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환경국(여성가족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일 시 : 2023년 11월 22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의 여성가족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는 이미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의 여성가족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는 이미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은 이제 저희 그 담당직원들이 그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연 분기마다 하는 곳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 1회 하는 곳도 해서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직원들이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금 현재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직원들이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금 현재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정기 뭐 수시 이렇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정기도 있고 수시도 있고, 예.
○김선옥 위원 수시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안전점검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좀 하고는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지도·감독 실적을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한부모가족 시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에는 조치사항이 지적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시설 회계운영 실태라든지 회계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 조치사항이 나온 다음에 이것에 대한 조치는 어떤 방식으로 취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이제 지도·감독을 이제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점검하다가 보면은 이제 주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경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점검표에 의해서 이제 점검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현지에서 또 주의할 것은 주의하고 만약에 환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환수조치도 하고 이렇게 지금 점검내용에 따라서 조치결과를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지금 여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런 점검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분야에 이제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도 하지만 이제 특정감사를 지금도 사실은 대전시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저희 부서, 저희 구에 있는 감사실에서도 이제 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도 지금 올해 시행하고 있고요.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분야에 이제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도 하지만 이제 특정감사를 지금도 사실은 대전시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저희 부서, 저희 구에 있는 감사실에서도 이제 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도 지금 올해 시행하고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런 것처럼 저희 뿐이 아니고 이제 전문 감사부서에서도 이제 특정감사를 실시를 통해서 지금 시설에 대한 그런 지도·감독 같은 것들이 강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
○김선옥 위원 강화가 되면서 그런 체크하는 그런 항목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이제 저희도 물론 지도·감독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특정감사를 통해서 하다 보면은 저희가 했던 것도 물론 또 볼 수도 있고 하지만 감사기법이 또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항목이 많아진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분야가 좀 넓어진다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분야별로 체크하는 사항들이 더 많아졌다는 뜻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분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운영이나 아동 관리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을 미리 전에 지금 보니까 조치사항에 보면 비슷한 조치사항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의해서 정리한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각 기관에서 좀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체크해서 매달마다를 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목록을 작성해서 배부를 한 다음에 그 기관들에서 좀 숙지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예, 맞습니다.
그 시설에 이제 혹시나 규정이 바뀌거나 또 이제 지침 관련된 뭐 가장 많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관심 갖는 게 회계 분야인데.
그 시설에 이제 혹시나 규정이 바뀌거나 또 이제 지침 관련된 뭐 가장 많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관심 갖는 게 회계 분야인데.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회계 분야의 관련 지침 이런 내용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좀 저희 교육할 게 있으면 뭐 저희들이 이제 SNS를 통해서도 사실은 이렇게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설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숙지해서 그런 내용들이 좀 지적되지 않도록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설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숙지해서 그런 내용들이 좀 지적되지 않도록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지도·점검 나오기 전에 쭉 한 장이 체크리스트로 되어 있는 항목들은 항목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은 부분 그리고 지적사항이 많은 부분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이렇게 있는 한 네다섯 가지 정말 많지는 않아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배부를 해서 미리 전에 그 부분들은 체크할 수 있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김선옥 위원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것들을 한 번 좀 잘 꼼꼼하게 챙겨서 수감 받는 시설에서도 좀 미리 좀.
그런 것들을 한 번 좀 잘 꼼꼼하게 챙겨서 수감 받는 시설에서도 좀 미리 좀.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체크할 수 있고 이렇게 좀 반복되는 것들은 조심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줄어들 수 있도록. 예,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 현황을 살펴보니까 복지환경국에서 너무 아쉽게도 여성가족과가 반납되는 사업이 가장 많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많은 부분도 있겠지만 반면에 대상자 부족으로 인해서 반납되는 경우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대부분이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는 사실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2024년도부터는 좀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방안을 마련을 해서 조금 반납되는 사항이 좀 줄어들거나 이럴 수 있도록 좀 대책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오고 이제 구비가 매칭이 돼서 가는 사업도 있고.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또 국·시비로만 가는 사업도 있기는 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 잔액이 쭉 나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이제 대상자가 부족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 좀 이렇게 집행되는 잔액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하여튼 저희들도 집행 잔액은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중구 관내의 어린이집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폐쇄회로텔레비전 CCTV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 국비로 지원된 적이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게 2015년도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연도가.
○김선옥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15년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예, 지금 중구 관내의 어린이집 중에 2015년도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집이 거의 80%로 해당이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런 폐쇄회로의 CCTV가 조금 노후화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또 지도·점검을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고장나 있는 부분들도 많고 또 고장나 있을 때는 그 부분들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원장님들한테 그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노후된 CCTV를 이렇게 교체하는 그런 사업은 혹시 계획은 없으신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 지금 아직 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노후가 되거나 유지·보수는 하고 있지만.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노후가 돼서 안 되는 것들은 저희가 체킹해서 한 번. 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주요업무자료에서 173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저출산시대에 부모가 가장 맡기고 싶은 선호조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1위로 뽑았다고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지금 중구의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저희 중구에는 20개소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지금 5개, 5개 이렇게 저기 구를 비교했을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저희 중구가 대덕구를 다음으로 가장 낮은 걸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김선옥 위원 예, 나왔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올해 같은 경우도 국공립어린이집이 4개 확충을 목표로 했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사실 실제 2개소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쳤고 또 최근 2년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실적을 보면 우리 구가 2개소로 대전 5개 구 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국공립어린이집이 4개소가 나왔다면 그 4개소가 다 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혹시 좋은 방법이 있나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도 찾아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어떠한 한 사례를 보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을 장기임차 하거나 그런 미리 전에 조금 사전에 민간어린이집이나 장기임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컨설팅을 하는 그런 지원하는 방안들도 있다고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왕 중구에 4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이 할당이 나왔으면 그 4개소가 다 될 수 있도록 미리 전에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미리 컨설팅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 또 그게 서류를 제출을 했을 때 좀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린이집 관련된 특히 이제 민간·가정이 있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우리 자녀를 둔 분들께서 많이 선호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린이집 관련된 특히 이제 민간·가정이 있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우리 자녀를 둔 분들께서 많이 선호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도 이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을 세워서 확충을 해왔지만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는 조금 숫자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덕구 다음으로 이렇게 좀 저조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보통 지금 이제 500세대 이상 신축아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국공립어린이집이 또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지금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500세대 이상 되는 그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많이 지금 활발히 움직이고 있어서 그 선화동에 이제 해모로 가칭 해모로 하고 그 다음에 선화동에 또 이제 하늘채스카이 거기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개원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하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던 민간이나 가정들이 전환 국공립으로 될 때 좀 미리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체크리스트에 좀 그 점검표에 맞춰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 지금 말씀드린 전환 국공립어린이집은 이제 통상 보건복지부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미리 여기에서 좀 컨설팅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국공립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많은 아이들이 좀 좋은 보육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런 관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지금 공동육아나눔터는 지금 어느 정도 저기가 됐나요? 진행이 됐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목동에 설립 예정인 공동육아나눔터는 내년 2월 개소. 예, 내년 2월 개소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제 예산을 반영해 주셔 가지고 시설적인 리모델링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신한금융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이제 저희 집기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와서 내년 2월에 개소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2024년도 2월부터 시행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이라든지 양육 친환경적인 환경 구축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런 공동육아나눔터가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하담지역아동센터가 2023년 3월 31일자로 폐업을 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2년도 행감자료를 살펴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도·점검 내용에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어떤 사유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다함께돌봄 아니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36개가 지금 현재.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 구에서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센터가 이제 폐지도 할 경우가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수가 줄다보면은 이제 아동센터도 아이들이 이제 좀 숫자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폐지 말씀하셨는데요 그 한 곳 거기도 주변에 이제 아동 수가 감소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센터 운영이 어려워서 아마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센터가 이제 폐지도 할 경우가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수가 줄다보면은 이제 아동센터도 아이들이 이제 좀 숫자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폐지 말씀하셨는데요 그 한 곳 거기도 주변에 이제 아동 수가 감소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센터 운영이 어려워서 아마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3년도 상반기에 좀 예산이 지원된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말씀하신 대로 1분기 것만 지급이 됐습니다.
왜냐면 폐지한 이후에는. 예, 보조금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폐지한 이후에는. 예, 보조금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이 이제 그 운영을 사회복지재단 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김옥향 위원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재단에서 또 다른 그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 한 군데만. 예, 그곳만 운영하다가 이제 그 재단에서. 예, 폐지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023년도 현재 중구 관내에 이제 어린이집이 119개소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2022년도 143개소에서 17%가 이제 감소한 것 맞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뭐 어쨌든 저출산 여파로 어린이집이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지만 대전시 5개 자치구 중에서도 중구가 가장 심각한 상황인 것 알고 계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어린이집은 보육과 양육의 기반시설로 인구 감소세에 따라 어린이집이 폐지되는 경우 정주여건 악화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등 악순환의 연속인 것 알고 계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2023년도 복지환경국 업무추진계획을 살펴보니까 뭐 그 업무계획에 촘촘한 돌봄, 또 안전하고 신뢰 받는 보육환경을 구축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보육과 양육의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현재 몇 개소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린이집도 그 아이들의 보육에 이제 하나의 그 시설로서 지금 말씀해 주셨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김선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육아나눔터도 이제 내년 2월달에 개소 예정으로 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다함께돌봄도 지금 산성동에 지금 올해 12월에 지금 한 군데 개소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중촌동 하고 문화동에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두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중촌동 하고 문화동에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두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관내에는 2개가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고 지금 하나 추가로 더 지금 산성동에 지금 올 12월달에 개소 예정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센터도 역시 마찬가지 돌봄 관련된 하나의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36개소가 여기는 또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좀 지역적으로 조금씩 이제 돌봄에 그러한 그 시설들이 조금 숫자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 구에서도 지금 사실은 그 청장님께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그 돌봄에 관련된 정책들이니 만큼 저희들도 좀 열심히.
그리고 잠깐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센터도 역시 마찬가지 돌봄 관련된 하나의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36개소가 여기는 또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좀 지역적으로 조금씩 이제 돌봄에 그러한 그 시설들이 조금 숫자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 구에서도 지금 사실은 그 청장님께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그 돌봄에 관련된 정책들이니 만큼 저희들도 좀 열심히.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래요. 타 자치구에 비해 중구는 이제 구도심으로서 여건이 어려운 여건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린이집이 급격히 감소한 상황임에도 촘촘한 돌봄이 가능한 상황인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예.
○김옥향 위원 어린이집 감소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체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어린이집 감소, 어린이집이 감소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아까 잠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아동 수의 감소에 의해서 좀 많이 감소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김선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국공립 전환.
하지만 이제 그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김선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국공립 전환.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관련된 그것 또한 대안으로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국공립어린이집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선호도 높을 뿐더러 교육의 양질의 질도 이제 그 국공립어린이집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저희 구 관내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지금 저희 구 관내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세대 이상은 정부에서도 범정부적으로 그 의무적으로 지금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함께돌봄도 마찬가지로 이제 규정을 통해서 의무설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돌봄이 좀 더 저희 구에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책적으로도 지원되고 있어서 촘촘한 부분들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돌봄이 좀 더 저희 구에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책적으로도 지원되고 있어서 촘촘한 부분들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뭐 어린이집 이제 그 감소로 인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또 공동화현상이 더 심각해질 수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뭐 이제 중구의 실업률도 또 악화될 수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 걸 생각해서 기존 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관련 대책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어린이집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금 시비, 구비 해서 총 예산이 4,200만원이 정도가 소요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보험료는 1년 소멸성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1년. 예, 맞습니다, 위원님. 1년 소멸성입니다, 예.
○김옥향 위원 혹시 무슨 뭐 그 사고라든지 뭐 좀 그런 상황이 있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지출된 건은 위원님 이 보험으로 지출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사건이 없다는 부분들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목동행정복지센터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설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4년도 2월에 이제 입주를 하는 건가요? 아이들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아이들을 나눔터에서 함께 양육할 수 있는 공간이 내년 2월에 개소가 돼서. 예,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옥향 위원 이용대상 어린이는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여기는 영유아 하고 초등학생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위주가.
