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6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 1. 2024년도예산안
- 2.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여성가족과, 환경과, 공원녹지과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바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여성가족과, 환경과, 공원녹지과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바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제 물론 이게 기금 하고 시비로 하는 거긴 하지만은 이게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업 중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우리가 지금 우리 대전에 지금 들어와 있는 다문화가족들만 해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정착을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언어라든가 제일 중요한 것이 언어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또 중요할 테고 제일 우리가 우리나라에 와서 제대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이 단기간에 단, 2~3년만에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언어를 습득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될 그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특화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문화가족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점점 더 숫자도 많아지고 우리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제 원활한 생활을 위해서 특화사업을 지금 운영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요 그 특화사업이 이제 방문교육 관련된 사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문교육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그 종사자분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가 그 국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와 시비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인데 방문지도사가 그 10명에서 6명으로 감 되는 그러한 그 내시가 정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방문지도사분들이 한국어 교육을 통한 그러한 그 언어 습득과 부모들에 대한 그 자녀 교육 이런 것까지 같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축소가 되면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조금 사업 자체가 축소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의 이제 원활한 생활을 위해서 특화사업을 지금 운영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요 그 특화사업이 이제 방문교육 관련된 사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문교육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그 종사자분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가 그 국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와 시비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인데 방문지도사가 그 10명에서 6명으로 감 되는 그러한 그 내시가 정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방문지도사분들이 한국어 교육을 통한 그러한 그 언어 습득과 부모들에 대한 그 자녀 교육 이런 것까지 같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축소가 되면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조금 사업 자체가 축소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현재 우리 중구에 등록된 외국인이 한 1,600명 정도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 관련된 부분들의 내용을 잠깐 보면은 지금 현재 그 가구 현황을 보시면은 저희들이 한 1,200세대가 지금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10명에서 6명으로 축소를 하면 아무래도 교육 서비스의 횟수가 줄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이제 그 방문교육 관련 우리 종사자분들이 이제 방문하면서 교육을 지도해야 되는데 그 숫자가 줄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문 횟수가 함께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조금씩 줄어들지는 않고 늘고는 있는데 이번에 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국비와 시비로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부터 이제 저희 중구만 뭐 금액이 감액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조금씩 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일환 속에 아마 저희 다문화가족 특화사업도 일부 감이 됐지만 하여튼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서 이 다문화가족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구에서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저희가 구에서 특화사업으로. 예, 지금 1,000만원 그 어린이들 그 교육 대상을 위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성립을 시켜주셔서 지금 작년 추경부터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난해에, 지난해에는 본예산에 없었고 추경에 있었습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추경에 저희가 1,000만원 위원님들께서 성립해 주셔서.
○육상래 위원 1차 추경에 우리가 세웠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이제 다문화가족 어린이들 그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지금 프로그램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2022년도, 2022년도 회계연도에는 이게 다문화 방과후활동 지원도 예산이 없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없다가 올해 2023회계연도에 추경을 1회 추경으로 해서 1,000만원을 편성을 했었고 내년도 24회계연도에도 1,000만원이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동일하게 지금 작년, 올해 추경에 성립된 예산과 동일하게 지금.
○육상래 위원 이건 아이들을, 아이들 다문화 자녀 방과후활동 지원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건 대상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문화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이 아이들은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동화가 되기 때문에 언어를 습득하는 문제라든가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쉬운데 문제는 이제 어른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문화가정이 처음 돼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어려움이 제일 클 걸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다문화가정이 처음 돼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어려움이 제일 클 걸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아까도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은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우리가 오랜 시간을 두고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오히려 다문화가족 숫자는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이렇게 18%까지 줄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좀 금액은 줄었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래 위원 이제 다문화센터에도 예산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특화사업만 이 금액이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앞쪽에 보시면 또 저희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운영 관련된 부분들이 또 저희들이 그 국비와 시비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비까지 통해서,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구 감소로 인하고 또 결혼 적령기에 들어선 젊은이들 배우자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문화가정이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제대로 정착을 해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에 예산을 이렇게 축소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혹시 사업은 좀 줄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교육 서비스, 뭐 번역 서비스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 이제 예산 증·감을 지난번에는 280, 올해는 280만원이었는데 20만원을 삭감을, 줄여서 260만원을 편성 요구를 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지난해에는 집행 잔액이 그냥 거진 100% 1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27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예산 증·감 사유가 20만원이 모니터링 회원 수 한 사람이 감소해서 20만원이 줄어들은 겁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지금 2명이 위원님 감소됐습니다.
그 올해에 저희들이 이제 주민참여단 모집을 한 결과 26명이 지금 모집이 돼서 활동할 예정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회원 수가 전보다 2명이 감소해서 지금 20만원이 지금 감 된 예산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올해에 저희들이 이제 주민참여단 모집을 한 결과 26명이 지금 모집이 돼서 활동할 예정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회원 수가 전보다 2명이 감소해서 지금 20만원이 지금 감 된 예산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목적은 이제 이게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링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두 번 밖에 실시를 안 했고 이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고 말 것을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이것?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집행률이 좀 저조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지금 올해에 저희가 이제 발대식을 갖고 임기가 종료된 그 이후에 지금 주민참여단 2기를 모집해서 지금 활기차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발대식 이후에도 조별로 지금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8월·9월·10월·11월 지속적으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12월에는 그 모니터링을 한 결과물을 가지고 한 번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분들께 한 번 모니터링 활동 결과를 함께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활동 방향도 함께 모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게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발대식 이후에도 조별로 지금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8월·9월·10월·11월 지속적으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12월에는 그 모니터링을 한 결과물을 가지고 한 번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분들께 한 번 모니터링 활동 결과를 함께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활동 방향도 함께 모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게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 예산만 세워놓고서 사업을 제대로 안 하면은 차라리 예산을 안 세워놓은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예산을 세웠으면은 거기에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제대로 하고 또 결과를 내는 것이 또 맞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올해는, 내년에는 제대로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사업명세서 472쪽, 설명자료 7쪽~8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을 예산을 보니 2023년도 예산액에 비해 18.3%가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 사유를 보니 실수요자 지원 가능한 대상자에 따른 예산 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을 예산을 보니 2023년도 예산액에 비해 18.3%가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 사유를 보니 실수요자 지원 가능한 대상자에 따른 예산 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중구 관내에 사업대상에 해당되는 청소년 한부모가 33명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관련된 내용을 지금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청소년 한부모 그 자립지원은 여기에 지금 위원님들 지금 자료에 있듯이 청소년 한부모들의 그 아동 양육과 그 자립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동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그 양육비가 1인당 월 15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한부모분들이 검정고시 학원이라든지 혹시나 이제 직업훈련을 받을 때에 월 10만원씩 또 추가로 이렇게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23년 올해 10월 말 현재 저희들이 지금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24세대가 지금 현재 지원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이 청소년 한부모 그 자립지원은 여기에 지금 위원님들 지금 자료에 있듯이 청소년 한부모들의 그 아동 양육과 그 자립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동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그 양육비가 1인당 월 15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한부모분들이 검정고시 학원이라든지 혹시나 이제 직업훈련을 받을 때에 월 10만원씩 또 추가로 이렇게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23년 올해 10월 말 현재 저희들이 지금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24세대가 지금 현재 지원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세 가지 사업 내용에 있는 것들을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양육비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선옥 위원 동일하게 24명이 받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검정고시 시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검정고시 관련된 학습비도 역시 지원이.
○김선옥 위원 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만약에 본인이 하고 있으면. 예, 학습비 지원이 가능하고요,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한부모,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신청대상은 어떻게 모집을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이제 65% 이하인 그러한 그 청소년 한부모가 되겠고요 신청은 이제 동사무소나 그런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청소년 한부모 가정으로서 이제 심사해서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지금 받고 있는 24명보다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신청은 그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홍보를 지금 대상자가 있으면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또 받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은 지금 홍보를 통해서 대상자가 좀 발굴해서 더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24명 이상의 다른 대상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 되는 건가요 아니면 24명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록 국비, 시비 관련된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증가가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증가가 되면 저희가 시나 그 정부에 요청해서 추가로 더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국·시비 보조금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년도 수요에 따라서 예산액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발굴된 대상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금액에서 이제 더 이상 삭감되지 않도록 관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발굴된 대상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금액에서 이제 더 이상 삭감되지 않도록 관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8쪽에 청소년부모 양육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71.8%가 삭감이 되고 지금 지원 인원도 3명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 청소년부모 사업에 대한 좀 소극행정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청소년 그 부모 양육, 아동 양육비는 이제 사업대상이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 한부모가 아닌 그 사업대상이 좀 다릅니다, 위원님.
아무래도 청소년부모기 때문에 만 24세 이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중위소득 그 관련된 기준은 63% 이하인 청소년부모 만 24세 이하의 가구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신청을 받았을 때 저희가 신청서가 네 가구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원대상은 한 가구만 이렇게 책정이 됐던 이유는 신청했던 분들이.
아무래도 청소년부모기 때문에 만 24세 이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중위소득 그 관련된 기준은 63% 이하인 청소년부모 만 24세 이하의 가구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신청을 받았을 때 저희가 신청서가 네 가구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원대상은 한 가구만 이렇게 책정이 됐던 이유는 신청했던 분들이.
○김선옥 위원 그러면 기준요건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충족하지 못해서.
○김선옥 위원 예, 충족하지 못해서 그런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사실은. 예, 세 가구가 지원 받지 못하고 한 가구만, 예.
○김선옥 위원 이게 작년에는 60% 이하였는데 올해는 63% 이하로 이게 바뀐 게 맞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63%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작년에는 2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또 25만원 해서 5만원이 또 인상이 된 상태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17개 동에서 이게 해당되는 사람이 3명 밖에 없다는 게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이런 기준에 부합한 그 청소년부모가 있으면 저희들이 조금 더 홍보를 좀 열심히 해서 아동 양육비 관련된 부분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3명의 산출기초는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추가로 발굴되면.
그리고 현재 3명의 산출기초는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추가로 발굴되면.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시와 정부에 요청해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청소년부모의 가장 큰 고민은 자녀 양육과 양육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두 가지 사업 모두 청소년부모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이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양육비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사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청소년부모의 예산이 좀 줄어들지 않도록 관리와 그리고 발굴할 시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사업명세서 476쪽, 설명자료 23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22년 집행 잔액도 모두 소진을 했고, 했는데 23년 예산은 비해서 33%가 지금 감액이 됐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가정폭력 피해사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23년에 대한 그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2023년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지금 그 가정폭력 의료비 지원은 이제 9명 정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시설에 지금 직접 줘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김선옥 위원 아, 그렇군요.
사업명세서 478쪽, 설명자료 29쪽에, 28쪽에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국·시비 보조금 매칭사업인데 23년에 비해서 54.7%가 감액을 했습니다.
사업명세서 478쪽, 설명자료 29쪽에, 28쪽에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국·시비 보조금 매칭사업인데 23년에 비해서 54.7%가 감액을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 사업은 성폭력피해로 인해서 손상된 심신 및 정서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2년 집행 잔액도 모두 소진한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사실은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지금.
○김선옥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감액이 된 내용으로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런데 그에 반면에 설명자료 476쪽 아, 사업명세서 476쪽, 설명자료 24페이지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23년 예산액에 비해서 242.8%가 증가를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게 똑같은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가정폭력이든 성폭력에 관련된 다 프로그램 같은데 예산 편성 시 기준이 뭔지 좀 의구심이 좀 들기는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많이 늘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많이 줄이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많이 늘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많이 줄이다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가정폭력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의료비 지원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감액이 됐고.
○김선옥 위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좀 증이 됐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국비, 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그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고요 그 대상자가 좀 많아지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시비가 좀 더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0월 말 현재 아까 가정폭력 관련된 부분도 9명 말씀을 드렸는데 성폭력 관련된 의료비 지원은 19명이 지금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피해자분들의 의료비 지원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이제 국비와 시비가 좀 더 저희가 매칭이 돼서 지원을 해줘서 의료비 지원을 받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피해자분들의 의료비 지원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이제 국비와 시비가 좀 더 저희가 매칭이 돼서 지원을 해줘서 의료비 지원을 받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수요 발생 시에는 추가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그럼 이 사업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저희가 이제 그 집행되는 내역을 지금 살펴보면서 만약에 부족분이 생길 것 같으면은 시와 정부에 요청해서 지금 현재 의료비 지원은 부족함이 없도록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국·시비 매칭사업 중에 구민들의 수요에 의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구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 편성을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많이 삭감이 돼서 지금 혹시 여성가족과쪽에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선옥 위원 예, 안타깝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많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이 좀 많이 좀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삭감이 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집행률, 작년 집행률 확인해 가면서 지금 집행하고 있고요 혹시나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부족분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시와 정부에 바로 바로 요청해서 우리 구민들이 뭐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삭감이 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집행률, 작년 집행률 확인해 가면서 지금 집행하고 있고요 혹시나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부족분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시와 정부에 바로 바로 요청해서 우리 구민들이 뭐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우리 중구의 가족친화 인증기간이 2023년도 11월 30일자로 만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김선옥 위원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재인증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번에 이제 그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면 저희들이 다시 이제 중앙행정기관쪽에 이제 신청을 해서 서류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를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이제 심사를 받고 또 가족친화인증사무국과 함께 현장 심사를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여성가족부에서 인증수여식이 이렇게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를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이제 심사를 받고 또 가족친화인증사무국과 함께 현장 심사를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여성가족부에서 인증수여식이 이렇게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올해는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 모니터링 실적도 상당히 저조해 보였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관련부서인 여성가족과 가족친화사업에 대해서 좀 내실 있게 좀 검토를 좀 해주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재인증 준비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재인증 받기 위해서 지금 심사 항목을 저희들이 심사 항목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차곡 차곡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인증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인증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사업명세서 486쪽, 설명자료는 62쪽~6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 사업을 살펴보다 보니 사업 목적에 보면 기존에 지급했던 출산장려지원금, 그리고 양육지원금을 폐지하고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지금 출산장려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아닙니까?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 사업을 살펴보다 보니 사업 목적에 보면 기존에 지급했던 출산장려지원금, 그리고 양육지원금을 폐지하고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지금 출산장려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여기에서.
