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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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공동주택과, 도시활성화과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계수 조정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바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6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603쪽에 301-11 행사 실비 지원 해서 설명자료는 14쪽이거든요.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대 교육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대의 교육 예산으로 97만원을 편성했지요?

○김옥향 위원    예, 사업개요를 보면 매년 1회 각 동에서 5~6명을 추천 받아 약 100명의 자율정비대원들이 교육 참석 후 실비 보상비 1만원씩 지급해 주는 사업인데.

○김옥향 위원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대 관련해서 교육 참석 외에 별도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습니까?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매년 1회 각 동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사업인가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럼 이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지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아니 교육을 하루에 몇 시간을 받는데 1만원 아무리 실비 보상비라지만 1만원을 지급해 주는 것은 조금 그.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제 이분들이 그 활동을 하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냥 1년에 한 번 하는 성격인가요?

○김옥향 위원    한 번 하고?

○김옥향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그 불법광고물 현수막 수거하시는 분들인가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이 어쨌든 이 100여 명의 자율정비대원들에 대한.

○김옥향 위원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납득이 쉽게 안 가거든요.
  1년에 한 번 교육 받는 그 차원이고 교육 후에 각 지역에 다니면서 홍보를 한다는 거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냥 1년에 한 번 활동하는 것을 이렇게 100명씩 자율정비대원을 활용을 해야지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아마 이 이제.

○김옥향 위원    어쨌든 안전총괄과의 그 안전보안관이라든지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김옥향 위원    활동수당을 지금 지급 받는 방식으로 활동을 촉진하고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불법광고 자율정비대도 활동을 하면 좀 인센티브를 좀 그 책정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래요, 지난 또 3월 22날 대전 중구 2023년도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대 본격 운영이라는 기사를 봤어요.

○김옥향 위원    내용에 보니까 교육을 진행했다라고만 있지 교육 진행 후에 은행동 그 거리행진을 실시했다고만 했지 별다른 또 사업 했다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김옥향 위원    정비가 많이 됐습니까?

○김옥향 위원    이 불법 그 이 정비대가 몇 년도에 그 구성이 된 거예요?

○김옥향 위원    지금 기사를 보니까 2008년도에도 활동을 했던데요?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요즘에 이제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상점이 폐업 등으로 불법 그 광고, 무연고 간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혹시 무연고 간판이라든지 광고물이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무료로 철거를 해줍니까?  구에서?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이 조직을 각 동에서 이제 5~6명 추천을 받아서 구성된 만큼 정비대들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인센티브 지급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김옥향 위원    도시 미관과 이제 쾌적한 도심환경을 위해서.

○김옥향 위원    이 사업이 좀 활발하게 추진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건축과 2023년도 본예산 대비 86.1%가 감액한 금액이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됐지요?

○김옥향 위원    어떤 이 예산을 보면 건축공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 부분에.

○김옥향 위원    어쨌든 2023년에는 명시이월된 예산이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상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김옥향 위원    경로당, 문화마을회관.

○김옥향 위원    또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김옥향 위원    신·개축이었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본 명시이월 된 건축공사 이외에도 건축공사가 없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어쨌든 2023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86.1%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2024년도에서 2028년도 5개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김옥향 위원    25쪽에서 27쪽을 보면 대흥동·문창동·중촌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2024년부터 26년으로 계획이 돼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기억하시지요?

○김옥향 위원    예, 그런데 그때 담당부서가 총무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서 감액이 된 건가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건축은 건축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저기 건축과에서 건축하는 예산이 없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태평동 하고 석교동 하고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김선옥 위원    사업명세서 393페이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이 1억 4,000이었는데.

○김선옥 위원    10월까지 그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늘어나는 추세인 건가요 아니면.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선옥 위원    2022년 징수 수납액을 보니까.

○김선옥 위원    2억 1,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김선옥 위원    2024년 예산안을 담을 때 좀 낮게 편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선옥 위원    액이 그리고 23년에도 1억 9,000이라고 하시면 24년도에는 1억 6,000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높게 잡아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징수율.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조금 더 높게 편성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고요.

○김선옥 위원    그리고 관내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좀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단속이나 좀 예방활동에 조금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01쪽, 설명자료 10쪽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달 24일 봉명동의 한 오피스텔 쓰레기분리수거장에서 발생해 불길이 14층까지 삽시간에 번져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혹시 그 사건 알고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예, 그 불길이 빠르게 번진 이유가 불에 잘 타는 외장재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더 많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선옥 위원    이 사건만 보더라도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선옥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22년 12월 31일까지가 원래 기간이었는데 3년이 연장이 돼 가지고.

○김선옥 위원    예, 25년 12월 31일까지 그렇지요?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3분의 1,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부담이 되는 거지요?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게 25년도까지는 이게 이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어쨌든 이것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에 해당되는 건물 자체는?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하지 12월, 25년 12월 31일까지 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을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막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3분의 1에 대한 자부담, 그리고 4,000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 본인 부담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기는 하지만.

○김선옥 위원    2025년도까지는 이게 이제 어느 이에 해당되는 건물들은 다 시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래서 좀 독려를 하셔서라도.

○김선옥 위원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좀 권장을 해서.

○김선옥 위원    이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조금 더 구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관심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개 자체도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김선옥 위원    늘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는다면 너무 소극적으로 행동하신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러면 이.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이게 관내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이 의무화가 2025년도에 이제 되잖아요?

○김선옥 위원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원래는 22년 12월 31일까지였었잖아요?  원래는?
  국장님, 그렇지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그 이 기간이 바뀌기 전에는 혹시 뭐 대상 건축물에 대한 이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실태조사나 이런 것도 혹시.

○김선옥 위원    전수조사는 하셨나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중구에는 어느 정도 개소가 되나요?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아, 그럼 447개소 중에서 14개소만 해당이 된 겁니까?

○김선옥 위원    그럼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김선옥 위원    그럼 이 14개소 중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을 잘 하셔서.

○김선옥 위원    2024년도에는 이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사업명세서 602쪽, 설명자료 11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2023년도에 비해서 36.5%가 줄어서 951만 3,000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 사유가 국비 지원이 감축되었다고 하셨는데.