지금 대상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초등학생이 아마 주가 되고 영유아도 마찬가지 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나눔터이기 때문에.
지금 대상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초등학생이 아마 주가 되고 영유아도 마찬가지 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나눔터이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대상은 그렇게 유아 하고.
○김옥향 위원 초등학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초등학생까지.
○김옥향 위원 연령 제한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연령이면은. 예, 초등학생이 아마 6학년 12살이니까. 예, 12살, 13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영유아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영유아는 0세부터이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0세부터,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이 이제.
○김옥향 위원 연령 제한은 없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이가 영아 같은 경우는. 예, 부모가 데리고 와서 같이 하는 거니까.
○김옥향 위원 그 영유아, 초등학생까지 같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연령 제한은 그렇게 연령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님, 예.
○김옥향 위원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0세부터 12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어린이들이 이제 연령이 어린데 그 행정복지센터 지금 3층에 그 운영을 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이들이 운영하는 데에 또 위험이 없을지 또 그런 것도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것도 한 번 저희들이 이제.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미 기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저희들이 그 현황도 한 번 살펴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육아나눔터이기 때문에 이제 영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부모님이 데리고 와서 같이 거기에서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이제 전담요원이 1명 있을 겁니다.
예, 시설장 하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함께 또 조그만 프로그램들은 진행이 돼서 나름 그 안에서는 이제 그 양육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함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저희들이 그 현황도 한 번 살펴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육아나눔터이기 때문에 이제 영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부모님이 데리고 와서 같이 거기에서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이제 전담요원이 1명 있을 겁니다.
예, 시설장 하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함께 또 조그만 프로그램들은 진행이 돼서 나름 그 안에서는 이제 그 양육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함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왜냐면 당초에 이제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행정복지센터라는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섬세하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것도 좀 한 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구성인력은 관리인 1명, 전담교사 1인.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보조교사 1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기준이라고 하면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아마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하신 분들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분들이 아마 이제 전담교사로서의 역할을 맡게 될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보육에 관계된 자격증은 없어도 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보육 관련된 자격증도 포함돼서 같이.
○김옥향 위원 보육도 포함돼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어쨌든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자격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꼼꼼하게 확인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채용 선정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그 육아나눔터가 이제 운영이 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하는 부분들이.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감사자료 252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우리 한부모가족시설이 세 군데가 있고 여성복지시설이 다섯 곳이 있고 다문화시설이 한 군데가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 다음 페이지 255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지도·감독 실적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한부모가족시설 세 군데는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이 양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나머지 여성복지시설 다섯 곳은 다 지적사항이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다 지적사항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다문화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런 데 루시모자원이나 아침뜰, 대전클로버 같은 한부모가족시설에 대한 아무런 지적사항이나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른 여성복지시설은 이 해마다 이렇게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해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좀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적사항이 없었던 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좀.
○육상래 위원 이것 상담사 자격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합니까? 상담사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직접 선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이제 재단에서 그 위탁 받은 곳에서.
○육상래 위원 이 재단에서 위탁을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거기에서 뽑는데.
○육상래 위원 자격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상담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여성복지부에서 내려온 그 지침에 따른 그 상담사 자격요건이 있는데요 위원님 그 자격요건에 맞춰서 지금 뽑고는 있는데.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기준을 한 번 좀 위원님 찾아봐서 한 번 말씀 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센터장도 자격기준이.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침에는 나와 있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그것도 같이 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그것도 같이 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해마다 이게 특히 여성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이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여성들을 보호하고 상담하고 또 자활이라든가 재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이지요? 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상담사 자격기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센터장 자격기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자료를 다 요구를 하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적합한가, 그리고 그 뒤에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자격기준 하고 맞는지 그분들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반납 조치가 된 사항도 좀 있고요 위원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동센터도 그렇고.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반납금액 같은 것은 표기를 안 해주셨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금액까지는 지금 표기가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육상래 위원 금액도 다,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것도 같이 좀 한 번. 예, 위원님께 자료로 좀.
○육상래 위원 예, 자료로 다 제출을 해주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반복적으로 해마다 이게 반복이 되는데 이것 무슨 제재 같은 것은 없습니까?
특히 이게 왜 그러냐면 여성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행정이 상당히 중요시 하고 우리 중구가 여성친화도시를 추구하는 그런 구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게 왜 그러냐면 여성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행정이 상당히 중요시 하고 우리 중구가 여성친화도시를 추구하는 그런 구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점검 결과 아까 내용에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으신데요 이 내용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경미하거나 시정·주의가 필요한 것들은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횡령이나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징계조치가 지금 행정조치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여기 조치사항에 보시면은.
그런데 거기까지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여기 조치사항에 보시면은.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미흡·주의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다수 있어서 사실은 좀 현장에서 지금,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해마다 시정조치를 한다거나 주의 뭐 이렇게 그냥 하니까 해마다 계속 반복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뭔가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어야지 이런 게 개선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안이하게 운영을 해서 우리 어려운 여성들한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성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겠어요?
운영 자체가 이렇게 부실한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뭔가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어야지 이런 게 개선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안이하게 운영을 해서 우리 어려운 여성들한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성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겠어요?
운영 자체가 이렇게 부실한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실 물론 이 점검 결과에 위원님 이제 여러 가지가 지금 내용이 지금 나와 있고 또 조치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좀 우려하시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에 따른 점검을 하다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의 나와 있고 하다 보면, 예.
그런데 이제 운영에 따른 점검을 하다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의 나와 있고 하다 보면, 예.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봐도 루시모자원이나 아침뜰, 대전클로버 같은 데는 해마다 보면 조치사항이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거의 지금 거기는 양호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운영이 양호하게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특히 성폭력상담소 같은 데에는 이게 이분들이 여기를 찾아서 갈 때는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뭔가는 좀 이걸 도움을 받고자 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이렇게 운영을 부실하게 해마다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고 행정조치를 받는 기관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습니까?
뭐를 믿고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뭐를 믿고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점검 결과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께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회복지시설 관련돼서 이렇게 지금 여성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지금 뭐 보조금 지급되는 곳이기 때문에 회계관리에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제 뭐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렇게 교육도 시켜주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서 또 문의가 들어오면 직접적으로 또 저희들이 교육 관련된 부분들도 함게 해주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렇게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다섯 군데 중에 다섯 군데가 해마다 다 지적사항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다섯 군데 중에 다섯 군데가 해마다 다 지적사항이 있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지적사항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성폭력·가정 예를 들어서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무상황부 누락 및 지출 목 편성의 오류로 보완조치가 있었다는 내용이 좀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안 생기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현장에서는 일하다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좀 저희들이 이제 지적을 해서 조금 더 완벽하게 지금 요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있고요 또 다른 부분들도 저희들이 그 현장에서 시정하지만 교육도 함께 시키면서 이렇게 좀 내용 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조치까지 같이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현장에서는 일하다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좀 저희들이 이제 지적을 해서 조금 더 완벽하게 지금 요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있고요 또 다른 부분들도 저희들이 그 현장에서 시정하지만 교육도 함께 시키면서 이렇게 좀 내용 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조치까지 같이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성들은 사실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근무상황부 누락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직접 감시도 못 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뭐 저희.
○육상래 위원 그 상담을 피해를 본 상담자들이 직접 방문을 했을 때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근무일지를 누락을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근무를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표기가 안 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부분들까지 한 번 좀 면밀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해서 그냥 뭐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그냥 지도·감독, 행정지도식으로 넘어가지 말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지역아동센터 자체 보조금 같은 것도 특별감사를 실시한 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특정감사 실시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직 지금 통보가 지금 오지 않은 상태고요 위원님 지금 현재 감사 중에서 지금, 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점검일시가 이런 데 보면 10월 23일부터 10월 26일, 10월 10일부터 10월 13일, 10월 30일부터 11월 2일 이게 날짜가 벌써 한 달씩 이렇게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결과가 아직도 안 나왔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직 감사실에서 저희쪽으로 통보가 아직 오지 않아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것 확인해서 한 번 위원님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도 자료를 다 제출을 해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자료 받아서 다 이 특정, 특히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다가 좀 제출을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감사실 하고 협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하고 협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당부해 주시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도 올해는 이렇게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가 일반어린이집 같은 데에는 지적사항도 없고 시정, 뭐 환수 조치도 없고 아주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린이집이라든가 어린이집 운영이라든가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이 단체에서 뭐 요청한 사항이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내년도 예산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아까도 우리 김옥향 위원님이나 김선옥 위원님도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원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보조교사 관련된.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보조교사 관련된.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명절수당이 아마 추가로 내년도 예산은 아직 예산안은 심의가 안 되고 있지만 저희들이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게 해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데에도 부정수급이라든가 있어서 환수가 많이 되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범적으로 관리가 된 것은 어쨌든 실·과에서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또한 이렇게 부정 없이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하는 단체라든가 시설은 좀 더 우리가 인센티브라도 제공을 해서 뭔가 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좀 강구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272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올해 지금 두 군데를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시설을 설치를 할 때에도 이제 여기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좀 많이 해주시고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중촌동과 문화동에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현황을 보면은 32명, 20명 해서 나름 돌봄으로서의 그 시설로서 지금 자리매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어쨌든 이게 지금 사업이 초기단계이니 만큼 처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특히 이렇게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대부분 이 부모들이 이게 맞벌이부부가 거진 뭐 대다수가 거진 80~90%가 맞벌이부부들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기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저출산 문제가 우리 제일 큰 사회적인 문제인데 아이들을 어딘가에는 마음 놓고 맡기고 편하게 돌봐줄 수 있는 시설을 찾고자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저출산 문제가 우리 제일 큰 사회적인 문제인데 아이들을 어딘가에는 마음 놓고 맡기고 편하게 돌봐줄 수 있는 시설을 찾고자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이렇게 자꾸 숫자를 늘리고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처음 시작을 모범적으로 제대로 잘 해서 운영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게 소문이 나고 하면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갖다가 마음 놓고 맡기고 또 직장에서 마음 편하게 또 생업에 또 종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분들이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센터에서 일 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좀 힘을 좀 불어넣어주고 도움을 줘서 이 운영이 처음부터 잘 될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역할을 해주는 것이 기본이니까 처음에 우려했던 것을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세심하게 운영하는 면까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여기 지금 보니까 인원도 정원이 36명인데 또 32명, 또 32명인데 20명 이제 한 군데는 이제 아직은 조금 이제 부족하기는 한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뭐 운영만 잘 하다 보면은 아이들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래서 아까 지적했던 그 성폭력상담소 같은 데 이런 기관 같이 문제, 점검을 할 때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처음부터 철저하게 지도를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시작했던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이 모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어제도 복지정책과 할 때 우리 후원금에 대해서 한 번 언급한 게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이 173군데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뭐 후원금 문제가 자꾸만 이제 제가 말씀을 자꾸만 드리는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지정후원금이 있고 비지정후원금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또 우리 비지정후원금은 쓸 수 없는 용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사용 금지 예를 들어서 뭐 업무추진비라든지 법인회계 전출금이라든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부채 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자산 취득비 등이 이제 사용 금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런 이제 그런데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비지정후원금 사용 기준을 이제 정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 갖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후원금 관련돼서는 이제 그 시설에서 이제 직접 아마 이제 그 후원자들로부터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제 후원금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리고 위원님 그쪽 그 법인 운영위원회에서 후원금 관련된 예산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만들, 예산을 세워서 지출쪽에서 이제 지출하는 것으로 이렇게는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 말고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집행,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그쪽 후원금은 비예산으로 이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쪽의 비예산으로 잡으면 되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쪽에서 자부담이나 비예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래도 그것을 사용하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지도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현장에서는 지도할 때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후원금 관련된 것도.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회계 관련 부분에서 한 번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그 자료를 후원금 가이드라인을 한 번 본 위원에게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69페이지 행감자료 좀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비비 집행 현황을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행감이요?