○김선옥 위원 다른 의미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의미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여기에서 지금 표현되어 있는 기존 지급 받은 출산장려지원금은 대전시에서 양육기본수당이 있기 전에 아마 출산장려금이 있었을 겁니다.
○김선옥 위원 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우리 구도 있지만 그것들은 이제 폐지하고 이 양육기본수당으로 올해부터 저희가 지급했던 사항을 가지고 이제 표현을 이렇게 좀 저희들이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죄송합니다.
2022년도부터 시작됐던 사업 맞습니다, 위원님.
2022년도부터 시작됐던 사업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이건 한 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예.
○김선옥 위원 예, 목적에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도 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2023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부터 출생신고 된 영유아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첫만남이면 2024년도 1월 이후, 1월 1일 이후가 아닌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첫만남이용권 관련돼서도.
○김선옥 위원 이게 작년 설명자료에 보면 2023년 1월 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게 올해 자료에는 24년 1월 1일이 맞는 게 아닌건지 싶어서 1년간인데 23년도에 태어난 아이들한테 주는 건가요? 24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아니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여기에서 첫만남은 이제 출생아동이 일단은 1년 동안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1년 내에 신청하면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이 지금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업 내용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로서 출생된 영유아도 물론 2024년도에 출생한 아이도 당연히 되는 거고요 처음에 신청할 때 첫만남이용권은.
신청 기간은 1년 내에 신청하면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이 지금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업 내용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로서 출생된 영유아도 물론 2024년도에 출생한 아이도 당연히 되는 거고요 처음에 신청할 때 첫만남이용권은.
○김선옥 위원 그럼 2023년도 1월 1일부터, 1월 1일에 태어났는데 작년, 그러니까 올해에 신청을 못 하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혹시 신청, 예.
○김선옥 위원 올해에도 24년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과 같은 겁니까?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예를 들어서 뭐 2023년 11월에 만약에 출생을 했으면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예.
○김선옥 위원 예, 1월 1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예, 사업명세서 450쪽, 설명자료 80쪽 보육교직원 어린이 안전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 교육과 같은 경우는 심폐소생교육 등을 보육교직원 의무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런데 올해 실적이 저조하다고 23년도에 해서 추경에서 감액을 했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 사유가 저조했던 사유가 뭔가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어린이 안전교육비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 교육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제 보통 자체적으로 어린이집 내에서.
○김선옥 위원 이게 심폐소생,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심폐에 관련된 안전관련교육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강사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예산보다 지출이 덜 돼서 감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위원님.
자체교육을 하게 되면. 예, 아무래도.
자체교육을 하게 되면. 예, 아무래도.
○김선옥 위원 이게 자체 심폐소생술에 대한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 오셔서 직접 해야 됐던 기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원 내에서 그냥 심폐소생술을 해도 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아, 무료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예를 들으면은 뭐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이제 이 안전교육 관련돼서는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이 강사가 와서.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하고 있고요 무료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러한 그 사업들을 어린이집에 자체적으로 이제 시간에 맞춰서 진행이 되면 그분들은 이제 무료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또한 안전교육 관련된 부분들은 이수한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어린이집이 감소하면서 일부 감액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좀 근본적으로 지원금액 산출에서 1인당 8,000원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외부 강사를 기관에 불러도 적어도 한 15만원 정도는 인원 수와 상관 없이 줘야 되는데 혹시 뭐 이런 금액적인 부분이 너무 적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외부 강사를 기관에 불러도 적어도 한 15만원 정도는 인원 수와 상관 없이 줘야 되는데 혹시 뭐 이런 금액적인 부분이 너무 적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뭐 강사수당, 강사를 초빙해서 할 때 강사수당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있는지 한 번쯤 살펴봐서.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사업명세서 493쪽, 설명자료 111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올해에도 4개가, 4개를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국공립어린이집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올해 내년에 지금 2개소 추가로 지금, 예.
○김선옥 위원 아, 장기임차 2개 하고 지금 공동주택은 계획이 되어 있어서 장기임차만 2개 있는 건가요?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장기임차가 2개 지금 현재 총 4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개는 지금 이미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개소가 신규공동주택에 예상되어 있고.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장기임차 2개소는 저희가 공모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지금 전에 설명, 동의안으로 설명해 주셨던 그 2개소가 맞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내년 2월과 6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그게 이제 선화동에 있는. 예, 아파트단지 해모로와 그 다음에 하늘채스카이가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위탁자가 아직 선정이 된 것은 아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이걸 위탁을 하는 과정을 보면 신청자격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지원 현황을 보다 보면 사회복지법인이나 좀 비영리단체의 너무 법인이나 이런 데에 치중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서류 좀 검토를 할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개인들에게도 좀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도 좀 관심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일단은 공개모집을 할 때부터는 다 열려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한 번 그 선정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에게 할 때에도.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개인들도 역량이 있는 분들이 오셔서 진행이 되면은 거기에 맞게 아마 선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가산점은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개인으로 준비하신 원장님들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법인이나 이런 단체에서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포기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어쨌든 똑같은 기준으로 어쨌든 부탁을, 기준에 맞추어서 부탁을 드리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장기임차 같은 경우도 전에 저희가 2차 추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미리 전에 좀 신경을 쓰셔서 좀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발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여튼 사전컨설팅도.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한 번 좀 같이 해서 가급적 전환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론 최종적인 선정은 보건복지부에서 하지만.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올릴 때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2024년도 예산이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54.7%가 삭감 되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지금 54.7%가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나는봄쉼터라는 하나의 청소년보호시설에서 지금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록 이제 국·시비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혹시나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와 정부에 요청해서 회복 프로그램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제 여성가족과 사업 예산의 축소로 이제 감액되는 것은 이해되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관련 대상자들이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참여를 희망할 시에는 예산 문제로 치료를 받지,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아울러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그 나눔봄쉼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었던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쪽에서 이제 전문가 상담이라든지.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치료 부분들이 있으면. 예, 심신 치료라든지 또 회복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제 또한 2023년도 지도·점검 해서 회계 관련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완료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시정 조치할 것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나 그분들의 그 교육적인 부분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함께 교육도 시켜주고요 그리고 또 혹시나 이분들에 대해서 또 궁금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지금 지도·감독을 좀 더 강화 시켜서 나갈 예정입니다.
○김옥향 위원 지도·점검은 저희 구에서 하시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도·점검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며칠 동안 한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3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어쨌든 사각지대에 있는 보조금을 지원 받는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점검 하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부정한 결과에 대해서는 또 단호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금 뭐 예산을 보니까 2019년도에도 700만원 예산이던데 6~7년 동안 지금 계속 동결이 되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이제 그 매년 또 이렇게 행사를 보면 중구문화원에서 개최를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 이제 비좁은 그 문화원보다는 우리들공원이라든지 그 보문산의 야외음악당?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런 야외에서 행사를 하면서 또 항상 틀에 박힌 그런 행사보다는 바자회를 통해서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좀 더 보람 있지 않을까 좀 건의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와 관련돼서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진행 중인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한 번 그 추진하는 협회와 상의해서 한 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왜냐면 지금 예산이 한 6~7년, 7년 동안 계속 동결이 되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꼭 여성분들, 양성이기 때문에 지금 말 그대로.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양성평등주간이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평등주간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김옥향 위원 예, 남성분들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남성, 여성이 사실은 평등하게.
○김옥향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10개 단체 뭐 여성 회원들 또 중구 관내의 여성이 이제 참가한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 부분 좀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사업명세서 483쪽.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480?
○김옥향 위원 3쪽.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3쪽, 예.
○김옥향 위원 201-01 사무관리비에 여성친화도시 홍보물 제작 예산으로 전년 대비해서 이제 300만원을 동일하게 편성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홍보용품, 현수막, 리플릿 제작 예산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3년도에는 어떤 홍보물로 제작했으며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2023년도에는 저희가 홍보물품 제작으로 이제 냄비받침이라고 해서 주부님, 우리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그 받침대를 해가지고 그 뿌리축제가 10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홍보하면서 홍보물품을 이렇게 나누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같이 이제 또 여성 1인 가구 안심도어서비스에 관련된 부분도 전단지를 좀 같이 만들어서 오시는 그 분들께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때에 홍보하면서 홍보물품을 이렇게 나누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같이 이제 또 여성 1인 가구 안심도어서비스에 관련된 부분도 전단지를 좀 같이 만들어서 오시는 그 분들께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대전 중구는 여성친화도시로 몇 년도에 지정이 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2021년입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2021년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그 뭐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이제 홍보물품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이런 물품을 제작했다라고 좀 그 좀 보여주는 것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은,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챙겨보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좀 결과물은 있었습니까? 그 여성친화도시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배부해서 그 현장에서 이제 저희들이 전달할 때 이제 그분들이 관심 있게 보는 그런 모습들 좀 지켜봤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사실은 이제 홍보물품이라는 게 이제 현장에서 오시는 분들께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중구로서의 그러한 내용들을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제 자세히 살펴보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여성친화도시에 관계된 17개 동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그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별도로, 예.
저희 구가 지정을 받은 것은 맞는데요.
저희 구가 지정을 받은 것은 맞는데요.
○김옥향 위원 그 부분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또 17개 동이 있지만 또 동에.
○김옥향 위원 동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여성친화 동으로도 이렇게 지정한 곳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님, 예.
○김옥향 위원 그 부분도 좀 한 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3년도에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회의를 몇 번을 개최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상반기에 한 번 실시했고요 지금 하반기에 지금 12월달에 한 번 더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어떤 내용으로 주제로 다루었는지 그 내용을 한 번. 예, 위원님께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해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전에 이제 비교견학 갔을 때 여수에 가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동을 하나 지정해서 모든 그 이제 벤치라든지 이런 것을 퍼플색으로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여성친화도시라는 그 마을을 조성한 데가 있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런 것도 좀 한 번 벤치마킹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벤치마킹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사업명세서 48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01-01 시설비 여성 안심시설물 태양광 바닥표지병 등 설치 예산으로 이제 전액 시비로 2,000만원을 신규편성 했지요?
401-01 시설비 여성 안심시설물 태양광 바닥표지병 등 설치 예산으로 이제 전액 시비로 2,000만원을 신규편성 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혹시 사업지는 선정이 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대상지는 아직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선정 안 했습니다, 예.
선정 안 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설치 시에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되는 지역을 잘 고려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태양광 바닥표지병을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왜냐면 설치해 놓고 또 바로 재건축 한다고 그 이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거든요, 예산만 낭비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런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2023년도와 동일하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는 어떻게 하고 그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말 그대로 출산장려 홍보물이기 때문에 이제 그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이 제작은 제작해서 이제 각 동의 주민들께 배포하도록 동사무소에 이렇게 비치하도록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전담 관련된 홍보물이라든지 아니면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걸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전담 관련된 홍보물이라든지 아니면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걸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지금 1억 5,000을 세워도 이 예산이 적을 것 같은데 150만원을 가지고 어떤 홍보를 한다는 건지 좀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출산 장려와 관련된 부분들은 국가적으로도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려하고 있는 그런 정책적인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 구도 마찬가지 출산 장려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말씀처럼 이렇게 쉽게 되지는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홍보물도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출산 장려를 위한 홍보물 같은 것을 만들어서 동에 이제 출산을 했을 경우에 어떠 어떠한 또 이런한 정책적인 혜택들이 가는지도 이렇게 홍보를 해놓는 것도 필요해서 그런 것들도 만들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홍보물도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출산 장려를 위한 홍보물 같은 것을 만들어서 동에 이제 출산을 했을 경우에 어떠 어떠한 또 이런한 정책적인 혜택들이 가는지도 이렇게 홍보를 해놓는 것도 필요해서 그런 것들도 만들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출산이라는 것은 출산 후에가 아니라 출산하기 전에 신혼부부들에게 좀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부분도 많이 필요합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래서 그 150만원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어떤 홍보물품을 제작했는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칫솔·치약 세트 해서 이렇게 좀 오신 분들께 나누어드리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김옥향 위원 국장님 그것 그렇게 크게 안 와닿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잘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한 번 상의를 드려서 한 번 예산 계상할 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1억 5,000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출산에 관계된 것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또 배부할 때는 또 효과도 있어야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잘 좀 관심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보육교사들이 출산·휴가·교육 등으로 교사가 필요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을 대체교사라고 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교사의 처우 개선과 직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2022년도 집행액을 보면 상당 부분을 집행하지 못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것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대체교사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대체교사가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유 발생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조금 이렇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예, 집행이 좀 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23년도에는 몇 %나 집행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2023년 올해 10월 현재는 지금 예산은 1억 9,300이었고요 지금 집행액은 1억 1,2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2023년도에는 집행률이 좀 높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집행률이 좀 높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신청 건수가 총 86만 건 맞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건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보직,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위원님 계속 질문을 해주시는 거지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그 이 대체교사 관련된 부분들은 집행률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2022년도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집행 잔액이 9,300만원쯤 남아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올해는 지금 현재 1억 1,200만원 집행해서 6,000만원, 10월 말 현재 6,000만원 남아 있어서.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계속 집행률은 지금 작년보다는 계속 지금 높아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교사 관련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대체교사 관련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문제이기도 하지만.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출산이나 휴가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대체교사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저기 신청은 많았지만 특정 시기에 이제 몰리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휴가라든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특정시기에 이제 신청이 몰리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실질적인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뭐 예산이 대폭 증액되는 만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필요한 현장에 적절한 예산이 지원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또한 대체교사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대체교사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아종에서 이제 이 대체교사 채용해서 이제 지원도 해주고요. 예, 어린이집에서 이제 사유가 발생 했을 때 직접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직접 채용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만약에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자치구, 센터가 있는 자치구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채용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우리 중구도 계획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49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어린이집 건강위생 안전용품 구입비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구비 100% 예산으로 2,975만원을 편성했어요.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어린이집 건강위생 안전용품 구입비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구비 100% 예산으로 2,975만원을 편성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어린이집 관련된 그 건강위생 안전용품 구입 그 지원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어린이집에서 이제 혹시 각종 질병에 좀 취약한 우리 그 영유아들에게 좀 안전한 보육환경을 좀 조성할 목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식품이라든지 위생, 이런 그 재해 등의 좀 안전용품을 구입하도록 어린이집에 이렇게 좀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건강위생 안전용품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자외선살균소독기라든지 해충포충기 뭐 이런 지진방지모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 그 어린이집에서 특성에 맞게 이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건강위생 안전용품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자외선살균소독기라든지 해충포충기 뭐 이런 지진방지모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 그 어린이집에서 특성에 맞게 이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전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전체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줄 예정이고요 개소 당 지금 25만원 이렇게 지금 책정해서 지금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답변 감사드리고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473쪽 좀 볼게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우리 중구에 세 군데에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루시모자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선화동.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선화동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대전클로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부사동.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는 LH의 건물이지요? 대전클로버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LH의 건물입니다.