○김선옥 위원    지역건축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6월에 필수적으로 설치하게 됐고.

○김선옥 위원    중구도 이걸 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김선옥 위원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선옥 위원    이렇게 36.5%나 감액이 되면 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나요?

○김선옥 위원    아, 한시적으로 지원을 했나요?

○김선옥 위원    5개 구가.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아.

○김선옥 위원    예, 그럼 어려움은 없다는 건가요?  그러면?

○김선옥 위원    이게 지난 7월에 인천의 LH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이 지붕이 일부가 붕괴되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 사고 원인이 철근의 누락이었는데.

○김선옥 위원    이러한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에서는 공사 당시 감리절차조차도 좀 부실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조금 막중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김선옥 위원    그리고 아까는 이 감액된 부분이 좀 의문이 들었는데 또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 부분은 이제 이해가 됐기는 했지만 이 초기단계이지만.

○김선옥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잘 추진이 돼서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김선옥 위원    지금 그래도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래도 중구는 구조기술사를 확보를 하셨나 봐요?  그렇지요?

○김선옥 위원    못 했나요?

○김선옥 위원    건축사를 했나요?
  예, 이게.

○김선옥 위원    맞습니다, 이게.

○김선옥 위원    그런가요?

○김선옥 위원    이게 구조기술사 같은 경우는 인건비 자체가 너무.

○김선옥 위원    전국에 1,000명 정도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이렇게 구조기술사 확보에 대한 부분도 어렵지만.

○김선옥 위원    그 인건비 자체도 구조기술사 같은 경우는 기준인건비 제도에 의하면 여기 센터 운영에서 주는 그 비용이 어렵다고 기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김선옥 위원    운영하는 데 어렵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제 민간대행 하는 데를 가려고 하지 이런 지역건축안전센터로 올려고 하는 분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서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2023년 실적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김선옥 위원    안 돼 가지고.

○김선옥 위원    이제 시작이라는 거지요?

○김선옥 위원    그럼 2023년에는 그에 관련된 그런 뭐 용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면?

○김선옥 위원    2024년에도 그것에 관련된 부분을 사셨고 그리고 시책 홍보물로 이제 제작을 하셨다고 하니까.

○김선옥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좀 원활하게 잘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구조기술사도 잘 확보해서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에 대한 좀 관리나 업무 수행이나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건축과 예산이 무려 한 61억 8,200여 만원 정도 이제 감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9억 9,900여 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이정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거의 이제 중복되는 것이 많고.

○이정수 위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정수 위원    예, 보니까 이렇게 많이 이제 증·감이 된 것은 한 86%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이정수 위원    한 번 좀 말씀 한 번 해주시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예산은 거의 확보가 됐고.

○이정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그 예산을 이제 어차피 같은 예산인데.

○이정수 위원    이미 확보가 됐으니까.

○이정수 위원    이렇게 됐다 이거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좀 볼게요, 사업명세서 602쪽.

○이정수 위원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 셉테드사업이 도시활성화과에서 하던 사업이지요?

○이정수 위원    맞지요?

○이정수 위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셉테드라는 이제 이 용어가 처음 막 거론된 것이 올림픽을 준비하던 때 그때였어요.

○이정수 위원    그러다가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이게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한 도시환경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정수 위원    뭐 예산은 똑같아요, 2023년 예산이나.

○이정수 위원    내년도 예산이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지요?

○이정수 위원    이게 중부서 하고 같이.

○이정수 위원    예, 지금 수요조사를 하던 방식을 이제 내내 뭐 비슷하겠지요.
  도시활성화과에서 하던 방식 우리 건축과로 이제 이관이 돼서 넘어왔는데.

○이정수 위원    어떠한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각 동에 이제 파출소도 있고.

○이정수 위원    이런 이제 기관이 이렇게 있는데 가장 동에 활발하게 다니시는 분들이 동사무소.

○이정수 위원    또 자생단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특히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누구보다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잘 알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아침 새벽 동 틀 때도 나가 보고 또 어디가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지를 이제 저녁에.

○이정수 위원    야간에 한 번 돌아보고 그럽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보안등이 나갔다는둥 또 아이들이 또 밀집돼 있는 곳 이런 곳, 또 여기에서는 여기가 좀 아이들이 좀 많이 모이고 캄캄하고 범죄가 일어날 아녀, 부녀자들한테 좀 위험성이 크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 의원님들이 이제 건의를 하지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경찰서 이제 이런 데에서도 이제 활발하게 그런 데를 이제 논의하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정수 위원    우리 이제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런 곳을 보고서 건의를 하시면은 한 번 나가 보시고.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한 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올해는 좀 올해는 이제 올해 예산도 뭐 2억이었었고 내년도 예산도 2억이었었는데.

○이정수 위원    올해는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601쪽 화재안전성능 이제 앞서서 질의한 위원님들 하고 이제 좀 이런 중복되는 것인데.

○이정수 위원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지원대상이.

○이정수 위원    3층 이상입니까?  이게?

○이정수 위원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곳도 많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을 이렇게 보면은 건축물 관리법 제21조 및 28조에 따른 의무사항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것인데.

○이정수 위원    지자체에서 좀 보조해 주는 사업이지요?  이게 예산을?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여기 설명자료를 이제 보면은.

○이정수 위원    22년도 예산 집행률이 이제 29% 정도 됐지요?  집행 잔액을 보면은?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제 남은 예산을 2023년에 이제 이월시켰지요?

○이정수 위원    맞지요?

○이정수 위원    현재 23년 예산 집행률은 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이정수 위원    23년도 올해?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9개 사업, 9개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올해 이제 그 예산 집행한 이제 그 율 아니 그 집행률.

○이정수 위원    지금 몇 개소를 했고 이런 것 좀 자료 좀 본 위원한테 한 번 주시고.

○이정수 위원    예, 지금 이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화재안전성능 보강 뭐 다른 데를 보면은 더 이상 미루지 마시라고 또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내내 뭐 비슷하겠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보면은.

○이정수 위원    대전 중구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이라고 검색하면은.