○이정수 위원 아, 이 내용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성가족과 것 지금 기타반환금 등이 있지요?
지출결정액은 5,600여 만원, 지출원인행위는 5,500여 만원 했고 지출을 5,500여 만원 지출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지출결정액은 5,600여 만원, 지출원인행위는 5,500여 만원 했고 지출을 5,500여 만원 지출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죄송한데요 69페이지 행감.
○이정수 위원 예, 행감 69페이지 여성가족과 예비비 집행 현황.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위원장 유은희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45분 계속감사)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꿈동산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지출 소홀, 이렇게 반납 등 여러 가지가 이제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이정수 위원 이 반납만 이렇게 써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액수는 기재가 안 돼 있고 반납만 지금 써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우리꿈지역아동센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종사자들에게 이제 4대보험 지출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관리가 소홀이 돼서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우리꿈지역아동센터에서 그 종사자 이제 분들이 계신데 그분께 이제 4대보험을 지출해야 되는데 그걸로 이제 운영비에서 자부담까지 지출이 되는 바람에 자부담은 본인들이 사실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 그것을 반납 조치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아니 콕 집어서 여기만 얘기한 게 아니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쭉 보면은 반납 내용 부분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지금 몇 개소 지금 계속 반납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몇 개소가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금액이 좀 안 적혀 있어서,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이제 반납만 써있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써있지가 않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내용 상으로는 지금 써있지 않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그 액수도 그렇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앞으로는 행감자료 준비를 하실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것도 좀 같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예, 그 업무보고 174페이지에 보시면 중구의 아동관리 관련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유은희 예, 저희가 아동 학대나 그 사회적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은 있으나 포괄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친화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저희가 그 조례를 5개 구 조례를 살펴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중구만 없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대해서 중구가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그래서 혹시 이 친화,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신 것 있으면 좀 답변 좀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저희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은 되어 있는데.
○위원장 유은희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직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로는 지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는 아무래도 이제 유니세프에서.
그리고 아동친화도시는 아무래도 이제 유니세프에서.
○위원장 유은희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지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비록 지정은 안 돼 있지만 그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중구에 있는 아동들이 아까도 돌봄도 나와 있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급식 관련된 부분도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아동에 대한 부분들도 그 지금 지난번에 이제 저희도 한 번 유니세프를 통해서 체크리스트를 한 번 받았는데 그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항목이 나와 있는데 그 항목에 맞춰서 저희들도 한 번 잘 점검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비록 지정은 안 돼 있지만 그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중구에 있는 아동들이 아까도 돌봄도 나와 있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급식 관련된 부분도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아동에 대한 부분들도 그 지금 지난번에 이제 저희도 한 번 유니세프를 통해서 체크리스트를 한 번 받았는데 그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항목이 나와 있는데 그 항목에 맞춰서 저희들도 한 번 잘 점검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아, 점검하고 계신데 그 우리 구가 혹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신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당장 아직은 말씀을 여기에서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인지가 됐고 다른 또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하고도 저희들이 한 번 잘 살펴보면서 저희 중구에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하고도 저희들이 한 번 잘 살펴보면서 저희 중구에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동관리에 그 유엔의 아동관리협약이 지방정부의 시스템에서 이제 실현되는 것이 아동친화도시라고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그래서 저희 중구가 어르신들이 많으신 곳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지역적 특색이 있고 그래서 저출산이 계속되고 여러 정책들을 고민을 해봤지만 개개인의 지원보다는 이런 인프라 구축,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어야 더 중요하다는 그 연구 결과도 나왔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그리고 그 결과 그 지방소멸위기 위기를 타계하기 위한 주요전략으로 이렇게 아동친화도시를 택한답니다, 많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 유은희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재정비를 좀 하셔 가지고 취약계층 뿐 아니라 중구의 모든 아동들이 건전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그리고 어제 제가 또 말씀드린 게 있는데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그 뭐야 희망2040 지원사업을 통해서 디딤씨앗통장이라는 것을 이렇게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그래서 중구에 이렇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게 전국 최초로 중구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그래서 관심을 이렇게 깊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한 개인으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말씀 감사하고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예,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예,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대전 중구는 지난 7월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렇지요?
예, 그리고 조례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2050년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례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2050년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 조례 중에 제11조 1항에 의거하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2050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게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중구는 지금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위원회는 아직 구성은 안 돼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아마 지금 이번 회기에 지금 조례안으로 저희들이 지금 그 위원회는 아니지만 그 위원회를 대체할 만한 환경정책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정책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안을 지금 사실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주에 조례안 심의하실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아마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안을 지금 사실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주에 조례안 심의하실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아마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아직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환경정책위원회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그.
○김선옥 위원 이 기능을 할 수 있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 기능을 좀 할 수 있도록, 예.
○김선옥 위원 한다는 부분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중구의 탄소중립사회의 이행과 그리고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그런 주요정책이나 계획, 그런 시행에 관련된 사항에 이 말씀하셨던 환경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꼭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또한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이게 형식적인 조례가 되지 않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탄소중립 비전을 수립하고 조례의 내용을 좀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사실 작은 관심과 습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 중구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할 필요성이 느껴지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다양한 사업들을 주민들이 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보여주기식의 조금 행사가 아닌 좀 내실 있는 행사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에 행감자료 298페이지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가입률이 16.76% 밖에 안 되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구민들에게 좀 잘 안내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좀 홍보도 부탁드리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투명페트병 자원순환 AI라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때 말씀하시길 내년에 이제 2대가 계획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서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현재 8대가 있고 동구는 3대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런 좋은 사업들은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내년에 이게 설치가 된 이후에 조금 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투명페트병 관련된 부분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투명페트병 관련된 부분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주요업무보고 178쪽 개방화장실 인센티브 제공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현재 중구의 개방화장실은 총 몇 개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방화장실 89개소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점포나 대형병원은 저희들이 인센티브 지원이 안 되는 곳이 20개소 해서 지금 119개소 지금 아, 109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109개소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럼 이렇게 개방화장실을 신청하는 방법이나 선정관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건물이 건물주가 있으면 건물주가 이제 저희 구청으로 환경과로 이제 개방화장실 관련된 신청을 제출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개인이 직접 구에 와서 신청하는 방식이라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건물주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개방화장실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준다는 게 종량제쓰레기, 종량제봉투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화장지, 손 소독제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주로 이제 청소 그러니까 이제 그 화장실을 이용할 때의 편의용품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 아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지라든지 이제 비누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지급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종량제봉투도 이제 저희들이 함께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 아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지라든지 이제 비누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지급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종량제봉투도 이제 저희들이 함께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게 화장실을 많이 사용하거나 이용률이 높은 화장실에도 좀 이런 인센티브나 이런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나요?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보통 개방화장실이 이제 일반 우리 주민들께서 좀 편리하게 이용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개방화장실 지정을 해서 좀 청결상태라든지 편의용품 비치 상태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통해서 좀 잘 되는 곳과 조금 잘 안 되는 곳을 구분해서 이렇게 조금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화장실을 이제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의 그 부분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화장실을 이제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의 그 부분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데.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으능정이거리 같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이제 이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런 것들은 평가 때 반영을 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등급을 나눌 때 그런 이용자분들이 이동인구가 많고 이런 것들은 좀 감안해서 사실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예, 그러면 구민들이 이런 개방화장실을 찾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찾을 수 있나요?
사실 개방화장실을 찾을려고 해도 본 위원이 뭐 네이버나 카카오톡 지도에서 찾았을 때는 잘 검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개방화장실을 찾을려고 해도 본 위원이 뭐 네이버나 카카오톡 지도에서 찾았을 때는 잘 검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9개가 검색이 되지는 않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별도, 위원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별도의 앱은 없고요 개방화장실과 관련돼서, 죄송합니다 그런 건데 네이버에 천상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네이버 상으로 봤을 때에는 네이버 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조회를 하면 전체 109개가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아무래도.
그렇지만 저희 이제 저희 구 홈페이지라든지 저희 구에 운영하는 그런 쪽에는 등록은 되어 있는데 네이버 상.
그렇지만 저희 이제 저희 구 홈페이지라든지 저희 구에 운영하는 그런 쪽에는 등록은 되어 있는데 네이버 상.
○김선옥 위원 구 홈페이지에 이 109개의 자료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치,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것 한 번 그 들어가는 그.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은 들어가서 찾았을 때 찾지 못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것.
○김선옥 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개방화장실이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위급할 때나 이럴 때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 장소면 좀 웹 지도나 이런 부분에 조금 등록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아니면 구 홈페이지에 사실 들어가서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개방화장실을 만든 취지에 맞게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김선옥 위원 편리하게,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편리하게 좀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이제 네이버 관련된 그것도 한 번 저희가 웹이지만 그쪽도 한 번 확인을 해봐서 혹시 가능한지 한 번 알아보겠지만 이제 지난번에도 한 번 저희들이 그 네이버가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쪽에서는 이제 대형 건물이 이제 크게 이렇게 위치정보가 되어 있어서 그 내에 있기 때문에 또 다시 그 네이버에서는 이제 화장실만 별도로 또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다고는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그걸 떠나서 저희들이 이제 외부에 개방화장실이라는 표지판은 아마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 쉽지는 않지만.
하지만 그것 가지고 쉽지는 않지만.
○김선옥 위원 아, 외부에는 이렇게 개방화장실이라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표시가 되어 있는, 예.
○김선옥 위원 그런 표시가 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보통 저희가 주유소에 많이들 좀 저희들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형건물도 물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보통 저희가 주유소에 많이들 좀 저희들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형건물도 물론 되어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하지만 지금 찾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가 한 번 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예, 한 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이용하는 분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대안을 마련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한 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금 대형 그 폐기물은 민간위탁이 어떻게 얼만큼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이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직영 일부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이 지금. 예, 민간위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뭐 권역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저희 중구 전체를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이 지금. 예, 민간위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뭐 권역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저희 중구 전체를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이제 2개 권역은 현재 지금 민간위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나머지 4개 권역은 지금 현재 저희가 직영으로 해서.
○김옥향 위원 직영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은 이제 5개 구 자치구 수거 그 방식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제 대덕구만 직영을 전체 하고 대형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을, 유성구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대행을 다 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민간대행.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서구도 그렇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뭐 동구도 직영, 전체 직영을 하는데 저희 중구는 언제까지 민간위탁, 민간대행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몇 년까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민간위탁으로 점진적으로 지금 권역을 넘겨주고 있고요 이제 저희 점진적으로 연차별로 이제.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민간대행으로 전환 시킬 예정이고요 2026년에 이제 모든 권역을 다 민간대행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민간대행으로 2026년도까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요즘에 급증하는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대형폐기물이 급증하는 것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급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수거량이 좀 많이 늘어나서 지금.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22년도 계획 대로 민간대행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쉼터로서 지금 10개소가 지금. 예,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환경관리요원분들이 쉼터로서의 공간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환경관리요원분들이 쉼터로서의 공간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10개에서 그 저기 그것 뭐지요? 건물이 아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건물이 아닌.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컨테이너가 지금 현재.
○김옥향 위원 컨테이너가,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한 5개소가 지금 현재 10개 중에. 예, 컨테이너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컨테이너에서 쉬고 계신다는 게 좀 불편한 점도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앞으로 계획은 언제까지 설치할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총 10개소인데 컨테이너가 지금 5개소가 운영되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것처럼 좀 열악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예산 반영해 주셔 가지고 그 은행선화동 하고.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문창·대사가 이제 쉼터를 공간을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경로당이 이제 사실은 이번에 이전이 되면서 문화경로당 역시 이제 쉼터로서 저희들이 이제 공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비어 있는 공간이 좀 있으면 가급적이면 컨테이너가 아닌 건축물에서 우리 요원분들이 쉴 수 있게.