LH의 건물입니다.
○이정수 위원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침뜰 문화동.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대전클로버는 방 구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연립형태 구조로 위원님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가 지금 인원이 10명 정원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10명 정원입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입소대상을 보면은 36개월 미만 아이를 홀로 키우는 모자가정이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주로 이제 미혼모로 생각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미혼모로 생각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구비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요, 그것은. 예, 위원님 아까 혼인관계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아까 아침뜰과 지금 대전클로버는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동과 부사동에 지금 위치해 있고요, 예.
○이정수 위원 아니 저기 구비서류가 어떻게 돼야지 거기에 입소를 합니까? 구비서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구비서류는 한 번 저희가 확인을 한 번 해보고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어떻게 선정이 돼서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지금 한 번 말씀 좀 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구비서류는 지금 현재 지금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위원님께 한 번 자료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루시모자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자세대가 지금 현재 입소대상이 되겠고요, 아침뜰과 대전클로버는 미혼모가정으로 입소 대상자가 일단 정해져는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금 구비서류 형태를 지금 여쭤보셔 가지고요 입소할 때 어떤 구비서류가 필요한지를 한 번 저희가 확인해서 한 번, 예.
그런데 지금 구비서류 형태를 지금 여쭤보셔 가지고요 입소할 때 어떤 구비서류가 필요한지를 한 번 저희가 확인해서 한 번, 예.
○이정수 위원 루시모자원은 우리 어릴 때부터 있었던 곳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예, 오래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가 아마 상당히 오래된 곳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1956년도에 아마 법인이 설립돼 가지고 어른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이 다른 데에 이 구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것을 자료로 좀 받으셔야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그 입소서류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주민등록등본 하고.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혼인관계증명서도 역시 마찬가지.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혼인관계증명서가 있어야 되겠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입소 서류 절차에, 예.
○이정수 위원 입소 절차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입소 기간은 2년 만기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3년 만기로 바뀌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2년 만기에 1년 연장돼서 3년 만기인가요 아니면은 원래 2년 만기인데 만기는 연장이 가능하다 이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그 2년이었다가 1년 연장이었는데요 3년 만기, 2년 만기가 돼서 1년 연장이었다가 3년 만기에서 1년 연장으로.
○이정수 위원 그러면 4년까지 가능하다 이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4년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운영비를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건 뭐 해마다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운영비는 3,900여 만원 루시 같은 데에는 인건비가 3억이 좀 넘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또 아침뜰은 운영비가 1억 5,600여 만원인데 인건비가 2억 2,300여 만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대전클로버는 운영비가 6억 6,000여 만원인데 인건비는 1억 6,000 아, 운영비가 6,600만원이지요? 운영비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운영비는 6,600만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대전클로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두 배도 넘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여기에 지금 종사자특별수당을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474쪽도 같이 지금 보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전체.
○이정수 위원 예, 시설장 포함.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시설장 포함해서 지금 11명.
○이정수 위원 11명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11명입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자, 아침뜰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시설장 한 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시설장 한 분 하고.
○이정수 위원 생활복지사 한 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생활지도자 한 분 이 3명 맞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침뜰이 우리 시설장 포함해서 종사자분이 4명입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4명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네 분입니다, 예.
○이정수 위원 이게 2023년 11월 기준인데. 지금 넷 그러면은 생활지도원 1명, 생활복지사 1명, 시설장이 이제 1명인데 그럼 누가 어느 간호사가 더, 간호사가 있습니까? 조리사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주거생활 관련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회복지사가 한 분 더 있어서 아마 위원님 그 총 4명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종사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생활복지사 말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사회복지사가 또 한 분 있다는 얘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전담인력이 1명 지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담인력이 1명 더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분이. 생활복지사 말고, 예.
○이정수 위원 전담인력이 한 분 계시다 이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아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복지사 운영비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종사자 수가 11명이 돼야지 이것 10명이 돼서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이정수 위원 안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 종사자 수당은 지금 11명으로 다 지금 세워졌었는데.
○이정수 위원 아, 종사자 수당은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11명으로.
○이정수 위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를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운영비에는 지금.
○이정수 위원 여기에는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10명으로 돼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요?
○이정수 위원 뭐가 틀렸는지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뒤쪽에 보시면 공동생활주거가정이라고 해서 혹시 저희들 그 사업명이 있는데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사업명세서 474쪽에 있는 공동생활주거가정 아침뜰 주거 지원 해서 보시면은 거기에 인건비가 지금 1명이 그쪽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서 위원님이 조금 보시기에 조금 약간.
○이정수 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하고 인건비는 맞아요, 그러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맞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다 종사자들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비에 그 책자에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설명자료 책자에도 10명, 11명으로 종사자 수를 기재를 해야지 맞는 것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들이 좀 보시기에.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실은 이제 사업명이 달라서 예산이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 표기를 좀 그렇게 좀 해드려서 좀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 되도록 좀 저희들이 다음에는 그렇게 좀 작성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11명이 근무한다 이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11명이 근무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11명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비 이런 이제 설명자료 책자에다가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도 직원 수를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같이 11명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11명 하고 1명의 인건비는 그쪽 사업명에 있다고 이렇게 한 번 좀 기재를 해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지금 아침뜰 같은 경우는 현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그 종사자 말고 현재 그 입소되어 있는 인원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이정수 위원 예, 입소돼,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인원은 8세대에 지금 16명 입소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16명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16명입니다.
○이정수 위원 14명 아니고? 아침뜰 7세대에 14명?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0월 말 기준으로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이정수 위원 그럼 현재 16명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8세대에 16명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8세대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8세대에 16명.
○이정수 위원 대전클로버는 몇 명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클로버는 지금 현재 3세대에 지금 7명 지금 입소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는 정원이 10명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정원이 10명입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5세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5세대에 10명입니다, 위원님, 예.
○이정수 위원 이제 한 뭐야 2세대 정도 모자라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루시모자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루시모자원은 현재 10세대에 28명이 지금 현재.
○이정수 위원 28명,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여기가 60명이 정원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60명이 정원입니다, 루시모자원은.
○이정수 위원 루시모자원은 워낙 크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오래됐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건물이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이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 가지고 현재 입소 대상자가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또 이렇게 또 많으면 또 안 되겠지요? 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가정이 파괴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으면 안 되겠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이렇게 질의를 하는 내용은 계속 인건비는 이제 해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한 3%씩 이렇게 이제 증액이 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종사자 인건비는 계속 좀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인건비는 이게 계속 이제 인건비는 올라갈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올라가고 입소자는 이것 이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자꾸만 주는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입소자 대상을 이 이제 홍보라고 하기는 이제 그렇고 어떻게 입소 대상자를 알려서 입소를 받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보통 한부모가족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대상자가 발생이 되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이제 이 3개의 한부모가족시설에 이제 입소가 되지만 홍보는 이제 보통 시설에서도 물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저희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지금 사실은 대상자가 있으면 그쪽으로 안내해서 입소할 수 있도록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 우리 이제 본 위원들이 이 시설은 본 위원은 한 번 한 시설을 가본 데가 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예.
○이정수 위원 가본 데가 있는데 고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많이 하시는데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입소자는 줄고 그러면 이제 또 그 주위 분들이 이런 시설이 있는지 잘 몰라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또 관심이 없으면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이정수 위원 예, 왜 그러냐면은 이제 노출되기 싫으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노출이 되는 것도 좀. 예, 염려스럽고, 예.
○이정수 위원 예, 본인도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예산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인건비, 운영비에 비해서 인건비는 상당히 많이 이제 앞으로 늘어날 것인데 이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입소 대상을 좀 더 이런 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좀 더 이런 딱한 사람들을 찾아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해서 이런 기관이 있으니까 우리 기관에 와 있다가 또 한 3년, 4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4년이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4년 최대 4년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4년 있다가 또 자립해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런 길을 한 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홍보라든지 또 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아까 우리 김옥향 위원님이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주신 내용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올해도 본 의원들이 아마 참석들을 다 하신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에 참석한 남자분들은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이제 선출직 의원님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관계자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몇 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하시고 다 우리 이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주로 여성.
○이정수 위원 주로 여성들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자, 이것이 우리가 2014년도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개정 됐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기존에 여성주간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남성·여성의 그 평등한 그 부분들을 강조하고자 했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남성과 여성을 봤을 때 여성의 그 좀 더 약자이면서 남성에 대비해서 사회적으로 조금 약한 부위에 놓여 있는 여성분들에 대한 그 권익을 좀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남성과 여성을 봤을 때 여성의 그 좀 더 약자이면서 남성에 대비해서 사회적으로 조금 약한 부위에 놓여 있는 여성분들에 대한 그 권익을 좀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매년 이제 7월 1일부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7월 7일까지 이제 시행을 하다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20년부터는 9월달로 바뀌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9월달로 바뀌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9월 1일에서 9월 7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주관이 바뀌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주관이 바뀌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양성 이제 여성평등에서 양성평등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여성이 하던 일도 남성들이 이제 진출을 많이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일을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남성이 하던 일을 여성들이 들어와서 또 일을 하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우리 집행부에서라도 이런 행사를 할 때 좀 더 남성들이 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양성평등 말 그대로 남성·여성 구분 없이 이제 평등한 그러한 사회 실현을 지금 목적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지금 현재 이 기념행사를 지금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양성평등주간을 통해서라도 여성 관련된 부분들이었다가 양성으로 바뀐 이유도 아까 위원님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런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실은 우리 이 주최가 여성단체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사회적으로도 아직도 여성분들에 대한 그 사회적 지위라든지 사회적 그 관심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남성과 같이 어느 정도의 평등한 그러한 부분들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진행되는 것도 또한 양성평등주간을 만들어서 양성평등사회를 이렇게 또 구현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목적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평등인데도 불구하고 남성보다는 아직도 아무래도 여성분들의 또 이렇게 단체 협의회에서 주관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된 많은 또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다 보니까 지금 여성분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 같은데요 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성들도 이 평등주간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번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양성평등주간을 통해서라도 여성 관련된 부분들이었다가 양성으로 바뀐 이유도 아까 위원님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런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실은 우리 이 주최가 여성단체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사회적으로도 아직도 여성분들에 대한 그 사회적 지위라든지 사회적 그 관심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남성과 같이 어느 정도의 평등한 그러한 부분들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진행되는 것도 또한 양성평등주간을 만들어서 양성평등사회를 이렇게 또 구현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목적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평등인데도 불구하고 남성보다는 아직도 아무래도 여성분들의 또 이렇게 단체 협의회에서 주관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된 많은 또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다 보니까 지금 여성분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 같은데요 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성들도 이 평등주간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번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올해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언론에도 한 번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0여 명의 여성 회원들이 참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10개 단체 회원 이제 중구 거주 여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양성평등 기념식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이제 관계부서에서라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관계부서에서라도 이런 것을 좀 수정해야 되지 않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남성들도 표창도 해주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 뭐. 예, 그 지금 700만원 이것 이렇게 이제 자료에는 뭐 여기 대관료도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안에 지금 저희들이 그 기념식으로 7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예, 그 안에 지금 그 식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지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700만원 안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좀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497쪽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58%, 50% 정도가 이제 이 프로 수를 보면은 이렇게 됐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관련돼서 지금 말씀해 주셨고요 이 예산도 지금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지금 현재 한 50% 정도 지금 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아동센터가 지금 36개소가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운영하는 데에 따른 그 프로그램의 프로그램비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정원에 따른 차등 지급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은 생활적인 부분과 이제 안전학습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둬서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아동센터가 지금 36개소가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운영하는 데에 따른 그 프로그램의 프로그램비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정원에 따른 차등 지급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은 생활적인 부분과 이제 안전학습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둬서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37개소였다가 1개소가.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폐지돼서.
○이정수 위원 1개소가 감소가 됐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5,800여 만원씩 이제 감소가 이제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참 우리 이제 저출산 이제 여파로 아동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뭐 어르신 예산은 이제 노인복지관, 보훈회관 등 노령층 관리예산은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이 된 것과 비교를 해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너무 차이가 있지 않나.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 저출산 문제로 굉장히 어렵고 또 지역아동센터도 어렵고 어린이집도 어렵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고 하면은 이것 질이 낮은 돌봄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걱정도 있어요, 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아까 사업량도 감소가 됐지만 실질적인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지금 프로그램비 지원 기준이 지금 이게 지금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대비 내년도 지금 현재 그 지원기준 금액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이 감액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들이 어린이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 걱정은 되지만 지금 이 범위 내에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들도 잘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대비 내년도 지금 현재 그 지원기준 금액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이 감액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들이 어린이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 걱정은 되지만 지금 이 범위 내에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들도 잘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설명자료 67페이지. 예, 중구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어깨동무어린이집 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예, 지난 2차 추경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관내에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1개소에 불과하고 장애통합어린이집도 2개소에 불과합니다.
어깨동무어린이집이 휴지를 하자 이제 전문, 타 구에 전문어린이집으로 전원 조치 되었지요?
