있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자치구 전체 가지고 이제 퍼센트를 내서 시가 50%, 구가 50% 이렇게 해서 우수하게 성적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좀 차등해서 인센티브를 배분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오은규 위원    예, 해당 평가 지표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통해서 민간기술 혁신 및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표이니만큼 주 회계과가 주도해서 혁신제품에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고 구매를 독려하는 등에 관리를 좀 적극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금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1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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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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