그런 것처럼 이제 비어 있는 공간이 좀 있으면 가급적이면 컨테이너가 아닌 건축물에서 우리 요원분들이 쉴 수 있게.
○김옥향 위원 건축물에서 쉬는 게 당연한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점진적으로 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좀 점진적으로 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래요, 고생하시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또 당분간 쉬더라도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좀 모색을 방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쉼터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탄소포인트제 가입 및 인센티브 지원 현황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탄소중립포인트 가입률이, 가입률 제고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023년도 가입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탄소포인트제 가입 관련돼서 지금 자료에도 나타났지만 지금 현재 가입률은 저희가 16.76%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들께서 이제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독려 말씀해 주셨고 해서 사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좀 동을 통해서 또 자생단체 회의나 이런 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가입률이 생각보다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탄소포인트제는 이상기후라든지 기후변화의 대응에 기본적인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더 철저하게 해서 좀 가입률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더 철저하게 해서 좀 가입률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2022년도보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가입률이 증가한 것은 고무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환경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특히 중구 직원 저기 탄소포인트제 100% 가입 운동을 통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공무원들로부터 솔선수범 한 점이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중구의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률은 또 대전에서도 수위권이고 전국에서도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구민들에게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가입률을 높여 탄소중립체제도 전환 필요성이 부각되고 탄소중립포인트제가 에너지 감축 마중물의 역할을 해내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업무보고서 17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178쪽에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고정형 불법촬영기기 탐지시스템 등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올해 2023년도 7월에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개정된 법률에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중구의 설치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비상벨 설치 현황은.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은 비상벨 설치에 관련돼서는 대상이 지금 한 38개 장소에 되어 있고 설치비용은 지금 3,500만원 정도 설치비용을 들여서 지금 2022년도까지 지금 설치가 38개소 153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38개소 모두 설치됐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153개. 예, 비상벨, 예.
○김옥향 위원 뭐 설치했다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관련 조례는 아직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개정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아직 개정은 안 돼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지금 조례 개정 안건으로 지금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법률 개정은 2년 전에 개정되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023년도 7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아직도 개정하지 않은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바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앞으로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면밀하게 살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잘 파악하고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감사드리고 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행감자료 9페이지 이것을 뭐 건의서라고 할까 이것 좀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환경과 부분에 정화조 청소 수수료 현실화에 대한 청원이 좀 있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청원이 있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청화협회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것 지금 어떻게 이 처리 결과를 보니까 뭐 물가 안정을 감안해서 5개 자치구가 공동논의를 한 다음에 추진 예정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청화협회 대전시지회에서 저희 이제 우리 구 뿐이 아니고 이제 시 하고 5개 구에 아마 동시에 이것 청원을 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화조와 관련된 청소 수수료 현실화 문제였는데요 그 지난번 그 올라간 그 인상한 내용을 잠깐 보면은 2011년도에 이미 이제 15.6% 정도 인상을 해서 현실화율을 한 70% 정도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부터 30% 인상해서 지금 현재 현실화율도 67.3% 적용을 받고 있는데 지금 5인조 정화조 청소로 봤을 때 5인조 정화조 청소요금이 한 2만 9,000원 정도 한 3만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한 번 더 지금 그 청화협회에서 수수료를 조금 더 현실화 해달라는 청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화조 관련된 시기가 지금 2020년도에 한 번 인상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11년도와 20년도 해서 한 8년에서 9년 정도, 정도의 인상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걸리는 시간이.
그래서 지금 3년만에 지금 한 번 더 물론 어려움이 있어서 요청한 것은 알고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 시 하고 5개 구가 같이 협의해서 인상률을 적절한 시기에 하려고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제 정화조와 관련된 청소 수수료 현실화 문제였는데요 그 지난번 그 올라간 그 인상한 내용을 잠깐 보면은 2011년도에 이미 이제 15.6% 정도 인상을 해서 현실화율을 한 70% 정도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부터 30% 인상해서 지금 현재 현실화율도 67.3% 적용을 받고 있는데 지금 5인조 정화조 청소로 봤을 때 5인조 정화조 청소요금이 한 2만 9,000원 정도 한 3만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한 번 더 지금 그 청화협회에서 수수료를 조금 더 현실화 해달라는 청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화조 관련된 시기가 지금 2020년도에 한 번 인상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11년도와 20년도 해서 한 8년에서 9년 정도, 정도의 인상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걸리는 시간이.
그래서 지금 3년만에 지금 한 번 더 물론 어려움이 있어서 요청한 것은 알고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 시 하고 5개 구가 같이 협의해서 인상률을 적절한 시기에 하려고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인상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인상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제가 본 위원이 2019년 10월 24일 제222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임시회 회의록을 지금 보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 회의록을 보면은 이때 우리가 30%를 2020년 1월 1일부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30%를 인상을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논쟁이 좀 있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이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질의를 한 내용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왜 이 물가 인상폭 1년에 2%씩 잡아서 이렇게 올려, 같이 올려줘야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그냥 놔뒀다가 2019년에 조례안 개정을 하면서 30% 인상 개정안이 올라왔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이것은 물론 쭉 지금까지 좀 차례 차례 올렸어야 되는데 그냥 놔뒀다가 몇 년간을 놔뒀다가 한꺼번에 30%를 올리면은 이 주민들은 반발을 하지 않겠느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우리 위원들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환경과와 이런 좀 말이 좀 오고 갔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그러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올렸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아니 올려야 맞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올려야 맞는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쭉 계속 올려줬어야 되는데 이걸 그렇지 않고 한꺼번에 확 올려버리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부담이 좀 됐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도 제가 이제 사회도시위원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좀 우리 중구는 그동안 올리지를 않았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모든 그 이 지금 청화협회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청화협회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쪽에서도 애로사항이 인건비도 그렇고 아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걸 이해를 시켰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제 이번도 한 번 논의를 한 번 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이제 청원 관련된 것도 있었고 해서 지금 어차피 저희 구만 단독으로 또 이렇게. 예, 뭐 올리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대전시와 5개 구 함께 지금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적절한 시기를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민원을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정생동에 위치한 이제 기존 축사.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뭐 악취, 뭐 오염도 측정 요구, 또 어남동 아스콘공장 유해물질 측정 요구가 이제 있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처리 결과를 보면은 확인 이제 배출허용 기준 이내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검출됨을 확인한 것도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추후 생산 일정이 결정되는 대로 대기오염도 검사를 의뢰할 예정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의뢰는 언제할 예정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의뢰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의뢰 그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아마 11월 13일날 그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아마 결과물이 나오면 한 번 위원님들께도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아, 예, 그러면은 배출허용 기준 이내로 검출됨을 확인한 데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그 이쪽 뭐 한 40명이 이제 집단민원을 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차피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그 민원인들께 회신해 드렸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리고 지금 혹시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계속적으로 그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80페이지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물품 구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걸 좀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쭉 보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계약명이 앞으로는 계약명이 같은 이 물품 구입 이런 것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수의계약을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계약명이 같은 물품을 보면은 1월부터 순서대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물품 구입 계약금액을 행감자료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쉽게 볼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한 번에 좍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것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야지 본 위원이 이렇게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를 들어서 2022년 환경관리요원 작업화 구입 예산액은 7,238만 4,000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2022년 4월 26일에서 5월 4일까지 물품 구매한 것이 계약금액이 1,249만 5,000원이란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쭉 이렇게 좀 있어요, 이걸 찾아봐야 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계약명이 같은 것은 물품 구매는 이렇게 좀 일목요연하게 딱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보시기 용이하게.
보시기 용이하게.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자료를 만들 때 좀 그렇게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행감자료 287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286쪽에서부터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사업비 운영 내역 이렇게 해서 일반쓰레기, 또 음식물쓰레기 민간대행 처리내역까지 다 나와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5개 구 재활용품 수거까지 다 해서 대형폐기물도 있고 5개 구가 이제 처리비용을 다 나열을 지금 해놨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금액까지도 다 이렇게 나왔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수거량에 대해서는 표시가 없네요 보니까 수거량은. 금액은 다 1분기·2분기·3분기 다 비슷하고 그런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수거를 몇 t을 했는지 몇 kg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표기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t수 하고 이 처리비용 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무슨 말씀인지. 예, 이해되고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럼 이걸 표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거량도 여기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거량을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사실은 조금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금액만 나와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수거량에 따라서 반드시 용역비가 이렇게 좀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수거량도 있지만 이제 인건비도 거기 지금 들어갈 수 있고 해가지고요 그런 것은 있지만 위원님께서 만약에 여기에 지금 수거가 되어 있으니까 수거량도 함께 표기가 좀 됐으면 훨씬 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비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이제 수거량도 있지만 이제 인건비도 거기 지금 들어갈 수 있고 해가지고요 그런 것은 있지만 위원님께서 만약에 여기에 지금 수거가 되어 있으니까 수거량도 함께 표기가 좀 됐으면 훨씬 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비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수거량도 한 번 저희가 그럼 표기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함께 좀 표기해서 위원님들이 보실 때 함께 좀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좀 해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재활용품 같은 것은 이게 수거량이 그 계절마다 좀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수거량 하고 이 처리비용 하고 비교할 수 있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근거자료가 좀 있어야지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 건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냥 일괄적으로 똑같이 예산을 집행하면은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보니까 1분기, 2분기가 다른 게 조금 있고 똑같이 이렇게 표시가 된 게 있고 그런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같이 좀 첨부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좀 같이 첨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같이 첨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290쪽을 한 번 봐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거리 쓰레기통 설치 현황 이렇게 해서 지금 관리 실태까지 표기를 해주셨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우리가 2017년. 2012년, 13년, 17년 이렇게 세 번을 설치를 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공공시설이라든가 지하철역 입구 같은 데에는 그 교차로라든가 이런 데에는 이해가 가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버스승강장 앞에 지금 94개를 설치를 해놨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버스승강장 앞에는 대다수가 이제 점포가, 상가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상가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보면은 이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다 갖다가 투입을 하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좀 간혹. 예, 지금 무슨 말씀인지.
○육상래 위원 간혹이 아니라 많습니다, 그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대다수인데 자기네 집에 있는 쓰레기봉투에다가 이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통은 분리수거도 없이 그냥 막 갖다가 집어넣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을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거기에다가 경고판을 좀 갖다가 붙인다든가 스티커라도 좀 갖다가 붙여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일반주민들이 길거리에서 이제 소비하는 쓰레기를 넣기 위해서 설치를 해놓은 건데도 불구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투입구가 작지 않습니까? 구멍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투입구가 작습니다.
○육상래 위원 작은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막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막 밀어넣고 하던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거기가 꽉 차 가지고 그게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것 좀 관리를 철저히 당부를 드리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특히 그 폐형광등 수거함이 설치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보니까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막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을 하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것을 갖다가 그냥 막 단체로 갖다가 쌓아놓더라고요, 그냥 막 대량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대량으로 그 옆에 이제, 예.