어깨동무어린이집이 휴지를 하자 이제 전문, 타 구에 전문어린이집으로 전원 조치 되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예, 그 재개발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중구 내 국공립어린이집과 사회복지어린이집에서 장애통합서비스를 좀 확충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예, 그리고 어린이집의 경우도 현재 이렇게 휴지를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지난번에도 이제 저희, 위원님께서 안타까움을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도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우리 장애아동에 대한 어린이집이 숫자가 조금 많이 좀 부족하고 또 전문어린이집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그러한 현상 때문에 할 수 없이 휴지를 통해서 이렇게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시간 내에 사실은 그 다시 개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라도 많은, 행정적이지만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최대로 빨리 개원해서 지금 혹시 지금 그 다른 데에 전원되어 있거나 좀 거리가 멀거나 해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장애아동들이 어린이집에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우리 장애아동에 대한 어린이집이 숫자가 조금 많이 좀 부족하고 또 전문어린이집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그러한 현상 때문에 할 수 없이 휴지를 통해서 이렇게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시간 내에 사실은 그 다시 개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라도 많은, 행정적이지만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최대로 빨리 개원해서 지금 혹시 지금 그 다른 데에 전원되어 있거나 좀 거리가 멀거나 해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장애아동들이 어린이집에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그 전원 조치된 장애아들에게는 통학지원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것은 없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그럼 장애전문어린이집을 설립하는 절차가 좀 복잡한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원하는 데에는 이전개원이기 때문에 신규개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만약에 또 개원을 한다 하면 이제 신규로 개원을 한다 하면 설립절차가 복잡한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절차도 절차지만 아무래도 장애아동들이 안에서 생활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기준은 조금 더 일반어린이집보다는 장애에 맞게 시설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관련된 그 시설 기준은 저희들이 한 번 살펴봐서 한 번 위원님들께 한 번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된 그 시설 기준은 저희들이 한 번 살펴봐서 한 번 위원님들께 한 번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저희가 만 6세 이하 아동을 보면 중구 관내에 59명이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그래서 이렇게 휴지 상황이 됐을 경우에 또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또 전문어린이집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67페이지를 보면 집행 시기가 2023년도 지금 3월에서 12라고 되어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한 번 책자를 한 번 보시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지금 20만원씩 2대 1개소 3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휴지 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휴지 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원이 빨라지면. 예, 더 개원이 빨라지면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보시는 자료에 맞게 집행할 예정으로는 있습니다, 위원님.
예, 휴지 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원이 빨라지면. 예, 더 개원이 빨라지면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보시는 자료에 맞게 집행할 예정으로는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아, 그러면은 그 3개월치만 이렇게 해서 예정을 해서 잡으신 거란 말씀이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정해서 잡은 겁니다, 위원님, 예.
예정해서 잡은 겁니다, 위원님, 예.
○위원장 유은희 예, 답변 감사하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장애유아를 위해서 지원 체계와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하셔서 교육에서의 그 차별을 받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사업명세서 520쪽, 설명자료 34쪽 재활용 및 음식물 관련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24년 예산액이 작년에 비해 100% 증액이 됐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산출 내역에 보면 100원짜리 홍보물을 10만 부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100원으로 만들 수 있는 홍보물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위원님 그 지금 산출기초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1,000만원이라는 금액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10만 매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 100원이라는 숫자를 적은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1,000만원이라는 금액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10만 매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 100원이라는 숫자를 적은 것 같은데요.
○김선옥 위원 아, 100원은 아닌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것은 이제 산출기초에 적용한 거고요.
○김선옥 위원 아, 산출기초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렇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김선옥 위원 아,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부분도 잘 면밀히 좀 잘 살펴서. 예,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요즘 100원으로 만들 수 있는 홍보물이 있나 싶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죄송합니다, 예.
○김선옥 위원 23년 실적과 24년을 비교해 봤을 때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지금 100%가 추가가 됐는데 추가된 홍보물 제작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그 지금 500만원이었다가 500만원을 증액한 이유가 이번에 지난번에도 한 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 지금 투명페트병 관련된 그 저희들이 일오투명페트병 회수라고 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지금 현재 투명페트병 회수와 관련된 정책을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만 지금 무인회수기가 없다는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그리고 저희 구에만 지금 무인회수기가 없다는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024년도 내년에 지금 현재 예산이 반영이 돼서 지금 시비로 네 대가.
○김선옥 위원 네 대가,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재활용 관련된 부분과 또 지속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 분리배출요령은 지속적으로 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홍보 내용을 담은 그런 전단지라든지 현수막, 뭐 배너 같은 것 이렇게 지금 만들어서 저희가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재활용 관련된 부분과 또 지속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 분리배출요령은 지속적으로 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홍보 내용을 담은 그런 전단지라든지 현수막, 뭐 배너 같은 것 이렇게 지금 만들어서 저희가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럼 현수막, 배너 같은 것을 각 행정동사무소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전단지라든지.
○김선옥 위원 아니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는 건가요? 현수막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내용도 있고요, 예.
○김선옥 위원 이 100% 좀 추가된 증액된 이 예산액으로 인해 뭐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런 홍보물 제작을 통해서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 배출 기존에 하고 있었던 그런 뭐 배출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감량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홍보물 제작을 하는 대부분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보여주기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좀 보여주기식의 홍보물보다는 구민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홍보물 배치 장소도 좀 고려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현수막을 그 하는 그것도 좀 고려해서 배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사업명세서 520쪽, 설명자료 39쪽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거치대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520페이지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520페이지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520페이지 예산액이 올해와 동일하게 세워져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올해도 추가적으로 30개를 더 설치하는 사업인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올해도 마찬가지로 30개소 지금 현재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거치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30개소 지금 현재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거치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다가구주택에 저희들이 이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거치대를 설치하는 거고요 전체 총 지금 현재 거치대가. 예, 143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예, 다가구주택에 저희들이 이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거치대를 설치하는 거고요 전체 총 지금 현재 거치대가. 예, 143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다가구주택에 143개가 설치되어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최근 것은 나오지 않고 21년 자료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렇게 1개를 설치하는 건가요?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김선옥 위원 투명페트병에 관련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투명페트병 분리배출대는,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이제 하나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실 2개짜리를 지금 거치대가 있거든요.
예, 그것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그것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2개가 설치됐다는 뜻은 투명페트병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병을 이제. 예, 담을 수 있는 그 거치대가.
○김선옥 위원 아, 동일한 투명페트병인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2구가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아, 2구.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구로는 너무 약해서, 예.
○김선옥 위원 그게 30개를 설치한다는 뜻은 열다섯 곳에다가 설치하는 것과 같은 건가요 그러면 아니면 한 세트에 2개가 붙어 있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구 일체형이기 때문에.
○김선옥 위원 아, 2구 일체형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예, 30개소입니다, 그래서.
○김선옥 위원 이것을 설치하면 설치 후에 관리도 수거율도 잘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페트병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재활용으로서의 그 가치가 좀 높다고 지금 판단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동에서도 지금 정책적으로 지금 투명페트병 수거를 하고 있고 또 무인회수기까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쌓이면 바로 바로 저희가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쌓이면 바로 바로 저희가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올해 언론자료를 보니까 중구에서는 투명페트병 교환사업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하게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을 홍보물을 많이 봤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배출 거치대가 이렇게 채워졌을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바로 바로 교환이 될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사업명세서 521쪽, 설명자료 44쪽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유지·관리에 대해서 회수기 유지·관리와 회수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5개 구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저희 지금 중구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타 구의 지금 설치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타 구 설치 현황을 잠깐 보니까요 지금 현재 그 동구에는 6개 설치되어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서구에는 지금 5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성구가 9개, 그리고 대덕구가 지금 현재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유성구가 9개, 그리고 대덕구가 지금 현재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서구가 좀 현저히 그 아마 그 저희가 알기로는 자체 구비 예산을 들여서 50대 정도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가 제일 많고요, 예.
그래서 서구가 제일 많고요, 예.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 전에 제가 이것을 제안을 했을 때에 국장님께서 안 그래도 올해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구비, 그 국. 보조사업으로 같이 들어올 거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시비 보조사업으로.
○김선옥 위원 시비 보조사업으로 들어올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저도 살펴보니까 그 기계 한 대당 가격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2,000만원 맞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2,000만원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리고 또 관리비용도 들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유지·관리 비용이. 예, 매월, 예.
○김선옥 위원 예, 유지·관리 비용 때문에 적은 것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타 구에서도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저희 구에도 한 번 설치를 해보고 관리를 해보고 이게 효율성이 높다면 좀 더 설치를 권장을 드리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17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뭐 일오페트병 교환사업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종량제쓰레기봉투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것도 소소한 재미가 있으면서도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구민들이 좀 시간에 구애 없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지금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올바른 좀 재활용 분리배출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의 온실가스 발생량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드니 설치 후에는 좀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사용방법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무인회수기가 설치될 예정으로 저희가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와 그 다음에 교육도 좀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사업명세서 522쪽, 설명자료 49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원가계산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구비로 77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음식물류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들이 처리하는 그 민간대행사업이 있습니다.
그 음식물 처리 민간대행사업이 이제 계약이 좀 이제 2024년 4월달에 이제 만료가 되는데요 그 만료한 것에 따라서 이제 신규로 또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산정을 해서 그 저희들이 이제 민간대행을 할 때. 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원가계산 용역을 전문기관에 좀 용역을 줘서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음식물 처리 민간대행사업이 이제 계약이 좀 이제 2024년 4월달에 이제 만료가 되는데요 그 만료한 것에 따라서 이제 신규로 또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산정을 해서 그 저희들이 이제 민간대행을 할 때. 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원가계산 용역을 전문기관에 좀 용역을 줘서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이 계약을 보니까 기존에 계약 만료 된 것을 보니까 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22년 5월 1일부터 24년 4월 30일이면 2년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2년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럼 이렇게 2년마다 이렇게 77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면 이 금액이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이게 사업에 대한 민간대행사업에 대한 그런 보편적인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게 꼭 이렇게 원가계산 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사업에 대한 민간대행사업에 대한 그런 보편적인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게 꼭 이렇게 원가계산 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제 2년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관련된 부분들의 계약을 지금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마다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제 보시기에 이제 770만원이라는 원가계산 관련된 용역비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거냐,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2년마다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제 보시기에 이제 770만원이라는 원가계산 관련된 용역비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거냐,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한 번 하는 데에 770만원인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럼 한 달에 770만원이면 한 달에 적어도 한 65만원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1년 동안 65만원씩 1년을 내는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 금액이 타 구에서도 이렇게 원가계산 용역을 한 다음에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건가요?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타 구도 지금 2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고 지금 원가계산 관련된 부분들은 타 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어느 혹시나 지금 확실하게 한 번 저희가 타 구 관련돼서는 한 번 확인해 보고 한 번 위원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럼 타 구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저한테 한 번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위원님 이게 이제 2년을 넘어서 이제 저희들이 길게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계약업체가 좀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요즘 종사자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물가 상승률이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다른 구도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사실은 대행계약 관련된 업체를 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요즘 종사자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물가 상승률이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다른 구도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사실은 대행계약 관련된 업체를 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5분발언으로 탄소중립비전 수립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중구의 전략에 노력을 촉구한다고 발언 후에 환경과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중구의 전략에 대해서 세세하게 세부사업까지 방문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또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구민들의 작은 관심과 습관에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환경과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현재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보여주기식이 아닌 많은 구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실행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사업에 대해서 홈페이지나 블로그 또는 페이스북에 적극적으로 계속 게시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좀 역동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실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중립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중점적으로 잘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52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01-01 일반운영비에서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수거한 물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재활용가능 품목 관련된 이제 수거·교환을 지금 저희들이 정책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이제 저희들이 종이팩과 종이컵 수집·교환 사업을 지금 연중 진행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다음에 폐건전지의 또 수집·교환 사업도 이렇게 연중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투명페트병 관련된 수집·교환 사업을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들은 이제 동사무소에서 저희들이 교환해 주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수거가 되면 저희들이 폐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빛, 새빛기업과 그 다음에 중부에너텍 그런 그 업체에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또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투명페트병 관련된 수집·교환 사업을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들은 이제 동사무소에서 저희들이 교환해 주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수거가 되면 저희들이 폐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빛, 새빛기업과 그 다음에 중부에너텍 그런 그 업체에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이제 예산을 3,144만원을 예산을 집행하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이제 수거품목에 대해서 새빛이나 그 기업으로 가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갔을 때 저희 처리한 수익금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수거를 그쪽에서 해가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아까 잠깐 원가계산 용역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원가계산 용역 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계약금액을 선정할 때.
○김옥향 위원 그 부분은 감액을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감액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해 가지고.
○김옥향 위원 저기 용역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용역비를 산정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감안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재활용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으로 이제 8,000만원을 시비로 시비 보조금으로 편성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아까 또 우리 김선옥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또 늦었지만 구민의 재활용품 배출 편의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총 4대를 설치하는데 설치장소를 좀 어디에 할 건가 계획하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아직 검토 중에 있고요 아직 선정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위원님.
예, 잘 검토해서 많은 분들이 좀 그 무인회수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선정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서 많은 분들이 좀 그 무인회수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선정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타 자치구의 사례를 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인구밀집지역인 행정복지센터 중심으로 설치하는 곳도 있는가 하면은 공원·관광지 위주로 설치하는 곳도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미 설치한 타 자치구의 사례를 잘 검토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또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인도 하고 고려해서 장소를 잘 선정해서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설치장소 면밀히 잘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또 설치는 전액 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지만 운영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 전기료는 구비로 지금 부담하게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어쨌든 설치하면은 일정기간은 유지보수기간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것은 한 번 유지보수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기간을 한 번 1년인지 2년인지 정확하게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요, 예.
○김옥향 위원 예, 또 이제 고장 등으로 구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 관리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설치장소도 홍보해 가지고 재활용 무인회수기를 많은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아니 그 이제 전기료 하고 운영비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 유지·관리비를 10개월분만 그 산정을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설치기간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아무래도 이제 예산 성립이 되면 설치하는 기간이 있어서 10개월만 일단. 예, 운영비를 세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예산 성립이 되면 설치하는 기간이 있어서 10개월만 일단. 예, 운영비를 세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522쪽에 307-05 민간위탁금 해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해서 지금 3,678만 2,000원을 증액 편성 했어요.
사업명세서 5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522쪽에 307-05 민간위탁금 해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해서 지금 3,678만 2,000원을 증액 편성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폐기물은 이제 감소했지만 음식물류폐기물은 감소했지만 물가 상승으로 2년 전보다 계약단가에서 물가 상승으로 이게 아마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좀 상승할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혹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대행 그 계약 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정하면 이게 2년 동안에는 그 금액이 정해지는 것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예, 2년 동안은 정해진 금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2년 동안은 정해진 금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럼 대행기간이 2022년 5월 1일부터 24년 4월 30일까지 24개월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다 계약단가 물가 상승으로 지금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계약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이것은 이제 위원님 이제 내년도 4월 30일이면 이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럼 다시 또 재계약을 또 이제 저희들이.
그럼 다시 또 재계약을 또 이제 저희들이.