○이정수 위원    2021년 4월 기사를 한 번 봤어요.

○이정수 위원    그리고 별로 홍보를 못 봤습니다,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일대일 지금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정수 위원    일대일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시나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겠지요.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이제 예산 책자를 받아보고 또 설명자료를 보면서 전국에는 어떤가 하고 이제 자료를 다 찾아보고 이제 이 자리에 이제 앉아서 질의를 하고 그러거든요.

○이정수 위원    이게 법적 의무를 꼭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만약에 화재안전성능보강 미실시 할 때는 이제 이러한 뭐 벌금이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렇게 있는데 이 미실시로 인해서 이제 일이 벌어졌을 때 위험을 위험 발생 시 이때는 또 굉장히 또 이게 커요.

○이정수 위원    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좀 더 강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정수 위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연장을 해줬지요?  25년까지?

○이정수 위원    맞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홍보가 좀 우리가 또 할 것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좀 더 우리 주민들과 이런 이야기를 더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해당되는 건물들 하고.

○이정수 위원    예, 건물을 가진 소유자분들 하고.  예, 알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것도 뭐 중복되는 그 예산의 질의인데 602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좀 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건축안전센터를 이제 막 시작을 했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좀 갖춰지지를 않은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굉장히 이 중요한 이제 이 지금 건축안전센터인데 건축물 이제 붕괴사고를 근절하려면은 기획된 모든 단계에서 근본적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거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국회의 입법조사처에서도 이것을 좀 발간한 게 있어요.
  그래서 발간서를 제가 한 번 보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국회 입법조사처 발간서를 본 위원이 한 번 봤는데 이 발간서를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 좀 실었어요, 지금.

○이정수 위원    기획단계 행정적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제 제목이 그렇고 건축계획이 제대로 이제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체로.

○이정수 위원    사업 주체가 건축 허가, 또 사용계획 승인, 행정적 절차에 필요한 업무만 수행하고 설계 또 시공·감리 담당자에게 해당 업무만 발주·지시하는 것을 끝으로 기획단계의 업무가 마무리 되고 있다는 것이 이 보고서에 돼 있어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막 시작 단계라 지금 그런데 이게 우리 지금 우리 중구청 건축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예, 그래서 이 공사 관리자의 독립된 지위 유지가 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정수 위원    공사 이제 관리자가 시공과정을 이제 관리하고 감독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 또 재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려면 사업 주체와 수직적인 구조로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좀 이렇게 해놨어요.

○이정수 위원    이럴라면은 지자체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서 인·허가 단계에서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토록 해야 하는데 우리 이제 건축과에서는 이제 그런 것도 지금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것 하고 같이 사업 주체와 관리자는 공사 관리자의 그 독립된 지위가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수직적인 구조로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것은 이 지금 건축물 붕괴사고 이런 사고가 나니까 이런 것을 좀 개선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도 거기에 좀 동감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기금을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을 한 번 116쪽을 한 번 봐주세요, 기금.
  그게 지금 2019년도부터 20년, 21년도, 22년, 23년, 24년도 조성 및 집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육상래 위원    2022년 회계연도까지는 기금이 계속 늘어났었는데.

○육상래 위원    올해 23회계연도 하고 24회계연도 목표액은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육상래 위원    이 수입 현황이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아니 집행 내역을 지금 묻는 것이 아니고.

○육상래 위원    수입이 갑자기 줄어든 원인이 어디 있느냐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이게 수입 원래 이게 수입 계획이 대부분 이게 광고물 도로 점용료라든가 옥외광고 허가신고 수수료 이런 걸로 지금 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이게 도로 점용료라든가 광고 허가신고 수수료가 이렇게 줄어들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단순 수치로 비교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셔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육상래 위원    이렇게 수입이 2021년도에는 2억 6,300, 2022회계연도에는 2억 4,700인데 2023회계연도에는 1억 6,800이고, 내년 24회계연도에도 1억 6,800을 똑같이 잡았거든요, 올해 하고 내년 하고.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이렇게 많이 1년, 22년도 회계연도 하고, 23회계연도 하고 이렇게 차이가 기타 수입이 대폭으로 대폭 줄어든다는 것은 어느 면으로 봐도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기타 수입에 체납 현황은 과거와 그렇게 차이는 안 나지요?

○육상래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좀 다시 한 번 해봤으면 싶은데요.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게 수치, 단순 수치로만 비교를 해도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줄었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데.

○육상래 위원    이런 것을 좀 한 번 잘 검토를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기금 조성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육상래 위원    사업명세서 601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육상래 위원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 해서 이게 5,438만원이 세워졌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육상래 위원    자부담이 그러면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이게 이분들이 면적이 몇 ㎡ 이상이 되면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화재안전성능을?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2022년도 보니까 예산이 3억 6,000이었었는데.

○육상래 위원    집행액은 1억 500 정도 밖에 안 되고 잔액이 2억 5,400이 남아 있었거든요.

○육상래 위원    이걸 지금 이월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아, 국비 반납을 하지 않고.

○육상래 위원    계속 이월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 이월된 예산은 그대로 지금 남아 있고 올해 신규로 이제 5,400을 다시 편성을 한 거지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자만 있으면 여유가 좀 있는 예산이네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럼 선정은 무슨 심의위원회 같은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우리가 선정을 합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일반 상업용이 대상이 아무 건물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육상래 위원    그 지정된 건물에 한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김선옥 위원    사업명세서 610쪽, 설명자료 13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2023년 하고 4년 하고 예산액이 같은데.

○김선옥 위원    이게 2023년도에 시작한 사업인 거지요?

○김선옥 위원    그것은 아닌가요?

○김선옥 위원    2022년도에는 지금 집행 잔액이 사선으로 그어 있어서 사업이 없었던 것 같은데.

○김선옥 위원    있었나요?

○김선옥 위원    그런데 왜 여기 22년 집행 잔액에는 그럼 기재가 안 된 건가요?
  제 것만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김선옥 위원    22년도에요?

○김선옥 위원    거기 써있나요?