○육상래 위원 예, 대부분은 그것은 가정에서 나오는 폐형광등을 수거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이 거기에다가 갖다가 막 단체로 막 갖다가 쌓아놓고 특히 그 남대전등기소 앞에 같은 데 가보면은 대량으로 막 갖다가 쌓아놓습니다, 거기에다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런 것은 거기 CCTV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갖다가 대량으로 쌓아놓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사업자들한테 주의나 경고를 해서 그런 일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분들은 돈을 주고 자기네 자비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런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291쪽을 한 번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체납 현황이 있는데 이건 뭐 한두 해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오랫동안 반복되는 것인데 이것 자동차 이게 환경부담금을 납부를 안 한 아니겠어요?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34억 3,600만원 정도 이렇게 총액이 이 엄청난 금액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부과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상황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자동차를 폐차 처리 할 때는 이런 것 납부를 다 해야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납부를 다 하도록 해서.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폐차 처리가 됐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전 이제 사고 팔 때 이전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납부가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폐차할 때는 이제 지금 완납되지 않아도 폐차는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규정이 바뀐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규정이 바뀌어서 지금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분들이 신차 취득을 할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신차 취득을 할 때는 과거에 체납된 것을 납부를 안 하면 신차 취득을, 신차 취득 등록을 못 하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까지는 지금 현재 뭐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차량 체납이 되어 있는데도 폐차가 될 경우에는 그 사람이 다른 차가 혹시나 있으면 그 차에 이제 저희가 또 압류를 해서 좀 가급적 그 체납된 금액을 받아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대부분 이제 자동차를 폐차 처리를 하면 또 신규 취득을 대다수가 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랬을 때에 불이익을 준다든가 등록, 신규, 신차를 등록을 안 해준다든가 하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어차피 한 번 폐차시키고 나서 다른 차를 취득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면 굳이 낼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뭐 다른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것은 뭐 다른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대체 차량으로,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동산이라든가 부동산에 압류를 할 수가 있다면은 뭐 이런 일이 없을 테지만은 뭐 그 다음에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까 뭐 내가 본인이라도 낼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그.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신차 취득할 때 하는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법령이, 법적인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런 것은 이제 기초단체에서 이제 5개 구가 같이 이제 5개 구가 대다수가 비슷한 상황일 거란 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의견을 취합을 해서 중앙정부에다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올려서 이런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한 번 건의. 예, 필요하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 업무보고서 180쪽을 한 번 봐주세요, 업무보고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180쪽에 올바른 폐기물 분리배출을 위한 지도·점검 이렇게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지금 하고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일회용품에 대한 기준이 이번에 완전 중앙정부에서 유예를 시켰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유예를 시켰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 일회용품을 이제 제작하는 회사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뭐 부도가 날 것 같다고 하고 막 여러 군데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구에서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용품 사용 규제 사업장 그 식품접객업소라든지 이런 곳에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지도·점검을 나가서 가급적이면 사실 유예를 시킨 거지 사실은 그 일회용품을 사용을 억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유예가 됐을 뿐이지 그 규제 대상은 맞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사용을 물론 업주분들이 그 스스로 해야 될 노력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사용을 좀 가급적 자제하도록 또 금지하도록 지금 그렇게 홍보하고 지도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유예가 됐을 뿐이지 그 규제 대상은 맞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사용을 물론 업주분들이 그 스스로 해야 될 노력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사용을 좀 가급적 자제하도록 또 금지하도록 지금 그렇게 홍보하고 지도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 이제 우리 구청의 청장님도 지난번에 우리가 직접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이렇게 직접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렇게 노력은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노력은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최근 뉴스에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일회용 하고 종이컵 등 이 빨대는 규제가 이제 11월 23일자로 해제가 됐잖아요? 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 종이컵 같은 것을 대상에서 제외를 했는데 이게 어차피 우리가 이제 자원순환 자원의 차원에서 앞으로 강화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홍보 같은 것은 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아까 그 식품 관련된 접객업소라든지 도·소매업, 이런 그 뭐 대규모 점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곳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일회용품 관련된 부분 만큼은 사실은 환경 부분에서 반드시 좀 금지돼서 사실은 다용도컵이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은 천상 이제 그 업소라든지 이런 곳을 방문하면서 지도·점검과 홍보를 지금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은 천상 이제 그 업소라든지 이런 곳을 방문하면서 지도·점검과 홍보를 지금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중앙정부의 발표만 자꾸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따라가지 말고 과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식사를 하고 찻집에 가서 차를 한 잔씩 마시면은 머그컵을 이용할 거냐 아니면은 종이컵을 이용할 거냐 이렇게 점포에서 드실 거냐 아니면 가지고 가실 거냐 이렇게 물어봤었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육상래 위원 최근에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아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최근에는. 그러면은 으레 그냥 종이컵을 주거든요, 일회용컵을 주거든요, 지금은 으레.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환경부의 시행규칙이 아직은 뭐 규제대상에서 제외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환경부의 시행규칙이 아직은 뭐 규제대상에서 제외가 됐다고 하더라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일회용 종이컵이라든가 일회용 빨대 같은 것을 사용을 자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최근에 그렇게 머그컵을 이용하라고 하고 그 점포주들도 직접 매장에서 그렇게 권고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묻지도 않고 그냥 일회용컵을 이렇게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더 해서 바꿔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더 해서 바꿔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일회용컵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홍보와 그 다음에 좀 업소 지도·점검을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일회용컵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홍보와 그 다음에 좀 업소 지도·점검을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까 이제 이게 뭐냐 재활용이라든가 쓰레기 아까 예산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아무래도 일회용컵 사용이라든가 일회용물품의 사용이 줄어들음으로써 이것 처리비용도 또 절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침이라든가 규정만 자꾸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우리가 뭔가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우리 지금 환경관리요원들이 100명이 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많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상당히 큰데 낙엽이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또 앞으로 이제 추위도 지금 다가오고 그러는데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좀 더 찾아보고 물론 지금도 잘 처우를, 처우 개선을 위해서 물론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했지만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금은 우리가, 우리나라가 선진화가 자꾸 되면서 과거의 노동 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처우 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올 가을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추위도 또 다른 때보다 일찍 지금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근무환경을 좀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무엇이 어떤 점이 어려운 점이 있는지 좀 파악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더 낫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좀 찾아서 도움을 주도록 이렇게 좀 방안을 좀 강구를 좀 하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그 우리 요원분들이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가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특히나 이제 낙엽철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많이 힘들고 계신데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노면청소차량 관련돼서 이렇게 좀 한 대를 추가로 아마 저희들이 이제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기계와 청소차량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직접 쓸고 하는 그런 가로청소 부분들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그 우리 요원분들이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가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특히나 이제 낙엽철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많이 힘들고 계신데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노면청소차량 관련돼서 이렇게 좀 한 대를 추가로 아마 저희들이 이제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기계와 청소차량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직접 쓸고 하는 그런 가로청소 부분들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육상래 위원 이것 기계를 구입해도 낙엽 수거도 됩니까? 그게 기계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됩니다.
○육상래 위원 가능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기계화 시키면 아무래도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동 강도라든지 그런 그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낙엽 관련돼서 특히나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에 이제 그 노인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과 함께 낙엽철에는 좀 우리 환경관리요원분들 수고스러움을 좀 덜 하기 위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 어르신, 그것은 국장님이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 환경관리요원들이 다 청소를 하지 노인일자리 그분들은 그 낙엽 치우는 작업은 시키지를 않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이제 직접 수거하고 이렇게 담는 것은 아닌데 이제 모아만 놔도 사실은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해도 좀 우리 환경요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환경관리요원분들 그 처우 개선에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환경관리요원분들 그 처우 개선에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안전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절대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니까 안전에 좀 철저하게 하고 요즘 같은 동절기에는 이게 해가 늦게 뜨기 때문에 6시에, 7시까지도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안전에 특별히 유의할 수 있게 좀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 그분들이 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첫째는 일 할 수 있는 의욕을 북돋아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잘 관리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쓰레기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질의를 하셨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쓰레기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질의를 하셨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저희가 그 0시축제와 뿌리축제를 했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그런데 그때 0시축제 때 일회용품 사용실태나 저감대책을 혹시 중구 내에서 세우신 적이 있는지 파악을 하신 것은 있으신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0시축제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저희가 이렇게 분석하거나 그런 것은 좀 없었고요 또 원래 축제 자체가 대전시에서 이제 추진이 된 사업이라 저희는 이제 보조역할을 좀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뿌리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지난번에도 이제 행사할 때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아마 이제 일회용품 규제 차원에서 다회용기 사용 캠페인을 좀 벌였고 그것을 좀 이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위원장 유은희 예, 말씀하신 대로 뿌리축제에서 보면 다회용기를 많이 사용하셨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대전시 대전0시축제는 저희 중구와 동구 일원에서 이루어졌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 유은희 그런데 대전에서, 대전에서 주최하고 주관한다고 해서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보이셨다면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관심을 안 보인 것은 아닌데요 아까 일회용품 관련돼서 말씀을.
○위원장 유은희 파악을 잘 못 하신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어서.
○위원장 유은희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부분들도 한 번 다음에는 파악해서 한 번 대전시 하고 협의할 때도 그런 내용도 같이 담아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그 저희가 음료수도 마시고 밥도 먹고 뭐 먹거리가 많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그 부스 안에는 우동만 다회용기를 썼다고 합니다, 우동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그런데 저희가 음료수를 먹거나 그 오신 분들께서 한 가지씩만 일회용품을 쓴다고 하면 수백만 개가 이렇게 나오는 꼴이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그래서 그런 쓰레기를 그 주최 단체에게만 그리고 상인회에게만 전가를 시키지 마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그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지자체와 그 축제 기획자, 그리고 지역의 시민사회와 함께 다회용기 사용, 그리고 쓰레기 배출 측정, 그리고 축제 참여 부스 교육 등을 기획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중구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만큼 중구청에서 좀 관심 좀 보여주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대책, 그러니까 저감 대책을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대전시와 협의할 때 그런 내용들도 감안해서 협의하겠습니다.
대전시와 협의할 때 그런 내용들도 감안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환경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아,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28페이지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공중화장실 청결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감사 시마다 꾸준히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렇게 해마다 지적이 사항으로 나오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결 관리가 사실 최우선으로 저희들도 사실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원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23개소 이제 그 공원에 이제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이제 단가 그 외주용역을 지금 주고 사실은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청결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의 청소관리인 2명이 매일 점검하고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결 관련돼서는 외주에 줬지만 저희 직원들도 한 번 계속 공중화장실 청결 문제는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심혈을 좀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23개소 이제 그 공원에 이제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이제 단가 그 외주용역을 지금 주고 사실은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청결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의 청소관리인 2명이 매일 점검하고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결 관련돼서는 외주에 줬지만 저희 직원들도 한 번 계속 공중화장실 청결 문제는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심혈을 좀 기울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게 용역업체 청소관리인이 2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 자료를 받은 자료를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공중화장실의 관리 업무라든지 근로자 근무환경을 봤더니 화장실 내·외 청소 및 편의용품 비치 매일, 세면대·변기 등 화장실 내 시설물 점검 등 매일 이렇게 매일 매일 나누어서 권역을 나누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청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스물세 곳을 2명이 한다면 적어도 열한 곳에서 열두 곳 정도를 해야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게 하루에 열한 곳, 열두 곳을 다니면서 이동하는 시간 하고 정리하는 시간까지 하면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대체인력 어쨌든 직원이든 넣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좋은 대안이기는 하지만 이게 꾸준히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라면 조금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투입을 시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대체인력 어쨌든 직원이든 넣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좋은 대안이기는 하지만 이게 꾸준히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라면 조금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투입을 시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결국 이제 용역업체 관련된 청소관리인의 숫자가 좀 늘어나면 아무래도.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청결 문제는 좀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혹시 좀 아무래도 이제 청소할 수 있는 관리인이 이제 숫자가 늘어나면 이제 또 용역비가 또 금액이 좀 늘어나서 이제 예산 관련된 부분과 또 연관이 되고는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맞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렇지만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청결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다시 한 번 저희가 잘 검토를 해봐서.
그래서 한 번 다시 한 번 저희가 잘 검토를 해봐서.