○김옥향 위원 하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그 이후에 일어나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이후에 일어나는.
○김옥향 위원 그 증액되는 그 예산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김옥향 위원 아니 이제 본 위원은 계약 당시 t당 그 수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금액을 책정한다면 이렇게 중간에 또 증액되는 부분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계약이 되면 2년 동안은 그 t당 가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계약이 되면 2년 동안은 그 t당 가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2023년도 10월 기준 해서 집행 잔액이 얼마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집행 잔액이 2023년 10월 말일 기준으로 2억 4,400만원이 지금 현재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제 12월까지 집행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12월까지 집행될 예정입니다, 위원님, 예.
○김옥향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1억을 순수 구비로 신규 편성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종량제봉투 관련된 공급 대행 사업비와 관련돼서 뭐 지금 순수 구비로 지금 1억을 현재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쓰레기종량제봉투와 관련돼서는 새마을금고에서 지금 대행, 공급 대행자로 지정이 돼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조금 공급대행 하기가 어렵다는 그러한 그 통지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에서 하던 그런 공급 대행 사업을 저희들이 민간 공급 대행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러면서 발생될 수 있는 공급 대행 사업비가 지금 현재 구비로 지금 1억원을 지금 계상해서 공급 대행 관련된 사업비가 지금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쓰레기종량제봉투와 관련돼서는 새마을금고에서 지금 대행, 공급 대행자로 지정이 돼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조금 공급대행 하기가 어렵다는 그러한 그 통지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에서 하던 그런 공급 대행 사업을 저희들이 민간 공급 대행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러면서 발생될 수 있는 공급 대행 사업비가 지금 현재 구비로 지금 1억원을 지금 계상해서 공급 대행 관련된 사업비가 지금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이 사업비는 새마을금고에 환원해 주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공급 대행으로 이제 저희가.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공급 대행으로 이제 저희가.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내년도 3월달 정도에는 이제 아마 전환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공급 대행 사업으로 전환이 될 때 그 대행 사업비로 저희들이 지금 1억원을 지금 계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공급 대행 사업으로 전환이 될 때 그 대행 사업비로 저희들이 지금 1억원을 지금 계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마을금고는 언제까지 계약을 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지금 내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 2월까지만 공급하는 걸로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마을금고에서 2024년 2월에 계약이 끝나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민간에서 이제 민간 위탁을 통해서 공급을 그 민간 대행을 통해서 지금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5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서 노면청소차량 신규 취득 한다고 지금 3억을 편성하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5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서 노면청소차량 신규 취득 한다고 지금 3억을 편성하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그동안 노면차량이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저희 노면차량이 지금 두 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뭐 폐차로 인해서 신규 구입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이번에 신규 취득하는 것은 지금 국비·시비·구비 해서 지금 지원 받아서 가고 있는 건데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신규로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규로 좀 저희들이 이번에 노면차량을 좀 취득할 예정이고요 지금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운영 대수가 좀 적어서 적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구가 한 3대 정도 되고 있고, 서구가 6대, 지금 대덕구가 4대, 이렇게 지금 유성구 5대 이렇게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위원님들도 언급해 주셨는데 가로 관련된 청소요원들의 그러한 업무량도 좀 감 되면서 또 깨끗한 노면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로 노면청소차량을 국비를 지원 받아서 신규로 취득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동구가 한 3대 정도 되고 있고, 서구가 6대, 지금 대덕구가 4대, 이렇게 지금 유성구 5대 이렇게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위원님들도 언급해 주셨는데 가로 관련된 청소요원들의 그러한 업무량도 좀 감 되면서 또 깨끗한 노면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로 노면청소차량을 국비를 지원 받아서 신규로 취득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인 관계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내용을 보면은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유지·보수비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유지·보수비입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420만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금 30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공중화장실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탐지기가 지금 불법촬영기기 설치 예시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내용이 행안부에서 불법촬영 및 비상벨 점검 매뉴얼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책자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전파탐지기로 이렇게 뭐 지금 설치를 해놨나 어떻게 했나요? 이게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이 공중화장실 그 불법촬영기기 탐지시스템은 저희들은 열감지센터를 통한 그 불법탐지기 감지하는 방법으로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공중화장실이 이제 39개소가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공중화장실이 이제 39개소가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39개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30개소가 아니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이제 그 30개소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금 유지·보수비를 세웠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9개소는 현재 무상으로 지원 받고 있어서 사실 이제 그.
○이정수 위원 무상으로 어디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업체에서 지금 무상수리기간, 유지·보수기간이 있어서. 예, 지금 아직은 예산 계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보수기간이 이제 1년 정도는 무상으로 되고 있어서.
○이정수 위원 9개소는 무상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직은. 예, 1년이 안 돼서 아직. 예,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한지 1년 동안은 무상으로 유지·보수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아,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지금 30개소만 저희가 지금 유지·보수비를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정수 위원 그럼 이 점검방법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전파탐지기도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적외선탐지기도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렌즈탐지기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금방 뭘로 이걸 하신다고 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는 열감지센서를 통해서. 예, 지금 탐지 관련된.
○이정수 위원 그럼 열, 그럼 적외선탐지기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적외선탐지기, 적외선탐지기는 이제 밤에 이제 적외선을 통해서 감지하는 건데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를 들어서 불법탐지기가 설치가 되면 그걸 작동하려면 열이 발생을 시킵니다, 그 탐지기에서.
○이정수 위원 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럼 그 열을 그 센서가 감지해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저희 그 관제요원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신호를 보내게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이제 법이 강화돼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까지는 이 불법촬영을 하면은 당초 5년 이하 징역, 또 3,000만원 벌금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강화됐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2020년 5월 19일자로 이제는 7년 이하의 징역.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만큼 이제 이 법을 강화시켰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강화시켰습니다.
강화시켰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점검반 이제 다른 데를 보면은 이제 구성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도 이제 저희들 자체 인력을 통해서 이제 지금 상시로 이제 그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이제 일상적인 점검을 육안점검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합동점검을 중부경찰서와 이제 저희가 합동으로도 이렇게 집중으로도 한 번 저희들이 이제 점검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지금 점검반원들이 활동도 하고 있고 또 탐지시스템을 고정형감지시스템을 업체로부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해서 좀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제 나름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이제 일상적인 점검을 육안점검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합동점검을 중부경찰서와 이제 저희가 합동으로도 이렇게 집중으로도 한 번 저희들이 이제 점검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지금 점검반원들이 활동도 하고 있고 또 탐지시스템을 고정형감지시스템을 업체로부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해서 좀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자체인력 이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청소업체라든지, 예.
○이정수 위원 예, 이분들이 이 저 하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그러면은 2인 1조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인력은 이제 청소인력이 2명이 업체에서 만약에 있으면 그 업체분이 청소를 하시면서 육안으로 이제 일단 먼저 혹시 뭐가 있는지 기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한 번 보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합동점검반을 통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적으로 이제 한다고 했는데 전파탐지기가 있어 가지고.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전파탐지기로 이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혹시 의심이 가거나 조금 의심적인 것이 있으면 전파탐지기를 통해서요 저희들이 이제 현황을 설치된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경찰서 하고 이제 경찰서 하고는 이제 같이 합동할 때도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점검은 이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점검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점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39개소인데 9개소는 아직은 이제 그 설치한 데에서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설치한 데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무상으로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나머지 30개소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한다 이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 또 교체 이것 좀 볼게요, 520쪽이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이제 200만원이 이제 감액이 됐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40만원씩 17개 680만원을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지금 폐형광등 이 납품 폐기물을 납품하는 업체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동안 우리는 어디에서 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폐형광등 수거하는 업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정수 위원 예, 처리하는 이제 폐기물을 이제까지 처리는 이제 충주에서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충주에서 이제 처리하는 것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처리하는 장소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 수거하는 업체는 이제 저희 재활용업체로서 이제 중부에너텍도 있고 새빛도 있는데요 그 업체가 이제 폐형광등 처리하는 또 자기네들이 수거해서 업체를 별도로 저희가 선정하지는 않고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선정하지는 않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업체가 이제 아마 그 폐형광등 관련된 처리하는 업체와 별도 계약을 맺은 곳으로 가는데 충주인지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왜 그러냐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전국에 몇 개가 없어요, 이 처리하는 업체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전국에 처리하는 업체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전국에 처리하는 업체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수거는 해가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과연 그 이제 수거해서 처리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빨리 빨리 해야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전국에 이 하는 데가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몇 군데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몇 군데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곳은 경주로 지금 위원님. 예, 경주에 있는.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곳은 경주로 지금 위원님. 예, 경주에 있는.
○이정수 위원 경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경주에 있는 처리업체가.
○이정수 위원 여기에서 가까운 이제 충주가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충주가 이제 경영난으로 이제 가동을 중단을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경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경주로, 예. 저희는 지금.
○이정수 위원 먼 곳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좀 먼 곳으로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수거하는 데에 이제 불편함이 많겠지요? 이제 이 수거업체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지금 이제 설치지역은 이제 그 폐형광등 이제 분리수거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가지고 가서 처리하는 데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경주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우리가 관내에 지금 몇 개 정도 설치대가 있는가요?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 현황은 지금 올해 이제 10월 31일 기준으로. 예, 지금 393개가 지금 현재 설치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393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은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68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은 40만원씩 17개란 말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393개는 이게 뭔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추가로 지금 교체라든지 신규로 필요한 곳에 지금 설치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이정수 위원 이제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393개 중 교체도 들어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럼 이제 신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신규도 여기에 들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 17개 지금 현재 산출내역에 보면 40만원 17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폐형광등 수거함이 너무 오래돼서 낡아서 만약에 파손되거나 훼손되었으면은 교체비용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필요한 곳이 있으면 또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이렇게 이제 17개를 산출을 했다 이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17개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신규를 하거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교체를 하거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위원님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시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이제 시비가 이제 이렇게 조금 가내시 될 때 이번 에는 조금 금액이 줄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매칭에 맞춰서 지금 감액이 돼서 지금 편성된 내역이라는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 폐형광등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 하는 것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발암물질이 이제 있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거기에 수은이 포함되어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시 하거든요, 처리문제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처리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이 전국에 몇 군데 없다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처리문제가 이 수거해 가는 데에서 지금 뭐 말씀 들어보니까 가까운 데도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경주까지 가는 이런 어려움이 있네요, 이 수거업체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좀 거리가. 예, 좀 상당히 좀 있는 거리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세입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386쪽 한 번 봐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세입 부분이 한 2억 7,600만원 정도 6.6% 정도 감소가 됐거든요, 감액을 시켰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2022년도 징수액은 실제로 그렇게 줄지를 않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이 보통 이제 지난 1년 동안 이제 2022년 9월부터 보통 이제 1년 정도의 월 평균 그 저희들이 판매 수입 내용을 좀 저희가 파악해서 이렇게 지금 세입으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산정해서 지금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실제 2022년도 실제 수납액은 안 줄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사실은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처럼.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022년도에는 실제 수납액은 41억 2,400만원이 지금 현재 징수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올 10월 2023년 10월까지의 그 징수 내역을 보면은 또 32억 5,700만원이 지금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월 평균을 아까 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2년 9월부터 한 8월까지의 월 평균 판매 수입액을 저희들이 한 번 월 평균으로 따져봐서 지금 12월로 산정해서 지금 이렇게 세입을 잡았는데요 혹시나 더 추가로 이렇게 더 세입이 징수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더 반영을 해서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 10월 2023년 10월까지의 그 징수 내역을 보면은 또 32억 5,700만원이 지금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월 평균을 아까 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2년 9월부터 한 8월까지의 월 평균 판매 수입액을 저희들이 한 번 월 평균으로 따져봐서 지금 12월로 산정해서 지금 이렇게 세입을 잡았는데요 혹시나 더 추가로 이렇게 더 세입이 징수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더 반영을 해서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개수는 줄지 않고 있지요? 그렇게?
해마다 감소가 이렇게 많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액 대비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양이 줍니까? 쓰레기 배출량이?
해마다 감소가 이렇게 많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액 대비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양이 줍니까? 쓰레기 배출량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배출량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배출량은 점점.
○육상래 위원 그렇게 줄지는 않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난번 코로나 때에 이제 아무래도 집에서 이제 드시면서 이제 쓰레기 배출이 좀 많아지다가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완화되면서 이제 쓰레기배출량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세입을 지금 지난해에도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잡은 내역보다는 실제 수납액이 더 많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을 이렇게 적게 줄여서 잡으면은 다른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제대로 편성을 못 할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에 예산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추계를 통해서 지금 세입을 잡았는데.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부 감이 돼서 지금 현재 추계가 된 아까 산출 근거를 좀 저희들이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예측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예측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징수율이 좀 더 징수액이 많아질 경우에는 위원님 바로 세입에 반영해서 세출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예측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예측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징수율이 좀 더 징수액이 많아질 경우에는 위원님 바로 세입에 반영해서 세출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 구비 다른 예산을 편성할 것을 지금 편성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뿐만이 아니고 뒷장에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판매 수입도 지금 1억 5,600을 적게 잡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2023년도 본예산보다도 이게 지금 적게 잡았는데 이것도 한 17%를 줄여서 잡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좀 그랬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럼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온라인 판매를 하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온라인 판매량이 늘어났다면은 일반 판매량이 줄었다고 해도 이해를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온라인 배출 판매량은 더 늘려잡지 않았거든요, 이것도 역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늘려잡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스티커 판매를 이렇게 17%씩이나 적게 세입을 추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형폐기물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지금 세입이 스티커 판매가 잡혀 있고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온라인으로 또 저희들이 주민 편의를 위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은 그대로 저희들이 유지를 했는데 이제 그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금액들이 지금 증·감을 지금 감을 시켜서 지금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은 그대로 저희들이 유지를 했는데 이제 그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금액들이 지금 증·감을 지금 감을 시켜서 지금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이 사안도 이제 1년 동안 저희들이 2020년 9월부터 올 8월까지의 월 평균 판매 수입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좀 많이 진행이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정비가 되어서 이제 밖으로 내놓는 대형폐기물이 줄고 있는 또 상황입니다, 위원님.
전에 이제 활성화 될 때에는 많이들 많이 내놨는데 그런 것도 좀 가미가 됐고 해서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좀 줄고 있는 추세로 판단이 서서 지금 현재 이렇게 감을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추계해서 세입을 반영했습니다.