○김선옥 위원    15쪽, 610쪽, 설명자료 15쪽.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아, 집행 잔액에 숫자가 써 있나요?

○김선옥 위원    예산액도?

○김선옥 위원    거기 적혀 있나요?
  국장님 책에는 적혀 있나요?  제 꺼에는 안 적혀 있는데?
  저희 설명자료에는.

○김선옥 위원    아, 그렇지요?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22년도에 이것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

○김선옥 위원    있었던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예산액이 보이지 않아서 한 번 여쭤봤고요.

○김선옥 위원    2023년도에는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800만원이요?

○김선옥 위원    20%가 그렇지요?

○김선옥 위원    아,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은 본예산이.

○김선옥 위원    4억 2,000만원이었는데.

○김선옥 위원    아, 여기에는 4억 2,000이.
  그러면 그 800만원 말고 나머지 액에.

○위원장 유은희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옥 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장 유은희  예, 그럼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아, 제가 금액을 확인을 잘못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도 어쨌든 그러면 2개소가 다 해서 예산을 다 집행을 하셨다는 건가요?

○김선옥 위원    아, 그렇군요.
  이게 공동주택과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이것을 검색을 해봤더니.

○김선옥 위원    2023년도에 그 공지사항에 이 사업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렇지요?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게 모집이 안 돼서 3차 공고까지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는 잘 이게 공고가 됐나 봐요?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김선옥 위원    집행이 됐나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신청을 할 때.

○김선옥 위원    이 두 곳 말고 또 다른 곳에 신청한 곳이 있나요?

○김선옥 위원    아, 그러니까 작년에도 사실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잘 활성화가 안 된다고 안 됐었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아, 이게.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이게 관심을 보이는 공동주택도 많이 없다는 뜻과도 같은 건가요?  그러면?

○김선옥 위원    문의가, 문의를 하거나 이런 데도 별로 없나요?

○김선옥 위원    많이 늘었나요?

○김선옥 위원    아, 예.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중구청 홈페이지 그 공지사항에 들어가서 봤더니.

○김선옥 위원    정말 추가 자료가 이렇게 많은 양이 2쪽으로 인쇄를 했는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김선옥 위원    그런데 쭉 살펴보니까 사실 좀 신청하는 방법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공동주택 활성화 프로그램을 이것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신청하시는 연령대가 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선옥 위원    좀 예산을 이것 신청서류를 받을 때.

○김선옥 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좀 사전에 뭐 사업설명회라든지 아니면 뭐 서류 작성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업들이 어떤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이 과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작년에도 그런 질의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올해는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례를 찾아봤더니 대구 같은 경우는 엄청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시에서 또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선옥 위원    그래서 대구 사례를 찾아봤더니 대구 같은 경우는 36개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16개가 선정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신청하는 그런 단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김선옥 위원    여기 대구 같은 경우는 신규 단지의 참여의 확대를 위해서 세 번 이상 지원한 데는 배제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제까지 약간 정해놨더라고요.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신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말이 너무 재밌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대구의 사례를 조금 찾아보시고 좀 공동주택과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이것을 활용을 하시면 좀 아파트에서 어르신들도 좀 어려운 그런 관계에서도 좀 화합도 되고 그리고 교류도 되고 이런 행복한 공동체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김선옥 위원    그리고 거기 뭐 사업유형을 보니까 뭐 친환경실천체험, 소통주민화합, 취미, 창업, 교육, 보육, 건강운동, 이웃돕기, 사회봉사 뭐 이렇게 종류도 엄청 많고 거기는 막 우수사례도 발표하고 한다고 하니까 일단 거기 것을 한 번 참고해 보시고 이번에 새로 하실 때는 좀 이렇게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예시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작성해 주셔서 좀 관심이 조금 많이 이렇게 대구 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해서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계획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아, 기준이 있나요?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열여섯 곳이 됐다고 보니까 이게 너무 프로그램 자체를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서 그렇지 그 대구의 사례를 들어가서 보면 뭐 여름안전축제, 뭐 친환경 경제 뭐 제품 만들기, 뭐 여름물놀이행사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쉽게 실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김선옥 위원    그리고 단지 신청해라라고 하면 사실 좀 막막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예시 안들을 같이 이렇게 넣어주시면 공동주택에서 선정을 할 때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선옥 위원    예, 한 번 참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610쪽이고요, 설명자료는 12쪽입니다.
  공동주택 전자투표소 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전액 이제 시비로 600만원 편성했는데.

○김옥향 위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지원을 요청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에 선정이 되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안 받아요?

○김옥향 위원    예, 지원해 주는 이제 사업인데.

○김옥향 위원    그 이제 전자투표가 어떻게 보면 그 디지털에 강한 청년들이 젊은층들이 그 투표하는데 참여를 많이 하겠지요?
  그러면 또 이제 노인세대가 많은 곳은 어떻게 투표를 일반투표도 하고 겸해서 하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예.

○김옥향 위원    하고 있고.

○김옥향 위원    이제 노인세대가 있는 곳은.

○김옥향 위원    연세 드신 분들은 전자투표 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아요.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 투표가 좀 형평성에 맞을까 좀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아, 그래서 현장 하고.

○김옥향 위원    전자투표 하고 병행해서.

○김옥향 위원    실시하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횟수에 제한 없이 신청하면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까?

○김옥향 위원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김옥향 위원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김옥향 위원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394쪽 공동체활성화 좀 볼게요.
  이 공동체활성화 이제 800만원인데.  예, 세입 부분이에요.

○이정수 위원    이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이제 주민화합, 또 나눔사업, 자원봉사, 체험학습 등 이렇게 있는데.

○이정수 위원    이 중에서 어떤 것을 뭐 등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정수 위원    뭐 체험학습 등 이러니까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지요?

○이정수 위원    뭐를 했습니까?  여기는?

○이정수 위원    이 나눔사업은 어떻게 했지요?

○이정수 위원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이정수 위원    지출계획서를 이렇게 보고서.

○이정수 위원    아,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은 어떠 어떠한 일에 이 예산을 쓰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이제 지급을 해준다는 얘기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시에서 평가를 하고 우리 구로 내려보내줘요?