○김선옥 위원 이게 저희만 또 사용하는 게 아니라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구에서 중구 사람들도 있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대전을 또 놀러오시는 분들도 화장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용역업체의 청소관리인 말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직원들이 가서 청소를 한다면 그것도 또 업무적인 차원에서는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직원들이 청소하는 것은 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그 청결상태의 관리·감독을 좀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김선옥 위원 아, 관리·감독을 한다는 것이 그.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아까 2명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청소인력 그 관련돼서는 한 번 저희가 공중화장실 23개소 지금 운영되고 있고 한 번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봐서 청소인력이 더 필요하면 한 번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왜냐면 예산 반영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듯이.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좀 예산이 반영이 되더라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해마다 문제사항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한 번 고려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한 번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이것 관련돼서는 혹시 이제 청결 문제이기 때문에 인원 관련된 부분들이 생기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한 번 예산 만약에 반영이 투입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가로수 뿌리 발근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가로수 뿌리로 인해서 도로 블록 들뜸현상으로 보행 시에 불편함을 주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도로 곳곳에도 뿌리 발근현상 때문에 뭐 넘어지거나 또는 미관 상 보기에 안 좋다라고 이야기 하시는 어른들이 생기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혹시 구에서는 이에 대한 뿌리 발근현상 정비대장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되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이제 보통 가로수 뿌리로 인해서 이제 보도블록 들뜸도 물론 생기기도 하지만은 또 혹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주택가 인근에 있는 부분들은 또 이렇게. 예, 위험을 또 이렇게 또 내포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그 자체 인력으로 그 큰 나무를 사실은 조치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저희들이 발주를 사업 별도로 사업 발주를 해서 이렇게 좀 진행은 하고는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별도로 대장관리까지는 아닌데요 저희들이 이제 사업 발주를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순찰을 통해서 발생되는 보여지는 그러한 들뜸으로 인해서 위험목이라든지 또 민원으로 제기되는 것들은 발주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정비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게 그렇다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 발근 이 사업 자체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뭔가 대장이 있어서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곳에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민원이 들어온 곳을 중심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주로 이제 저희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육안으로 보여지는 또 위험현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원분들께서도 좀 위험스럽게 느껴지는 것들은 신고를 해주셔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바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게 2023년도 4월 27일부터 5월 24일까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1개소 정도. 예, 정비가 좀, 예.
○김선옥 위원 11개소 정도가 정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됐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이게 뭐 구 자체 인력으로는 어렵고 사업 발주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가로수가 오래돼서 이제 발근이 된 부분들이 많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한 좀 정비나 사업계획을 뭐 가지고 있으신 것은 그럼 없으신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이제 보통 가로수 관리 해서는 이제 이 들뜸은 들뜸대로 지금 이렇게 생길 때마다 위험목이기 때문에 바로 바로 제거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큰 대로변에 이제 저희들이 가로수 정비 관련된 생육환경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도 이런 그 들뜸현상이 있는 곳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좀 조치는 하면서 같이 사업 발주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안 해준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마 조금 늦어지실 때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원인들께서는 바로 좀 조치가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해달라고 하시지만.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볼 때에도 이제 급한 것들은 바로 바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민원인들께서는 이제 조금 시간이 조금 이렇게 발주하고 이제 사업 발주가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민원인들께서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신속하게 좀 최대로 이런 것들은 민원 발생된 것들에 대해서는 좀 신속하게 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신속하게 좀 최대로 이런 것들은 민원 발생된 것들에 대해서는 좀 신속하게 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각 구에 좀 취합을 해서 정말 꼭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일단 순위를 정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것도 한 번. 예, 말씀하신 게, 예.
○김선옥 위원 왜냐면 이게 지금 자체적으로 뭐 한 곳에만 그런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17개 동이 다 그런 증상이 보이는 곳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한 번 동별로 취합을 해서 가장 필요한 곳에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또 민원이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거기를 처리를 하고 뭐 오히려 다른 곳이 더 증상이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들어왔다는 취지에서 지금 말씀 사업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이게 또 민원이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거기를 처리를 하고 뭐 오히려 다른 곳이 더 증상이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들어왔다는 취지에서 지금 말씀 사업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일단은 한 번 동별로 해서 취합을 하신 다음에 꼭 필요한 데부터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구에서 자체인력으로 할 수 없고 아무래도 재정적인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비를 하셔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한 번 동사무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동에서도 한 번 전체적으로 한 번 혹시 정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서 순차적으로.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 기간이 봄철에는 2023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인데 이 일수가 104일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저희.
○김옥향 위원 104일이 맞는 거 같고요 확인해 보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수치는 한 번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확인 좀 해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일수가 조금.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중구 관내 산불 방지를 위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입산통제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보문산 같은 경우에 입산구역이 통제된 곳이, 입산구역 지금 통제구역으로 지정돼서 고시한 곳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예.
○김옥향 위원 몇 곳이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중구 침산동 하고 그 만성산 등 한 4개소 지금 65필지가 지금 봄철 하고 가을철 그 산불 그 강조기간에는 좀 입산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제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5월 15일 정도가 보통, 예.
○김옥향 위원 15일까지고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가을철에는, 예.
○김옥향 위원 12월 15일까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도 사실은 가을철 산불방지 지금 현재 강조기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통제구역으로 입산 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쪽에 이제 산불감시원들이 배치가 되면.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제를 못 하도록 조금 통제도 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그 통제표시판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주민분들이 입산 통제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주민분들이 입산 통제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이런 점은 고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물론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고시가 되겠지만. 예,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는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김옥향 위원 별다른 그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조치사항이라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홍보 관련된 부분과.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리고 이제 입산통제 금지구역이라는 그 정도 이제 입구에. 예, 안내표지판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주민이 이제 모르고 입산을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했을 때 뭐 그 조치사항은 없고 그냥 권고만 하는 사항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아직 뭐 과태료를 부과했다거나.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만약에 입산통제 했기 때문에 입산을 통제하는 데에 들어가서 그런 것은 아직 건수는 없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저희들이 이제 입산을 하지 말라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홍보와 계도에 좀 활동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그 산불이라는 게 예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또 이제 다 긴장해야 되고 또 그 산불감시원이 한 1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분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연령대는 한. 예, 60대분들이 주를 좀 이루고 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좀 신속도도 있어야 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그리고 이제 그 산불감시원들은 전문교육을 좀 이수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뭐 전문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산불감시원들에 대해서는 자체 강습 저희 이제 자체 산불팀에서 교육은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1회 가지고 되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처음에 이제.
○김옥향 위원 이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봄철과 가을철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산불감시원으로서의 역할이라든지 또 초동 대처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주지시키고 있어서. 예, 그런 것들은 아마 한 번 주지되면 저희들이 이제 교육 부분도.
○김옥향 위원 강력하게 교육을 시켜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교육적인 부분도 한 번 잘 강조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산불은 그 진화보다도 초도 대응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초동 조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래서 감시원들이 가장 큰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어떤 일정 교육을 통해서 그 뭐 수료증을 발급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좀 그분들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혹시 뭐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할 수 있으면 한 번 잘 찾아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어쨌든 중구는 구도심 상 특성 상 고목 가로수들이 많이 식재되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이제 갱신을 어느 정도나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수종 갱신은 사실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제 그때 그 충남도청 향나무사건 이후로.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시에서 사실은 좀 승인이 좀 안 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종 갱신은 그래서 지금 현재 일괄적으로 수종 갱신을 못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수종 갱신은 그래서 지금 현재 일괄적으로 수종 갱신을 못 하고 있지만.
○김옥향 위원 못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지만 이제 혹시 생육환경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혹시 고사목 같은 게 있으면 보식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때는 이제 저희들이 필요한 뭐 이팝나무라든지 전에가 이제 주로 있는 게 버즘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팝나무를 식재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큰 도로 대종로라든지 충무로 이런 곳들을 점진적으로 지금 계속 관리는 가로수 관리는 계속 하면서. 예, 수종 갱신은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큰 도로 대종로라든지 충무로 이런 곳들을 점진적으로 지금 계속 관리는 가로수 관리는 계속 하면서. 예, 수종 갱신은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시에서 좀 완화된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지금 중구는 좀 갱신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한 번 내년도에는 지금.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한 번 그 시 하고 협의를 통해서 한 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여기에 수종을 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은행나무나 이팝나무 종으로 수종을 하고 있어요, 가로수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주로 이제 저희가 만약에 갱신하게 되면은 주로 이제 은행나무 하고 이팝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이팝나무를 사실은 많이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타 시·도에 좀 가셔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벤치마킹도 하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오래된 도시지만 가로수라도 좀 젊은 도시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갱신할 수 있도록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군산에 가면은 배롱나무가 가로수로 되어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들어봤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영동에 가면 그 이제 감 고장이기 때문에 감나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또 예산에 가면 사과나무 이런 식으로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데 저희 중구도 좀 특성 있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좀 가로수를 그렇게 하면 어떨까 지금 건의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지역적 특색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으신데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군산에 배롱나무가 가로수 해놓으니까 아주 그 도시 자체가 좀 품격 있어 보이고,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가로수 관리할 때에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할 때에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건의를 드리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3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325쪽에 공원 내 야외운동기구를 지금 설치하고 뭐 교체도 하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발 빠르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설치나 교체를 할 때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주민, 주변 주민의 그 특성을 좀 고려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면은 그분들이 이용하기 편한 그 기종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젊은분들이 많이 이용하면 젊은분들이 이용하기 편한 그 운동기구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좀 설치해 줄 것을 좀 건의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그 연령.
○김옥향 위원 예, 왜냐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용하시는 연령대 분들에 맞춰서. 예, 저희들이.
○김옥향 위원 어르신들이 못 이용하지 못하는 운동기구들이 설치된 곳들이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김옥향 위원 이제 새로 교체할 때에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렇게 좀 관심 갖고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앞쪽에 그 행정사무감사자료 2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난 행감 때 지적사항인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공원 시설 개선 등 이용자 편의 고려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공원 내 수유시설 설치, 공중화장실 내 기저귀교환대 및 유아변기 확대, 반려견 배변봉투 비치라고 이제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처리내용에는 처리결과는 완료로 지금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공원 내의 시설을 개선하셨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조금씩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이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공원에 이제 이런한 편의시설들을 많이 설치해 달라는 말씀도 위원님 지난번에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유시설이 중촌근린공원에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수유시설이 중촌근린공원에 만들어지면서.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수유시설을 같이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기저귀교환대가 지금 현재 중촌근린공원, 테미, 서대전광장 이렇게 이제 경로공원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전체 중구 관내의 공원 수가 몇 개나 돼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전체가 지금 73개. 예, 73개의 공원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몇 곳이나 돼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4개가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유아용 변기 설치된 곳은 사실은 지금 중촌 하고 테미, 서대전광장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설치는 안 됐고요.
지금 많이 설치는 안 됐고요.
○김옥향 위원 지금 1년 전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1년 전에 그 행정감사 2022년도의 지적사항인데 1년 동안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김옥향 위원 이게 시급한 사항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중촌근린공원이 이번에 이제 되면서 유아용 변기가 돼 있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전에 이제 기존에 있던 부분들을 이제 사실은 없애고 이제 새로 지을 때에는 유아용 변기를 우선적으로 사실 놓고는 있는데.
○김옥향 위원 아니 중구민들이 전체 그 중촌근린공원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주거지에서 가까운 어린이공원을 이용할 때는 그 어린이들 하고 이제 부모 하고 같이 이용할 때 기저귀교환대나 수유시설이 저는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이제 공간이 이제 만약에 그 설치하고자 하는 공간을 저희가 현장을 점검을 해보는데 좀 협소하고 이러면은 사실은 좀 그 새롭게 사실은 이렇게 공간이 늘어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김옥향 위원 파악은 좀 해보셨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현장 점검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해 주셔 가지고.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현장을 지금 방문할 때마다 계속 사실은 지금 수유시설 하고 기저귀교환대, 그 다음에 유아용 변기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쉽지 않아서.
○김옥향 위원 그러면 어린이 지금 공원이 24개라고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24개소, 예.