전에 이제 활성화 될 때에는 많이들 많이 내놨는데 그런 것도 좀 가미가 됐고 해서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좀 줄고 있는 추세로 판단이 서서 지금 현재 이렇게 감을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추계해서 세입을 반영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만약에 징수율이 높아지면 징수액이 많아지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 추계를 바로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세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국장님 지금 답변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뒷쪽으로 세출 부분을 보면은 대형폐기물 이 세출 부분은 한 35.8%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세출은?
그런데 이게 세입 하고 세출 하고 대비를 했을 때 우리가 수거해서 스티커를 판매하는 만큼의 또 우리가 그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세입 하고 세출 하고 대비를 했을 때 우리가 수거해서 스티커를 판매하는 만큼의 또 우리가 그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처리 비용은 상승을 자꾸 하는데 스티커 판매 수입은 적게 잡고 이렇게 하면 예산의 수지 균형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 않나요?
사업명세서 526쪽을 봐도.
그렇지 않나요?
사업명세서 526쪽을 봐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대형폐기물·건축폐기물 이렇게 운반·처리 대행 사업비가 35.8%나 늘었지 않습니까?
자그만치 6억 2,600만원 정도 이렇게 늘었는데 이런 것을 비교를 해보면은 너무 보수적으로 적게 잡은 게 아닌가? 그 뒤에 526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도 생활·음식물 수집·운반 사업비 역시도 35%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자그만치 6억 2,600만원 정도 이렇게 늘었는데 이런 것을 비교를 해보면은 너무 보수적으로 적게 잡은 게 아닌가? 그 뒤에 526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도 생활·음식물 수집·운반 사업비 역시도 35%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세출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입을 이렇게 너무 적게 잡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추계를 잘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 그 세출쪽에 지금 대형폐기물 관련된 대행 사업비가 지금 6억 2,600만원이 증 돼서 지금 사실은 저희가 예산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것은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 아까도 되셨던 것 같은데 대형폐기물을 지금 현재 저희 직영을 하고 있다가 지금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지금 6개 권역 중에 2개 권역이 지금 민간대행 하고 있고 4개 권역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 권역 중에 2개 권역이 지금 민간대행 하고 있고 4개 권역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1개 권역을 지금 내년도에 더 민간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대형폐기물 대행 처리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잠깐 드리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이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대행으로 처리하는 사업비가 지금 현재 예산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2개 권역을 민간대행 사업으로 맡기다가 2024년 내년도 예산부터 3개 권역으로 지금 민간대행 처리 1개 권역이 더 늘어납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늘어나는 사업비가 지금 증액이 돼서 이 사항이 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있는 세입 부분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1년에 그 월 징수액 평균액을 가지고 세입 추계를 잡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우리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쓰레기봉투 판매를 하든 그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하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것만 단순비교 하시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면은 그 세출에 있는 대행 사업비는 늘어났고 앞에 있는 세입은 줄었는데요 지금 이 대행 사업비 1개 권역이 대행 사업비를 통해서 이제 민간위탁이 되면 직영으로 하고 있던 1개 권역에 있던 잉여인력들이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관리요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올해도 2명이 퇴직을 하셨는데 더 이상 뽑지 않고 그 잉여인력이 지금 그분들 그 빈 자리로 지금 들어가서 잡고 이제 그 인력이 더 이상 추가로 저희들이 뽑지 않고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인건비도 또 감이 되는 부분들도 이번에 지금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단순히 이것만 비교하시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비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잉여인력이 결국에는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의 자리를 또 새로 뽑지 않고 메꾸기 때문에 그 인건비 부분에 감 되는 부분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세출에 있는 대행 사업비는 늘어났고 앞에 있는 세입은 줄었는데요 지금 이 대행 사업비 1개 권역이 대행 사업비를 통해서 이제 민간위탁이 되면 직영으로 하고 있던 1개 권역에 있던 잉여인력들이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관리요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올해도 2명이 퇴직을 하셨는데 더 이상 뽑지 않고 그 잉여인력이 지금 그분들 그 빈 자리로 지금 들어가서 잡고 이제 그 인력이 더 이상 추가로 저희들이 뽑지 않고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인건비도 또 감이 되는 부분들도 이번에 지금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단순히 이것만 비교하시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비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잉여인력이 결국에는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의 자리를 또 새로 뽑지 않고 메꾸기 때문에 그 인건비 부분에 감 되는 부분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세입 부분을 이렇게 너무 보수적으로 잡음으로써.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차피 국장님이 답변했듯이 추경에서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지만은 본예산에서 우리가 잉여예산을 제대로 잡아서 다른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 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것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대로 이렇게 본예산에서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추계를 이렇게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말고 제대로 좀 추계를 잡아서 세입을 잡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세입쪽 부분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적이지 않게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서 제대로 된 추계를 해서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유지·관리 해서 1,200만원을 편성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무인회수기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지난 그 저희들이 이제 투명페트병 관련된 그 재활용품을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동을 동사무소와 협조를 받아서 일오페트병이라는 정책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투명페트병에 대한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정책적으로 많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재활용품의 무인회수기도 역시 그 일환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 일오페트병 그 수거하는 것과 일환으로 같이 병행해서 무인회수기를 좀 기계를 설치해서 이 속에 이제 그 우리 주민분들이 투명페트병을 투입함으로써 그 회수율을 높이고자 지금 무인회수기 4대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재활용품의 무인회수기도 역시 그 일환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 일오페트병 그 수거하는 것과 일환으로 같이 병행해서 무인회수기를 좀 기계를 설치해서 이 속에 이제 그 우리 주민분들이 투명페트병을 투입함으로써 그 회수율을 높이고자 지금 무인회수기 4대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지금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 페트병 같은 것 다 분리수거를 해서 우리가 요일별로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요일을 정해서 배출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현재도, 예.
○육상래 위원 그것 외에 또 별도로 페트병만 전문으로 회수하는 기기를 설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투명페트병이라고 해서 라벨지를 제거된 상태의 투명한 페트병만 이 무인회수기에서 회수할 수 있게 그런 기계적 장치가 되어 있는 그 무인회수기입니다.
그래서 투명페트병에 대한 수거율을 좀 높여서 자원 효율을 좀 높이고자 지금, 예.
그래서 투명페트병에 대한 수거율을 좀 높여서 자원 효율을 좀 높이고자 지금, 예.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차피 가정에서 지금 다 분리를 해서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일주일에 두 번 내놓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두 번 내놓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때에도 같이 다 내놓고 하는데 굳이 페트병만 또 들고 이 무인회수기에다가 갖다가 집어넣으라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재활용품을 일주일에 두 번 수거를 하는데 이제 시민들의 아직도 그 이제 재활용품이 투명페트병도 일반페트병에 섞여서 이렇게 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페트병에 대한 그 페트병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회수율을 좀 높이고자 지금 이런 지난번 아까 말씀드렸던 일오페트병 관련된 정책사업이며 이 무인회수기도 그 투명페트병 하나에 그 특정한 그것에 대해서만 지금 회수율을 높이고자 지금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명페트병에 대한 그 페트병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회수율을 좀 높이고자 지금 이런 지난번 아까 말씀드렸던 일오페트병 관련된 정책사업이며 이 무인회수기도 그 투명페트병 하나에 그 특정한 그것에 대해서만 지금 회수율을 높이고자 지금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이 무인회수기 유지·관리비가 지금 현재.
○육상래 위원 유지비로 나가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유지·관리비가 전기요금 하고 해서 지금 30만원씩 지금 현재.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0개월로 해서 지금 책정돼 있고요.
○육상래 위원 그럼 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기계 설치를 위해서 지금 시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지금 올해, 내년도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면 네 군데에 지금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4개소 4대.
예산이 성립이 되면 네 군데에 지금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4개소 4대.
○육상래 위원 그 시비가 교부가 돼서 내려왔습니까?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예산 편성을 지금 계상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어디 몇 쪽에 있습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사업명세서 521쪽입니다.
사업명은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해가지고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이번에 예산에 올린 계상한 금액은 8,0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해가지고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이번에 예산에 올린 계상한 금액은 8,000만원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것 유지·관리를 위해서 별도로 또 이제 설치비는 시에서 내려주고 유지비는 우리 구비로 편성을 해서 앞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도 페트병 관련된 회수 관련된 부분들이 더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우리 주민분들께 투명페트병의 중요성도 좀 인식을 시키면서 좀 참여율을 높이고자 지금 다른 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 구도 지금 같이 병행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종량제봉투 등 공급 대행 사업비 해서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지금 마을금고에서 대행하고 있는 것을 이제 해지,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마을금고에서는 대행 계약 해지를 요구를 해서 그걸 이제 다른 데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1,000만원을, 1억을 세웠다고 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러면 이제 마을금고나 신협에 지금은 마을금고 하고 신협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마을금고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신협은 안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신협은 남대, 신협도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신협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개소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이익금이 적으니까 이제 우리가 못 하겠다 해서 이제 개인 뭐 다른 개인한테 이걸 위탁을 줄 계획입니까 아니면 뭐 법인에 위탁을 줄 계획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 성립이 되면 이제 공개모집을 해서 대행업체를 선정할 예정인데요 지금 그것은 선정을 해봐야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것을 차라리 신협이나 마을금고에다가 1년에 1억씩의 공급 이익을 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자를 지정을 하는 것보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저희가 이제 예산 성립이 돼서 이제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하게 되면 지금 새마을금고나 신협에서도 물론 이 금액을 보고 입찰할 수 있겠지만 위원님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이제 그 새마을금고나 신협에서 이제 그쪽에도 이제 나름대로 조직 내에 있는 내부원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본인들 업무가 아니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신청하는 업체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본인들 업무가 아니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신청하는 업체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마을금고나 신협에 줄 때 몇 %를 마진을 주고 있습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1.2% 마진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1.2%를 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수지가 맞지 않으니까 못 하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꼭 수지만도 꼭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물론 수지도 영향을 주겠지만이요.
물론 수지도 영향을 주겠지만이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사실은 이 봉투 관련된 공급 대행 사업이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분들 그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본인 업무가 좀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서 뭐 내부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도 있어서 일단은 좀 어렵다는 일단 통보는 받은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걸 개인위탁을 하든 법인위탁을 하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위탁을 줄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심사숙고를 해서 이게 업체를 선정을 하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은 마을금고에서 신협에서 일부에서는 아무래도 종량제봉투를 구입을 하러 갔다가도 마을금고 일도 보고 또 신협 일도 보고 하거든요, 어른들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마을금고에서나 신협에서도 굳이 이걸 반대를 어느 정도의 이익만 보장을 해주면은 판매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을금고나 신협은 신뢰성에서는 믿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개인한테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마을금고나 신협에다가 1억에 준하는 이익을 배분을 해주고 차라리 그냥 지금 그대로 위탁을 시키는 것이 어떤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아마 저희들이 그 지금 현재 대행을 맡고 있는 새마을금고와 충분히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판매소 업주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그 봉투를 쓰레기봉투를 공급하는 곳으로 가지러 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판매소까지 봉투가 필요하면 갖다가 주는 게 아니고 판매소에서 업주가 새마을금고로 그것을 가지러 갑니다, 현재 시스템은.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판매소 업주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그 봉투를 쓰레기봉투를 공급하는 곳으로 가지러 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판매소까지 봉투가 필요하면 갖다가 주는 게 아니고 판매소에서 업주가 새마을금고로 그것을 가지러 갑니다, 현재 시스템은.
○육상래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다른 개인이나 법인에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되면 이 위탁업체는 판매소까지 필요한 봉투를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다른 구는 판매소까지 공급하는 곳에서 사실은 갖다가 줘서 판매소 하는 판매소의 업주들이 필요한 양을 공급 받아서 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저희 구는 판매소에 있는 판매하는 분들이 새마을금고에 가서 필요한 만큼 양을 다시 사서 가지고 오는 그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업주들 또 판매소 입장을 봐서는 사실은 좀 부담감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면 그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개선되는 상황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구는 판매소까지 공급하는 곳에서 사실은 갖다가 줘서 판매소 하는 판매소의 업주들이 필요한 양을 공급 받아서 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저희 구는 판매소에 있는 판매하는 분들이 새마을금고에 가서 필요한 만큼 양을 다시 사서 가지고 오는 그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업주들 또 판매소 입장을 봐서는 사실은 좀 부담감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면 그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개선되는 상황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어느 쪽에 위탁을 하든 소비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연구를 해서 위탁을 주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부분에 우리 소비자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5페이지 개방화장실 운영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개방화장실이요 지원만 받고서 화장실 개방을 하지 않거나 불청결하게 운영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5페이지 개방화장실 운영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개방화장실이요 지원만 받고서 화장실 개방을 하지 않거나 불청결하게 운영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개방화장실이 저희 구에서 지금 인센티브를 주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좀 불결하거나 관리가 잘 안 되는 곳들은 저희가 이제 등급제로 지금 현재 차등을 둬서 저희들이 지금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개방화장실이 이제 개방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물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청결 관리가 잘 안 되는 곳들은 저희가 이제 개방화장실로서의 의무를 다 하도록 나가서 지도도 하고 있지만 뭐 인센티브를 지원할 때에도 좀 잘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은 차등을 둬서 지금 지급해서 가급적이면 좀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유인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좀 불결하거나 관리가 잘 안 되는 곳들은 저희가 이제 등급제로 지금 현재 차등을 둬서 저희들이 지금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개방화장실이 이제 개방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물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청결 관리가 잘 안 되는 곳들은 저희가 이제 개방화장실로서의 의무를 다 하도록 나가서 지도도 하고 있지만 뭐 인센티브를 지원할 때에도 좀 잘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은 차등을 둬서 지금 지급해서 가급적이면 좀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유인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아, 유인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예, 그 저희가 유동인구가 좀 많은 지역에는 개방화장실이 좀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개방화장실은 어떻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는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가장 많이 지금 현재 개방화장실이 운영되는 곳은 사실은 이제 주유소쪽이 아무래도 많이 운영돼 있고요 일반적인 건물들도 지금 현재 스물한 곳이 지금 현재 개방화장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예, 화장실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뭐 지하상가라든지 시장, 터미널 이런 곳에 지금 사실은 개방화장실을 계속 저희들이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예, 화장실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뭐 지하상가라든지 시장, 터미널 이런 곳에 지금 사실은 개방화장실을 계속 저희들이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듯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있는 개방화장실에는 좀 더 이렇게 우선 지원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난번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또 모바일이나 어플에 지도 표기 등을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우선적으로 저희 중구청 홈페이지에 좀 개방화장실이 보면은 상시개방 화장실과 그리고 정시개방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그래서 시간까지 이렇게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이제 표기를 해서 정보공개를 좀 하시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저희가 급하신 분들은 또 알아두었다가 이렇게 나중에 사용하실 수 있으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그 우리 홈페이지에 개방화장실 현황을 좀 이렇게 올려놔서 필요하신 분들이 쉽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558쪽 좀 볼게요, 산림 보호.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예산이 한 1,700여 만원 지금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제 산불감시원들이 지금 9명이 지금 배치 이렇게 돼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산불감시원은 지금 이 예산으로는 저희가 지금 9명.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배치하고 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우리가 작년에도 올해였던가요? 저기 올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흑석동에 산불이 나가지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가서 그런 광경을 보고 또 같이 가서 좀 잔불도 좀 끄고 이제 그랬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얼마나 이 산불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비상소화장치도 좀 필요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인력도 더 필요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공원녹지과 항상 상임위원회 할 때도 그런데 어느 부서보다도 좀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국비 지원 받는 부분도 그렇고 저희 구비도 그렇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산불 관련돼서 만큼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공원녹지과분들이 엄청 고생하시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고생하시는 데에 비해서 이렇게 좀 예산을 보면은 굉장히 예산이 좀 작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산계에서는 좀 공원녹지과에 뭐 공원계, 또 공원 담당하시는 분들, 또 녹지 담당하시는 분들, 또 산림 담당하시는 분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일선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 점을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어린이공원은 전체 지금 현재 73개 어린이공원 중에.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28개소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8개소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 이번 정비하는 그 조감도를 한 번 갖고와 봤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주 잘 해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렇게 좀 잘 해놨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하냐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은 어린이공원이 이제 노인분들도 와서 쉬시고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함께 좀 쉬고 계십니다.