○이정수 위원    아, 그래야 되겠지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구에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이정수 위원    이런 뭐 구 자체 구에서 이제 구에 있는 그 아파트 행사인데.

○이정수 위원    누구보다도 이 구에서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예.

○이정수 위원    예, 올해부터는 이제 구에서 선정한다 이거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611쪽 시간선택제임기제 좀 볼게요, 주택관리사.

○이정수 위원    예, 자, 이분들 시간선택제 이제 공무원인데 급수는 이게 라급 몇 급입니까?  라급?

○이정수 위원    라급이지요?

○이정수 위원    이분들이 하는 역할 좀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이정수 위원    그래요, 뭐 이제 성과라고 하면은 이제 그렇겠지만은 2022년도에는 이제 없었고.

○이정수 위원    예, 2023년부터 올해부터 했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럼 올해 이제 이분들이 일하시는 것이 뭐 아파트 주민들 간의 분쟁 또 말하자면 이제 소음 같은 것도 이제 분쟁이 일어나면은 가서 또 입대회의에 가서 이렇게 같이 논의도 하고 그러시나요?

○이정수 위원    아, 그럼 이제 이분은 우리 공동주택과에 앉아서 자리를 하나 해서 근무를 하시고.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이정수 위원    올해 뭐 그렇게 성과가 좀 어떤 일을 좀 해결을 하시고 그런 게 좀 있나요?  건수가?

○이정수 위원    그래요?

○이정수 위원    아, 사직을 하셨어요?

○이정수 위원    아, 그만큼 힘들으신 모양이네요?

○이정수 위원    아, 그렇겠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보수도 그렇고.

○이정수 위원    아, 그러세요?

○이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그래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공동주택과 공무원들이 이런 민원을 가서 이제 일일이 그분들과 상담을 하고 하려면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전문가들이.

○이정수 위원    투입이 되셔 가지고.

○이정수 위원    이런 민원 해결에 또 같이 그분들과 상의도 하고 이렇게 그런 민원, 그런 일 때문에 이제 이 전문가를 채용을 했는데.

○이정수 위원    이런 보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 퇴직을, 이제 그만두셨네요?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611쪽 한 번 봐주세요.

○육상래 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 주택관리사 1명 이렇게 지난해, 올해 채용을 한 분이지요, 이분이?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원래 목표는 한 분 채용이 아니고 이게 두 사람이 필요한 사업이지요?

○육상래 위원    이 1명 채용해서 1년 동안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성과가 어떻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 지금은 공동주택과가 현재 인원이 몇 분이지요?

○육상래 위원    과장님 5급 사무관 포함해서 12명이고?

○육상래 위원    지금 이 시간선택제는 이분 한 분인가요?

○육상래 위원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집합건물은 관리인들이 없지요?  원래?

○육상래 위원    그런데 자체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육상래 위원    이제 관리비의, 관리비 문제라든가 또 하자 보수를 하는 데에 또 여러 가지 비위가 또 발생을 하고.

○육상래 위원    그럼으로써 또 분쟁도 많이 생기고 이제 우리 이게 우리가 규정이 지금 20세대 이상을 우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30세대 이상입니까?  20세대가 아니고?
  30세대 이상의 단지가 우리한테 지금.

○육상래 위원    상당히 많지요?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 사업을 하려면 연초에 사업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육상래 위원    이게 올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으면은 당장 또 사람 선임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게 공동주택과를 신설을 우리가 해놓고서 조직개편 때에도 이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건축과는 건축과 하고 공동주택과 하고 분리를 해놓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 사람을 제때 채용을 해서 사업을 원만하게 해야 될 텐데 사람을 채용을 못 하고 하면은 사업을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애당초 조직개편을 했던 목적을 달성을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 예산처 하고 충분한 왜 협의가 안 됐습니까?  미리?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그럼 그분이 사직을 한 것은 보수문제가 대우가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임을 한 건가요?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채용을 할 때 채용 목표를 세울 때 다른 타 지역 지자체 하고의 현실을 파악을 좀 해서.

○육상래 위원    거기에 맞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기존에 이 예산 가지고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우선 급을 바꿔서 채용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아무래도 보수가 적정하지 않으면은.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응모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애당초부터 공고를 할 때.

○육상래 위원    실력 있는 사람이 응모할 수 있을 정도의 보수가 책정이 돼야지 능력 있는 사람이 지원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할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럼 애당초부터 기획실 하고 지금 사전에 예산 성립을 하기 전에.

○육상래 위원    기획실 하고 협의를 해서 증액 요청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예산을 이대로 성립을 했다가.

○육상래 위원    보수규정을 고쳐서 공고를 못 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예산 성립을 해놓고서 라급으로 성립을 해놓고서 다급을 선발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예산 운영 규칙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육상래 위원    그 사전에 기획실 하고 협의를 해서.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걸맞는 실력에 맞는 분이 응모를 안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다시 또 그만두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다음에 채용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라급으로 채용을 하고 다음에 한 사람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채용을 할 때는 다급이라고 하고 하면 같은 건축 주택관리사임에도 불구하고 임금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한 분이 라급으로 채용된 사람이 근무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육상래 위원    임금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라급 하고 다급 하고?

○육상래 위원    1년에 700 정도 차이가 납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인력이라는 것은 처음에 채용할 때부터 제대로 능력이나 실력을 갖춘 사람을 선발을 해서 쓰는 것이 기본이지.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능력이 좀 부족하고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을 채용을 했다가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고 또 일의 또 과업을 수행하는데 또 문제가 발생을 하고 하면은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계약기간이 있는데 또 계약기간 동안에 또 중간에 사퇴를 시킬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기간제 뭐냐 임기제 같은 경우는 5년이지요?  기간이?
  계약기간 몇 년 잡고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5년.

○육상래 위원    연도별로 해도 그 근평이 몇 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사퇴를 못 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애당초 채용을 할 때 제대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실 하고 우리가 협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해서.

○육상래 위원    예, 가능한지.  예,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는 걸로 하고 그럼 나머지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라급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됐고 이분이 또 지금 사표를 낸 상태라면은 기획실 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가 이 회의를 마치고서 기획실 하고 협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좀 전에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지원사업을 보면 공동주택과에서.