○김옥향 위원 4개소에 설치 가능한 그런 것은 파악 좀 해보셨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24개소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는 이제 공간이 약간 협소하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그 화장실 공간을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 만들어질 때 공간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런 공간이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수유시설도 그렇고 기저귀교환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간 협소로 지금 사실은 설치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공원 리모델링이라든지 사업비가 이제 저희들이 확보해서 추진할 때에는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우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간 협소로 지금 사실은 설치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공원 리모델링이라든지 사업비가 이제 저희들이 확보해서 추진할 때에는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우선적으로.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게 시급한 사항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좀 추진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그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더 이 설치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사실은 필요성이 좀 증. 예,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필요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또 살기 좋은 중구라든지 아이 키우기 좋은 중구, 또 청장님께서 3대가 하나 되는 중구.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중구가 되려면 이런 시설들을 이용자가 편하게 시설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생각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을 이런 그 편의시설들은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을 이런 그 편의시설들은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김옥향 위원 2024년도에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면밀히 파악해서 설치 가능한 곳은 설치를 해주시기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우선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가능한 곳은 다.
○김옥향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공원녹지과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민원이라든지 또 그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민원에 대해서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뭐 신속하게 또 처리해 주셔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공원녹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특별교부세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37페이지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2023년도 산불방지대책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산불소화시설 설치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1억 5,500만원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실적은 10% 아직도 지금 설계 중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산불 관련돼서 이제 소화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산불이 혹시나 발생이 되거나 아니면 산불이 넘어왔을 때 이제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그 무수동에 그 유회당쪽에 지금 저희가 그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라도 그쪽에 설치를 지금 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지금 있는데 설계 용역이 이제 곧 완료가 되면 공사 발주를 올 11월달에 지금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11월달에 추진할 예정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공사 발주를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대전 여섯 군데 산림 인접마을에 이제 이렇게 지금 산불소화시설 설치가 돼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는 지금 몇 군데에 지금 되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보문산 올라가다 보면은 그 목재체험관이라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쪽에도 지금 현재 이 산불소화시설이 하나 설치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하나 설치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현재는 거기. 예, 설치되어 있고 여기가 지금. 예, 여기가 두 번째 설치되는 곳입니다.
○이정수 위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설치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언급을 하냐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강원도도 그렇고 산불난 곳을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이 산불소화시설 설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알았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비상소화장치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만큼 이 비상소화장치가 그만큼 중요한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뭐 호스를 갖다가 옥외 소화전과 연결해서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물을 뿌리는 것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이 이제 산림 인접마을에는 이제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특히나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은 우리가 지금 보문산에 지금 한 군데가 있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이정수 위원 보문산 그.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목재체험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정수 위원 목재체험관 거기에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없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저희 중구 관내에는 아직.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대전 여섯 군데 중 여기가 이제 한 군데가 있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건조하기 전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빨리 설치를 해서 이 산불이 일어났을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빨리 이것을 써야 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지금 뭐 전국을 그 이 자료를 다 뒤져봐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만큼 이 지금 산불소화시설 설치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게 있음으로서 안전성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있음으로서 안전성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좀 신속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최대로 빨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공사 발주를 좀 서둘러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또 특별교부금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38페이지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이것 중마을, 중촌동 중마을놀이터에 2억 5,000만원 지금 특별교부금이 지금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어린이놀이터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중마을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지금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공사는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공사 완료 추진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월을 시켜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하실 겁니까?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 기간 때문에 천상 이제 맞습니다, 위원님.
그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 상반기에 지금 준공 예정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 상반기에 지금 준공 예정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사고이월로 시켜야 되겠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왜 여기를 중촌동 중마을놀이터를 지금 언급을 하냐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마 여기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아마 주민들이 얘기가 있을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르신들만 와서 이제 쉬고 그러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린이놀이터로 무엇을 어떻게 시설을 할 것이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이제 그쪽에 이제 어린이들이 별로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도 거기를 자주 가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 밑에다가 뭐 지하주차장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거기를 지금 교통 흐름을 본 위원이 면밀히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거기 주민들은 왜 여기에다가 이것 이 어린이공원 밑에다가 지하를 파가지고 이 좁은 골목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다가 놀이터, 아니 뭐야 지하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느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 가지고 아마 공청회도 하고 막 그랬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바로 위에거든요, 이게 여기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치는 거기입니다, 예.
위치는 거기입니다, 예.
○이정수 위원 위치가 거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조금 생각을 달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여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가 여기에서 놀지를 않아요. 예,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본 위원도 걱정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돈만 들여놓고 아이들이 오지 않으면은 쓸모가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설계를 어떻게 하시고 뭐야 어떤 기구, 놀이기구를 갖다놓을지 본 위원도 지금 궁금하거든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왕 뭐 공사를 하는 거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정말 어린이들이 일부러 그쪽으로 와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놀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것 좀 잘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어린이들이 조금 새롭게 리모델링이 되는 만큼 좀 놀이공간도 그렇고 좀 창의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들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할 때부터 면밀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또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것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해가지고 또 입찰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너무 순서가 조금 늦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좀 행정적으로 조금 너무 늦는 게 아닌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점을, 그런 점도 좀 신속하게 좀 빨리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공사 발주라든지 설계용역 이런 행정절차 이런 것들을 좀 신속하게 좀 밟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번에 중촌동 녹지 중앙중학교 옆 담 옆의 녹지를 보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한 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산불예방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우리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지금 현재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게 과거 하고 달라서 지금 숲이 상당히 우거져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산불이 발생했다 하면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최근에 우리가 이제 하와이제도인가요 저쪽에? 불이 화재가 나서 하와이 반도 전체가 다 도시가 소멸이 됐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엄청난 큰 재앙이 됐는데 우리도 주변에 지금 대전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주변이 다 공원지역 아니면은 그린벨트가 다 산지 아닙니까?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만약에 산불이 발생했을 시에는 도시쪽으로도 번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진화장비 같은 것 점검을 좀 확실하게 하고요.
왜 그러냐면 장비 같은 것은 그때 그때 정비를 안 하고 실제 사용을 안 해보면은 노후화 돼서 또 막상 위기가 닥쳤을 시에는.
왜 그러냐면 장비 같은 것은 그때 그때 정비를 안 하고 실제 사용을 안 해보면은 노후화 돼서 또 막상 위기가 닥쳤을 시에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작동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좀 철저하게 정비도 하고 또 사전에 한 번씩 사용을 좀 해보고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우리가 산불감시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몇 분이나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열다섯 분이 지금 감시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육상래 위원 주·야로 같이 합니까? 주·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주간활동만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주간활동만 하고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야간에도 지금은 건조해지기 시작하면 야간에 봄 같은 때 3~4월달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화재에 산불 예방에 좀 각별히 좀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한 번 더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우리 공원 내 화장실 지금 관리를 공원과가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환경과에서 또 일부 하고 있고 보문산에 지금 우리 시내버스 종점이 있지요? 보문산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시내버스 종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내버스 종점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거기 화장실을 신축한 지가 거진 1년이 다 돼 가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금도 개방이 안 되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거기는 보문산 공원 내니까 공원과 관리소관 아닙니까? 거기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주차장 관련해서 그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 보문산이 원래는 대전시에서 지난해에 올해만도 올해 임도 둘레길에다가 화장실을 3개를 설치한다고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하나는 저쪽 호동쪽에 했고 하나는 저쪽 88공원 있는 쪽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쪽에 지금 하나 개방이 돼 있고 지금 하나 이것이 지금 주차장쪽에 설치가 된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왜 개방을 안 하는지 지금 준공된 지가 벌써 한 10개월 넘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개방을 안 하는지 그 관리주체가 없더라고요, 확인을 해봐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위치는 저도 이제 알고는 있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거기 주차장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혹시 교통과 하고 지금 저희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공원녹지과라든지 이런 관리주체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 번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교통과도 지금 관련이 있어서, 예.
그것은 저희가 한 번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교통과도 지금 관련이 있어서, 예.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전에 한 3개월 전에 본 위원이 대전시 공원관리사업소로 전화를 했더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게 뭐 장애인시설 관련해서 그 인가가 아직 안 돼서 운영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게 애당초 이제 모든 시설은 설계를 할 때 장애인 관련 이용 편의를 위해서 그 설계를 거기에 맞춰서 규정에 맞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도록 아니면 불편하게 설계를 해서 뭐 장애인단체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 건지 이게 벌써 본 위원이 여러 번 벌써 지적을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게 지금까지 그 개선이 안 되고 그렇다고 또 그것을 다시 또 공사를 해놓은 것을 지금 뜯어내고 다시 수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문을 잠궈놓은 상태로 방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게 원인 파악이 왜 안 됩니까? 그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은 저희 구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공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건설관리본부에서 이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F인증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 인증이 좀 늦어져서 아마 그 잠겨 있다는 표현이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내년부터는 아마 거기가 이제 저희 교통과로 좀 이관이 돼서 이제 사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 번 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개월 동안 지금 사실 이용을 못 한다는 말씀은 BF인증과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 지금 인증이 안 돼서 아마 이용을 못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F인증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 인증이 좀 늦어져서 아마 그 잠겨 있다는 표현이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내년부터는 아마 거기가 이제 저희 교통과로 좀 이관이 돼서 이제 사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 번 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개월 동안 지금 사실 이용을 못 한다는 말씀은 BF인증과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 지금 인증이 안 돼서 아마 이용을 못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애당초 설계를 할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 규정에 맞게 설계를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냥 민간인이 건축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관에서 한 건데 그게 다른 화장실은 다 개방을 해서 화장실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유독 그 1개만 지금 개방을 안 하고 있고 그쪽이 지금 이용자가 제일 많은 위치인데 위치도.
그냥 민간인이 건축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관에서 한 건데 그게 다른 화장실은 다 개방을 해서 화장실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유독 그 1개만 지금 개방을 안 하고 있고 그쪽이 지금 이용자가 제일 많은 위치인데 위치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버스 종점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또 그 주변에 보리밥집이라든가 유명 우리 중구에서 그래도 유명식당들이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아쿠아월드도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장실을 신축을 해놓고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를 하고 있다는 것도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안내문 하나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관리주체도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고 그냥 다만 교통과로 이관이 될 것 같다라고만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해놓고 대전시가 됐든 우리 중구가 됐든 어쨌든 대전광역시 안에서 설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게 예를 들어서 장애인편의시설이 설계가 잘못돼서 잘못됐다면 빨리 개선을 해서 이용할수록,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공중화장실이기도 하고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용에 좀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그 사업주체인 건설관리본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금 빨리 그 개방이 돼서 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리주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 교통과로 만약에 이관이 됐으면 저희 교통과에서 이제 관리가 돼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금 빨리 그 개방이 돼서 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리주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 교통과로 만약에 이관이 됐으면 저희 교통과에서 이제 관리가 돼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명확하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느 부서에서 건축을 했고 어느 부서로 이제 관리 이관이 될 건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명확하게 빨리 판단을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또 아니면은 잘못된 게 있으면 빨리 시정을 해야 되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바로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바로 좀 개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관리주체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바로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바로 좀 개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관리주체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할래도 어느, 어디에서 사업을 한 건지도 명확치가 않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잘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번에 우리가 이제 서대전광장 하고 중촌근린공원 하고 어린이물놀이장을 두 군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 업무 보고를 보니까 서대전광장은 이용자가 6,799명, 중촌근린공원은 5,093명.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중촌근린공원에 설치된 물놀이장은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은 거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서대전광장은 임시적으로 이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이용자가 같은 14일 동안에 운영을 같이 했는데 이용자가 서대전광장이 한 1,600명 정도가 많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더 많이 좀 이용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접근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용자가 많았겠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중촌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현재 이렇게 도면을 보더라도 접근성에 있어서 개인자가용·승용차나 개인차량이 없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시에는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기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버스편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있기는 하지만 지하철은 아직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아무래도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서대전공원 하고는 달리?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문제는 이제 서대전광장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철거를 하고 보니까 잔디가 다 죽어 가지고 문제가 한 번 됐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이제 뭐 사업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뭐 개선해야 될 점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이것 잔디 보식 하는 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이제 유지·보수비용이 있어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별도 예산은 세우지 않고 그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별도의 예산을 세우거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편성은 하지 않았고요.
○육상래 위원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편성됐던 예산을 사용한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유지·보수비용으로 일단은 그.