○이정수 위원 뭐 꼭 어린이공원이 아니라 어르신들도 같이 와서 좀 쉬시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공간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제 고령화 사회의 진척에 따라서 이제 어르신들이 가까운 공원에 가서 앉아서 담소도 하시고 또 아이들도 같이 놀고 그러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것을 보니까 이제는 어린이공원도 좀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좀 때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어린이들이 공원을 이제 이용할 때는 이제 혼자 오는 애들도 있지만은 할아버지 하고 할머니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같이 오는 이런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이 설명서를 갖고 와서 설명을 해주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주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어르신들과 같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 이렇게 평상도 좀 넓게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르신들이 거기에 앉아서 담소하기도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한쪽에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것 같이 병행해서 해야지 어린이 꼭 어린이에 대한 놀이시설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또 앉아서 쉴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꼭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병행해서 어린이공원 관련된 정비사업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공원녹지과 예산을 살펴보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김선옥 위원 24년 시비 보조사업이 매칭된 사업 예산 편성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감액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뭐 대단지 꽃조성, 꽃정원 조성 사업은 53.3%.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푸른도시 가꾸기 도시숲 조성 전환사업은 69.7%, 도시바람길숲 조성 보조사업은 37.5%, 그리고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관리는 74%의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반면에 0시축제 관련 꽃도시 조성 보조사업만 5,000만원에서 1억 3,400만원으로 168%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김선옥 위원 행사성 꽃도시 조성에만 좀 치중되게 사업이 조성된 것은 아닌지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 그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그러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국비와 시비가 동반된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 중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도시바람숲길 조성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감이 많이 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던 그 꽃도시 조성사업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금액이 8,400만원 정도 지금 꽃도시 조성 보조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조사업률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이 되면 또 시도 아마 거기에 맞춰서 내시가 돼서 이렇게 내려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는 비율대로 이렇게 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도시숲 분야라든지 이런 시비 보조사업이라든지 국비 보조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매칭사업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또 이렇게 많이 담을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던 그 꽃도시 조성사업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금액이 8,400만원 정도 지금 꽃도시 조성 보조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조사업률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이 되면 또 시도 아마 거기에 맞춰서 내시가 돼서 이렇게 내려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는 비율대로 이렇게 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도시숲 분야라든지 이런 시비 보조사업이라든지 국비 보조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매칭사업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또 이렇게 많이 담을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좀 그렇고요.
○김선옥 위원 예, 국장님이,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꽃도시 조성 사업 관련된 그 0시축제 뿐이 아니고 이제 주로 이제 교통섬이라든지 가로화단 관련된 부분들도 함께 저희들이 이제 꽃도시 조성의 큰 사업명에는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0시축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0시축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꽃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사업명세서 545쪽에 자료를 살펴봤더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산출 내역에 보면 재료비가 5,000만원, 시설비가 8,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재료비가 5,000만원 중에 꽃도시 조성 재료비가 꽃묘, 상토, 화분 등 구입이 1,000만원, 그리고 0시축제 추진 꽃묘, 화분 등 구매가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뒷쪽에 546쪽에 보면 시설비에 8,400만원으로 세워져 있는 예산 중에 계절꽃 식재 및 꽃도시 조성 사업은 4,000만원, 0시축제 꽃도시 조성은 4,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재료비가 5,000만원 중에 꽃도시 조성 재료비가 꽃묘, 상토, 화분 등 구입이 1,000만원, 그리고 0시축제 추진 꽃묘, 화분 등 구매가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뒷쪽에 546쪽에 보면 시설비에 8,400만원으로 세워져 있는 예산 중에 계절꽃 식재 및 꽃도시 조성 사업은 4,000만원, 0시축제 꽃도시 조성은 4,400만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꽃도시의 일반적인 축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도 많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김선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0시축제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그 꽃도시 조성 관련된 그 시비 보조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시와 구비가, 시와 구가 50%씩 부담해서 꽃도시 조성 관련된 보조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시비가 지금 내려와서 이렇게 저희가 구비로 매칭해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시와 구비가, 시와 구가 50%씩 부담해서 꽃도시 조성 관련된 보조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시비가 지금 내려와서 이렇게 저희가 구비로 매칭해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리고 0시축제와 관련돼서 이렇게 좀 너무 많은 부분들이 차지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0시축제가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 저희 그 중앙로 관련된 그 거리에서 지금 현재 진행됐고 또 내년에도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0시축제에 와서 즐기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저희 구에서도 거기에 지금 시비가 또 이렇게 증액이 돼서 내려온 만큼 꽃도시 조성이라는 그 사업명에 맞게 좀 오시는 분들께 저희 중구의 그 꽃으로 좀 이렇게 단장된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또한 우리 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비가 또 증액된 만큼 또 구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또 이렇게 증액이 될 수밖에 없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0시축제 관련된 부분들이 아무래도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말씀은 그 예산서 상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0시축제를 통해서 저희 구가 한 번 더 우리 구를 찾아오시는 분들께 아름다운 도시로서의 조성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또한 저희 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좋다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0시축제에 와서 즐기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저희 구에서도 거기에 지금 시비가 또 이렇게 증액이 돼서 내려온 만큼 꽃도시 조성이라는 그 사업명에 맞게 좀 오시는 분들께 저희 중구의 그 꽃으로 좀 이렇게 단장된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또한 우리 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비가 또 증액된 만큼 또 구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또 이렇게 증액이 될 수밖에 없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0시축제 관련된 부분들이 아무래도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말씀은 그 예산서 상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0시축제를 통해서 저희 구가 한 번 더 우리 구를 찾아오시는 분들께 아름다운 도시로서의 조성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또한 저희 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좋다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는 0시축제에 대해서 너무 치중되지 않았다라는 뜻이랑 비슷한 겁니까?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이제 재료비라든지 시설비 이런 것들이 지금 증이 8,400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0시축제에 관련된 그러한 화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과다하다라는 지적을 좀 해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그 0시축제 관련된 부분이지만 비록 그 축제 기간만 이 화분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게 아니고 추후에 또 계속 한 번 심어놓은 꽃이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면 지속적으로 오시는 분들께 우리 도시의 이미지를 좀 제고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까 생각이 듭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사업명세서 561쪽, 설명자료 46쪽 병해충 예찰·방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540?
○김선옥 위원 561쪽.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561쪽, 예.
예, 위원님.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 사업비 또한 시비 보조 매칭사업인데 84.5%가 감액이 됐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산림의 돌발 해충 등을 적기에 방제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김선옥 위원 84.5%가 감액이 됐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병해충 예찰·방지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초 올해는 2,500만원이었다가 지금 400만원으로 사실은 많이 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제 시설비쪽에서 많이 감액이 또 됐고 또 재료비 구입하는 것도 좀 감액이 됐는데.
그래서 내용은 이제 시설비쪽에서 많이 감액이 또 됐고 또 재료비 구입하는 것도 좀 감액이 됐는데.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실 그 병충해에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계속 예찰과 지금 방제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예산은 많이 감액이 됐지만 이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 산림에 그 해충 방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족분이 생기면 한 번 시 하고도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는 해달라고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예산은 많이 감액이 됐지만 이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 산림에 그 해충 방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족분이 생기면 한 번 시 하고도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는 해달라고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도 예산액이 감액이 되어서 무척 아쉽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국장님께서 부족한 부분은 시에 한 번 더 요청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렇게 84.5%가 감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 동안 병해충 예찰·방제를 잘 하실 수 있다고 하시니까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예산의 범위 내지만 많이 감액이 돼서 저희들도 병해충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좀 살펴서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 사업은 어쨌든 돌발해충 등을 이제 적기에 방제하라고 세운 예산이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뭐 돌발해충이 발생을 했을 때 생태계가 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요가 늘어날 시에는 뭐 시가 안 되면 구비라도 세우셔서 돌발해충 등의 방제가 이루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53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1억 5,000.
○김옥향 위원 1억 3,000 녹지 관리, 538쪽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538쪽.
○김옥향 위원 401-01,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1억 3,824만 3,000원 증액 편성한 것 맞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예산 편성을 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매년 20% 이상으로 증액 편성을 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2023년도에도 22%.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또 24년도에도 25.1%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또 24년도 예산 편성 주요 증액 산출 내역을 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공공운영비에서 35.3%.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0.3%.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또 이제 인건비 그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4.7% 증액 됐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너무 큰 폭의 증액이 아닌지 적절하게 예산 편성이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예, 구체적으로 예산 산출 내역 및 과다 상승에 대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매년 공원 녹지 관리 유지 분야가 지금 조금씩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제 인건비 관련된 부분들이 저희가 올해 이제 생활임금 증가분에 대한 그 아까 3% 말씀을 하셨는데 그 증가분 반영분이 지금 저희들 예산에 반영이 돼서 이렇게 좀 인건비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들이 물놀이장에 따른 그러한 그 운영이라든지 공공요금의 인상이 조금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공원들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공원을 많이 이용하다 보면은 시설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제 인건비 관련된 부분들이 저희가 올해 이제 생활임금 증가분에 대한 그 아까 3% 말씀을 하셨는데 그 증가분 반영분이 지금 저희들 예산에 반영이 돼서 이렇게 좀 인건비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들이 물놀이장에 따른 그러한 그 운영이라든지 공공요금의 인상이 조금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공원들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공원을 많이 이용하다 보면은 시설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이제 그 수선비도 함께 저희들이 이번에 좀 더 증가가 돼서 지금 공공운영비 관련된 부분들이 좀 증가가 된 내용이 있겠고요 그 시설비에서도 사실은 운동기구라든지 벤치 이런 그 공원 내의 편의시설들이 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사업비가 좀 증액이 돼서 이 공원 녹지 관리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증·감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그 공공운영비라든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반면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또 인건비는 뭐 오히려 그 4.7%로 큰 그 폭은 아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것은 생활임금 관련된 부분만 반영했습니다.
그 부분만 반영한 겁니다, 위원님.
그 부분만 반영한 겁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어쨌든 예산이 이제 소요되는 만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새롭게 조성되는 공원 뿐만 아니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노후된 공원 환경이라든지 운동기구 개선 등에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사업명세서 53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539쪽 201-01·02, 202-01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서대전광장 야외공연장 운영 예산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시·구비 이제 매칭사업이잖아요? 50%?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이제 1,500만원을 편성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야외공연장은 1년에 몇 회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운영되는 횟수가. 예, 연 20회 정도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주로 이제 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예, 그 장소 공간을 빌려서 야외공연장에서 지금 행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무료인가요? 유료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일단은 공연장 이용은 무료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게 보면 이제 공공운영비가 890만원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렇게 산출해 주셨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어떤 예산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공공운영비는 말 그대로 이제 야외공연장에 전기요금 들어가는 비용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난방 관련된 부분들에 납부되는 금액들이 지금 이 안에 포함돼서 지금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야외공연장인데 난방비가 필요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야외공연장에 이제 건물이 또 같이 공연장 외부지만 그 뒤에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건물이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아, 거기에 직원분이 상주를 하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기간제분들이 거기에서 휴식장소도 함께 이용.
○김옥향 위원 몇 분이나 근무를 하고 계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상시 근무하시는 인원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거기가 이제 또 저희 공원과에는 이제 기간제근로자분들이 함께 많이 활동하고 계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또 저희 공원과에는 이제 기간제근로자분들이 함께 많이 활동하고 계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분들의 이제 쉼터로서의 공간으로도 지금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이제 예산을 보면 지난 그 추경 2회 추경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각 실·과마다 국내여비를 많이 삭감을 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 이제 야외공연장 관련된 우리.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명 근무할 때 그분들이 이제 현장 나가서 국내여비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지출이 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현장을 어디를 가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분들이 이제 출장을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청경분이나 아니면은. 그 저희 관내에서 이분들이 이제 출장 다니면서 저희들이 이제 서대전공연장에서 근무지가 거기일 뿐이지 주로 이 그 관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세 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기간제분들이 아까 계시다고 했는데요 기간제분들 외에 이제 공무직 하고 청경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세 분에 대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관내 공원 관리하시는 기간제 직원분들이 여기 근무하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기간제분들의 쉼터로서 공간을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분들이 현장근무를 나가게 되면 이 세 분이 함께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매일 현장을 다니고 있는 그러한 세 분에 대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요, 그 관용차를 이용하는데요 관용차일 때는 이제 국내여비는.