○김옥향 위원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김옥향 위원    또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김옥향 위원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시설.

○김옥향 위원    공동주택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김옥향 위원    또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외벽 도색 지원사업을 약 1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을 소요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이제 관내의 공동주택단지에서.

○김옥향 위원    신청을 하고 그 지원 기준에 부합이 된다면.

○김옥향 위원    이중 지원 요청도 가능합니까?

○김옥향 위원    없지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없지요?

○김옥향 위원    없습니까?

○김옥향 위원    그래요, 답변 감사드리고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김선옥 위원    사업명세서 615쪽, 설명자료 6쪽 2024년도 빈집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2019년에 빈집 실태조사 결과가 872호였고, 24년도에는 빈집이 증가할 것을 반영해 1,000호를 추정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김선옥 위원    이렇게 5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는데.

○김선옥 위원    빈집 실태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지금 872호 중에 4등급에 해당되는 개소는 몇 개인가요?

○김선옥 위원    92개소가 있나요?

○김선옥 위원    아, 이게 매년 시비로 지원되는 빈집 정비센터 아, 사업에.

○김선옥 위원    그래서 적게는 두 채 또 많게는 네 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1년도를 근거로 했을 때 빈집이 27채인가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김선옥 위원    빈집 여기 수요조사 해서 나온 결과에 따르면 정비된 건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지원되는 것 말고 또 다른 계획을 세워서.

○김선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31개가 된 건가요?

○김선옥 위원    22년까지는.

○김선옥 위원    예, 정비를 하고.

○김선옥 위원    3년, 2~3년 기간 안에 이렇게 하는 구조였고.

○김선옥 위원    23년도부터는 매매를 해서 하는 그런 체계였는데.

○김선옥 위원    22년도까지 했던 그러면 말씀하셨던 그 갯수에 대해서는 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은 즉, 예.

○김선옥 위원    그 29건에 관련된 것 중에서 지금 아직도 기간이 끝난 것 중에서 계속 연장해서 사용하는 것은 있나요?

○김선옥 위원    10개소요, 예.

○김선옥 위원    아, 그런가요?

○김선옥 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조금씩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선옥 위원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도 중요하지만 이 실태조사에 따라서 정비하는 그런 대책안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이제 빈집으로 인해서 뭐 도시 미관도 훼손도 하고 뭐 범죄에도 노출 가능성도 높지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출생률 감소하고 고령화가 가속도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런 빈집의 이런 갯수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2024년도에 다시 빈집 실태조사를 했을 때.

○김선옥 위원    그 부분을 조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1년에 뭐 한두 채 많으면 뭐 세 채 뭐 이렇게 하는 것 이외에 뭔가 정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김선옥 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 빈집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리고 뭐 이게 뭐 외관 상 너무 바깥으로 다 노출이 되다 보니까 범죄의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처럼 좀 그 부분을 좀 감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김선옥 위원    계획에서 끝나지 말고 대책 수립까지 좀 적극적인 그런 계획을 부탁을 드립니다.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24년도에 이 빈집 실태조사가 끝나고 나면.

○김선옥 위원    이 자료를 의회에도 같이 좀 공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6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201-01 사무관리비 그 설명자료는 10쪽입니다.
  거버넌스 구축 컨설팅 석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으로 지금 1,700만원 국·시비로 편성했지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 조성을 넘어 지속가능한 운영이 핵심인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참여를 통한 주체 형성 및 지속가능한 운영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되지요?

○김옥향 위원    예,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했듯이 중촌동 맞춤패션 플랫폼 공간이 상설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주차장 조성을 넘어서 지속가능하게 해당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당연히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겠지요.

○김옥향 위원    석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을소식지인 2023년 10월 제5회 돌다리싸롱을 보면.

○김옥향 위원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 인가를 받고.

○김옥향 위원    그 이후에 지금 운영까지 진행된 것이 중요하지요?

○김옥향 위원    예, 석교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협동조합 설립 이후에 석교동 도시재생사업을 지속가능하게 운영해 나갈 주체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지역거버넌스 그러니까 조합 등이 전문성과 그 실행성 구축을 위한 컨설팅 및 지원이라고 표기되어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지역의 어떤 주체가 지역거버넌스 구성에 참여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도시재생사업 공간 조성을 넘어 지속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김옥향 위원    본 사업이 거버넌스 구축이 제일 중요하고 또 도시재생사업 기간 내에 주체 형성을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도시활성화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세출 617쪽을 좀 봐주세요.

○육상래 위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해서 이게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해서 13억원을 세웠거든요.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설계비 하고 용역비를 포함한 겁니까?  13억이?

○육상래 위원    용역비지요?  설계비는 아니고?

○육상래 위원    용역비가 13억씩 들어갑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어떻게.

○육상래 위원    이것을 용역비가 이렇게 13억씩 이게 지식산업센터 전체 사업비가 228억인데 용역비만 13억이 들어간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지하공영주차장은 이미 지난번에 용역 끝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육상래 위원    애당초 용역을 한 번에 하지 왜 이렇게 두 번씩 합니까?  용역을?

○육상래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중으로 투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기본설계를 할 때 애당초 처음부터 용역비를 같이 세웠어야지 지난번에도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두 번씩 하면은 예산이 이중으로 중복으로 투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게 이 용역을 한 지도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상래 위원    지난번에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었지요?

○육상래 위원    2,000 들어갔었습니까?

○육상래 위원    자, 이 공사비를 한 번 좀 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지식산업센터 애당초 우리가 계획을 할 때는 ㎡당 건축비를 170만원을 잡았었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최근에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 예산을 증액을 한 것을 보니까.

○육상래 위원    석교동은 애당초 사업비보다 대폭 증액이 돼서 평당 한 490만원 정도가 이렇게 지금 계산이 나왔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는 기존에 170만원 정도인데 이게 만약에 이게 시작이 되면은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만큼 건축비가 상승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 예상은 안 합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국비 예산은 증액이 안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육상래 위원    나머지는 다 우리 지방비로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지금 예산이 충분히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애당초부터 170만원으로 건축비를 계상을 한 것은 현실성이 없는 금액 아닙니까?  이게 지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애당초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육상래 위원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가를 낮춰서 예산을 짰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 사업이 시작이 되고서 2~3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지금 1년차 이제 2년차 접어들었는데.