○육상래 위원 그게 4,000만원이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 4,000만원 중에서 이 잔디 보식 하는 데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잔디 보식 하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가 다른 데에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1,500 들어갔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원래 이제 이게 시설비 4,000만원은 서대전광장 뭐 예초작업이라든가 잔디 관리라든가 이런 원래 이게 예초가 6회 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초작업과 이제 풀뽑기, 제초작업도 같이 병행이 되고요, 예.
○육상래 위원 예, 그게 잡혀 있는데 그 이 돈을 4,000만원을 이 잔디 보식 하는 데에다가 쓰느라고 다른 공정을 삭제를 해버렸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잔디 보식 비용으로 이제 저희가 당초에 했던 예산보다는 이제 물놀이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잔디 보식 그 범위가 좀 늘어나는 바람에 다른 예초라든지 제초작업을 조금 이제.
○육상래 위원 못 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변경을 통해서. 예, 잔디 보식을 좀 더 많이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은 이 다른 데에 쓸려고 편성을 해놨던 예산인데 이쪽에 잔디 보식에다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못 했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예초와 제초작업을 이제.
○육상래 위원 덜 한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횟수가,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 그런 것을 설치를 할 때는 충분히 잔디가 고사할 거라는 걸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예측을 못 하고 했다가 대외적으로 언론에서부터 질타를 받고 이렇게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언론에도 한 번 저희들이 이제 노출이 됐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잔디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훼손이 많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훼손이 많이 심해서 이번에 보식작업까지 같이 병행했는데 다음부터는 서대전광장이라든지 이런 잔디 위에 설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잘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과거에도 서대전광장에서 이런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다른 행사도 하고 했지 않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계속 그 물의 압력도 있었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볼 때는 또 그날 그 기간이 또 이제 많이 습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은 잔디가 조금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어쨌든 이게 대전 우리 중구 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광장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걸 보여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실수를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내년에도 또 이제 어린이물놀이시설을 또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반면교사를 삼아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면밀히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중촌시민공원에다가 물놀이장을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가 보니까 리틀야구장도 있고 지금 본 위원이 도면을 지금 위성지도를 보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중촌근린공원을 조성을 할 때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리틀야구장에서부터 잔디 조성하고 나무 식재하고 하는 데에 아마 한 700~800억 들어갔지요? 여기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육상래 위원 예, 토지 매입비까지 하면은 그 정도 들어간 걸로 예측이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한 번 그 정도는 저희들이 추산하는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더군다나 이제 우리 최근에 보면은 우리 대전시장이나 우리 구청장님께서 여기에다가 제2미술관 하고 음악당을 신축을 하겠다 3,700억을 들여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발표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랬을 시에 이 리틀야구장 하고 시민공원, 또 물놀이장 이게 존치가 가능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리틀야구장은 지금 발표한 위치 내용으로 봐서는 사실은 그 위치가 좀 중복이 되는 것 같고요.
○육상래 위원 중복이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리틀야구장은 저희들이 볼 때에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리고 이제 중촌근린공원 내에 저희가 물놀이장을 설치한 것은.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발표하신 그 내용에 중복되지는 않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미술관 하고 음악당을 짓는 데에 이 면적 리틀야구장 있는 면적만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발표를 이제 정책결정사항이기는 한데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대전시에서 지금 발표했고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위원님들께 지금 말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번 파악해서 한 번 위원님이 궁금하신 내용은 한 번 저희가 대전시에 한 번 문의를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번 파악해서 한 번 위원님이 궁금하신 내용은 한 번 저희가 대전시에 한 번 문의를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리틀야구장도 이 조성하는 데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기존에 있는 시설을 설치한 지도 얼마 안 된 시설을 다 철거를 하고서 여기에다가 음악당, 미술관을 신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그런데 이것을 기존에 있는 시설을 설치한 지도 얼마 안 된 시설을 다 철거를 하고서 여기에다가 음악당, 미술관을 신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육상래 위원 그리고 또 리틀야구장을 기존에 있던 시설을 없앤다고 하면은 다른 위치에다가 또 리틀야구장을 건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지금 리틀야구장도 저희들이 이제 그 발표한 내용의 위치만 봐서는 그런 건데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해볼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왜냐면 리틀야구장이 설치된 곳이 진짜 중복이 되는지.
○육상래 위원 리틀야구장이 한가운데에 거진 위치해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혹시 지금 시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추진하는 그런 계획이고 위치도 아마 거기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한 번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면밀히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리틀야구장을 있는 위치에다가 새로운 건물을 신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리틀야구장도 다른 데에 또 새로운 위치에다가 선정을 해서 건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리틀야구장이 존치가 되면서 또 지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리틀야구장이 존치가 되면서 또 지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기존의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건설하고 또 조성해 놓은 공원이 다시 또 없애고 또 새로운 물론 뭐 필요하다면 꼭 그렇게 필요하다면 해야 될 테지만은 이게 또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고 신중히 검토를 하는 걸 추이를 지켜봐서 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대전시 소유이기도 하고 대전시에서 지금 발표한 그 정책결정이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한 번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만약에 리틀야구장 같은 경우를 철거를 할 경우에는 다른 데에다가, 다른 곳에다가 리틀야구장을 건설할 수 있는 요구를 또 우리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대전시에다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부분들도.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하고 대전시 하고 충분히 이렇게 협조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도 당부를 드렸지만 올 겨울에 다른 해에 비해서 여름에 이제 폭염이 있었듯이 겨울에도 상당히 이제 추위가 올 거라는 예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런 면에서 우리 산불 아까도 당부했듯이 산불 예방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런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철저한 준비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산불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업무보고서 1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 양지근린공원에 그 무궁화동산을 조성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양지근린공원이 또 충렬탑이 있는 곳이라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게 또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주민 호응도도 높았던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2024년도에도 또 그 전체적으로 사업을 한 것이 아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그 양지근린공원 내에.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일부에 이제 저희들이 무궁화동산을 만들어서 운영됐던 것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2024년도에도 또 추가적으로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024년도에 지금 아직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계획은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그 이제 양지근린공원도 또 중요하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어린이공원에도 혹시 그 무궁화동산을 식재할 수 있다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좀 의미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또 아이들이 저희 그 국화가 무궁화가 맞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구화는 국화꽃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제 중구에서 국화꽃을 좀 많이 식재하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또 어린이공원에도 무궁화동산을 조성한다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좀 더 아이들이 그 국가관이라든지 좀 상기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것도 한 번.
○김옥향 위원 고려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잘 살펴서.
○김옥향 위원 예, 사업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공원녹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업무보고서 182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앞에 행감자료를 지금 못 찾겠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안영제3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예산액이 7억이었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금 보니까 사업이 중단이 됐네요? 5월달부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용역이 지금 잠깐.
○육상래 위원 5월 25일부터 중단이 됐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왜 중단이 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공원조성계획 변경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관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잠깐 용역이 지금 중지가 됐습니다.
그 실시설계용역 하다가 지금 중단됐고요 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설계용역에 다시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실시설계용역 하다가 지금 중단됐고요 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설계용역에 다시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실시설계에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실시설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경관심의위원회를 사실은 그 절차를 이행을 하는 부분들이 좀 누락돼서 경관심의를 받고 다시 실시설계용역을 다시 시작하는 걸로, 개시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5월달부터 정지가 됐는데 지금 벌써 11월달인데 지금까지 아직 안 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경관심의위원회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때문에 잠깐 중지됐던 용역이 게시가 됐고요 11월 말쯤이면은 아마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될 걸로 지금 그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12월달 12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1월 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같이 명시이월을 시켜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6월달에 지금 현재 리모델링 완료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같이 명시이월을 시켜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6월달에 지금 현재 리모델링 완료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인데 그쪽에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에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쪽에 어린이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인데 굳이 예산을 7억씩 들여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이때도 예산 심의할 때도 일단 문제가 됐지 않습, 지적이 됐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기억됩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게 사업이 착수가 안 됐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육상래 위원 애당초부터 이 준비를 예산을 확보할 때부터 준비를 철저히 좀 했어야 되는 것 아닌데 이게 자꾸 사업이 늦어지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은 인건비라든가 자재비 상승이 급속히 자꾸 되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사업이 연기되면 내년도 또 예산 증액 없이 이게 사업이 가능합니까? 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있는 예산으로 지금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내년 상반기 내에 완공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건설단가라든가 자재비는 해마다 지금 막 인건비 같은 것은 아주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더군다나 이런 전문성을 가진 기술직들은 지금 사람이 없어서 못 구할 정도로 이렇게 인건비가 비싸다고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이를 테면 올해 인건비 하고 내년 인건비 하고 또 다를 테고 자재비도 다를 텐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 증액 없이 이 예산을 가지고 하려면은 사업이 조금이라도 부실하게 된다든가 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이 당초 준비했던 계획대로 지금 이 사업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건축자재비나 인건비 상승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안영3어린이공원 관련된 리모델링 사업비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안영3어린이공원 관련된 리모델링 사업비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것 BF인증 등을 위한 용역 실시 이것 BF인증 용역은 뭡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화장실 관련된. 예, 아까 잠깐 위원님 같이 말씀드릴 때 나왔던 것처럼.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화장실 관련된 장애인편의시설 BF인증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도 같은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BF인증 절차가 좀 필요해서 조금 절차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도 4억 5,000짜리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4억 5,000입니다.
4억 5,000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사업이 자꾸 이렇게 늦춰지고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사업비도 늘어날 테고 또 거기에 따른 행정 낭비도 많고 이건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사업이 해를 넘기면서 사업을 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이월되지 않고 당해연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나 이런 준비에 만전을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지금은 다른 것도 아니고 특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시간이 자꾸 이렇게 사업 기간이 늘어나고 하면은 그에 따라 아이들이 또 이용하는 데에 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철저히 준비를 해서 사업이 기간이 길어지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유은희 예, 그 문창로에 보면 문창시장 하고 주변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그 유동인구가 많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그런데 그 앞에 보도블록에 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에메랄드그린이 심어져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예, 그 그린 심어져 있는데 저희 같은 사람도 그냥 일반인이 이렇게 마주하면서 지나가기는 좀 어려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폭이.
○위원장 유은희 이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예, 좁아서 그런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거기를 지나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뭐야 심은나무 유지·관리에 보면 그 7억 9,000만원이나 이렇게 예산이 들여져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뭐야 심은나무 유지·관리에 보면 그 7억 9,000만원이나 이렇게 예산이 들여져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관리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7억 9,000 예산의 그 사용처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불편함도 처리가 되고요.
○위원장 유은희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다음에 가로수 전정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로 지금 많이 집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창동 말씀하신 그 근처에 있는 그곳에는 저희들이 한 번 그 현장을 다시 한 번 살펴봐서 한 번 무슨 조치가 필요한지 한 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창동 말씀하신 그 근처에 있는 그곳에는 저희들이 한 번 그 현장을 다시 한 번 살펴봐서 한 번 무슨 조치가 필요한지 한 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그게 전에 은행나무였다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이제 비대하게 그게 커서 간판 같은 것을 가려서 민원이 제기돼서 아마 이걸로 바뀐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오히려 그 은행나무였을 때는 간판을 가리기만 했을, 이제 상가분들의 이제 민원이 있었을 것 같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이것은 도보로 이렇게 다닐 때 오히려 키높이에서 이렇게 비대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그래서 이 폭이 좁은 데에서 굳이 이것을 심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그리고 뭐 이렇게 멀리에서 보셔서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먹힌 부분도 있고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그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것에 보면 가로수가 주는 이로움이 많은 것은 다들 아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그리고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관리계획 같은 것을 하셔 가지고 좀 관리대장을 하시라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아, 그게 맞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원인 분석도 하시고 관리대장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관리대장이 혹시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아, 예,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유은희 어쨌든 이 문창로에 한 번 가보셔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현장 한 번 방문해서.
○위원장 유은희 불편한 게 있으면 좀 해소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불편함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고 조치할 게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종료)