○김옥향 위원 관용차 이용을 지금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회 추경에 그 저기 감액 편성한 실·과가 많이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 반면에 지금 250만원 국내여비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관용차 이용을 안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관용차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일비가.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 국내여비가 2만원이 책정이 되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관용차를 이용하게 되면 1만원 책정이 돼서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김옥향 위원 좀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는 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산출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그 산출 관련된 부분들은 위원님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국내여비 지출도, 지출할 때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맞게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사업명세서 54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544쪽 401-01 시설비 공원 음성인식 안심벨 설치 사업 예산으로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4,000만원을 신규 편성 했어요.
544쪽 401-01 시설비 공원 음성인식 안심벨 설치 사업 예산으로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4,000만원을 신규 편성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설치 대상지는 테미근린공원 등 관내 공원 74개소 및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 설치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안심벨을 작동했을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공원에 음성인식 안심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계속 이제 공원 내에 이제 뭐 화장실 같은 그러한 취약지역에 지금 저희들이 뭐 불법촬영 탐지시스템도 설치하고 있지만 이 음성인식 안심벨 같은 경우에는 음성을 통해서 위급한 상태가 발생이 되면 그 저희들이 그 인식을 단어를 인식을 해서 결국 이제 112와 119가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안심벨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것들은 예를 들어서 비상벨 같은 경우에도 결국 사람이 눌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지금 이 공원 음성인식 안심벨은 위급한 상황에 뭐 벨을 누르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소리를 냄으로써 살려달라는 소리를 냄으로써 그 설치된 안심, 음성인식 안심벨이 그 소리를 듣고.
계속 이제 공원 내에 이제 뭐 화장실 같은 그러한 취약지역에 지금 저희들이 뭐 불법촬영 탐지시스템도 설치하고 있지만 이 음성인식 안심벨 같은 경우에는 음성을 통해서 위급한 상태가 발생이 되면 그 저희들이 그 인식을 단어를 인식을 해서 결국 이제 112와 119가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안심벨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것들은 예를 들어서 비상벨 같은 경우에도 결국 사람이 눌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지금 이 공원 음성인식 안심벨은 위급한 상황에 뭐 벨을 누르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소리를 냄으로써 살려달라는 소리를 냄으로써 그 설치된 안심, 음성인식 안심벨이 그 소리를 듣고.
○김옥향 위원 자동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자동으로 112와 119에 연결이 돼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음성벨을 인식해서 그 크기가 이제 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뭐 그 어떤 사안이 있어서 살려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또 이제 어떤 또 요즘에는 장난으로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물론 그럴 수,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이 사업은 이번에 저희들 그 시와 시비로 시비·구비 지금 7 대 3으로 되어 있는.
○김옥향 위원 7 대 3,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제 장난에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이렇게 강력범죄가 좀 많이 발달, 그 범죄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또 야외활동에도 이렇게 취약시간 대에 우리 여성이라든지 노약자분들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범죄에 좀 무방비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거고요 화장실 뿐이 아니고 이런 공원 내에 있는 취약지역에 설치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장소까지는 저희가 선정을 못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시행이 되면 혹시 이렇게 소리로서로도 위급함을 알려서 그 위급함을 112나 119가 알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음성인식을 통한 안심벨 설치를 통해서 훨씬 더 그런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감소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장소까지는 저희가 선정을 못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시행이 되면 혹시 이렇게 소리로서로도 위급함을 알려서 그 위급함을 112나 119가 알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음성인식을 통한 안심벨 설치를 통해서 훨씬 더 그런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감소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그 대전시 타 자치구에는 설치한 사례가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타 자치구에는 아직 처음입니다.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님.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지금 설명을 좀 장황하게 드렸고요 이 안심벨 설치 사업이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던 불법탐지기와 비상벨과 함께 조금 더 안전한 장소로서, 예.
○김옥향 위원 혹시 이제 통과돼서 추진이 된다면 추진 계획서를 또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 설치 사업 관련된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세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지금.
○김옥향 위원 운영 유지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운영 유지비가 지금 현재는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사업 추진이 되면서. 예, 운영 유지비도 지금 아마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요즘 뭐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세부 추진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사업명세서 5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551쪽 401-01 시설비 이제 가로수 조형 전정 시설비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시·구비 50 대 50으로 해서 1억 4,000을 신규 편성 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지금 가로수 버즘나무 관내에 몇 주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버즘나무가 2,000여 그루 정도 지금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혹시 2,000그루 중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전지작업한 것은 몇 그루나 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지금 이 조형 전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김옥향 위원 아, 이것은 지금 사업이 통과가 안 돼서 못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이것은 못 한 거고요.
아, 지금 전정 관련돼서는 지금.
아, 지금 전정 관련돼서는 지금.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것 다 지금 사실은 대상으로 삼고 저희들이 민원 불편이라든지 아니면 간판 가리는 거라도 시작해서 지금 전정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 1억 4,000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이 가로수 조형 전정은 위원님 혹시 보셨나 모르겠지만 그 충무체육관 그 보문산.
○김옥향 위원 예, 자료 주신 것은 봤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김옥향 위원 그 구간만 일부 전정을 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구간만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지금. 예, 선정해서 지금 진행됐고요 그것은 건설관리본부에서 진행이 됐고 이번에 이제 구로 이제 사업비를 내려서 각 구에서 지금 가로수 관련된 조형 전정을 했던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2,000주 중에 이번 사업에 올라온 게 몇 주였지요? 229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200주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김옥향 위원 그래요, 어쨌든 잘 전정을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좀 중구가 밝은 중구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공원녹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세출 예산 542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새로운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지난해, 올해 2023회계연도에도 4억 5,000을 세웠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내년도 신규도 예산을 4억 5,000을 똑같이 세웠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위치는 다른 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치는 다른 곳이고요.
예, 매년 이제 시비 보조사업으로 4억 5,000만원씩 편성해서.
예, 매년 이제 시비 보조사업으로 4억 5,000만원씩 편성해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새로운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지를 대상지로 선정해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멋티어린이공원은 조성한 지가 오래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멋티어린이공원이 지금 조성된 연도가 위원님 멋티어린이공원은 2014년도에 위원님 지금 조성된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9년 정도 됐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이 공중화장실도 우리 공원과에서 관리합니까? 여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공원과에서 그 공원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저희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여기 같은 경우가 저희가 지금 그 이번에 내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노후된 어린이공원으로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사업 대상지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도 지금 수목 관련된 부분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그 시설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새로운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4억 5,000만원이라는 금액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쪽에 여기가 지금 산성주민복지관 바로 옆에 있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맞습니다, 위원님.
한밭가든아파트 그 맞은편 길 건너에.
한밭가든아파트 그 맞은편 길 건너에.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있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아파트 하고 바로 그 길 하나 사이로 붙어 있는 그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거기 아파트 안에니까 아무래도 그 기준 설비에 의해서 하다 보면은 조금 그 크지는 않겠지만 조그만한 놀이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확인은 좀 못 해봤습니다.
확인은 좀 못 해봤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파트가 4개 동이 있는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가 설치한 지가 9년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지금 또 리모델링비를 4억 5,000씩 투자해야 될 만큼 이렇게 노후화가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그 주변에 보시면 위원님도 지금 위치도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주변에 이제는 뭐 빌라들이 좀 많이 그 아파트 외에 이제 주변에 보시면 빌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동양늘푸른빌라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예, 그리고 이제 그 옆쪽으로 또 부일빌라도 있고 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그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특성화 시킨 그러한 어린이공원으로 좀 만들고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예산을 좀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집행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집행에 좀, 좀 더 만전을 기해서 어린이공원답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 돈을 예산이 혹시라도 쓰다가 남으면 다른 데에 전용은 못 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다른 데에 전용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다른 데에 뭐 나무를 심는다든가 꽃 조성을 한다든가 다른 데에는 못 쓰는, 전용을 못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공원 내에 지금 여기 멋티어린이공원 내의 수목 식재는 가능합니다, 위원님.
그 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수목 식재는 가능한데.
그 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수목 식재는 가능한데.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다른 곳에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움직일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사업을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사업명세서 545쪽인데요 545쪽~546쪽 보시면은 시비 하고 구비에서 이제 8,4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시에서 이제 내시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을 안 할 수는 없을 테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 옆에 보면은 또 꽃도시 조성 해서 순수 구비로 해서 또 2억 7,000을 또 세웠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22.5%를 더 증액을 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지난해에 올해와 같이 똑같이 관내 가로화단이라든가 대형화분 같은 것을 놓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계절별 꽃 식재를 통해서 저희 중구의 꽃도시에 관련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지금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절별 꽃 식재를 통해서 저희 중구의 꽃도시에 관련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지금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꽃을 많이 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뭐 없을 테지만은 이게 꽃은 심어놓으면은 수명이 가봤자 뭐 길어봤자 보름, 10일, 보름이지 않습니까? 수명이 꽃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관리를 잘 하면 조금 더 갈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수종을 선택을 할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수명이 좀 오래 가는 걸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꽃 중에서도 이 수명이 개화 수명이 길은 꽃이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짧은 꽃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렇게 좀 수명을 저기 수종을 선택을 할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개화기가 오래 갈 수 있는 꽃을 좀 선택을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좀 조성을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식재를 해놓으면은 단, 며칠 지나고 나면은 꽃이 시들어 버리면은 철거하는 데에 바로 또 비용이 또 수반이 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렇게 하고 꽃길 조성을 할 때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과거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중교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때 당시에 공모사업을 국비 사업으로 해서 92억을 우리가 공모를 해서 중교로 사업 하고 대흥동 뒷골목 사업도 50억 이렇게 해서 한 140~150억을 갖다가 조성을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중교로 하고 대흥동 뒷골목 정도는 정비가 제대로 됐다고 그때 했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그 사업을 한 지가 10여 년 지금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도블록도 이제 꺼짐 현상도 나타나고 아무래도 침수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쪽에는 아예 관심을 갖지 않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화단조차도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은 아무리 지난 정권에서 설치한 거라고 하더라도 보수를 할 것은 보수를 하고 화단도 화분도 교체를 할 것은 교체를 하고 식재된 나무도 뽑아 버릴 것은 뽑아 버리고 다시 또 식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아무리 지난 정권에서 설치한 거라고 하더라도 보수를 할 것은 보수를 하고 화단도 화분도 교체를 할 것은 교체를 하고 식재된 나무도 뽑아 버릴 것은 뽑아 버리고 다시 또 식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해놓으면은 뭐 합니까? 뒤에 관리가 중요하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않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지금 중교로를 우리가 나가보면은 올여름에는 아예 물 한 번도 그 분수 같이 조그만한 그것을 설치, 화단을 정식으로 설치해 놓은 것도 물 한 번도 안 담았어요, 올여름에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거기에 담배꽁초, 쓰레기가 잔뜩 들어가 있고 한데도 단, 한 번도 물 가동도 안 하고 또 식재된 나무 하나도 화분 하나도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말라 비틀어져 있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고서 새로운 사업만 자꾸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그러고서 새로운 사업만 자꾸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그 중교로 관련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교로 관련된 부분도 지금 만약에 화분 같은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유지·관리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저희가 잘 면밀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유지·관리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저희가 잘 면밀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설치를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해놔도 유지·관리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사업을 해도 지나고 나면 조금씩 미비점이 또 나타날 수도 있고 하자도 또 나타날 수 있는 건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걸 보수를 하고 보완을 해서 더 잘 가꾸어 나가고 오랫동안 보전을 하는 것이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나무 한 번 심어놨다고 해서 그냥 아예 그걸 비들비들 말라비틀어지고 죽었는데도 그냥 방치해 두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데에다가 꽃 식재 하겠다고 예산 자꾸 편성해서 단기사업 자꾸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그리고 다른 데에다가 꽃 식재 하겠다고 예산 자꾸 편성해서 단기사업 자꾸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중교로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이제 관리가 돼야 될 대상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혹시나 유지·보수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지금 바다황제 있는 주변에 한 번 가보세요, 국장님.
화분 그때 그 비싼 화분 갖다가 설치해서 심어놨던 것 다 나무 그냥 죽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담배꽁초가 수부룩하게 쌓여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화분 그때 그 비싼 화분 갖다가 설치해서 심어놨던 것 다 나무 그냥 죽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담배꽁초가 수부룩하게 쌓여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그쪽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꽃길 조성도 좋지만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리고 심은 나무 유지·관리 세출 548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것도 54.6%가 지금 늘어났거든요, 예산이 1억 7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가로수 숫자는 올해 하고 똑같을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닐 테고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54%씩이나 늘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제 이 사업은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올해지요, 올해 이제 1회 추경에 위원님 기억이 나시겠지만 월동보호책 하고 중앙고 후문 그 녹지대쪽 정비 사업비로 저희가 추가로 또 1억원을 편성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 그러니까 이제 추경에 세웠던 그 월동보호책 관련된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또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추경에 반영됐던 올해 추경에 반영됐던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이렇게 좀 심은 나무 유지·관리비 부분들이 시설비가 좀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 그러니까 이제 추경에 세웠던 그 월동보호책 관련된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또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추경에 반영됐던 올해 추경에 반영됐던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이렇게 좀 심은 나무 유지·관리비 부분들이 시설비가 좀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시설비가 여기도 1억이 추가가 됐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시설비쪽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상래 위원 그 시설비라고 하면은 이것 심은 나무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심은 나무 유지·관리비의 일환으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나무들의 보호책으로 월동보호책 관련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촌동에 있는 그쪽 중앙고 후문쪽에 녹지대 정비사업으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지금 그 사업비를 시설비로 지금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다른 사업 부서에 비해서 올해 이제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제 지금 보니까 한 6~7%, 한 7% 정도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됐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업은 해야 됩니다만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구비가 수반되는 사업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가능하면은 최소한 절약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국·시비가 포함된 예산은 우리가 좀 가능하면 많이 좀 끌어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시비 보조사업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저희 구에 반영되도록 또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물론 녹지의 중요성은 뭐 누구든지 지금 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이 지금 다른 때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 편성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만치 가능하면 국·시비 같은 걸 받은 것은 단,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알뜰하게 다 잘 쓰고 가능하면 구비는 좀 최대한 절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