○육상래 위원    이게 건축비가 이렇게 석교동 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한 190% 정도 이렇게 더 증액이 되는데.

○육상래 위원    이 예산을 뒷감당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처음부터 공사비를 제대로 현실화 해서 사업 계획을 세웠어야지 일단 우선 시작 먼저 하고 보자는 식으로 이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우리가 50%, 50% 정도만 건축비를 추가로 계상을 한다고 해도 342억 정도 이렇게 나올 걸로 지금 추계가 되는데 이것을 뒷감당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예산을?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중단할 겁니까?  예산 확보 못 하면은?

○육상래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국비를 이게 공모사업 아닙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공모사업이지요?
  공모사업인데 어떻게 증액이 됩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추가로 더 받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육상래 위원    예,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애당초 공사비 추계를 이렇게 낮게 잡아서 시작을 해놓고 이게 뒤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이 용역비만 보더라도 기본설계 용역비만 보더라도 이게 13억씩 들어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육상래 위원    이게 무리한 사업을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하기 위해서 너무 무리한 사업비를 책정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당장 지금 토지 매입이 끝나면은 지하주차장 조성공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지금 우리가 지하주차장 조성비를 토지 매입비까지 포함해서 10억을, 100억을 세웠었는데.

○육상래 위원    그것 가지고는 지하 터파기도 어림도 없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게 만약에 그 토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발주를 했다가 발주를 못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육상래 위원    자, 이게 애당초부터 무리한 사업이 시작됐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처음부터 재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애당초 사업계획서에는 228억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육상래 위원    지금 이 공사비를 최소한으로 잡아서 50%만 증액을 한다고 하더라도 342억 정도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국비 보조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해서 160억원으로 고정이 되어 않습니까?
  이게 현재 지방비가 68억에서.

○육상래 위원    우리 예산 68억으로 해서 실시설계 용역 이후에 이게 얼마가 증액이 될지도 지금 예상을 못 할 정도로 지금 보이는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애당초 사업 시작할 때에 사업을 축소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애당초 사업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이 예산을 과연 우리가 다 감당을 할 수 있을 건지 지금 우리가 이것 말고도 청소년종합센터도 지금 바로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거기에다가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물론 예산이 확보가 됐다지만 이것도 지금 2019년부터 시작된 것이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데 앞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또 어떤 변수가 생겨서 또 공사비가 증액이 될 지도 모르는 거고.

○육상래 위원    그런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대흥동 상생주차장도 지금 사업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때 애당초 지하주차장이 한 400면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됐던 건데 지금 2019년부터 시간이 자꾸 늦어지고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200면 정도로 축소가 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면 거기도 또 사업비가 더 늘어나야 될 테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예산이 지금 늘어날 것으로 추계가 되는데 이것 당장 시작한 사업이 1년도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된다면은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원점부터 재검토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

○육상래 위원    이게 내년 4월달이면 보궐선거가 실시가 되면은 새로운 단체장이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때 새로운 단체장이 어떤 분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사업비에 대해서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이 사업을 중단할 계획은 없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본다면은.

○육상래 위원    이게 사업비가 얼마 정도 더 추계가 될 건지.

○육상래 위원    여기에 대한 검토는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게 다른 사업의 예를 우리가 봐도 이 건축비 상승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지금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우리가 지금 다른 지금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예산을 보더라도 건축비가 한 110억 조금 넘는 금액에서 감리비가 15억으로 들어갑니다, 28%입니다.
  전체 예산의 건축비 예산의 28% 정도가 감리비로 들어가는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예산이 더 투입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애당초부터 철저한 조사를 하고 준비를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해야지 이렇게 시작부터 하고 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했다가 나중에 이 예산을 어떻게 우리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되는데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검토를 해서 의회에도 사전에 협의를 좀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상권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616쪽인데요 석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좀 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지금 도시재생이.

○이정수 위원    우리 중촌동도 이제 좀 마무리가 됐고 지금 유천동·석교동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이 인구는 자꾸만 유출이 되는데.

○이정수 위원    여기에다가 지금 국비·시비·구비가 막 투입이 돼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어차피 이제 사업은 벌어졌으니까 이제 충실히 잘 해야 되는데 이미 뭐 이제 사업비는 좀 들어가 있고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조금 중촌동 사업도 보면서 또 전국에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보면서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아니 뭐 수도권이야 워낙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그쪽은 좀 뭐 이런 뭐라고 할까요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것을 이제 걱정을 이제 하는 데도 있었는데 기본 장사 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잘 되니까 떠나고 어떠한 이제 집세들이 오르니까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또 이제 그렇게 이제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 중구는 이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것을 걱정할 수가 없어요, 워낙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기반시설 정비사업 좀 한다고 해서 도시재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인구가 좀 몰려야 되는데.

○이정수 위원    몰릴 수가 없습니다, 보면.
  내가 그 전에 누누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어요.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정말 좁더라도 상업지역 이런 데에 인구가 좀 몰리는 데에 더 몰리게끔 상업지역은 그 어떠한 상업지역이라는 특색이 있으니까 좀 범위가 좀 넓어지지요.
  그런데 일반근린생활은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은 아니 우리가 언제 이것 해달라고 요청했습니까?  국비가 있으니까 그냥 딱 지정해 놓고 우리 재산권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재산권 행사라는 것은 우리가 공동주택을 좀 이렇게 좁게라도 좀 짓고 싶은데 이미 국비가 투입됐으니까 이제는 절대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그런 불만적인 얘기를 본 위원한테도 여러 차례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선정할 때 우리 대전 중구에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지 그냥 국비 내려왔다고 해서 어디 지정만 딱 해놓고 그러면은 거기에 죽어가고 있는 이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서울에서도 왕왕 이런 경우를 봤어요, 이 봐서 어차피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정수 위원    특화상권 창출, 사회적 기업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실현될 수 있게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좀 전국의 사례도 보고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이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벌어진 곳도 한 번 출장도 자주 가시면서 이렇게 해서 봐서 이런 사업에 한 번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석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권활성화 지원에 2억이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언급을 좀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분야에 또 일을 하는 우리 이제 위원님들도 계시잖아요?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의회와 집행부와 또 지역주민과 같이 혼신을 다해서 좋은 사례 있는 데도 한 번 가보고 같이 상의하고 또 국비는 이렇게 뭐 증액이 안 되니까 아, 정말 이런 사업은 이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또 구비를 또 좀 더 세워서 더 활성화를 시키게끔 그런 경우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사업은 우리 의회와 같이 의논하고 또 지역도 같이 가보고 이렇게 해서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석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을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김선옥 위원    사업명세서 616쪽, 설명자료 17쪽 석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석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김선옥 위원    총 7개 시설 사업이 맞지요?

○김선옥 위원    예, 총액이 140억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23년 9월 27일날 나라장터에 올라온 공고문 기준을 봤을 때 돌다리마을활력센터만 봐도 연면적이 1,560㎡고 지하1층에서 지상5층까지 건물로 복합커뮤니티센터였습니다.

○김선옥 위원    맞나요?  돌다리마을활력센터가?

○김선옥 위원    그래서 평당 ㎡당 공사비가 38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그것에 반해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도 지하1층에서 지상3층까지 층수가 있고 연면적이 1,671㎡가 됩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여기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당 공사비가 490만원으로 책정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김선옥 위원    예, 그 건물 하나만 총 사업비가 120억을 잡으셨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돌다리마을활력센터 하고 나머지 6개 사업이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140억의 총 사업비로 이게 사업이 가능한 사업이 맞는 건가요?
  이 책정이 너무 좀 터무니 없이 너무 적게 시설비가 책정이 된 것은 아닌지.

○김선옥 위원    이렇게 지금 국비가 이렇게 낮게 책정이 되면 추후에 공사비 부족 시에 이걸 다 구비로 해야 되는 건 상황은 아닌 건가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은 지금.

○김선옥 위원    그러면 140억의 예산으로 이 7개 사업이 가능할 걸로 보인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 그 늘어나는 금액 자체가.

○김선옥 위원    다른 사업을 봐도 터무니 없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예산들이 많다 보니까.

○김선옥 위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김선옥 위원    조금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조금 꼼꼼하게 세세하게 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이 예산에서 특별히 많이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김선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셨는데 추가적으로 좀 예산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면.

○김선옥 위원    좀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정회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 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 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김옥향 위원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입니다.
  그 이제 뭐 수정안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복지정책과 애국지사 위문은 뭐 그분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통과하고 복지정책과 재향군인회 회관 보수공사 해서 3,9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어쨌든 그 설명 들은 걸로는 지금 건물에 옥상 방수공사가 시급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은 그 예산에 통과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공원녹지과 꽃조성, 꽃특화거리 조성도 그 좀 중구의 좀 낙후된 도시를,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꽃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차원이므로 이 부분도 본 위원은 찬성하고 안전총괄과 보이는 소화기 요즘 그 산불이나 여러 화재로 문제들이 많은데 이 그 구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소화기에는 본 위원은 예산의 통과를 찬성합니다.
  도시활성화과 유천시장 상가 리모델링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더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의 민간자본사업보조 재향군인회 회관 보수공사 이 3,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그 전에 이제 어떤 자료를 보면은 민간사업에 민간, 쓰레기를 좀 쌓아놓고 한 뒤에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재난안전기금으로도 민간업체인데도 거기를 먼저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듯이 이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지금 비가 와 가지고 비가 오면은 위에가 물이 새요.
  워낙 낙후된 건물이라 이게 안전사고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예산을 지금 올렸는데 또 여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대전광역시 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또 있고 법적으로도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 상의 문제니까 이것은 좀 성립을 시켜주기 바라고 저는 원안 통과를 주장합니다.
  또 꽃특화거리 조성도 우리 중구가 굉장히 좀 오래된 도시인데 꽃을 좀 많이 심어서 그래도 우리 중구가 좀 환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원안 통과 하기를 바랍니다.
  또 보이는 소화기 설치, 이 보이는 소화기 설치는 본 위원이 자료를 엄청 많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곳에는 거리 곳곳에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직접 700건이 넘는 화재를 진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다, 그 이유는 소방차가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진압하는데 어렵지요, 화재를.
  그래서 그 보이는 소화기로 어디 있다는 것은 아니까 얼른 가서 그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한 경우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는 소화기 설치는 정말 우리 주민들의 이 소화기다, 만약에 이것을 삭감하고 이럴 때는 큰 여파가 올 것 같아요.
  왜?  아니 우리 골목길 주민 안전은 생각도 안 하느냐, 무조건 뭐 삭감만 하면은 이렇게 대수냐 이런 얘기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원안,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유천전통시장 상가 리모델링도 지금 자꾸만 이게 사업비가 올라가는데 이것을 계속 놔뒀다가 계속 또 오르고 오르고 할 건데 계속 사업비가 더 증가할 것 같아서 이것도 원안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은희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 조정에 대하여 의견 합의가 되지 않아서 표결에 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한 건 한 건만 해야 돼.

○육상래 위원    아니지요, 여기에다가 다 목록을 냈는데 왜 자꾸 한 건 한 건 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정수 위원    아니요, 한 건 한 건마다 해야 돼요.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장님 그동안 하던 관행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김옥향 위원    여기에 아니지요, 여기에 100만원이 있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해야지요.

○이정수 위원    한 건 한 건 해야지.

○육상래 위원    아니 그래서 사도위원.

○위원장 유은희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아니 왜 그러냐면은.

○위원장 유은희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한 위원: 유은희 위원, 육상래 위원, 김선옥 위원)
  다음으로 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한 위원: 이정수 위원, 김옥향 위원)
  표결 결과 수정 동의의 건은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협의해 주신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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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에 걸쳐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 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토론 없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 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